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49회 임시회 이후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강하신 모습들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특히 어제는 제2대 의회로서는 1주년이지만 우리 화성군의회 개원으로는 5주년으로서 이제 우리 의정도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한 것 같아 저 자신 매우 뜻 깊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화성군의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산업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는 당부를 해올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화성군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1. 화성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화성군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흉년 또는 절량된 농가에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환곡을 비축, 대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행 대여 실적이 전무하고 대여된 사환곡도 이미 상황 완료되어 더 이상 조례로서의 조치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폐지와 아울러 화성군 사환곡 관리규칙도 또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화성군 사환곡 관리조례 1961년 12월 20일 조례 제4호로 제정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화성군 사환곡 관리 규칙도 역시 1961년 12월 20일 조례 제6호로 제정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우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윤식 입니다. 화성군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6년 3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월 3월 15일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화성군 사환곡 관리 조례는 농가의 생활안정과 영농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궁기 기타 필요한 시기에 식량 또는 종자용의 양곡을 농가에 대여하고 수확기에 그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취지로 61년 12월 20일 조례 제4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왔으나 관련 상위법규인 동 사환곡 관련 모법 규정을 저희가 확인코자 했으나 확인치 못하고 농가 대여 양곡법등 관련 대여 양곡에 대한 법률의 폐지로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히 대여되었던 사환곡도 이미 상환이 완료돼서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관한 폐지건은 사실 61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질의와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화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수길 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 농업 개발 센타로서 역할을 담당키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둘째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을 설정하고 셋째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조성과 운영을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 지도소장이 담당하고 넷째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농민교육 훈련 과정을 설정하여 실기 실습 위주 교육으로 농민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다섯째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군비로서 한다는 내용이 이 조례안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69년도에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 되오던 농촌지도소에 설치돼있던 농공기술 훈련소 조례를 본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례안으로 대체함으로서 본 조례로 대체하자는 사항이 내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수고 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우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윤식입니다.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돼서 동월 3월 15일자로 당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는 화성군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 개발센타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갖춰야 할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례 내용에 있어 첫째 조례안 제2조에 개발센타의 위치조항은 지도소내에 부속기구로 둔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 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있어 현행 지도소에서 확보된 시설 및 장비 외에 미 확보된 버섯 재배사나 개량축사, 원격 화상 영농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개발센타의 운영에 있어 기존 농촌지도소의 인력이 아닌 별도의 직원을 둬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 운영비 및 경상비의 소요가 많이 발생되리라 판단이 되고 또한 직제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셋째 교육 훈련에 있어서 종전 화성군 농공기술 훈련소 조례를 폐지하고 개발센타에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규정의 규칙 제정 등 관련 조항의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넷째 동 조례의 제정 및 화성군 농공기술 훈련소 조례 폐지에 따라서 화성군 농기계 수리센타 조례에 일부 조항도 아울러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잠깐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조례에 관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로는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보고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윤식
우윤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에 개발센타가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타시군도 화성군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한 3분의 1정도는 우리와 똑같이 돼있습니다. 돼있고 나머지 시는 못하지만 군 단위는 대부분 거의 돼있습니다. 안 돼있는 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제시된 모든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외에는 다돼 있습니다. 3가지 아직 하지 못한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안 돼있지만 축사라든가 버섯 재배사라든가 원격화상 교육시설 이것 세 가지만 아직 안 돼있고 나머지는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는 것인데 법제화시켜서 기왕 돼있는 것이니까 하자는 얘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큰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안 돼있는 것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도 여기서는 꼭 해야 된다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긴 안목으로 봐서 농업기술 개발센타를 하려면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없는 것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센타로 할것이냐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질의만 해주세요. 각 위원님께서 의문 나시는 점만 과장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 가,부는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에 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결정짓겠습니다. 질의만 해주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 입니다. 이것이 전에 농공기술 훈련소라고 있었죠?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이 폐지되고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설치 운영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옛날에 농공 기술 훈련소에서 하던 일과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옛날에 있던 것을 조례 구성 자체가 농촌지도소에 농공기술 훈련소를 설치해서 새마을 영농기술자 육성이라든가 영농기술 보급이라든가 농민후계자 육성이라든가 촉진을 위한 농기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명시화 돼있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내용상으로 볼땐 획기적으로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단 문제핵심은 여러 가지 첨단기술 장비가 이미 갖춰져 있지만 그것을 보강해가지고 농민기술 보급사업에 활용을 하자는 것이 시대적인 부응과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것 뿐이지 실지 내용상으로 볼땐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겠고 이미 가지고 있는 시설을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던 것과 다른 내용은 현대화 시설을 하자라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농공기술 훈련소를 농촌지도소에서 개설해가지고 농촌 발전에 많은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기계 기술이라든지 하여튼 기술 교육에 이바지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농공기술 훈련소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유사한 것이라고 보고 또 역시 지역농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에 관한 내용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서 본건 심의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결과 최지용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이 많은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운영 방법에 있어 별도의 민원 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운영비등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관련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급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를 제외하여 인력과 시설의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조별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를 삭제한다. 안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타"라 함은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안 제3조 제1호중 "PET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를 삭제한다. 안 제3조 제3호중 "버섯종균 생산시설"을 삭제한다. 안 제3조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 내지 제15호를 제11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개발센타의 운영은 화성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에 의한 분장 사무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제5조(교육훈련)개발 센타에서는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6조(소요경비)농촌 지도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개발센타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안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화성군 농기계 수리센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공기술 훈련소에"를 "지역농업 개발센타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자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방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동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여야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토론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 운영조례안과 동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용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 6명) 고맙습니다. 최지용 위원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본건에 대해서는 최지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정말 아주 열심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