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순범 위원장입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벌써 5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뿌리 깊게 정착되게 노력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 소수의 의견이라도 적극 수렴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도 특별한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던 있던 우리군민들의 마음의 갈등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군민들의 마음은 우리 위원들이 조화롭게 이해시켜 화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은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한다는 불인정 선언인 BMZ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총 5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화성군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사회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성군 새마을소득 운영관리조례로 운영해오던 새마을소득 사업 자금 융자의 경우에 사업목적이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이 거의 동일이 돼있었습니다. 융자한도를 보면 소득금고는 약 3백만원 특별지원은 5백만원 거치 기간을 볼 때 소득금고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특별지원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그 이율을 보면 소득금고는 연리 3%이고 특별지원은 무이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소득금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피하여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및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최대한 2천만원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거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금 조성은 종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의 자금 경기도에서 관리해 오던 우수농고생 지원 및 화훼 기술육성지원 자금 중에 '95년 6월 15일 이후에 상환해야 할 융자금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금 등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에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융자대상은 소득지원사업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는 영농 정착 의지가 있는 우수농고생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도 2천만원 이하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연리 5% 거치기간이 포함되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의 경우는 그동안 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하고 융자금 회수 등을 군에서 일괄 관리했지만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의 경우는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군 금고에 통보를 해주면 군 금고에서 담보설정 및 채권확보하고 융자금을 대출해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정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6년 2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에 저의 검토보고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안은 현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융자한도, 이율 등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이를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시키고 융자한도도 확대하여 보다 나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행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 사업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소득금고를 지원을 기피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특별지원 사업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 농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까지 현실화해서 올린다고 그랬을 때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지원할만한 재정 뒷받침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금 확보를 위한 융자금 회수를 저희가 전에 보면 업무자체를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년부터 융자금 회수를 위해 추적조사도 하고 해서 엄청 많이 융자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라면 융자한도액이 지금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 뒷받침되는 예산이 문제가 되기는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우수농고생 지원이 도에서 준겁니다. 그리고 이자금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95년 6월 15일 이후에 나간 지금도 아직 기간 도래이며 금년도부터 도래가 되는 융자금은 약6천 4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회수해야 될 융자금을 회수해서 도로 가지 않고 도에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수농고생 융자금은 회수를 받으면 우리 군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외 융자금 나간 것을 회수하면 능히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도에서 회수할 것은 6천 4백만원입니다.

도에서 6천 4백만원과 그외 융자되어 있는 금액을 회수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96년도에 확보한 것이 3억 6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천 4백만원을 도 회수금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4억 정도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기위 구성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이 분류돼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지원금액을 3백만원에서 최대한 올려서 2천만원까지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금리는 어떻습니까? 연5%?

예, 5% 입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

네.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3억 6천만원하고 도에서 거둬 들이는 것이 6천 얼마라면 4억 정도 되는데 4억이래야 2천만원씩 20명밖에 못 주네 20명보다 많은 사람이 달랠 텐데 화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보면요.

안 달래요?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읍면에 통보를 해보면 신청자가 의외로 없는 때가 있어요.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전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심사는 부군수가 위원장이시고 관계과장들이 세분 또 새마을 측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7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에서 2명?

네.

그 사람들이 각 면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심사할 수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내막을 잘 알 수 있을까? 자기면 사람 아니면 어려울 텐데.

현지 조사를 또 해야지요. 1차 들어오면 가서 읍면장이나 그 관계 계장님들하고 현지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전에 준 것도 그렇게 심사해서 줬어요?

제가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아마 현지 심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수금이 안 되지요? 심사하고 줬는데 돈을 거둬들일 때 보면 잘 안내죠?

그런데 지금 융자금 회수는요 도시영세민 그것은 잘 안 되는데 이 융자금은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되고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되요. 안 들어온 것이 있을 텐데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도에서 6천만원하고 아까 3억 6천이라고 그랬는데 3억 6천이 전부 지금 현재 나가있는 그 금액 전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 한 것만 얘기한 것인지.

회수한 겁니다.

나가 있는 것까지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은 약 8억 9천인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융자금 회수된 것이 3억 6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천이고 3천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산업과라든가 이런데서 나간 것을 보면 사실상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융자금을 타가고 하는 등 실제 안하는 사람들이, 타가서 그후에 관리가 굉장히 문제되는 것 같아요. 2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줘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선정할 때도 엄정해야 되고 그후에 관리도 아주 세밀히 해서 안하는 사람은 회수해서 의욕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또 돈이 없어서 진짜 의욕 있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믿음이 실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에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융자금 상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호는 사업의 추진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사업능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럴 적에는 융자금을 회수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면에 나가보니까 16조 5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에요. 관할지역구를 떠난 사람들의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단 말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 저희가 주민등록상하고 융자금 대상자 관리대장하고 다 대조를 해봤는데 너무 많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받아서 다방을 한다든지 옷장사률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회수를 농협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요?

아직은 저희가 회수를 직접 했지요?

그런데 회수가 안됐는데 관리대장에 전혀 이런 사항이 기재가 안 돼있단 말에요. 그런 부분이 각 면마다 공히 거의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계속 상환을 안 하고 있는 상환액이 많거든요. 이것은 진짜 영농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관을 불신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각 면에 융자금 상환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확히 이대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그랬을 때는 60일 이내에 군수가 융자금 회수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통보해서도 회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무슨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대체를 하실건지?

조례에는 벌칙이 없는데 저희 공직자들이 현재 회수를 해 달라고 통보를 누차 합니다. 그래서 안했을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소득자금은 융자회수가 그 이전에 사회진흥과의 소득금고로 나간 그 이전에 사회과에서는 도시영세민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의 융자금 회수가 100%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회계과 관재계장 심재만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96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양감면 사창리 일원에 본군에서 조성한 초록산 산림욕장에 편입된 사유지 사창리 810-1번지 답 512㎡와 산 160-2번지 임야 496㎡를 합친 두 필지 1,008㎡를 양감면 대양리 277번지에 거주하는 양재석씨에게서 약 6백 24만 960원에 매입키 위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6년 3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계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에 저의 검토 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현재 양감면 사창리 일원에 조성한 초록산 산림욕장에 편입된 사유지 2필지로 공시지가로 총 6백 2십 4만 9백 6십원이며 감정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약간의 간격차는 있을 수 있으나 행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곳이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 부지입니다.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320평 정도 됩니다.

2만원 얼마꼴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서류상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느 범위인데 이 땅이 어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 그런 지적도가 위치상 도면이 그렇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810-1번지 같은 것은 동 떨어져서 그런 하나만 지적도에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누구네 집터를 사는 것인지 말 이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들어가 있는 땅인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정 가격은 얼마고 개별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재한 것이며 아직 감정은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대로 매립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감정을 의뢰해야 됩니다. 저희가 산정한 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승인이 나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높게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팔기는 판다는 겁니까?

네, 본인이 승낙했습니다.

여기 산림욕장 위에 이렇게 보면 원두막 같은 것을 지어 놨더라구요. 그 주변입니까? 놀이터가 어디쯤입니까?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격장도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사격장은 올라가서 오른쪽편 군유지에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요?

지금 사업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미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재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업에 해당치 않다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킬 경우.

사업지구내고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하고 해야지 다 해놓고 하면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요.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의회는 거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땅을 사지도 않고 일을 했다고 공사를 다 해 놨다고.

그렇지요.

그럼 승인 받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그냥 하지.

전에는 사실, 매각의사를 본인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팔겠다.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동의 받았을 때 사업 시행 전에 의회에 바로 올려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관재계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안 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에 판다고 했으면 동의서라도 여기 붙이든지 이것이 만일에 그렇게 시설해 놓고 감정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2만원짜리 땅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만원 넘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서류는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의원들 농락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군에서 매입하는 도로 편입 같은 것도 편입이 돼서 도로가 됐는데 땅값은 안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지 행정서류상에 늦어가지고 사업은 벌써 해놨는데 사업장으로 편입시켜서 해놨는데 이제 와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빨리 감정가 의뢰해서 땅값 빨리 지급해요.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관제계에서는 각종 매입을 많이 할거란 말예요. 그럴때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물론 사업승인 관계도 문제되지만 이 금액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사업하고 나서 길까지 전부 만들어 놓으면 감정원들이 와가지고 길이 잘 되있느냐 또 그 근방에 어떻게 개발이 됐느냐에 따라서 감정가가 엄청 다르다구요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향남 면사무소 부지 옆을 다시 살적에 향남 면사무소가 오기 전에는 감정원들 얘기는 4,5십만원이라 그랬어요. 면사무소가 가고 바로 옆에 96만원내지 1백만원으로 감정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례는 여러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관계되는 것은 그 당시 착수하기 전에 빨리 매입하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위원님들의 지적을 참고해서 사업추진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4.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5.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조형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홍순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 업무를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군청에서도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 업무를 읍,면뿐만 아니라 군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령 제45조의 3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는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령 제45조의 3은 시장, 군수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자에게 본적지의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등초본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소방서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라 화성군의 소방관할 구역을 오산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소방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본군 소속의 지방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경기도로 이체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중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현행 읍면 공무원 399명을 377명으로 하여 화성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879명에서 85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축되는 22명은 본군 15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매송, 남양, 마도면은 각 1명 송산, 팔탄, 우정면은 각 2명, 비봉 서신, 양감면은 각 3명 장안면은 4명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5개 읍면의 소방차량 운전원의 정원은 기위 이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니다. 제안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증가하는 자치 행정수요에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획 조정력 확대 보강을 위하여 기획 감사실을 설치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기획실을 폐지하고 기획감사실을 설치하여 내무과 소속의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감사 기능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6년 3월 1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에 저의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91. 3. 15일자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읍,면에서만 열람 및 교부할 수 있어 본청에서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 열람 및 교부를 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청에서도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96년 4월 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소방서설치조례 제2조, 동법 직제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군 소속 소방차량 운전원(기능직 공무원) 22명을 경기도 소방서에 정원이체 및 소속전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차량 운전원을 경기도 소방본부로 정원이체시켜 소방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6년 4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현행 기획실을 폐지하고 기획감사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내무과의 분장사무중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이 지금 검토보고에서 4월 15일날 군수로부터 제출됐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제출된 것 이예요?

그것이 늦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이 4월 12일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군조정 심의위원회를 어제 거쳐가지고 부득이 어제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히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들이 그래도 의안을 송부 받아서 관계법이라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어제 오늘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위원들이 그래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안은 저희 군을 비롯해서 10개 군이 되는데 다른 군에 국이 있는 데는 이미 됐고 국이 없는 데를 이번에 부랴부랴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위에서 그렇게 조정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