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지난 2월 본 조례안에 대한 1차 검토시에 문제가 됐던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6항 환경 오염 유발 행위의 공개는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를하여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범위내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으며 환경부의 검토 의견에서도 국가 환경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환경 관계 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 입법으로 환경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의결후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등 군산시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한층더 강화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정을 하기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안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환경정책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지난회기때 올라와있는 사항으로써 이자리에서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6년 4월 10일 박이섭의원외 8인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 상정된 제정조례안은 총 8장 4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나, 제6조 환경정책기본계획수립과 제9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을 신설하였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벌칙 또는 행정 강제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제14조～제17조, 제19조～제35조를 삭제하고 벌칙조항 제39조 제41조를 삭제하였으며, 제2장 시장의 책무 7개조항을 8개조항으로, 제3장 사업자의 책무 5개조항을 3개 조항으로, 제5장 환경오염배출에 관한 규제 17개조항을 5개조항으로, 제6장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회 2개조항을 3개항으로, 제7장 기타 규칙 4개조항을 2개조항으로 하며, 제8장 벌칙 4개조항을 삭제하여, 총 7장 27조 및 부칙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환경기본조례수정안은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국가의 환경법등 관계법령과 환경정책방향에 부합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칙 또는 행정 강제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따라 벌칙 조항등을 삭제되어 있으므로 수정제출된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안은 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