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로인하여 우리 의정활동은 다소 소홀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군산시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 각종 현안 사업들을 좀더 파악하고 또 군산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찾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의 재능과 창의를 발휘해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는 지난 회기때의 미료안건이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산공원 지역내 주민주거지역 공원 해제 청원의 건이 이송되었기에 이에 대해 심의하시고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 심의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 조율과 내항정비 기본계획 현황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금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별첨 1-1〕 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심의내용이나 참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쭉 관계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설문한 전체적인 사항과 읍면동에 대해서 설명한 설문한 내용이 맨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수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의 이래범 위원입니다. 이 수도요금 인상문제때문에 도농간 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농촌지역은 소외되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라던가 공간문제가 농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요금인상인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2월달에 심의했던 바와 같이 지금 인상안이 업종별 평균인상안이 도시지역은 11.7%, 농촌지역은 17.7%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면 가정용 수용가가 우리 시에 30,470가구중 농촌지역이 14%를 차지하는 4,277가구로 되어 있고 기본요금 가구가 거기에서 3,445가구(80.5%)가 농촌에서 기본요금 가구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고 10톤에서 20톤을 쓰는 가구가 373가구(8.8%) , 그리고 21톤에서 80톤이 351가구(8.6%) , 50톤이상이 3.2%로 이렇게 32가구로 해서 0.8%가 나왔군요.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각 읍면동 무자기로 8일간에 걸쳐서 1,000여명의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도시인의 설문조사가 몇명이 되고 농촌에 가서 설문조사 하는것이 몇명이 되는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지금 보면 업종별로 보면 목욕탕을 보면 대야에 한 군데가 있는데 시내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야같은 경우는 회현에서도 오고 우리 군산시를 벗어난 청하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수도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대야 목욕탕을 보면 전혀 상수도로 목욕물을 급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지하수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물이 좋아야만 그 목욕탕을 이용한다는데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로 목욕을 한다면 물이 뻣뻣하다고 사실상 목욕하는 사람이 기피해서 시내권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야에다 목욕탕을 하는 현시점, 제가 지금 대야의 위원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보호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인상안을 냈군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전에 저번에 우리가 심의했던 대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인상율이 가정용을 보면 11톤에서 20톤까지 7.5%를 동은 인상을 했고 읍면은 14.2%를 했고 그 다음에 21톤에서 30톤은 14.2%를 동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은 42.8%를 인상은 했습니다. 또 31톤에서 40톤을 썼을적에 동은 25%를 인상했는데 읍면은 66.6%, 그전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있는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부적정하다고 수도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대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다 그대로 수용을 해 주십시요하는 내용밖에 더됩니까? 고려를 해서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문조사의 배분량은 지금 상수도 업종별 단계별 수용가 현황에 보시다시피 동지역의 분포율하고 읍면지역의 수용가 분포율이 87%:1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읍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설문서 용지의 배분을 동지역에는 800부를 배분을 했고 읍면지역에는 200부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80:20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숫자로 배부를 한다고 하면 평균치에 의한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 수의 비율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사용료가 말하자면 도시부하고 똑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욕탕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같은 값으로 공급을 했고 또 목욕탕 사용료도 똑같이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부에는 싼 수도요금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업주가 득을 보는것이지 절대적으로 주민이 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요금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요금 미조정 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을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셨다시피 언젠가는 농촌부도 도시화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이것이 몇년이 걸리려는지 모르지만 도시부와 농촌을 계속 구분해 가지고 차등 부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위에 상부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은 폭으로라도 근접을 시키는 방안으로 하거나 또 현재의 차등폭을 유지시켜줘야지 그 차등폭을 더벌여 준다고 하면 나중에 농촌부도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요금 올릴때는 수백프로를 인상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적정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도저히 인상안을 조정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조정내용도 나중에 차등요금에서 누진율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21톤이상을 할때는 많이 폭을 올립니다만 그 오르는 내용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다 사용을 억제코자 누진율을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나중에 21톤 수용가에 대해서 누진폭이 많았고 농촌부에 대해서 얼마나 해당이 되느냐 해 가지고 합의볼때 최고 8.2%에서 최하 0.8%까지 배분이 되었습니다. 21톤이상 사용되는 수용가는 부농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과히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수돗물이 너무 싸기 때문에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누진율을 적용시킨다면 수돗물의 절수운동에는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상요율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내는 요금은 그런대로 농촌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점을 감안할때 사실상은 삶의 질을 높이는 첫째의 조건이요, 인류 인명의 최고의 수단방법인데 이것이 언젠가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적자가 나면 날수록 일반회계에서 메꾸어 줘야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고석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1-2〕 이상으로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2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수도과장 이동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