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으로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008 가구에 3,893명입니다. 의료보호 지정기관은 병원 ,의원, 보훈기관 등 총64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은 총 718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로서는 총 172개소로 노인회관이 1개소, 경로당이 167개소 어린이집이 4개 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세대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7가구에 70명, 모자세대가 95가구에 279명, 부자세대가 28가구에 81명입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이 13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는 총 1,976개 소 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외 33개의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기본생계 보장으로 자활자립 의욕 고취 및 기 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그 현황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008가구에 3,894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은 1,446명에 17억7천만원이 되겠고, 자활능력 배양은 학비지원, 장학금지급등 총 264명에 1억 11백만원, 자립기반 조성은 생업자금지원, 생활안정 자금지원, 취로사업, 불우계층 위문 및 지원등 총 4,939명에 3억8,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분기 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을 1,425명 에 3억6,604만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자활능력 배양은 자녀학비 지원을 224명에 2,977만원, 자립 기반조성 생업자금지원은 13명에 1억1백만원, 불우계층 위문을 1,040명에 1,709만원으로 불우계층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으로 재활의욕 고취에 목적을 두고서 그 현황은 지체, 시각언어 ,청각 등 7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은 생계보조 수당, 의료비지원, 단장구 교부 등 총 44명에 1,542만원, 재활자립기반 조성은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자녀 교육비등 총 2가구 5명에 2,082만원, 장애인날 기념식 및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170명 참석에 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10개소에 11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간 1/4분기 중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인 생계보호 수당을 총 31명에 37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의료보호진료전달 체계확립으로 저소득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에 목적을 두고서 그 현황은 의료보호 대상자 1종, 2종 총 2,086가구에 4,10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비 외래 ·입원진료비 총 4,200명 계 획에 13억7,549만원의 사업비와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별 읍면 대조작업실시와 의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강화와 상해외인 조사 및 진료비 부담청구등 수시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2,560건에 1억248만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진료연장, 다른 진료지구 승인 등 의료보호 민원처리 153건과 823건의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변동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저소득 노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소득 보장은 노령수당지원, 노인 공동작업장설치, 노인교통비, 노인 가장세대지원 등 총 4건에 10억590만7천원과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에 노인건강 진단, 경로식당 설치 운영 등 1개 소 120명에 2,137만4천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경로당운영, 예절학습당, 노인회 활동비, 할아버지 선생님제, 노인회기금조성, 노인교실운영, 노인회 운영, 경로당 난방시설, 경로당 개보수, 현대화 경로당 신축 등 총 11건에 7억6,931만원 지원계획 입니다. 13페이지 넘어갑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노후소득 보장인 노령수당, 노인교통비등 2건 10,386명에 1억8,431만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노인 여가활동 지원은 경로당 운영경로당 난방연료비, 노인회 활동비,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노인교실 운영 ,노인회 운영 등 총 6건에 4,729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묘지 부족난 해소로 묘지관리 내실화 및 국토이용계획 효율성 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149개 소의 공동묘지 중 정비대상 49개소에 대하여 지난 1월부터 앞으로 9월까지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서 공동묘지 정계 지적측량과 묘지내의 잡목, 잡초제거 배수불량 묘지의 측후정비와 진입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측량 불가지역 4개 소를 제외한 36개 소를 경계측량 완료되었으며, 정비 대상지 선정 및 설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환경 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새마을단체 등 각종단체의 자율실천 및 민간인 참여 유도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서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새마을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매월 1일, 15일 월 2회 주요 하천, 도로변, 군립공원, 4백대 청결지역 등에 환경청결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96년 4월 6일 계성면 계성천변에 새봄 맞이 환경청결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새마을 남녀지도자 270여명이 참여 오물 5톤 가량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밭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등에 꽃밭조성으로 대고 활기찬 거리조성 및 군전역 분위기 일신을 위하여 그간 추진계획으로서 내 고장을 상징하는 꽃길, 소공원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 직장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율참여 유도로 밝고 활기찬 거리조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읍면별 꽃밭가꾸기 계획 수립을 도로변 20개소 43km 공한지 130평에 대하여 계획을 시달함과 유관기관 단체에 꽃길조성 구역, 계절별 화분 전시대 설치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꽃씨수집 창구 설치를 사회복지과와 읍면 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밭 가꾸기의 날 운영을 매월 1일, 15일로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동육성과 어려운 아동 경제적 지원과 생활지도, 청소년 선도육성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부자가정, 모자가정의 소외의식을 갖지 않고 단란한 가정생활 터전마련에 역점을 두고서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생활보호비 지원과 민간 독지가 결연사업 등 2건에 3,124만4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28세대 81명에 1,449만7천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개소 2억3,690만9천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12회 5,600명에 18백만원, 청소년 광장운영에 14회 4,200명에 21백만원, 모자세대 지원 95세대 279명에 3,592만원, 깨끗한 환경가꾸기 추진과 어려운 부부돕기 전개, 도덕성회복운동 전개 등 여성단체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소년소년가장세대 지원인 생활보호비 지원이 37세대 70명에 843만9천원, 민간독지가 결연사업추진을 37세대 70명에 413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을 15세대 44명에 163만9천원, 보육시설이 4개소 6,470만8천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12개교 선정 완료함과 모자세대 지원은 60회 162명 에 576만4천원, 여성 단체활동 활성화는 아래 유인물과 같이 1회용품 안 쓰기 홍보물제작 배포 등 7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위생접객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과 법질서 차원에 역점을 두고서 그 현황으로서는 유흥주점의 6종으로 1,485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심야 불법 영업 단속반 편성, 고질문제업소 단속, 전국모니터망 활용, 민간자율단속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키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점검한 23개 반 215명을 구성하여 1,220개 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0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입니다 .식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단계별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식품위생 관리 철저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서 그 현황으로서는 식품제조업, 광공업 등 4종으로 총 360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도점검반 편성, 하절기 위해식품 중점단속기간 지정, 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위생업주 교육과 홍보, 국민과소비 식품 수시검사 등의 추진계획으로서 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점검반 11개 반 63명을 구성하여 123개 소를 점검 실시하여 위반업소 28개 소를 영업정지 11건, 현지시정 17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환경청결운동 전개 이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듭니다만 옛날에는 1일, 15일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던데 추진계획이지만 정말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산고등학교 뒷편에 가면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천일정류소 뒷편에 보면 담배꽁초 정말엉망입니다 .추진계획대로 그런 곳에는 매일 각 읍면 청소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시켜서 깨끗이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청소하는 인부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놉니다 그것을 활용을 잘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윤택의원입니다. 노인복지 관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하기 위해서 노령수당도 지급하고 하는데 근간에 노인회에서 노령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의문점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하니까 복지과 여직원이 그런 것을 전화상에 묻는다고 호통을 치더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될뿐더러 우리가 민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70세 이상에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지 월별로 지급을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노령수당지원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80세 이상은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5만원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만 7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지급합니까? 월별로 지급합니까?

이게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5만원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1월 달에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복지과에 문의를 하니까 여직원이 그런 것을 전화상에 묻는다고 호통을 치더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수씨 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는 자체도 묻는 분도‥‥

의장!

맨 마지막 19페이지 입니다. 단속실적 해서 나왔는데 업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정지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마라는 그런 뜻으로 아주 성수기에는 고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지만, 2개월 이상 따라서 다르지만 2개월 이상을 받게되면 사실 성수기에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되도록이면 벌금을 많이 매길 수 있는, 첫 번째 백만원 같으면 다음에는 2∼3백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할 때는 정지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업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영업을 해가면서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언의원님께서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 과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통령 령 14,495호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해라, 어떠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절대 부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항목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 과에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할 그시기에 과징금 대상이 되면 과징금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과징금을 부과는 못하고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에서 추진계획란에 제일 밑에 보면 의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 상해외인 조사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장 업무 중에서 이게 가장 신경을 써야되고, 중요성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분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공동묘지정비문제 입니다. 추진상황에 단면 36개소 중에서 32개소는 경계측량을 완료를 했는데 4개소는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외인 조사 운 진료비 부당 청구 등 수시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상해외인 이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것을 은폐해서 병원에 진료한 것은 사실상 상대성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병원에서 저희들과에 통보가 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상해외인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해라, 이런 것이 있고, 병원에 오지 않고 우리를 바로 통해오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진료일지를 보고서 상해외인인지 진짜 의료보호 대상으로 진료를 해야 될 것인지 상대자가 있어서 안될 것인지 이걸 수시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확인 점검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나가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아니고 그런 상해외인이 발견되었을 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탐문조사도 하고 실제 그 사람이 차에 받힌 것을 언덕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탐문조사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일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건이 발생했을 때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지 계획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당청구건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료비 부당청구가 있을 때는 공단에서 1차 심의를 전부 다 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이 자격 여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심사를 합니다. 진료비 관계 부당청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이 것은 가격이 맞다 안 맞다 이 주사를 안 놓아야 되는데 놓았다 이것은 의사가 공단에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이 사람이 자격 변동으로서 우리는 의료보호대상만 상해외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료보험 대상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1종 대상자가 맞는 것인지, 2종이 맞는 것인지 자격변경조사를 그렇게 합니다.

조사 같은 것이 자칫하면 정실에 흐른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비 다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정계측량은 총 40개 소를 계획을 했는데 못한 곳은 잡목이 우거져 쓸모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 퇴천과 남지 시남, 학계, 영산성 내 4군데는 측량 불가였습니다. 지적과와 합동으로 했는데 지적과에서도 같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공동묘지 관리를 안 할 작정입니까?

현재 149개 중에서 40개 정도는 정비를 하면 쓸모가 있겠다 라고 보고 측량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4군데는 불가능하고 쓸모가 별로 없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12쪽에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분들이 일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이 임명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거리에나 사무실에 보면 자판기가 많습니다. 다른 자판기는 상당히 위생문제가 대두되는데 위생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채희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그것은 14개 읍면에 한 분씩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끼에 할아버지 선생님 이라고 붉은 조끼에 기록이 되어 있는 조끼를 입고 다니시면서 거리에 청소도하고, 불량한 학생들이 나쁜 서클을 만들어 다닌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노인의 입장에서 선도를 한다 젊은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노인 할아버지 선생님 활동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것은 저가 볼 때는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데 또 요즘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한데 당하기 쉽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생이나 모르지만 중학교 이상은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대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보면 평소에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흔히 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더 잘 하도록 노인회에 부탁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일일감시원 3명하는 것은 전국 주부교실 부회장외 1명이 되겠고, 또 부곡관광협의회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어있습니다.

업종에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업주가 아니고 주부교실하면 일반인, 일반인으로서 교육을 받아가지 고 같이 그러니까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인데 일당이 나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명예감시 원하면 봉사를 해야되는데 일당이 나가실 수 있습니까?

봉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 식당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3만원 씩.

자판기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하는지.

자판기 저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식품위생 단속은 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것은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법상으로는 음식을 볶고 지지고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위생법에 적용되어지고 자연식품 그냥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위생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위생계에서 신경을 써시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융차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지금 여성 회관과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예) 현재 여성 회관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요리강습하고 또 한가지 더 있지요? 두 가지가 있지요, 미싱 자수하고 (예)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어머니들 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 받으러오는 분은 여성 회관에서 조금 전에 두 가지 교육을 위해서 추첨을 하여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아니고 저번 옛날 가정복지과가 있을 때 가정복지 과장님 답변에는 회의록에 나옵니다만,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어머니들 아기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다만 2∼3시간이라도 봐주도록 이런 제도로 펴나가겠다고 그 당시에 방침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따로 있고, 여성회관 관장은 따로 있고, 상당히 어린이 때문에 조금 서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가 설명을 답변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어린이집과 영산, 남지 어린이집은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데 여성회관 안에 어린이집이 속해져 있고, 여성 회관은 조금 전에 사회여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마찰이라기 보다는 두 분이 다 여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지지 않느냐 봐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더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는 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 외에는 보육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육 지침상으로는 그저 봐 주도록 못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봐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봐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보육비를 처음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시정을 해달라 해서 아마 조금 낮아진 모양인데 지금 영산이나 남지는 두고도 여성회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만큼은 여성회관에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군에서 규정을 지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규정을.

싸게 해준다든지나 본래 여성 회관 안에는 어린이집을 할 때 교육받으러 오는 어머니들을 우선적으로 맡아준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 다 데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요금 받고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규정은 되어 있지만은 여성회관에 교육받으러 오는 어머니들 매일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 애들은 한 두시간 정도라도 애들을 봐주어야 그 어머니들이 교육을 받고 하지 애가 있어서 애 데리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조금 일보 양보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데 과장님 한번 모시고, 처음에 보육비 때문에 마찰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보육비 라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 종류별로 몇%, 몇% 지원해 주는데 그 어린이집에도 선생들이 여러분 다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네들도 운영이 되어야, 얼마정도의 일정액을 받아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안에 보육생이 60 몇 명 정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그 애들 말고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어머니들 애들은 일주일에 한시간 정도라도 보육비를 싸게 해 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5페이지, 경로당이 노인회관 포함해서 172개가 있는데 어린이집까지 지금 자연부락하고 합하면 2읍 12면 286리로 되어있고 자연부락은 53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여자 경로당이 이중에 몇 개 있습니까?

여자 경로당, 남자 경로당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167개 소라는 것은 등록된 현황입니다. 등록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남자, 여자구분을 한 대장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분해 주시고, 지금 여자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자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거의 남자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녀를 구분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현재 경로당을 새로 지을려고 신청 들어 온데가 있습니까? 신축이나 증축, 개축 같은 것.

그것은 앞에서 계획에 저가 얘기 드린 숫자들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경로당 운영계획이 나와집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신축을 하면서 2천만짜리, 천만원짜리 이것 사실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보고 남녀를 구분 안 하더라도 한 동네에 정말 1천만원 가지고 경로당 지었다는 것은 돈만 낭비하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 최저라도 설계비 떼고 나면 5천만원짜리가 4천만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20평짜리 3천만원, 10평짜리 1천만원, 6백만원짜리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지어도 경로당답게 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야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이건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새마을 시설물이라든지 전부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를 한 번 하고, 또 경로당도 다용도로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또 위에는 회관, 공부방 이런 식으로 한 부락에 한 개로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와 동시에 그러한 부지가 그 부락에서 제공이 될 때는 그 부락부터 앞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지, 창녕, 영산 1억씩 나간 것이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설계를 보면 2층을 해서 아주 평수가 적습니다. 영산 같은 경우를 보면 경로당에 노인들의 숫자가 한 220정도 됩니다. 남자의 경로당만, 여자 경로당이 18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2층을 좁게 해가지고 또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노인 숫자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창녕에는 장소가 지금 결정 중에 있고 남지하고 영산은 저가 갔다왔습니다. 남지는 본래 장소에 집을 헐고 짓는 것으로 장소가 참 넓고 좋습디다 .그러나 영산은 장소가 협소하여서 다른 장소로 대체할 곳이 있는가 싶어서 오랫동안 경로당과 협의 한 결과 대체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2층을 해야만이 그 경로인들이 다 수용될 지역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만 영산면에서 대체가 되어진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2층은 안올리고 장래성 있는 것이 안되겠나 봐지는데 현 장소로서도 2층을 하면 그 정도의 경로인들은 다 수용이 안되겠나 봐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께서 167개 경로당 중에서 여자 경로당을 모른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자 숫자가 많습니다. 남자보다 많은데 서면으로 보고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보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업무현황에 배출시설 현황이 총 333개소가 되고, 대기 76, 수질 63, 소음, 진동 순으로 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현황이 1일 20,270톤이 되고, 그 중에 생활하수가 87%, 공장폐수가 6%, 축산폐수가 7%정도로 해서 생활하수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 발생량이 56톤이고, 매립이 35% 재활용19%, 소각 6%, 기타 음식물 퇴비화 및 가공 소각 등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 대상하천 이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34개소가 있습니다. 오·폐수 발생량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질오염 사전차단을 위한 오·폐수 10% 줄이기 운동전개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존 실천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하천업소별 책임감시활동을 전개하며, 낙동강 지천 퇴적물 및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폐수배출업소 폐수최종 방류구 표지판을 39개 업소에 설치하고 환경 리후렛을 제작 보급했으며 ,하천유역별 오염도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지천 퇴적물 쓰레기 수거도 3월 달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석천 정화 활동시에 박융차의원께서 격려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감사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 수는 18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155개 업소, 추진계획은 확인 10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 10일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정기점검과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환경오염 신고센타 설치운영, 추진상항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62개 업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832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위반대수 7대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 4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남지지역에서 대단히 많이 해주셔서 남지읍장이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신문고를 3월 22일날 설치를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적어서 4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가면서 다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을 타종식에서 문전 수거식으로 점차 개선을 하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추진하면서 가연성 쓰레기를 최대한 소각 처리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재활용 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 장려금이 2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시 15백만원 더 확보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 수거 방법을 창녕읍 등 6개읍면을 문전수거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추진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면서 지금 시남쓰레기 처리장에 약 60톤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도 195.8톤은 1일 약 2.2톤 정도 들어오고 있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도 366.7톤, 여성 회관 재활용센타에서도 의류 450점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관계 입니다. 당초 도천 송진리 728-11번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농업진홍지역 해제신청이 농수산부에서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입지를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남지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단고했던 금년 연말에서 내년 초보다도 더 늦게 착공해야 될 그런 사정에 놓여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및 자연정화 활동 내실화와 내 집안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 의식을 계도하고,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토대청결의 날 실시를 매월 실시했는데 2월 달에는 설맞이 대청소로 갈음했습니다. 주말자연 정화활동 실시와 설맞이 대청소, 새봄맞이 청결주간 운영, 각종 행사시 장비동원 등으로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세계화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과 청결상태 지속적, 효율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화장실 문화조성에 있습니다. 저희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개소수가 56개 소입니다만, 수거식 7개 소, 수세식 49개 소 이렇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청결주간 설정운영 연 2회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 희군 관내 공중화장실을 금주 중에 대대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공중화장실 수세화 및 개보수를 추진하면서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고,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중화장실 수세화 대상 사업비 미확보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남지 터미날에 공중화장실 수세화를 하라면서 도에서 25백만원 책정을 하면서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을 해주겠다고 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 검토를 했을 때 남지터미날은 천일회사에서 자기들이 업주가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행정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곡온천장 서편에 있는 주차장 쪽에 설치를 해서 부곡온천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 마을 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문제가 되고있는 농촌지역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생활주변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전원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며, 추진계획은 읍면별 쓰레기 없는 시범 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지정을 하고,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량 자체소각 및 사료화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1조씩 지원을 했고, 1일, 15일 마을 주변청소를 실시하며, 매월 1일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 하고, 마을별 추진사항 일지를 비치하고, 연말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쓰레기 없는 시범 마을을 14개 읍면에 1개 마을씩 다 지정을 했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이미 배부를 했으며 매월 2회 마을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운영하며 ,마을 추진사항 일지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분기 점검을 저가 직접 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마을이 대지 미산합면 무솔. 유어 생학, 계성 화골, 곡상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진한 마을이 성산 정녕 1구, 영산 신제3구, 장마 미구, 도천우강 2구 등이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해서 읍면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확인 10일제 실시입니다. 불법환경오염 배출행위 사전차단 환경업소를 법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현 실태로는 신규배출 업소 민원을 서류로서 신고를 하고 나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신고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불법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절감을 위해 처리공정을 업주가 고의누락을 했을 때 불법 배출설치시설을 설치가동 할 우려가 있고 ,민원발생 메스콤 등 해서 사후발견 되어서 의법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으로는 신고허가 등 가동 후에 10일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보호과 안에 계가 3개가 있는데 계별로 들어오는 서류를 계별로 처리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한계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법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위법하는 업주들이 고의로 위법하는 업주들을 단속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안 빠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14개 업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고의적인 업주의 불법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특히 시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매일 복토를 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주변경관을 위한 조경과 잔디 식재 및 완벽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차수시트 보호를 위한 부직포를 설치하고,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며 소각기 2기를 이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군내 발생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하고, 해충 구제를 위한 닭을 3백마리 금주에 입식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조정 및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및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30본과 잣나무 40본, 잔디 150평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차수시트가 겨울과 여름사이에 온냉에 따라서 많이 상하기 때문에 그 위에 부직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를 수시 수질검사 실시로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시남쓰레기 처리장 주변 주민들은 계속적인 대소 집단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강우시에 침출수 양 우수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신 바와 같이 주변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 해결을 지원해주시는 등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선무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시 특히 30mm이상만 되면 지금도 야간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으로 해서 침출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부의장 남상광과 사회교대)

환경보호과장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란에 설치 페이지를 과장님 설명을 할 때도 천면 송진리 에 위치를 선정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위에서부터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축산폐수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남지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확실히 맞습니까?

조금 전에 김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도천 송진지구에 축산폐수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같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우리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약 17개 시군이 같이 전부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다른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시 계획구역 안에 있는 남지읍 남지리 분뇨처리장 옆쪽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남지 것을 남지에 설치한다는데는 전혀 이의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따라 다녀야 된다는 법도 없고, 현재 남지의 제반 여건을 볼 때 아시다시피 시남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민원의 소지를 야기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기 분뇨처리장이 방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시남쓰레기장 주위의 산에다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허가가 난 상태에서 주민 우리 시남주민들하고 고곡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단 도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군에서도 우리군에는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도로 하고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정확히 도 하고 전부 확인해 본 결과에는 그 산업 폐기물처리장도 지금 아직까지 도에서는 창녕군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시남쓰레기장 근처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굳이 남지 군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러면 군 전체의 균형발전이 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지에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때문에 이런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나머지는 더 유치를 안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흥분이 되어서 말이 잘 안 나올려 그러는데.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남지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경상남도에서 몇 개 밖에 없는 산업쓰레기처리장이 굳이 창녕군으로 와야 되고, 창녕군에서도 굳이 그 말썽 많은 시남쓰레기장 근처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창녕군 전체에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 넓은 창녕군 천지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이 문제는 절대 내가 군의원을 하고 있는 한 있어서는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할거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 당국의 철저한 분석과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남지 쪽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장 폐기물관계 그 관계는 김충식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려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앉았을때 한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믿어주는 것 이 맞습니다.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셔 가지고 전혀 죽어도 안된다 해가지고 도에서 포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냥 쥐고 있으니까 창녕군에 하는 것으로 시남쓰레기장 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저가 봤을 때 남지 쪽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저것이 허가가난 상태가 아니고, 사업 승인 난 예전말로 내인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허가를 받을 부서가 어디 어디냐 하면 산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군수허가를 받아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 받고 나서 다음에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받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만 주민들은 땅 팔 것 다 팔고 주민들은 다 동의 다해주면서, 나중에 군수 너희가 허가를 안 해줄려 고해놓고 왜 했냐? 그런 말은 주민 측에서 하지 마라.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마당에 군수가 허가는 안 해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김의원님 말씀은 군에서 책임지라 그 말은 아니지요. 저가 말하는 것은 주민도 이걸 꼭 하지 마라 그러면 군수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사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의사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군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도 쌍소리까지 해가면서 항의를 하고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된 것이지, 그러면 그럴 때는 주민이 떠들도록 계속 주민들이 떠들어 주어야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저런 것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떠들면 잡아넣을려고 그리고 말이지 합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주민이 떠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토지는 이미 거의 다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나 다음 남은 사항이 농지 전용하고 산림 훼손 허가 등이 군수허가 절차가 있는데 아직 그분들이 그런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 군에서 되니 안되니 할 사항도 아닌데 미리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군에서 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니까 평민들이 알아 가지고 말썽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봤을때는 저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자꾸 개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 이 문제는 저하고 우리군 당국하고 문제니까 이미 많은 시간을 이것 때문에 빼앗기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 달라고 이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녕군을 아예 남지읍 전체를 대한민국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어버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하지 전부 창녕군 전체의 혐오시설을 남지에 한꺼번에 다 갖다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글쎄 우리 같은 사람은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입지를 떠나서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김충식의원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믿기는 김의원님만 믿고 있었는데 김의원님이 그러하니까.

그 참,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말씀하고 계시네.

실제로 조금 도와 주어야 됩니다.

도와주더라도 내 말하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으면 내가 도와드립니다. 내 말이 보편타당성이 있고,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잘못 아닙니까? 왜 거기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굳이 갖다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전국의 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부 연계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남지만 지어요? 창녕도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창녕 쪽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구조가 RBC조가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못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다 확인해보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안되어 있는데가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는 전부연계가 다 됩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 설치된 곳은 안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전부 연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무조건 그것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군 당국에서 찾아 가지고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하기가 편리하고 다소 편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절약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주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다른 의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도가 지정하는 쓰레기장이 시남쓰레기장하고 겸해서 하겠다 그게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축산폐수는 이미 전번에 예산도 올렸습니다만, 분뇨처리장에서 겸해서 하겠다해서 우리 안동까지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지금 "내인가"라는 뜻이 나는 알기로 내 인가는 이미 허가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내인가라는 자체를 뭐 할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내인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인가라는 자체는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도에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내인가를 받았다니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내 인가하는것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쪽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산업 폐기물이라 합시다. 산업폐기장 설치 관계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 폐기장 설치를 왜 창녕군이 합니까?

그래서 안 한다 안 합니까? 그런데 김충식 의원께서는 군에서 도로만 하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은 민원인이 신청도 없는,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했을 때 나중에 반려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도로 해라 안 해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필이면 29개 시군이 있는데 창녕군에 쓰레기를 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절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좋은 일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건설한다 이럴 경우는 환영을 하지만, 왜 쓰레기를 창녕군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산업 폐기장 문제는 현재 과장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반려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외에 축산 및 생활폐수장은 당초 도천면 송진리로 했다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남지 지금 현재 오수정화조위 그 쪽으로 했는데 이의원님 다음에 별도 좀 심도 있게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더 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정제과 보고순서 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므로 인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겠습니다. 책임자 없는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도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때 책임자를 반드시 참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보고할 동안까지는 아마 안 오시겠나 싶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담회 때 분명히 책임자 오는데는 우리가 질문이나 질의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 책임자가 있는데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이강언 의원님께서 책임자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입회 하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를 내무과장도 계시고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보고를 받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안 오시면 그 때 다시 거론을 하고 보고를 받는 방법과 부군수님 입회이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는 두 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언 의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신판기 의원의 동의 안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부군수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너무 규제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께서 침을 맞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에 대해서 간단히 죄송하다 사과 말씀을 듣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2계 11명이며, 공익요원 2명이 교통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장은 158개 업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109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였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공운수업체는 183개 업체이며, 차량은 3월말 현재 13,483대가 등록이 되어서 매월 170대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중에 자가용 차량이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정부가 설정한 소비자물가 4.5%, 개인 서비스요금 5%선을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 시책으로서는 물가관리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민간,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행정이 농축산물은 농. 축협이 맡아 관리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 31개 품목을 지정하여 매주 가격동향을 파악을 하고 업소별 관리카드에 의한 월 1회 현지 지도를 통하여 부당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1차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 불응 때는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당 물가에 대한 감시활동과 반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여건은 구마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됨으로 해서 교통이 용이하고 농지의 보존 가치가 낮은 준농림 지역이 많습니다. 아울러 대지가가 타지역보다 저렴한 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공단과 쌍용자동차 공장조성 등 해서 이를 공장에 부품 공급을 위한 중소기업의 창업희망이 증가하고있으며, 인근 대도시의 공장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을 희망해 옴으로 해서 관내 창업가능지구 18개 지구에 42만평을 설정해서 공해가 적은 업종을 선별하여 입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장유치 현황은 총 168건을 승인을 했고, 이 중에서 109건이 공장등록을 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승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집단화 유도입니다. 계획은 대합면 등지, 성산면 정녕지구에 섬유업체와 성산면 후천지구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3개 지역에 31,000평에 35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31개 업체가 승인이 되고 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4개 업체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개 업체에 10억5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중소기업관리 공단에서 지원하는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은 1개 업체 2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관리입니다. 농공단지는 남지 ,대합 2개 지구에 40,598평을 조성하여 입주업체 18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가 휴업, 부도, 미착공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업체의 재정 빈약으로 해서 휴업이나 부도가 자주 발생하며, 또한 부도시 지가상승으로 해서 입주 희망업체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착공 업체로는 남지 농공단지 내 문화물산으로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단히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미착공 업체에 대하여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휴업 및 부도업체에 대하여서는 가동 및 공매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시책추진 내실화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으로 자립기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대상인원이 102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1명을 선별해서 24개 직종 중에 9개 직종에서 저희관내 훈련생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4개월에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과 안전관리입니다. 연료별 공급업소 현황은 유류가 55개 업소, 가스가 31개 업소, 연탄 판매가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용 취약시설 12개 소를 지정해서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 지도점검 42개소, 가스안전관리 합동지도 점검 2회 88개소를 행정, 소방,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한 바가 있고, 석유류 안전적 수급 관리를 위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 4회 71건, 유류 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 42개 소, 석유판매업소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요금 조정은 금일 0시부로 도내 일체의 운임요율이 평균 9.5%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일반인이 330원에서 360원으로, 시외버스는 기본요금이 4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택시의 노란색상 변경입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관내 242대 중에서 현재까지 105대를 노란색화 했고, 앞으로 신규등록이나 대폐차시에 색상을 조기에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전기사의 친근감 있는 유니폼 착용입니다. 회사별로 특색 있는 유니폼을 통일하도록 지금 운수회사와 협의 중에 있고, 5월중에는 모두가 착용을 해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 사업도 금년도 6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6월말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은 23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 15건에 1,180만원과 임시 검사지시, 행정지도 등을 해서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매월 첫 화요일에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토록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성 중소기업 진흥공단 조성사업은 계성면 명리 207번지 일원에 사업비 84억 1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해가 없는 기계, 전자, 전기 등 30개 업체를 유치코자 지난 10월 달에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경남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천공단과 지금 맞물려 가지고 낙동강 수질오염을 이유로 해서 부산시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도에 적극 건의를 하고 불가 시에 대비를 해서 도시 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 1차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사용업자 등록사항인데 우리 군내에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가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 등록을 하게되면 감시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독이나 어떤 사실 그 업체를 사실 조사를 한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로 열사용 업체라 하는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을 하고 나서 안에 보일러 시설 설비라든지 또 주방 수도시설 설비라든지 이 설비업자에 대한 업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등록을 하면 아마 여기에 감독도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윤택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열관리 시공업이라 하는 것은 각종 전기나 유류, 연탄 등의 보일러 시공을 말하는데 제가 현재 등록업체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촌 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건축업자는 집을 짓고 안에 내부시설 설비업자는 설비업자대로 등록한 업자가 보일러 설비도 하고 수도 설비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상당한 잡음이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등록을 한 업자에게 감독관청에서 하등의 단속이 없다 함으로 해서 난장판이다 속칭 말하자면 이러한 군민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어떠한 제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챙겨보고 지도할 사항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업체 현황하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사업용 택시 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금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마을에 갈 때 택시가 5천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천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반드시 요금표를 차에 부착한다든지, 그러면 전체 노선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 회사에다 부착한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계도가 되어 가지고 폭리를 당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정욱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택시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전차량에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기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차에 부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요금문제는 여러 가지 부당하게 받는 요금 때문에 시비가 많고 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만 일부 택시가 제대로 준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금표를 택시에 부착을 해놓으면 사실상 잘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읍면에다가 사실상 비포장 도로도 있고 법적으로는 사실상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데 회사와 결탁이라고 하면 말에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어선 책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주면 그 부락에는 가령 창녕서 자기부락에 가는 정도는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에서 어떤 부락 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산에서 어느 부락 가는 것, 또 남지서 어느 부락 가는 것, 또 창녕읍에서 어느 부락 가는 것 주로 북부에서는 창녕읍에서 타게 될 것이고. 또 남부는 영산서 남지에서 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택시 회사에 붙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보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같으면 아! 나는 창녕서는 얼마쯤 타고 갈 수 있다. 그리해서 부당 요금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서로가 기사와 싸움도 안 할 것으로 압니다.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구간별 요금표를 저희들 별도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읍면하고 마을까지 다 내려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에 보면 추진에 유류의 안정적 수급 해가지고 품질검사 및 정량 판매 점검되어 있는데 저희들 창녕군에 유류검사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창녕군에.

유류를 정량.

점검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검사 할 수 있는.

검사기구를 저희들과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몇 번 검사, 점검을 보통 실행을 합니까?

저희들 분기1회씩하고 있습니다.

1회씩

예,

왜 이걸 묻느냐하면은 지금 항간에는 판매자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수요자 쪽에서 볼 때는 기름을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면 남지를 않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서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검사, 점검을 마치고 난 후에는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 월 몇 일날 점검을 필했다든지 우리수요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업소에다가 저희들 점검을 하고 점검표에다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몇 월 몇 일날 점검을 했다. 그러면 우리 수요자들도 가서 보고 아! 이 집은 몇 일날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로가 판매자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고 수요자 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런 문제를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공단지 내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되며, 농공단지 내 공장 건물이 서면서 지금 부도나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미입주 되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공장을 안 짓고 있는 부지는 4천평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 내 문화물산이라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옳은 입주업체가 입주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공장만 남아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 소송관계 결과가 저희들 승소를 하게되는 것 같으면 바로 절차에 따라서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에 몇 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까?

남지는 5개 업체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4개 업체가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 가동이 2개 업체가 되고 휴업 한 개가 있고, 부도가 한 개 나있고, 아직 착공이 안된 곳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합농공단지는?

대합은 13개 업체 중 지금 11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휴업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합은 분양이 다됐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장!

다음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현재까지 몇 번 열었습니까?

물가대책회의는 전번 2월 달 구정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 미용업 하고 그 다음에 다방에 찻값 하고 그것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값은 선거 기간 중에서 영산 쪽에 한 개 다방업체가 1,200원을 받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행정지도 가격이 천원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협회를 통하고 본인을 만나고 해서 인하가 되어 가지고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200원을 받습니다. 1,200원을 받으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중점 관리품목선정 집중관리 31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개인써비스 요금 중에서 도에서 중점 관리하도록 지도한 품목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주로 식음료 중에는 정식 ,비빔밥, 그런 종류하고, 중국음식하고 이발료, 목욕료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라고 되어있는데 좋은 안입 니다만 지금 창녕군 내 공장을 유치할려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으냐하면은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이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아닌데도 들어 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공장유치는 사실상 영산 같은데 450명을 쓰는데 철제, 바루고 자재공장을 만드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 하면 사실은 제조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시멘트 떼는 작업밖에 안 하는데 사실은 물도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런 공장을 전번에도 몇 개월 걸린다고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3개월 하면 된다 서로가 미뤄 다른데로 갔지만 그런 것을 유치하면 450명이 하루에 일당을 5만원씩 받으면 큰 이익이 돌아오는데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게끔 좀 규제된 것을 완화시켜서 공장을 영치 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생각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확충도 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공장유치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가능 지역은 준농림지역 이라야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에는 일체 기 국가가 농지로써 투자를 해놓았고, 일체 공장허용이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 공장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기본현황은 좀 줄이고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ｏ산림과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장기수 40ha 12만본, 대묘 4ha, 산지 환경조림 21천본, 꽃거리조성 2천본, 가로수 상록화 조성 2천본 해가지고 총 56ha에15만1천본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은 219,166천원이고 여기에 군비는 54%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현재 부채고개와 팔도고개에 추진중인 꽃거리 조성, 꽃나무식재사업 추진사항 외에는 다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추진방향은 일반조림은 불량림 및 성림지 수하식재를 해서 조림성 공시에 불량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림을 하고있고, 환경조림은 꽃거리 조성과 무궁화증식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상록화 사업은 단순히 가로수를 상록화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로변을 상록화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 IC에서 인교간 완결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수다교까지는 완공이 되어졌고, 인교까지는 IKm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상록화사업은 식재 후 2년간은 시공자가 고사시에 완전 책임 보식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170ha, 덩굴류제거가 5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190ha, 천연림 보육 120ha, 간벌 40ha, 총 570ha에 338,25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군비는 24%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상 작업 착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 중점은 작업인력을 감안해서 연중 분산 시행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은 5월∼11월까지, 풀베기 작업은 7∼8월간, 덩굴류제거는 8∼9월, 어린나무 가꾸기는 10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분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덩굴류제거 사업은 칡넝굴이 대면적으로 분포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지구별로 완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에 신설이 14km, 보수가 4Km,사업비는 779,897천원이고 군비는 7%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설 8개 소 중에서 2개소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노면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시설지 현황은 길곡에서 도천예리까지 2.76km,이방안리지구 1.68Km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합 신당에서 도개까지의 1.2Km, 창녕 옥천 심명골지구 3.36km는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만,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 성산 대산지구에 0.8Km, 성산연 당대산지구에 2.2Km, 도천 우강지구에 1.2Km, 고암 원촌에서 대합 장기까지 Ikm는 현재 오늘 현지 측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도지부 사정으로 2∼3일간 연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사항과 문제점으로서는 지역간 연결이 가능하고 주민 희망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묘지 및 농지편입 연고자 등의 동의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노선에 선형이 불량한 원인이 되고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5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는 기초가 되는 양묘장 조성을 금년에 부곡 거문리 232-7번지 외 3필지에 장소는 온천장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20평에 벚나무의 3개종에 111,540본의 꽃나무와 꽃묘를 양묘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진도는 토지조성은 완료가 되고 보식용 벚나무 350본은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곡관광도로 꽂거리 조성은 영산IC에서부터 인교 밀양경계까지 되겠습니다만 총 구간 연장은 12km입니다. 화목류 2개소에 1,580본과 꽃씨 파종을 6K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현재 화목류 식재는 현재 작업 중에 있고, 꽃씨는 현재 구입을 요구해 놨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양묘장은 보식용수목을 자체 생산해서 기존 수목을 재생처리 함으로써 즉시 행정의 즉시성제고 및 자원을 절감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고, 꽃묘 생산을 자체에서 함으로써 원가가 절감되는 꽃거리 조성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소나무 이식사업을 전개를 해가지고 이것은 야생소나무 산주로부터 헌수를 받는 방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잘되면 부곡 조림수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양묘장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영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꽃거리 조성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환경조림과 무궁화 증식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꽃거리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푸르고 아름다운창녕 가꾸기 사업으로 군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행정을 단순히 산에 나무나 심고, 불만 끄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도시의 녹지 행정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현재 길곡면과 대지면 2개소인데 벚꽃나무 2Km는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창녕읍 시가지에서 운동장까지 은행나무 470본은 현재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시에는 노견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법 면에다가 거기에는 앞으로 사람 통행량이 많아질 그런 개소이기 때문에 보도보다는 법면에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록 가로수를 심으려 했지만 현재 공사 완공이 되고 보니까 법면부위가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도에 심을 계획으로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으로서는 벚꽃나무는 식재를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온천사업소에서 벚나무를 양묘한 것은 모두 이식이 다 종결이 되겠습니다. 결주 보식과 구간내 누락 노선은 자체 양묘를 해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시가지에 선정하게 된 것은 시가지와 창녕읍 여초 구간에는 은행나무가 전부 식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배제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우리 군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6번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예방대책과 진화대책 그리고 또 특수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운영 본부는 11월 1일부터 96년 5월 15일까지 15개소에 본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9개소, 산불감시원은 유급대 140명, 명예감시원은 576명, 공익요원 22명 738명 입니다. 위험요인 제거로서는 화왕산내 방화선 설치 3,1km, 산록변 풀베기 250개소에 105km, 특별관리 대상자 동태 파악에 78명, 정신질환자라든지 산채, 약초를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진화대책은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반을 1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신고서는 전화기가 있는 가정을 79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초등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불진화 기동대를 270개대 3,908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장비 보강은 산불진화 소방차 외 등짐펌프 등 1,683점을 기 확보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불감시원 사역 및 장비확보계획은 산불감시원은 140명에 5억4,62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장비는 동력펌프의 6종, 7종을 금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 책은 도지시외에 다른 군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군에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군청 취미클럽을 활용한 산불기동대를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산불방지 기간중이 되겠고, 인원은 60명으로서 테니스, 축구 ,산악, 기우회 회원 등을 토. 일요일에도 다른 관외에 가지 않고 관내에 대기하면서 재난시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취미클럽에 대해서는 장비도 완전하게 2인1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임무는 초등진화와 뒷불 감시를 위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특별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대개는 다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지런히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군청직원, 읍면별로 2인1조로 해가지고 28명을 확인반을 편성 해가지고 정위치 에서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은 순찰카드에 확인, 청색 고무인을 날인해 주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 적색고무인을 날인해 가지고 경고를 3회 이상 받는 사람은 노임의 1일 노임의 1/2을 감액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수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산불진화용 경운기 대기운영입니다. 관내 221마을에 229대의 경운기를 4월 30일까지 농번기가 아닌 기간을 기해서 경운기에다 대형 물통과 호스를 상시 탑재를 해가지고 산불이 발생되면 즉각 운행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100% 추진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산불 취약지점에 산불진화용 물통을 비치를 했습니다. 등산로와 임도 입구 등 140개 지점에 붉은 물통을 비치해 가지고 발생시에는 즉시 사용하도록 물을 채워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또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예방을 못해가지고 다소 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7페이지에 진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원이 140명인데 약 5억4,600만원인데 약 5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전기는 7대 밖에 없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전기 1대 사오십만원만 주면 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불감시원 한 사람이 약 50만원을 보더라도 7개월이면 350만원입니다. 연간 1개월 동안에 140명이니까 인원을 줄여 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산불감시원 인원을 감축시키고 그 감축시키는 인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산불감시원 전체에 무전기를 줌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활하게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무전기가 147명인데 7대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인원만 불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화를 하러 갈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불은 벌써 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 되니까 무전기를 많이 확대하고 인원을 감축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근간에 들어서 감시원이 노령화되고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의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현재 감시원이140명이 된 것은 사 오년 된 그런 기간동안 해온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많은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한 30명을 줄인다고 해도 예산이 약 1억원이 좌우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복안을 위에 보고를 들여 가지고 한 30명 정도 줄이면 예산이 약 1억 정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산불감시원 110명 전원에게 무전기를 다 지급해도 무전기 한대 40만원하면 돈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금액입니다. 5억 4,600만원인데 5억5천 아닙니까? 그렇죠, 5억5천인데 1억을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인데 이런 아이템을 과장님들께서는 좋은 아이템을 예산절감하면서 효율성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창출해 가지고 그야말로 원활한 지휘체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여기에 보니까 도비군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140명에 7대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가 자주 보는 일이지만 산불감시원들이 보통 보면 싸이크를 타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 같은 문제도 사실 보니까 상당히 춥습니다. 보니까. 방한복도 좀 따뜻한 방한복을 내년예산에 올리더라도 하고, 인원을 감축시켜서 원활한 연락망이 되도록 그래야만이 비행기가 금방 와서 불을 끌 수 있고 또 인원 동원도 소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우리가 미국 갔을 때 놀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은 방에 불이 요만큼 누가 담배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카페트에 붙어 가지고 연기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2분 이내에 왔습니다. 그러면 미리 불이 일기 전에 벌써 소방차가 도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이 많은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싸이크 타고 연락하러 가는 동안에 산불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무전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연간 1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길곡 같은데 도로포장을 1억 하면 얼마나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정정해 드릴 것은 7대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더 확보할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총 몇 대입니까?

현재 60대가 가동 중에 있고

60대.

예, 그리고 7대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더 보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총계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포함해 가지고 60대 입니까?

96년도 장비확보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김정강 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총괄, 9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실천과제로서 기본방향은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건설공사 견실시 공 정확을 위해서 그 실천과제로서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완벽한 재해대책, 도로망 정비확충과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도로는 전체 254개 노선으로서 연장은 923.4km 입니 다. 이 중에 포장이 356km, 비포장 5674Km로서 포장률이 현재 37.3% 입니다. 전체 도로현황은 고속도로가 1개소이고, 국도가 3개 노선, 지방도가 6개 노선, 군도가 25개 노선, 농촌도로가 21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포장율은 현재 국도가 본도에는 98.6%이고, 저희들은 100% 입니다. 지방도가 본도 92.9%이고 저희군은 71%, 군도는 본도가 50.9%가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34.5%, 그리고 농촌 도로가 본도 21.2%이고 저희군은 16%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 입니다 .하천은 저희들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직할하천 1개 노선과 준용하천 34개 노선으로서 전체 연장은 292.9Km입니다. 이중에 기성제가 396.8Km 중에서 개수가 된 것이 1389km, 미개수가 257.9Km이고 현재 개수율은 35%입니 다. 6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현황입니다 .저희군 답면적의 9,899ha중에서 가능면적이 8,700ha 입니다. 이 중에 기 정리된 것이 7,407ha로서 경지정리율은 85%입니다 .다음 수리 시설물입니다. 수리시설은 전체 566개소에 이중에 몽리 면적이 7,903.4ha입니다 .이 중에 저소류지가 231개 소고 양배수장이 87개소, 보가 42개 소, 집수암거 및 기타가 206개 소가 되겠습니다. 한해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총괄로서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전체 248개소에 502억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로가 17건이고, 교량이 8건 정지 정리가 1건, 농업 생산시설 및 수리시설물이 4건, 배수개선 1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5건, 한해대책 1건, 하천공사가 6건, 소규모지역 개발이 205건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6년도 도로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목표는 2000년대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지방 세계화에 따른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저희 20개소에 25.5Km로서 사업비는 372억3,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도가 7개 노선으로서 5.1Km입니다. 군도가 6개 노선으로 7.6Km, 농촌도로가 7개 노선 12.2km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목표는 포장을 제고를 위해서 현재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71%에서 80%로 포장율을 신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저희 관내 사업으로서 7개 지구에 265억8,400만원입니다. 도로는 부곡 수산선으로서 인교에 교량을 포함해서 500m에 35억 입니다. 남지 우회도로가 670m에 235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시공된 것이 95년도에 7억을 투입하였고, 96년도에 4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녕 장마간 2Km에 20억 입니다. 그리고 교량은 박진교가 금년도에 50억, 본포교가 62억3천만원입니다. 율지교가 50억, 반학교가 25억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6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현재 35%에서 37%의 포장율을 제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기계획에서 99년까지는 4개년간에 포장율을 50%로 신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계획은 저희들 68억9,370만원으로서 2차 확포장사업이 6개 노선에 7.6Km에 40억800만원이고, 도로정체사업에 노후위험 교량등 장대교 가설이 6개소에 28억 8,500만원입니다.이 사업의 추진으로서는 설계용역은 이미 3월 20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현재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은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월 10일날 이미 발주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6개 노선 7.6km에 40억8백만원중에 계속 노선이 남지 옥천에 2Km에 12억1,900만원 입니다. 영산 남지간 1km에 4억입니다. 대견 수장선이 1.4km에 9억입니다. 창녕~남지가 1Km에 5억으로서 대부분이 설계 중에 있거나 착수가 된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노선으로서 성산 동산으로서 이것은 우포늪의 생태계 보존지구에 관광도로를 설치토록 하는 1km에 약3억입니다. 길곡 부곡선은 온천장으로 연결하는 관광도로로서 1.2Km에 6억8,9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6%에서 포장율이 18%로 신장이 될 것입니다. 97년도까지 3개년간 중기계획은 20.7%로서 포장율을 신장할 계획으로 96년도에는 7개소에 12.2Km입니다. 사업비는 37억5,700만원이며 재원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앞의 군도와 내용이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상세 계획입니다. 전체 8개 노선에 12.2Km로선 37억 5,700만원으로서 계속 노선이 6개소입니다. 모전소목간 이것은 소야 부락을 횡단하는 모전 소목간 도로가 3.5Km에 1억입니다. 말등 갓골은 유어회룡을 연결하는 1Km에 3억8백만원입니다. 성산 대성간은 대성 부락을 연결하는 800m에 5억입니다. 중대상월은 월미에서 상월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부락까지 도로입니다. 이것이 2.8Km에 5억 2,800만원입니다. 명리 달촌은 현재 계성 사리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잔여구간에 900m에 3억8백만원입니다. 소장미 정곡간은 계속 노선으로서 500m에 3억입니다. 신규 노선은 월령선 현재 경지정리사업에 부지는 저희들이 회사를 받고 회사를 받은 그 부지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700m에 2억1,300만원입니다. 도개 내울선으로서 2km에 9억입니다. 다음 16페이지 96년도 노후 위험교량 가설계획입니다. 전체 4개 노선에 230m에 28억8,500입니다. 고암면과 대지를 이은 만촌교입니다. 만촌교는 전체 연장이 90m로서 폭이10.5m로 가설되는 만촌교는 13억7,500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만촌교는 4월8일 입찰 완료해서 4월 15일날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운봉1교입니다. 성산면 운봉리에 소재한 교량으로서 연장은 30m폭이 10.5m로 가설되며 사업비는 3억1천만원입니다. 송삼교는 도천 송진에 있고 연장이 30m로서 10.5m 그래서 3억을 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교는 남지 성사리에 있는 성사교로서 연장이 80m, 폭 10.5m 사업비는 9억입니다. 추진으로서는 4월 9일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저희들이 공사 입찰할 계획으로 있고 착수는 이미 만촌교와 성사교는 착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행 제한된 것이 노후 위험 교량이 우리군내 전체 19개소가 이미 통행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신재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지역종합 방재체제를 확립하고 방재시설물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것이며, 홍보 및 예찰활동 강화로 재해를 사전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재해사전 대책 완비를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군 종합방재대책을 수립했고, 하천제방 정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수 및 수방자재와 구호, 방역물자 등 비축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자주방재태세 확립을 위해서 4월 5월중에 방재교육 및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 조직운영 강화 및 재해예방 중점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6년도 하천공사 현황입니다. 위에 하천현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총 10건입니다. 직할하천에 반포제동 4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또는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포제가 1.9Km로서 14억이고 대곡제가 487m입니다. 14억입니다. 1.4km에 11억9,100만원, 노리제도 경남도가 시행함으로서 840m에 65억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준용하천 4건은 길곡 마천에 있는 마천천정비가 박스 및 옹벽을 280m하는데 1억입니다. 창녕천 복개는 연장이 56m에 3억입니다. 세진제는 유어 세진에 전체 연장이500m로서 폭 3m에서 4m정도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억으로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유동이 있을 것입니다. 토평천 및 계성천 유수 지방목 제거입니다. 이것은 유어면 세진과 장마유리에 16,500본을 제거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가 5천만원 채택 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2건으로서 부곡 비봉에 있는 비봉소하천 정비가 도 시범사업으로서 연장이 460m에 2억5천입니다. 이것을 4월 24일날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1억5천 1개소는 아직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곧 우수기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6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행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전체 265건으로서 37억2,400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41건이고, 농어촌생활 환경 개선사업이 122건이고,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1개소에 720m에 1억2,500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은 저온창고 1동을 짓는데 2억6,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로부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획으로서 현재 잡고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으로서는 저희들이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착수는 4월 20일까지 하면 모두 착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7월 30일 이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정주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합면 도개지구로서 면적은 67.3ha에 사업비는 16억6,600만원으로서 사업량이 정지 공사 220필지 등 각종구조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4월 16일 현재 정지가 1차 정지완료가 되었고, 용배수로 토공이 완료되었으며, 구조물 현재 부분적으로 구조물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4%입니다. 그래서 4월 못자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전체 4개 지구로서 24억7,600만원 투입을 해서 물땡 소류지 준설이 45,000루배 제당숭상이 80m에 높이가 700m를 숭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3,600만원이고, 현재 준설이 90%되었고, 제당숭상은 농번기 이후에 현재 제당숭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이방안리에 5.2Km로서 6억4,200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당지구 밭 기반정비공사는 농로가1.7Km와 관정 3공으로서 3억2,900에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설치공사입니다 .창녕 직교 외 12개소로서 관로매설과 배수지 등 설치를 할 계획으로 11억6,900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사업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개발대상 면은 11개 면으로서 95년도까지 실적이 5개 면입니다. 완료가 된 것이 도천이고 계속하는 것이 유어, 계성, 대합, 장마입니다 .면당 지원액은 39억원으로서 융자가 9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일반사업이 5개 면 유어, 계성, 대합, 장마, 길곡을 96년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유어는 현재 4년차로서 올해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가 1.5Km 마을회관 1동, 주택개량 21동으로서 기 시행 됐고 금년도에는 도로 750m와 주택개량 2동해서 5억3,900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성도 역시 4년차로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기 시행된 것이 도로 2.3km와 경로당1동, 주택개량 21동이 되었고, 금년도에 도로 240m와 주택개량이 12동입니다. 사업비는 6억3,900입니다 .대합은 올해 2년차로서 기 시행된 것이 주차장 1식과 도로가 156m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460m입니다. 주택개량이 13동으로서 7억8천입니다. 장마도 2년차로서 기 작년에 상수도개발과 주택개량 16동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도로 510m와 주택개량 13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곡은 올해 1년차로서 도로가 250m 주택개량이 21동으로서 4억7,200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6년도 기본조사를 2개 면을 이방과 고함면을 기본조사를 하고 완료 사업지구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지는 차기 완공 위주로 집중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사업지구는 면소재지 중심권 개발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유어면 가항리에 있는 가항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총계는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4.2Km, 승수로가 125m 매립이 12.7ha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4억4,500으로서 기 시행된 것이 용직 보상등 1억9,600이 되었고 96년도 사업 시행 계획이 배수장 1동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5억7,700입니다. 96이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천 골재 채취현황입니다. 96년도 예정지 승인을 받은 것이 전체 승인량이 155만루배로서 유어 미구가 40만, 길곡 오호가 58만, 부곡 학포가 20만, 이방 장천이 37만루배를 승인을 받아서 현재 유어 미구는 직영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직영사업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허가량이 155만루배로서 판매가 루배당 판매가격이 4,850원을 곱하여 75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이 원석대 및 대행료를 감안해서 55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군수익은 18억5,800을 저희들 수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석 대금의 징수교부금이 6억9,700이고, 유어 미구지구는 4월 15일부터 판매가 개시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에 남지 옥천 군도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지방도로서 승격이 됐습니다.

왜 군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군도 사업비를 가지고 1차 투입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방도 확장사업비를 16억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도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군도로 나와 있으니까 지방도 하고 군도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지만 경상남도로부터 저희 창녕군이 시행토록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포장을 할 수 있는 확포장 사업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도로부터,

경상남도로부터 현재 1차 투입한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2차로 잔여 사업비 16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은 지방도에 이렇게 많이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것 보다 빨리 도의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빨리 확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생활개선사업 죄송합니다. 20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122건 13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정의가 무엇입니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과거의 새마을사업 그것으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면 10월 달경에 하수구가 하나 터져 가지고 물이 밖으로 흐른다든지 이것도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조기 발주해 가지고 발주한 명목 안에 설계를 빨리 마치고 3월 달에 시공을 해서 4월, 5월 달에 완공을 보는 실정인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한참에 발주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남겨두었다가 읍면장이 다니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 돌발적인 하수가 터졌다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이 사업은 당초에 채택이 되어 버리고 나면 사실상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한테 있는 포괄사업비도 있고, 또 각 읍면장한테도 일부 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은 그런 돈으로서 해결이 되지만 다소 금액이 크거나 하는 부분은 추정까지 기다려야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이 읍면장이 쓰는 사업 아닙니까7 즉 말해서,

집행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게 다 써버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년도까지 기다려야되고,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강 예, 박융차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 범위가 정해지고 나면은 각 부락 단위별 숙원이 있을 것이고, 또 읍면장들의 건의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저희들 심사를 하다 보면은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충족을 못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들이 여유를 잡고 일부는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의 확보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확실하게 단정을 지어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조금 벗어나지 싶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우리 예산 명목상에 안 나타납니까? 그런데 우리 읍면장도 백만원, 2백만원 정도는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사업비가 남겨 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산상에 읍면장들도 일부 그러한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당초 전부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채택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대상지 선정된 사업비 외에 더 추가로 여유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자는 말이 아니고 생활개선사업비가 어떤 면에는 7천만원, 올해 1억7천, 1억3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이 됐는데 그 돈을 연초에 다 쓰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 두었다가 적시적소에 급할 때 쓰도록 하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더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예산 안에서,

그것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난감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음이 바쁩니다만 부군수님 계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방 송곡지구 이것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허가 신청을 안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어떤 경우로 직영을 해서 모래 채취를 할 계획으로 있는지?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현 상태에서 민원이 생겨서 불가능하다고 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종문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장천지구는 저희들이 가장 늦게 예정지 승인을 받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방 장천지구가 시행하기 사전에 저희들이 이방 옥야 시장통을 거치지 않고 골재가 운반 될 수 있도록 운반로를 별도로 확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 주민들로부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희사 승낙서를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은 전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운반로를 별도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통을 통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도로를 완성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되겠네요. 도로가,

저희들이 지금 4월중 또는 5월중에 이 지구가 사업발주 된다면 대행업체로 지정 받은 시공업체가 이 도로부터 먼저 개설한 이후에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리채취는 군직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체가 여기 합니까?

직영이지만 골재채취를 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기금 유어 미구에 대행업체가 골재채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사가 이 도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동의를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업체에게 사실은 덜미가 잡히는 것 압니까? 군에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박융차 의원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전번 본의원이 질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장이 자기가 갖고있는 돈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읍면장은 돈 10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덮개가 하나 부셔졌다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군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돈이 전도가 되어야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약 예를 들어서 레미콘 한 차라도 면장이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을 두어서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은 즉시 쓰고 사후 보고하는 어떤 방안,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영산 같은데도 많은데 다른데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에게 어느 정도 그런 돈을 주어 놓아야 지역주민들이 애로가 있을 때는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벌써 두 달 내지 석 달 걸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모래 관계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11월 25일부터 감사가 들어 갔는데 현재 4월 달 아닙니까? 무슨 계획도 없고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것이 이제 안되니까 의회에 넘겨서 의회만 골치 아프도록 만들고 말이지 그런 무계획적인 사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라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어떻게 진도가 되어 가며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군수한테 맡기고 군수가 골치 아프니까 의회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 그러면 어디 가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 유어 미구지구의 4개 지구에 직영하기로 답변했으면 그 대안을 적시적소에 내놓고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의 확보의 문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 소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한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과장은 아니지만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물론 과장님 그것을 과장, 담당은 아니지만 공사가 있을 때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유어 미구지구, 오호지구, 학포지구 장천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행 가능한 것이 유어 미구이기 때문에 미구를 우선 직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호지구는 현재 당초 민수업체인 장안실업에서 잔여량이 현재 8천루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그물량을 변화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학포지구도 현재 95년도 물량이 아직까지 완전히 반출이 되지 않고 현재 95년도 물량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장천지구는 조금 전에 하중문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 지구 중에서 현재 시행 가능한 것이 유어 미구지구이기 때문에 미구지구는 1차로 4월 15일자로 판매개시를 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서 내용에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에 금년도 96년도 기본조사 2개 면이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방고암 했는데 이방, 대지입니다. 그것을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과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먼저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창녕여고에서 송현간 연장 300m, 폭 20m 도로로서 사업비는 15억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녕 소도읍 계속 사업은 창녕읍, 단위농협에서 건아사간 160m 구간, 폭 15m도로로서 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며,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해서 공사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창녕 중앙도로 정비사업은 구읍파출소에서 남창교간 약 1km 구간으로서 하수도 숭상과 상수도관로 연결공사로서 사업비는 약 4억이 소요되고 금년 12월까지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남지 진입도로 2차 공사로서 연장이 114m이고, 폭이 15m 도로로서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고 금년 12월까지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 돼가지고 발주의뢰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영산 전신전화국에서 혜성 빌라간 250m에 폭 15m도로로서 약 10억이 소요되나 금년도 예산에 1억만 계상이 돼서 우선 부지 매입부터 하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녕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위치 현재 APT에서 퇴천고개간. 오리정에서 구읍파출소간, 읍농협에서 반도APT구간, 고속도로 입구에서 오리정간 약 사업비의 2억1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별로 설계해서 이달 말부터 저희들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남지 가로등 설치공사는 남지 진입도로 구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돼서 이달 말쯤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곡온천 보도블럭 및 도로정비공사는 온천장내 3억3천만원을 들여서 보차도 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럭을 교체하여 온천장 면모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5월중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 사업물량이 주택개량사업이 223동 부엌개량 사업이 212동,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이 212동이며,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취락구조사업이 3개 마을로서 이미 저희들 읍면 물량 배정을 금년 3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3개 마을로 영산면 성내 됫말부락과 성산면 정녕2구, 부곡면 후포부락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 식수난 대책사업으로 노단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1일 4천톤 처리용량에 총사업비는 29억이 소요되며 95년도에 11억을 투자하여 정수장 부지조성과 배수지 및 라군조 설치와 관로 6.5Km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8억을 투자하여 정수장 침전여과기 설치와 관로매설 7.5Km를 매설하여 금년 11월말에는 통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 계획으로 도로점령 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현황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추진사항으로는 창녕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4월 4일날 삼부토건과 삼성건설, 제일건설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이달부터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 남지는 남지하수처리장 사업인가가 농업진흥지구역 해제 불가로 사업인가가 반려가 됨으로서 앞으로 분뇨처리장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재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4개 읍면에 35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국비 4억3천만원도비 2억 1,500만원, 군비 2억 1,500만원 총 8억6천만원을 들여서 13개 읍면에 암반관정 39개소와 이용시설 1개 소 등 이미 3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겨울가뭄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원부족 지역과 수질불량지역 12개 소에 대해서 사업비 5억2,300만원을 들여 현재 읍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이며 5월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용역 발주사업입니다 .먼저 남지 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4월 2일 발주해서 현재 경남개발연구원과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보상 물건조사와 이주단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 개발계획 변경 수립은 3월 18일날 용역 발주해서 4월 15일날 입찰에 붙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산과 고암 도시계획 변경 용역은 지난 3월 18일날 저희들 용역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남상광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