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구 의원 발언

국장 김백한 총무국장 김백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조운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내무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총무국소관 금년도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총무국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49억원, 세외수입은 108억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8억1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9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43억4천만원, 사회개발비에 33억8천만원, 경제개발비에 8천만원, 민방위비에 1억5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예산에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총 79억4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96억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인 주민세는 소득할의 세율변동으로 23억2천8백만원,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24억6천1백만원, 도축세는 도축두수 증가로 2천2백만원, 농지세 1백만원의 세원이 확보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요인이 발생되었고, 목적세의 경우 사업소세 세원 증가로 1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8억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에서 5천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95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82억원, 재산매각수입으로 삼천동 마리나시설 매각과 구 동사무소 부지건물매각으로 25억9천7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잡수입으로 4천4백만원등 2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병무행정보조금등이 변경내시로 3천만원을 감액되있으나, 도비보조금인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체전준비에 따른 경기장시설 사업비등 38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8억원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시설확충, 준비비용등 필요한 예산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반장 사기 진작책으로 반장자녀장학금 제도의 도입, 오지개발을 위한 사업비, 관광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이벤트 행사인 어린이엑스포의 알찬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3억4천만원 증액하여 편성 하었는데, 주요내용은 기획관리비에 경상적경비인 공무상 재해보상금과 재해부조 급여비용으로 1억4천만원을내무행정비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위한 화상전송장치 설치비에 대한 과목변경과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9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4억4천만원오지개발 3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및 시설비에 15억8천7백만원, 농촌마을안길 포장 사업비에 4억3천5백만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4천2백만원, 반장자녀 장학금으로 8천3백만원을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비에 체납액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한 장비 구입비에 2천2백만원, 자산취득비에 2천8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천5백만원 96년 재산찾기사업으로 2천7백만원, 동사 신개축비 3천2백만원, 자동차경주장 및 종합경기장내 한전 및 법무부 토지 매입비에 10억8천6백만원, 공공건물 보수비에 1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은 직장 실업팀 육성을 위해 6천5백만원을 그리고 춘천시 관내 고등학교 친선체육대회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5백만원, 전국체전대비 시설 보수정비에 16억2천8백만원을 전국체전 운영비에 11억l천7백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읍면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등 1억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어린이 엑스포 96 프레이벤트 행사 보조금과 공무원 외국어 향상을 위한사업비로 8천만원을 민방위비에는 지역 예비군부대 육성 사업비 1억1천5백만원과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장비구입비로 3천2백만원등 총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계수조정 을 통해 읍면예산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예산에서 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9쪽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원이 발생되어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증액하고 계수조정 을 통해 예비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신현근 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Ο문화체육예술회관장 신현근 문화체육예술회관장 신현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운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예술회관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33억2천93만3천원에서 6억2천209만5천원이 감액된26억9천883만8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18억6천885만9천원으로 309만5천원이 증액되어 18억7천2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화조청소 수수료부족분 93만6천원과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협회비 1백만원, 저수조 청소비 1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이 14억5천207만4천원에서 6억2천6백만원이 감액된 8억2천6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주와 협의문제등으로 96년도에 전량 매입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6억6천6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당면한 사업으로 샤워장, 배수관, 교체공사비 4백만원과 엘리베이터실 방수공사에 1천2백만원, 귀빈실 개보수비 1천8백만원, 회관주변 고사목 교체식수 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예술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식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이명식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이명식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식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에 있어서 세입은 205억9,40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0억9,84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2억32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 주민세 23억2,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소득할 주민세 세율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며, 자동차세 24억6,100만원은 자동차 자연증가분에 대한 추가수입 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삼천동 마리나시설 부지와 구동사 건물 및 부지매각 예상액 25억9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82억400만원은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96년도 재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신년도 세입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82억원의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은 건전재정 운용상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발간 소요액 4,200만원 증액은 시군통합후 조례 규칙 개정이 많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변동등으로 추록발간 보다는 대본발간 필요에 따른 것이나, 앞으로는 추록을 수시로 발간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춘천수부 100주년 기념사업, 향토인물선양, 춘천지리지 발간등의 역사 재조명 및 춘천의 뿌리 확인사업과 인형극제, 세계북잔치, 소양제, 의암제 눈얼음 축제등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예산은 편성내용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경상 보조비중 김유정 생가복원 사업비 2억7,300만원은 내용이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등 자본형성을 위한 것이므로 민간자본 이전비로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예술회관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6억6,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건설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급박하지 않은 토지매입을 유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입니다. 사회진흥비중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안길 포장사업비 3억4,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발전 지향적인 내용이라 판단되며, 세정관리비중 세정전산화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운 민간 프로그램으로 변경함으로써 오차, 고장등을 예방하고 사후봉사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당초 증설기 구입예산 6,000만원을 신프로그램 도입비로 변경한 것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비중 종합경기장내 한전 및법무부 토지매입비 계상은 완벽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3회 임시회 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 동의 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폐교 2개소에 대한 수선비는 영상사업단의 사무실 및 연구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진흥비중 체전관련 운영비는 보조내역 미확정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것을 시설비는 도비로 보조하고 경상경비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억5,000만원은 그린벨트내에 유휴지를 시민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진흥비중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3억5,000만원은 지원근거 법령과 투자의 타당성 검토가 요망됩니다. 청소년 복지비의 여행의 집 조경 공사비 8천600만원은 시설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국제교류비중 어린이 엑스포 96년 행사보조금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 관리비 1억5,561만5천원은 지역 예비군 부대 육성사업비도비보조에 따른 소요경비 계상과 기타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고, 읍면동 소관 예산은 필수 불 가결 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중 예비비 8,269만9천원을 삭감하여 세입재원으로 전용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이 25억9,724만7천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나 기준액은 확보된 상태이므로 예비비 운용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의 정리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서 편철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부분 기획실소관 2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부터 26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듯이 2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의 빈약한 재정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막대한 수입에 도움을 주니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정운용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나 건전재정 운용상에 대한 것을 보더라도 항상 매년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잉여금으로 최소한의 금액이 발생할수 있도록 일년동안 세입세출에 대한 것이 예산이 목적대로 잘 쓰이고 또한 적법하게 쓰도록 책정을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운용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82억원이라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용액이 생긴 것이냐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추경 예산안에서도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 먼저,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결산치는 2회추경시 조정하고, 4월말 결산이 끝나고 나면, 5월 의회 결산감사후에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50억원에서 132억원으로 조정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때 안정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하는 반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재정운용을 하면서 미리 예측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변동사항이 뒤따르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년도 기준에서 일정액 비율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다라는 안정적인 포석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 결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우리가이것을 무모하게 책정하고 불합리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정예산에 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을 해놓을 때에는 그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길것이다해서 50억원을 당초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던것이 이번 추경에 82억원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다는것은 총 132억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132억원이라면 춘천시 예산에 거의 10%에 맞먹는 예산인데 이런 큰 예산이 잉여금으로 이월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적법하고 계획성있게 잘 추진을 했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모든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금액이 이월이 되어야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32억원씩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의 금액이 생길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류경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노인 건강진단, 26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용잔액으로 노인건강진단 약 7백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 건강진단을 덜 받아서 발생된 것인지, 작년도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서 잔액이 생긴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노인인구의 상승추세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필요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진단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목적치보다 100%이상 시행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에 걸친 노인건강진단을 했지만 잉여자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Ο류경균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지성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성배 위원 지성배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효자 2동 건물 임대료가 무엇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고,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자 2동 노인회관이 있는데, 노인회관의 소유가 춘천시로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건립을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 건물을 노인회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쓸만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수수료 수입이 5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월분만 계상했는데, 금년 3월까지는 임대수입을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노인회에서 기금으로 활용했는데, 시유재산을 마음대로 임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쓴다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임대수입을 시세입으로 잡고난 다음에 별도로 세출에 나옵니다만 그 노인회 기금으로다시 시에서 세출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입조치하고 세출조치해서 노인회 운영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도록 안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지성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임대하기 시작했나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임대는 노인회건물이 건축되고난 이후부터 계속 잠정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예산으로 접수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Ο지성배 위원 저는 곱하기 9월이라고 나와 있길래 곱하기 12월이면 12월이고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나와 있는가 했는데, 그러면 저금까지는 노인회에서 자체수입으로 잡았던 것이나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4월부터는 관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Ο지성배 위원 여태까지 시에서는 임대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네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관행이 많습니다. 시유지로 된 것도 있고 마을공동 재산으로 된 것도 있는데 명백하게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에 의한 세입을 잡아야겠다 하는 것이고 그대신 노인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또 노인회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경상적 경비를 쓸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 시가 쓰는것이 아니고 다시 노인들에게 환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지성배 위원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나올수 있겠네요. 앞으로 노인회관을 건축할 때에 그 노인회관이 그 동네의 규모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건축을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렇죠. 이것은 신축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 건물로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에는 적정규모를 판단해서 신축해야 되겠지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공간을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회 운영을 알뜰하게 하고자 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임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Ο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 길건익 위원님. Ο길건익 위원 길건익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에서 거택보호 1천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대상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환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사회농정국 소관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생활보호 대상자 관련법에 의해서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대상자가 되는데 이것은 추이를 보면, 매년마다 거택보호자가 소득향상에 의해서 5%정도씩 다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증액하여 필요충분한 예산을 일단은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비탄력적으로 국고예산이 운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 타시군에서 전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책정등을 하고 필요충분한 운영을 했지만 전혀 거택보호대상자가 책정되지 않는 사항이 없이 필요충분한만큼 책정하고 운용했지만 마지막에서 경비가 남은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Ο길건익 위원 남은 잔액을 소화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과목을 변동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Ο길건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거택 보호자라는 것이 1종인데, 그 분들이 사실상 어려운분들 아닙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돈을 소화시킬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하면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사회농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내용이라도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다음은 31페이지 법정교부세부터 44페이지 도비보조금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류경균 위원 류경균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특별교부세중에서 재해복구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농촌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래보라든지 하는 것이 망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착공이 늦어져서 지금 모자리를 설치하는데, 물을 양수기로 이용해서 퍼올려서 모자리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재해복구가 이루어지는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에 재해가 나서 기채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춘천시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도에 4억원을 보조해 주었고, 금년도에 4억원을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필요충분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설계를 해서 읍면동별로 파악하여 시행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시기를 맞이해서 이미 설계가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4월이고 해서 건설도시국에서 각종 중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손이 딸려서 미처 설계가 안끝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사업이 착공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Ο류경균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재해는 도로라든지 제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내년부터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와같은 폐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이점을 명심해서,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은 목표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안병규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사업이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총무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지역 예비군 부대에 인력과 장비가 사실상 필요한 만큼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력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별도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군부와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Ο안병규 위원 지역예비군 부대라는 것이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동대나 이런 차원이 아니죠? 군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대에 있는 동대를 중심으로한 지역예비군 부대를 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한국수자원 공사 지원 부담금 6억원이었습니다. 내부위원회 소관도 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도 되는데 다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억1천만원이 개발이익 부담금으로 기정예산에 책정되었다고 금번에 6억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담금으로 시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6억원의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춘천시에 줄때, 어떤 보조원칙과 어떤 법적근거에서 6억원을 책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춘천시는 96년 올해부터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돈을 부담금으로 춘천시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억원이 당장 우리 춘천시에서는 빈약한 재정에 받으니까 좋은지는 몰라도 앞으로 올해부터 물값 사용료를 내게되면, 내년도에는 올해낸 물값보다 배로 달라, 또 후년도에 가서는 몇배로 달라, 그때는 이 부담금을 받고나서 부터 저희는 거기에 대한 안물래야 안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에 대한 것은 어떤원칙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 물값에 대한 것은 꼭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부담금만 받고 물값 지불을 안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아는대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11억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것은 사실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11억1,1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개발이익부담금으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내는 개발이익 부담금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11억1,100만원은 아닙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우선 6억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 특별지원 사업으로 6억원이 배정되는데, 원래는 청평댐, 의암댐, 춘천댐에서 댐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해서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주변 지역에 살고있는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번에 6억원이 나오는것은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책정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댐에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소양댐 관리 소장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10억원중에서 춘천시에 6억원을 배정하는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세입된 편성비는 우리가 청평에서 부길이간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에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 받을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값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사항으로 현안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체 경비로 받은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도과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대단히 감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있지만, 현행법으로써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범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내지는 정책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 지역적 현안에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길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현실적 조건으로해서 우리가 찾을건 다 찾고 줄 것은 주고해서 실제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이것을 동의 안을 제기하셔서 지난번 임시회 에서도 물값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시민일각에서도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물값지불에 대한 반대투쟁 의사도 표현한바가 있어서,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실정법을 외면할 수 없다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한 상태에서 무엇이 합법적 이고 무엇이 합목적이냐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물값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하고 받아들일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때에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소양댐상류에 있는, 소양댐 정상에 보면 호수가 있는데 암벽이 높은 암벽이 있습니다. 그 암벽에 시장님이 제안 하셔서 10억원에 가까운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시가 명소조성이라는 시책사업에 발맞추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6억원 예산도시장님이 요구하셔서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해당 관련상 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보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공익을 위해서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수자원공사 지원 부담금과 물값에 대한 수수료 문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그 6억원에 대한 지원부담금에 대한 것이 보조내시가 내려온 공문이 온것이 있습니까? Ο기획담당부 김봉길 그것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확인도 안해보고 시장님과 수자원 공사 담당자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구두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예산서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가상 세입뿐이 될 수가 없지요. 정확하게 돈이 온다 안온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청평 부기리간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도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하고도 금년 연초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되겠고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편성하도록 실무자 간에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가상세입으로 잡혀서 잉여금으로 보존하는 세입이라면 평성을 미룰수 있겠지만 당장 이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청평 부기리간 도로개설 사업이라는 지역현안사업에 당장 투입될수 있는 또 예산편성됨으로써 흡입력으로 해서 어떤체중을 실어서 수자원 공사에 서 다른이유를 달지 못하고 돈을 줄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 Ο위원장 조운구 알겠습니다. 기획담담관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의 의회에서는 정확한 세입원, 거기에 의한 정확한 세출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시장님과 수자원 공사에어떤 일부 어느 분하고 서로 사전에 약속된 내용이 세입에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세입에서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님하고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시의 기본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평 부기리간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에 쓰여질 돈이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드려서 우리가 만약에 세입에 잡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될지 모르지만 시 입장에서 실익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에서는 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시혜를 주려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깊은 양해를 해주시 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받아 내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돈은 단시간내에 돈이 춘천시로 입금이 돼야죠. 돈이 와야죠. 이것이 세입 세출 예산서에 편성된 돈이 안온다는 것은, 시에 입금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Ο기획담당당 김봉길 옳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 위원님. Ο안병규 위원 안병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기타잡비 역시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물을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하기 전에 이행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치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강제로 이행하겠다 했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 이행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위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금액아닙니까? Ο기획담당부 김봉길 과태료 부과하고는 다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일단행정처벌이 이중처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순수한 자부담으로써 벌금식으로 행정형벌로써 과태료를 내는 것이고, 이행금은 행정형벌의 성격은 아닙니다. 행정형벌의 성격은 아니고 다만 준 행정형벌의 성격으로 해서 다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이행하겠다. 대체적 자기의무라는 법률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겠다. 대집행을 우리가 할 때까지 만약에 당신이 이행한다면 이행하고 우리가 이행되었다고 확인되면 그 돈은 돌려주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지금 시청 주택과내에는 불법건축물 전담이 배치되어 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런데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춘천시의 주택수가 약 25,000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제이행금 10건을 추가했는데, 사실상 새로운 신규택지개발 지구라든가 재개 발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주택과에 보면 건축지도계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지도계가 있는데, 그 직원이 4,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별로 건축담당 기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이 딸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강제이행을 당하고 해서 재산손실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단속과 계도해야 하는 것은 시의 의무가 되겠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시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닿지 못해서 주민들이 범법을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병규 위원 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렇게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각 동마다 건축직도 있고한데, 소홀히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속기 록 보존을 위해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31쪽 법정교부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약 10억원정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재해를 위한 특별한 재정가치가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보수쪽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법정교부세 11분의 1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지금 법정교부세는 약 486억정도가 되는데 거기의 10분의 1이라면 약 42억원정도는 충분히 신청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밖에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집행부 가내무부에 사업목표라든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결의등을 청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약소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법적 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를 풀어가지고 2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건축물 면적수 토지면적등해서 엄격하게 해서 법정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다만 여기서 감이 4,200만원이 된 것은 국회예산 승인 과정에서 내국세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법정교부세의 10분의 1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Ο백선열 위원 11분의 1인데, 11분의10까지는 법정교부세이고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로 받을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받는 법정교부세는 486억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받는 것이 10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약 45억원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시받은 것이 10억원밖에 안되니까, 다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것은 내무부에서 법정교부세 11분의 1수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는 10억원밖에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춘천역 뒤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0억원을 특별교부세신청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소양 3교라든가 다른 사업등으로 해서 필요한 재원을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은 위원님 지적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특별교부세가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 자치단체 별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내무부에 잘 반영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11분의 1정도되는 약 45억원정도되는 금액을 충분히 받을수 있으니까 사업을 좀더 많이 벌이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받을수 있도록 가일충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오현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전국체전대비 비둘기 사육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비둘기 사육은 앞으로 시비에서 부담을 할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시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했다가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도에서 직접 비둘기를 사육하겠다는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이에 수반해서 약간의 비둘기를 사육하려고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사육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변경이 되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렇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박종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박종찬 위원 박종찬 위원입니다. 80페이지의 한국수자원 공사 지원부담금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추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에 대한 물값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 를 하고 또 시 당국에서는 절대 그런일은 없다고 확고한 답변도 했고 물론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곤혹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물값을 앞으로 추정해서 얼마나 주어야 되고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그것은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주는 예산 의결 된 이후에 예산만 6천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것은 매년마다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는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Ο박종찬 위원 물론 실정법에 의해서 안줄수 없다는 것이 시당국에서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안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정법을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명백하게 이것은 실정법이 잘못되었다.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저희들도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행정관습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쓰던물이니까 우리가 유수사용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값을 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법적 논리로 해서 안무는 것으로 해서 정책을 확정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도 협의해 보고 변호사와 협의해 보니까 실정법상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게되고 해서 논란이 생겼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Ο박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한승호 위원님.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 부대육성 사업 문제는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고 민방위과장이 질문 한 사항인데, 보조금에 따라서 지방비가 같이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있는 사항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비군 부대육성 사업은 물론 지역 항토 방위를 위해서는 시 자체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담당관님이 아시겠지만 춘천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각종 사업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입장에서 예비군에 지원하는 도비가 보조됨으로해서 시비가 3대7정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검토하실때 우리가 예비군 도비보조금을 받음으로 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셨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천시장님의 시방위지원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지역예비군 증대 운영에 관해서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그래서 누누이 이것이 방위지원협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금년도에 다행스럽게 도에서 자원해서 50%를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100%를 시비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50%를 더 추가해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방위협의회 회장이 시장님이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방위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라든지 그 지역이 파출소장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무전기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구입, 전진지 구축비, 써치라이트구입비, 예비군 행사, 신고 보상금, 심지어는 책자보상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전지구축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도 각종 기기가 부족해서 민원실에 컴퓨터가 모자라든지 여러가지 도서구입도 모자라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도에서 도방위협의회 위원장도지사가 도비로 해야 되니까 시비에서 얻어가라는 절차를 밟아서 도비 30%, 시비 70%선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춘천시장님이 춘천시 방위협의회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이아니라 이런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해서 지원하는데, 이 문제는 지원해 주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그러면 여태까지 예비군 부대에 있는 각종 장비는 어디서 지원되었던 것입니까? 부대가 국방부 소관이라고 하면 예비군이 춘천시 지방자치단체 의 산하 부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네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확정되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달라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는 방위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또 시민의 지역향토를 지키는 부대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시비가 올라가는 것이 1억1,573만8,000원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단정을 지어서 검토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예비군 중대의 비품과 장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총기라든가 배낭이라든가 군화등 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기타의 사소한 비품들에 대해서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지역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을 지키는 예비군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기획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군사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왔고, 또 도에서도 분석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왔던 것이고, 시에서 보았을 때에도 도비의 추가지원 없이도 이정도면 되겠다하는 객관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병무행정이라든가 군사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 하시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선적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법적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위협의회 지원운용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총기같은 필수적인 경비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비군 창설 멤버들입니다. 그동안 진지구축이라든지 각종 장비문제는 10여년 동안 그 장비를 활용해서 써왔던 당사자들인데 진지구축비 같은 것은 예비군들이 진지구축을 하면 거기에 간식비라든지 중식비등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또 소형 무전기 같은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PE6지는 잘모르겠지만 이런 무기가 각 예비군중대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노후되고 어느정도 필요한지는 행정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판단되어 지고, 컴퓨터구입도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잘은 모르겠지만 전부 486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386이 안되어 있지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지금 386이 있는 곳도 있고, 286부터 486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286은 노후되어 거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 4,851만원이라고 하면 각 예비군중대마다 486으로 하나씩 사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림을 하는 행정관서에도 486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전 중대에 486으로 사준다는 것은 계상자체가 근본적으로 연구를 못한 것이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시장님이 이렇게 해주자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검토도안해 보고 일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 잘못 계상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해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민방위과장님께 질문 드릴 사항이니까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오현근 위원님. Ο오현근 위원 오현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비군 지원 규칙 이 있다고 하는데, 이 법적근거가 대통령 훈령 28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시 대통령 훈령 28호밖에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무전기같은 것은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되고 진지구축비같은 것은, 물론 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으니까 세출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은 휴대용 써치라이트 이런 것은 예비군 행사 대통령 훈령 28호가 그당시 예비군창설하고 얼마안있다가 내려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시군또는 시도 읍면 동의 방위협의회별로 규칙 을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구구각각인데 이것은 민방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대통령훈령 28호를 폐지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제도개선이라든가 수시로 도,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지 읍면동같은 경우 중심 도시동은 사람이나 많지만 북산면 같은 곳은 사실 주민 몇사람됩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순전히 자기돈 털어가지고 하는데, 무전기 구입 이런 것은 엄연히 국방부 예산에서 대체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명심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 위원님. Ο안병규 위원 안병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사업비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영세층에서도 거택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하는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9,6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정 1억1,3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강원도 전체예산입니다. 도에서 공문을 시달할 때 여직원이 타이핑을 잘못해서 춘천시의 배정액을 1억1,300만원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1억1,300만원이 온 줄알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700만원이 내시된 것을 잘못알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기획실소관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67페이지 인건비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시정주요시책 추진보상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사업들은 기존에 예산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비정기적으로 우리가 각종 시책사업비가 추진비를 마련할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 하고 같이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드는 식비라든가 여비같은 것은 기존의 예산에서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요즘 쓰레기 매입장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럴때 전경들이 와서 시청 청사를 보호한다든가 할 때 전경들이 한번오면 200명, 300명씩 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줄수 있는 빵과 우유등 급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이백이고 삼백이고 그때 그때 지급을 해야할텐데 예산이 거의 없으니까 시가 상당히 당황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민간인들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보상금을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Ο백선열 위원 3,000만원의 예산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시장님의 포관사업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쪽으로 계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실링 데로 된 금액으로 사용이 될 것 같은데 별도의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들의 보상금조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작년에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없이 일을 추진해 나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한푼도 없다 보니까 연초부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시에서 결국은 예산이 일을 하는 것인데, 돈이 일을 하는 것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없고 정당하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니까 안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잘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화상신문고 설치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특히 컴퓨터 시대를 맞이해서 급증하는 민원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화상신문고 설치가 현재로써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타시도의 현황과 활용도는 어느정도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전산통계담당관 김명수 전산통계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신문고라고 명칭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상전화입니다. 일전에 서울에서 각 방송국하고 일반 가정하고 서로 전화를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국에서는 시군단위에서는 최초로 할 겁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각 동마다 전부 설치하겠지만 시범적으로 시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실 한개소를 지정해서 가장 많은 도심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는 것입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용도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기대치는 파악이 안되겠군요? Ο전산통계담당관 김명수 예, 기대치는 정보화 사회라는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즈음에서 춘천시는 앞으로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정보화 도시를 구축하려는 예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화 구축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Ο백선열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극소수 또는 일부 계층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우려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적극 활용되고자 한다면 대민홍보 차원의 배려가 깊숙이 관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상신문고가 설치된다면 유선티이브이를 통해서라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전산통계담당관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소식 안내책자 제작에 3천만원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춘천시보와 양개신문사에 우리시의 주요사업이라든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별도의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시정소식의 안내책자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각종 사업이 태동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현 사업이 잘 시행되고 추진효과가 있다면 이런 안내 책자를 해서 배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검열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소 우려가 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보는 매일 시정 의정사항을 다달이 일어나는 사항을 8면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시대가 와서 일년에 한번씩 열두달에 걸친 모든 시정 의정사항을 담아서 시정홍보지로 발간을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공보실에서 착안을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공보실에서는 홍보용 책자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6월에 한해서는 시보를 만들지 않고 시 전반에 걸친 홍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Ο백선열 위원 춘천시보는 6월에 발간되지 않겠군요.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예, 6월에는 발간되지않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러면 발간되지 않은 시보예산은 따로 전용되든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목적하신대로 충분히 춘천시정에 대한 안내책자가 좋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본 사업이 전시적이거나 낭비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오현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 위원입니다. 백선열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주요시책 사업 추진보상금 재원이 어디 재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획실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실 옆의 민원상담관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보수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세 번째는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보편찬위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공보담당관 김영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편집위원은 조례상에 5급 11호봉 상당으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는 과거의 편집위원실이 별도로 있던 것을 과거에 있던 분들이 나가고 지금 새로 춘천시 공보실에서 다함께 시보편집위원 1명이 시보발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민상담요원은 시보편집위원겸 시민상담요원으로 봉급이 시보편집위원 봉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보편찬위원으로서 엄연히 예산집행에도 나갈수 있는 것을 실제로는 시보편찬위원이 아니고 민원상담관으로 다시 말하면 변태해서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회계질서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정주요시책 선추진 보상금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아니고 순수한 일반세입 시비로써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Ο오현근 위원 물론 시비로 알고있습니다만 제85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에서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건실의원이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약 6억원정도를 삭감해서 에비비로 넣고 거기에 금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하여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가뭄극복 관정개발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6억원을 그 당시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세웠던 돈을 어느 과목에 편성을 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 6억원을 삭감한 것은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금년도에 농어촌 개발사업과 판정사업에 전부 6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시다면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겟습니다. 그렇다면 시보편찬위원으로서 위촉을 한 것이 아니죠? 민원상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것은 총무국소관에서 질의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안병규 위원님. Ο안병규 위원 안병규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시정홍보용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메가바이트별로 가격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와 노트북의 일반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 통상적으로 200만원대로 알고있는데 400만원을 들여서 한대를 구입하면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몇페이지... Ο위원장 조운구 68페이지 시정홍보용 노트북 컴퓨터 32메가짜리 한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사용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트북 컴퓨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수준이면 살 수 있는데,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요즘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CD롬을 포함한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과거에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를 주로 위주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CD롬을 제작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노트북컴퓨터를 하나 사주게 될 때 CD롬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던 것입니다. Ο안병규 위원 한가지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안내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소식지라는 것이 일전에 도청에서 발간했던 도정안내 책자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보는 매달에 이루어진 사항을 알리지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도청에서 동트는 강원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페이지 내외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시범적으로 발간해서 금년도에 전국체전시 의정 시정을 알리려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예,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모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왜 이렇게 뒷북을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하면 다른 시도보다 선수치고 나와서 독특하게 발간하면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텐데 뒷북을 너무 잘 치는 것 같습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책자로 발간하려고 각 시도에서 책자를 발간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달에 도에는 56페이지짜리 책을 한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든다면 20페이지 내외에 만드는 데도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에서도 격월제로 해서 두달에 한번씩 책자를 발간합니다. 우리 시에서 전가구에 배부하려면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시보편집 위원이 나가고 한달동안을 발간하지 못하고 2월부터 3월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는 것이 당초에는 책자로 발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도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Ο안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조오연 위원님. Ο조오연 위원 조오연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예산운영 자산취득비에 화상 신문고 설치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4,845만1,000원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편성자료하고 제안 설명하고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당초예산에 4,800만원은 도와 시가 화상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다고 해서 멀티비젼하고 서로 연결해서 화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1,000만원은 화상 전화를 처음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제안 설명시에 나왔던 4,126만5,000원은 화상신문고 설치등 예산운영비로 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보면, 4,126만5,000원은 화상신문고 1,000만원 뿐만이 아니고 예산업무보조라든가 시정주요 업무보조에 일용인부임하고 보상금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여기에 국장님이 설명을 4,125만5,000원이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한다는 자료인데, 편성안에는 1,000만원이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그러니까 등입니다. 화상신문고 설치 등해서 등이니까 화상신문고하고 보상금하고 일용인부임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4,126만5,000원이라는 돈은 다른 과목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여기에는 1,000만원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68페이지에 보시면... Ο조오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운영 4,126만5,000원이 맞는 것인데, 여기에 와서 자산취득비에 화상신문고 1,000만원은 별도라는 얘기죠? 4,126만5,000원속에 포함되어 있는...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Ο조오연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류경균 위원님. Ο류경균 위원 류경균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배상금에서 삼천동 양묘장 부지 부당이득 청구소송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89년 5월에 저희 시에서 현존하는 춘천시립 문화체육예술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거기에 사유지가 1,500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이 막연했기 때문에 그 분은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박종우씨라는 분인데, 마침 그때에 삼천동에 시에서 가지고 있던 묘목장 2,200평이 있었는데, 그분을 설득해서 우리가 문화체육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되겠으니까 우리 시유지와 교환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순순히 응해서 교환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89년 5월 16일 이루어 졌는데, 당연히 그 분은 교환하면서 교환 당시에 춘천시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전해 주지 않으려면 이용하는 기간동안 사용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조치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94년 2월 1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춘천시 1,215만2,350원을 박종우씨한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분이 1,200만원은 되지않겠다고 해서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해서 95년 10월 19일자 고등법원에서는 춘천시는 박종우씨에게 2,62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부득불 할 수 없이 추가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지불하고 나서 저희 시가 다시 2,600만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춘천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유없다라고 고등법원에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20일 소송비용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문제는 대법원에서 춘천시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패소할 사항이었습니다.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645만1,000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춘천시가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류경균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백선열 위원님. Ο백선열 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에 보충 질의 겸 부탁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 안내책자가 6월경에 발행이 된다고 담당관님이 답변했는데, 잘아시겠지만 8월4일 춘천시 수부 100주년 기념날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전국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때 즈음해서 다소 변경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Ο백선열 위원 6월에 발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태종기이니까 지연해 가면서 또 우리 춘천시 고유행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 행사에 발맞추어서 그때 발행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스키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우리가 지금현재 6월에 발행한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4월에 자료가 나와야 6월 발행이 됩니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 7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8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현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 위원입니다. 먼저 78페이지 인형극장 건립이 30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2억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요? 두 번째로 80페이지 인형의 거리 다음에 퍼레이드 9,500만원 2,000만원,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소모성 경비를 많이 계상했는데, 퍼레이드 지원 2,000만원은 물론 차라든가 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습니다만 인형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퍼레이드 때문에 1억원이상의 예산이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84페이지 문예회관연합회비인데, 연합회라는 것이 중앙회에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담하는 것이 연간 100만원입니까?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입니다. 오현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84페이지 문예회관 연합회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하신 인형극장 건립 2억1,000만원의 삭감은 인형극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와 부대비, 감리비를 나누어서 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을 설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목간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이 아닌 목간 조정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의 거리 조성과 퍼레이드 사업비는 우선 당초 계획은 시비 5,000만원하고 바른손에서 협찬금 약 5,000만원, 문예진흥기금 3,000만원, 기타 입장료 수입해서 행사를 개최해서 95년도 범주내에서 행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극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춘천시가 문화체육부에서부터 문화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이 인형극에 대한 지역특색화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정기준이 되었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춘천에서 인형극제를 개최할 시기에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에서는 약 3,6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이 아닌 지원의 확답을 받고 시 관광과에 확정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관광 공사를 통해서 춘천에 인형극제를 약 2,000만원치의 홍보물을 작성해서 세계적인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에 홍보를 해주시겠다는 확정을 받았고, 또 인형극제 기간동안에는 1,600만원치의 기념사업을 관광공사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겠다. 이렇게 보면 춘천에도 인형극제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외국인도 많이 오게됩니다. 그러면 춘천의 인형극제를 현상유지를 해 나갈것이냐, 그렇게 해가 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춘천에 인형극제로 지역이 살아나갈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로 하고자 하면 이런 퍼레이드 행사로 불꽃놀이 행사등을 확대해서 바람직한 행사를 전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퍼레이드 경비와 불꽃놀이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기획업무의 권위자인 메타 강주연선생한테 자문을 받고, 또 그족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대한 행사를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정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형거리 조성도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춘천에 와서 인형의 도시라고 했는데 인형의 도시에서 평상시에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선에 인형을 만들어서 도로 중심선에 설치를 하면서 교통의 안전도 도모하고 춘천이 인형의 도시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효과도 거양하고 해서 병행해서 인형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형, 중형으로 약 20개, 소형으로 약 40개해서 약 60개 정도를 마련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말씀은 춘천의 인형극제가 있는데 완전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캐릭터를 작년부터 인형극 협찬기관을 바른손에 부탁을 해서 캐릭터 모형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모형은 4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주겠다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캐릭터사업을 하고자 해도 시에서 발주한다면 약 1억원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바른손에 부탁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안하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시설공간이나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캐릭터가 확정되면 그 모형을 전부 설치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오현근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인형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또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도 좋고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청현관에도 있다시피 우리 공무원은 춘천시민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정서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이것이 1억원이 넘으면 농어촌의 도로포장을 하면 1㎞이상은 합니다. 시민들 정서를 생각해야지 순전히 소비성,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시민들의 정서도 감안하서서 해놓으시고 물론 잘했다, 문체부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야 참 잘했다 하겠지만 일반시민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할 것이라면 차라리 무엇을 하지 하는 것도 수렴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근 위원님께서 참고말씀 주신 것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각종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민정서가 문화예술도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약 40%이상 상회하고 있구요. 제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일련의 계획을 획기적으로 수집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좋은 문화의 도시로 형성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백선열 위원님. Ο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거의 문화예술담당관 소관 사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벤트 사업을 유치하시느라 담당관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몇가지 문제를 지적해 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수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어떤 한순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10주년도 중요하고 19주년도 중요하고 3주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점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너무 감정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수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경축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동료위원이신 오현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회의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좀더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제로 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례성 행사에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집행 차원에서 낭비성이 있고 전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춘천수부 100주년기념 축하공연에 기정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400만원을 더 상향조정해서 이런 축하공연을 하겠다는 생각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주셔서 감사이 받아들이면서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경축행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셔서 7,000만원만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95년도부터 약속을 해서 8개단체에 금년도 경축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립창극단 국악협회하고도 협조를 해보았고, 무용협회에 우수한 무용작품을 공연해 달라 그리고 연극협회하고 연극단도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공연을 해달라 등 8개사업을 전개하면서 공연이 6개단체 전시 2개사업을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1억1,224만원이라는 사업계획이 각 단체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실장님께서도 제안 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대설치나 소품비등 특별한 재원만 산출해 보니까 9,4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40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요구해서 위원님들에게 간절히 저희 요망이 관철되도록 협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2,400만원을 더한다는 것은 예술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기획되다 보니까 2,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그 행사를 짜맞추어서 들어가야지 자꾸 주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행사를 치룬다면 9,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5억원가지고는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기정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그 행사를 그 예산에 맞추어서 기획해야지 상향조정을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비추어 볼때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 본 예산은 본위원의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담당관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7,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춘천이 강원도청 소재지가 되었다는 의의는 실장의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뜻이 높고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또,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춘천이 이런 행사도 제대로 치루지 않고 다른 지역하고 색다른 면모를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되겠느냐하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도 있고 또 전체적인 춘천시의 계획이 관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최소한 춘천에서 활동하는 각 예술단체와 문화단체들이 합동해서 이 행사 전개를 해서 춘천시민이 화합하고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중차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당초에 계획했던 1억2,0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번에 2,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요구되는 사항이니까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행사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Ο백선열 위원 보상금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 깊이 분석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이례성 행사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지울수 없습니다. 덧붙여 몇가지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체부 장관배 전국 타악기 경연대회라든가 세계북잔치 개최라든가, 또 8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즈페스티벌이 춘천시에서 약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행사 특히 음악행사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체부장관상이고 세계북잔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적인 행사라든가 국내 전체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은 춘천의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라든가 도비의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예산 지원내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입니다. 북에 대한 음악은 소리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93년도 대전엑스포시 세계북잔치를 전개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춘천도 강원대학교에서 초청해서 북잔치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시민들도 정서적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고, 과거의 실적을 봐서 춘천도 북잔치를 전개해야 되겠다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춘천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문화도시를 가꾸어 나갈수 있는 것은 사계절 문화관광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수부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든가 문화도시로써의 자긍심, 거기에 대한 각종 이벤트 사업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은 귀가 따갑게 들어서 이미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요즘 국제 행사라든가 국내 전체적인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반드시 예산이 열악한 재정을 우리시가 다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예산은 반드시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선행된 상태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하는 질의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기위해서 실장님과 문화체육부에 예술진흥국장까지 만나보고 해서, 실무적으로 문화체육부하고 4회 걸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주최를 하고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자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도 지방자치단체 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 북잔치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프로 연극제등도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주십사하는 건의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문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타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전개하다시피 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도하는 뜻이 좋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저희한테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인정해 주시고 후원단체에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 행사들을 자치단체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개발해 나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바다축제를 부산시 자체에서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세계북잔치도 금강기획하고 대충 협의를 거쳐서 3억 3,600만원이 소요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4,000만원정도는 기업협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협찬도 약 5,6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협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업협찬의 3분의 1을 저희가 부담해서 이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3억3,600만원 소요액중에서 2억4,000만원은 기업협찬을 받고 9,600만원은 시비부담을 하고, 시가 부담하는 9,600만원도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비롯한 기본적인... Ο백선열 위원 거두절미하고 결국은 도비라든가 국비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죠?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예, 없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 타악기 대회가 아니라 대통령배 전국 타악기 대회식으로 해서 격상을 살릴 필요도 있겠고, 춘천시를 비유한다면 춘천시장배 전국 타악기 경연대회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체부장관에게 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문체부장관배 전국 타악기 경연대회하면 행사는 우리가 다하고 생색은 문체부쪽에서 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쉽고, 특히 세계북잔치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이 전국최초로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목표의식도 뚜렷하고 효과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문제는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문제이니까 우리 춘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당연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의 수반이 되고 나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춘천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하면 아무리 화려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뜻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 냉정하게 너무 수부 100주년이다 문화도시다 해서 우리가 너무 들떠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마음 아프고, 또 한가지 이왕 문체부장관하고 전국타악기 경연대회하고 세계북잔치, 재즈페스티발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하루든가 일주일이면 일주일간격을 가지고 동시에 한다면 음악도시로써의 면모를 인식할 수 있겠고, 그 기간동안은 우리 춘천이 음악과 함께 어울어질수 있고, 또 다소 행사경비도 줄일수 있을텐데, 7월, 8월, 10월 이렇게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다소 산만하고 행사의 집약체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자생력을 같기 위한 자체영역을 전국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행사라고 해서 행사로만 끝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 춘천이 나아갈 길이 문화행사를 창단하고 발전시켜 육성시켜나가려는 대명제를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타악기 경연대회나 세계북잔치도 역시 문화체육부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국가나 도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춘천시가 스스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악기 경연대회도 문체부하고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장관상도 내년에 검토해 보자는 언질을 담당국장하고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타악기 경연대회도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목표로 두는 것은장관정도의 상을 설정해 놓고 행사를 치루어야 전국적으로 많은 타악인들이 춘천을 찾게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장관상을 타는 단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타면 특차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을 저희가 구구사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계북잔치는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를 10월 7일부터합니다. 전국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해외교포들도 오시고 하니까 춘천에서 세계북잔치를 처음 개최하면서 이런 행사를 널리 알리고 춘천을 세계만방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름 재즈페스티발은 문화체육예술회관에 당초에 5,000만원의 기획행사비가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100주년 기념사업에 문화체육 관계 고문들과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여름 재즈페스티발을 약1,100만원의 소요를 봐서 동시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곳에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부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든가 전국체전에 맞추어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기획을 많이 하셔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그점은 동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본 위원의 의견을 간략히 피력하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예술분야의 추경예산이 다소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소 이례성이고 소모성있는 우선순위가 낮은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보다는 좀더 실질적이고 주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곳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지역개발쪽으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장시간 질의 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Ο기획실장 이명섭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Ο위원장 조운구 간단하게 해주세요. Ο기획실장 이명섭 기획실장 이명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나 이 100주년 기념행사가 또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소모성 경비다. 그 경비를 가지고 마을안길이나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의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부가치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면, 지금 상중도쪽에 멀티미디어라든가 애니메이션 만화영화단지등 해서 국내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은 다 왔다 갔습니다. 현재, 삼성, 대우, 엘지 다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면서 하는 얘기가 왜 춘천을 이렇게 하느냐, 춘천에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과 달라서 보수만 많이 주면 기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춘천에는 문화예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위스은행에서 오려고 하다가 비도오고 시장님이 안계서서 26일에 스위스은행에서 직접옵니다. 거기가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경합이 되었는데, 이런 문화예술이 살이있는 무언가 삶의 영위를 느낄수 있는 지역에 가야된다. 세계적인 취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도 문화예술도시로써의 기초는 갖추었습니다. 봄에는 국제마임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국제 인형극제가 있고 가을에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지난번에 눈 얼음 축제를 했고, 그래서 국제 타악기 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라든가 기타 어제는 대우 에소스팀이 왔다 갔습니다. 어제 비행기가 못떠서 하중도를 돌아다녔습니다만 이분들 얘기가 전주, 아산 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합니다만 거리도 멀고 하이크라스 서울에 있는 고용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멀고 문화예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이 제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문화예술을 하면서 문화예술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수부 100주년 기념행사는 여러분 춘천에 계십니다. 이것은 춘천시민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원도청 소재지로써의 100주년입니다. 18개 단체가 전부 저 잘났다고 합니다. 춘천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춘천시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혹시 저희와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춘천을 문제가 새롭게 문화예술의 디딤돌이 되어서 큰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고, 이런 행사로 인해서 자존심을 살리고 도청소재지로써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내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대해서 모르고 그 내용을 대해서 협조를 안해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이나 될 수 있으면 수부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100주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소모성 예산낭비성 예산같은 것이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하더라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잘하고 알뜰하게 짜임새있게 쓰이라고 하는 취지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전에도 백선열 위원께서 수부 100주년 기념 축하공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지난 연말 당초예산 심의시에 그래도 그 행사를 치루는데 7,000만원 정도 가지면 기획안을 볼 때 치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1회 추경에 똑같은 안건 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저희도 당시에 집행부에 계시는 문화예술담당관님이 그 당시의 계획이 9,400만원이 꼭 있어야만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룬다고 하면 그때 설득을 하셔서 당시에 2,400만원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든가, 삭감이 되고 났는데, 추경에 똑같은 안건 이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도의회나 타 시군의회에도 같은 안건 이 본 회의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으면 최소한 2회추경이나 3회추경은 모를까 1회추경이 올라오는데 이는 예산편성을 한 기안 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Ο기획실장 이명섭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약 7,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가지고 무용, 연극 기타 등등해서 단체들과 협의를 해 보았더니 아무리 짜봐도 7,000만원가지고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 더 올린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Ο위원장 조운구 그러면 춘천수부 100주년 기념 축하공연에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내역서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이명섭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성배 위원님. Ο지성배 위원 지성배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의암유인석 선생 묘역 성역화 토지매입 1억5,500만원인가요? 지금 의암유인석 묘역소는 위치가 굉장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역화를 만드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성역화를 하실 것인지, 또 토지는 얼마나 구입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입니다. 지성배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암유인석 선생께서는 호국정신을 가지시고 국가를 위해서 항일 운동을 위해서 민족정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시다 돌아가신분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현재 의암 유인석 선생의 묘역은 가정리 541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묘역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사당식으로 제사를 지낼수 있는 영전을 모신 사당이 하나 있고, 연못하고 홍살문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는 의암 선생님의 증손되시는분의 소유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의암 선생은 우리의 국민적인 지주로써 숭고한 정신을 우리 후세대들이 받들여 모셔야 할 인물이십니다. 강원도 인근을 비교해 보면, 강릉에는 율곡 선생을 지주로 모시고 있고, 홍천에는 남궁 억 선생을 모시고 계십니다. 춘천도 의암선생과 김유정 선생을 정신적인 지주로 모셔야 할텐데, 현재 묘역이 누가 보더라도 정지정화되어 있다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주변의 약 1,400여평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의암선생 묘역 봉분도 정비해서 누가 보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 하신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숭고한 정신을 베푸신 위대한 위업을 우리 후손들이 보존하도록 노력했구나 하는 흔적정도는 남겨놔야겠다하는 취지와 그 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 업적을 전시할 수 있는 사당과 훈련장의 복원, 그 분들이 살아계시던 생가복원, 다음에 의암 선생 동상이 지금 시립도서관에 있고, 윤희순 여사의 동상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동상도 이전을 해서 명실상부한 성역화 사업을 전개하고자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전문업체로 하여금 기본적인 계획을 이번 예산에 보고했습니다만 승인을 해주시면 기본계획을 확립해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춘천시 관계 여로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훈처나 광복회등 관계 여로에도 건의를 해서 모든 지원과 협찬을 받고 그 자료로 충분히 갖추어 나가면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기본적인 계획 용역비 4,500만원과 토지 14,000여평을 사기 위한 예산은 안됩니다만 1억5,500만원만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토지매입 가능한 것을 파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도 근본적으로 따질때에는 4억여원이 추산됩니다만 사전에 탐문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분들은 토지매입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약 1억5,5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Ο지성배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까지 약 16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춘천시 예산을 봐서 큰 예산인데, 거기 위치를 보면 일부러 찾아가야 보는 위치거든요. 그 주위를 다른 어떤 산역사 공부를 해야되는데 그 주위를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야지만 같이 연계가 되지않겠습니까?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그것은 바로 입구에 의암선생 묘역에서 약 1㎞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강원도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강원도학생교육원은 도내 전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매년 방학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의암 선생 묘역이 성역화되면 교육장으로써 또 참배장소로써 활용을 하고자 하고, 거기는 관광유원지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자동차 경주코스로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춘천에 와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볼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관람할 수 있고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성해서 춘천에 어떤 손님이 오시더라도 찾아갈 곳을 제공해 주고 또 춘천에 시민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춘천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마련해 주면 우리 후세들도 그 양반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앞으로 좋은 인재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직 추진하고자 합니다. Ο지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안병규 위원님. Ο안병규 위원 안병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전에 답변을 듣고나서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물론 저희들은 춘천시민 누구나 문화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어느도시 시민못지 않게 자긍심이 큽니다. 문화에 대한 모든면에서는 시민들 한분한분 모두가 거의 전문가 이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기획실장님께서 저희 위원 모두에게 가르치는듯한 인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실 때 제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춘천수부 100주년 기념축하 공연은 당초예산 심의시 12월 20일 예결특위에서 당시 동료위원이신 백선열 위원께서 수정 동의 안을 발의하셨을때, 박운철 기획담당관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리하도록 동의 합니다라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린 것 자체가 물론 이벤트 사업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2회, 3회도 아니고 1회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모순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김유정 생가 복원사업비로 2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현지를 나가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생가를 사용하고 계신 박동근씨가 협의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진입로의 부지를 어디쯤에 마련할 것인지, 만약에 현재 박동근씨 소유지에 복원을 하신다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자체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도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포장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입니다. 안병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00주년 기념 경축 공연행사 2,3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된 사항은 박운철 담당관님께서 의회에서 삭감한 수정안 에 동의 를 하셧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왜 추경에 계상을 했느냐하는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부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금년 8월 4일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각급 단체 협회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확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소요액을 저희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되어야만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 단체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준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7,000만원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8개단체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억2,200만원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절제하고 절감해서 냈습니다. 저희가 다시 사정해서 노력하니까 9,400만원의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판단하에서 부득이 이번추경에 다시 요구를 내게 된 것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정 생가 복원사업 2억7,300만원은 부동산 매입비로 요구를 냈습니다. 첫째 질문 하신 박동근씨하고 협의고정은 제가 그저께도 본인을 만나서 편입부지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렸고 도면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약 1,3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285평을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동근씨의 뜻도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원칙을 동의 를 하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이후에 박동근씨 말고 두분의 소유지가 추가로 편입됩니다. 두분이 조태희씨하고 고종명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고종명씨는 작고하셨고 조태희씨부인입니다. 그래서 조태희씨만 만나서 해결하면 결론이 나겠는데요. 단, 앞으로 매입할 때 가격문제 때문에 저희와 소유자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급 춘천에 계시는 대학의 국어학과 교수나 김유정 사업회등 문화계에 관심이 있는 문인협회나 이런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대학교 전상국 교수같은 분은 전국에 대학 국문학과 학생들이 김유정 선생에 대한 업적, 또 김유정 선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일년에 700명내지 1,000명이 이 지역을 왔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춘천에서는 김유정 선생을 평창에 있는 이효석 선생보다 낫다고 평하고 있으면서 생가복원도 안되고 선생의 넋을, 혼을 기리는 사업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을 빌린다면 춘천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 창피하다는 정도까지 느낀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봐서 빠른 시일내에 복원을 하고 정비를 해서 명실상부한 고장으로 또 우리 후손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98년까지 3년차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안병규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집입로 문제도 3년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진입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개울이 있습니다. 그 개울 옆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약 1㎞정도 정비를 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 기술진한테 물어보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어서 시설했을 때, 약 1억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것도 연차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안병규 위원 그러면 김유정 선생 생가에서 생가를 중심축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실 것이죠?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예, 그렇습니다. Ο안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유정 선생 추모사업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약 1㎞정도 떨어진 곳에 산국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김유정 공원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까지 연계시키는 것입니까?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산국농장 위치는 그린벨트입니다. 산국농장의 공원화는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산국농장의 공원화 사업은 생각한 바도 없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국 교수와 토지주하고 관계되어 두분이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그린벨트내에 건축물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그린벨트 시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Ο안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조오연 위원님. Ο조오연 위원 조오연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눈얼음 축제행사에 시설비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눈얼음 축제를 개최할 당시에 시비 부담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200만원, 6,8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과연 눈얼음 축제를 해서 기대효과, 즉 성공을 한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것인지 수지분석을 해보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망이 과연 좋다고 하는 것이 놀이쪽이냐 아니면 재원을 확충한다고 하는 쪽이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입니다. 질의 에 근본뜻은 눈얼음 축제를 해서 춘천시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하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저희가 사계절 관광 이벤트화하겠다는 대 전제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밤에도 와서 위문을 해주시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눈얼음 축제의 위원장은 시의회 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금년 1월에 분석한 결과는 정확히 사람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변의 자동차수를 산출했을때 13,000여대가 주차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1대당 3명만 보더라도 약 5만명이 왔다가 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짧은 시간동안에 겨울에 볼거리도 없는데 시민들이 5만여명 관람하고 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삶의 질도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이익이 있는냐 하는 분석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또 춘천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하는 자긍심을 불어넣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청주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차편은 어떠냐는 등등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전국적으로 춘천이 앞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계기는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점으로 보았을때에 눈얼음 축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는데, 기업협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갖추고 기업협찬을 해야 되겠다하는 뜻을 가지고 제설기를 기본적으로 확보해 놓고 기반시설은 전기나 수도시설도 해놓고 행사비에 대해서는 기업협찬을 받아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에술담당관에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문화행사는 세일즈화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분투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Ο조오연 위원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비 부담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소요예산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눈얼음 축제를 했을때, 이러한 제설기라든가 수중펌프라는 장비가 필요했을텐데 그러면 이 장비는 무료로 임대해 쓴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임대를 해서 눈얼음 축제를 개최했는지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얼음 축제를 개최하면서 당초 의도는 100% 기업협찬을 받고자해서 추진했습니다. 제설장비는 한대를 서울에 계시는 춘천출신 인사인 성찬기업 대표께서 도와주셔서 무료로 사용을 했구요. 그 외에 모든 장비 부품들은 두산건설을 비롯해서 춘천시 지역내에 있는 건설업체 내지 다른곳에서 물품을 지원받아 가면서 추진을 했고, 현금은 추진위원장이신 김동환 위원님께서 엘지의 협찬을 받아서 1,700만원의 협찬금과 약사동 출신이신 김위원님께서 한일생명에 협찬을 받아서 300만원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때 금년도 눈얼음 축제에 현금과 물질을 지원받은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00만원에 상응하는 행사비가 투자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산출은 않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8,000만원의 소요예산이 올라온 것은 앞으로 금년 연말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죠.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예, 그렇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예술회관 일반운영비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 인건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예술회관 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 엘리베이터 방수공사 1,200만원, 귀빈실 개보수 정비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회관주변 고사목 교체식수 600만원이 계상되어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데, 먼저 국민생활관은 9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문화예술회관은 93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방수공사에 누수가 난다는 것은 뭔가 부실공사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문화체육예술회관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백선열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93년도에 했는데, 벌써 누수가 되느냐하는 말씀인데, 현재까지는 누수가 안되었는데 매월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매월 점검을 하다 보니까 별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 올때에는 사용을 못하고 정지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3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누수되는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괜찮다가 작년도에 비가 계속 올때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해도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벽에서 새서 물이 고이고 엘리베이터가 물에 적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Ο백선열 위원 약 3년밖에 안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 하자가 있는 부실공사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관에도 인형극장도 짓고 많은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포국제 공항이라든가 이런곳은 귀빈실이 너무 낭비적 요소가 많아서 앞으로 그런 것을 폐쇄하겠다해서 귀빈실을 축소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는 시대에 역행하게 귀빈실을 개보수하시겠다는 발상은 다소 예산을 낭비하는 소재가 다분히 보이는데 귀빈실을 이용하는 연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Ο관리과장 성기철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금년도에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연 행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이용횟수가 7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 중에서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행사에 대한협의하는 장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이 규모가 7.6평이고 의자가 6석인데, 일반 작은 행사를 할 때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규모에 맞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의자가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큰 대단위 행사를 할 때에는 같이 와서 협의도하고 만나야 할 분들이 일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평정도를 더 늘려서 10.9평으로 해서 부족한 점을 확보해서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물론 동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해외연수에서도 느낀 바도 그렇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외국여행을 다녀보았습니다만 서양에서는 귀빈실이다 VIP석이다 해서 따로 호화롭고 치장하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귀빈실 개보수 정비에 1,800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다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관주변 고사목 교체 식사라고 했는데 지금 몇수나 고사되었는지요? Ο관리과장 성기철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우선 교체를 하려고 하는 나무는 모두 11본입니다. 그 중에서 소나무 4본, 잣나무 7본입니다. 여기에 약 200만원정도 소요되고, 다음에 잔디 보식하는데 약 300만원, 그리고 쥐똥나무,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약 300본 보식하려고 하는데 100만원정도해서 600만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나무가 죽어서 새로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잘 관리를 하시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바쁜 행사 공연에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이 주변의 나무들을 잘 관리하셔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진태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 부족분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가 현지도 가보았습니다만 작년 가을 정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의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번일은 성사시키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 3분의 2정도 되는 금액이 삭감조치되었다는 것은 당초부터 공원녹지 토지매입에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96년도에 전량 매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삭감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사업은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업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사업에 전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우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25동 32필지에 1,412평을 계획을 해서 소요예산 24억원으로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협의 매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론 동의 를 얻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26동 32필지 1,423평이라는 자체를 금년도에 다 매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11동 13필지 530평은 금년도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이 다 소요되지 않고 10억원정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 그 분들에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맞게 사는 것으로 해서 15동 19필지에 대해서 끝을 내는 것으로 계획하려고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문제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확충 문제 때문에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는, 실거래 가격과 대동소이한 가격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기를 놓치다 보면 지금은 10억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유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반영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충분히 과목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신진태 위원님. Ο신진태 위원 동료위원 백선열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 하셔서 답변이 잘나왔는데 한가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고사목 교체 식수 답변에서 잣나무나 소나무, 개나리등 4가지 종류의 나무를 교체해서 식수를 하고자 하는데 가장 잘 고사하지 않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잣나무도 잘 죽지 않고 소나무, 잔디 개나리 모두가 잘 고사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고사되어 6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잣나무나 소나무를 사서 식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죽인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잔디가 망가진 것은 그것이 하나의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시민들 내지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와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잔디에 올라가서 미끄럼도 타고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망가졌는데, 그것이 원래 마사토 지역을 까고서 붙인 지역이기 때문에 붙인 지역이 흘러 내려간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청경이 있기 때문에 청경으로 하여금 현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야간에 12시까지 와서 놀기 때문에 훼손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보식하고, 다음에 쥐똥나무하고 개나리를 일부 심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방하다 보니까 그리로 뛰어넘어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혹간 밟아서 훼손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보식하는 것이고, 소나무는 기술적으로 업자에게 도급으로 심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소나무가 활착은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토지가 각박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두동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정식으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이유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니까 물을 자주 주고 약제도 살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여기저기 군식을 했는데, 군식한 것 중에서 한대 내지는 두 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거기는 소나무 군식을 했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어야 조화를 이루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활착율이 어렵다 하더라도 소나무를 심고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Ο신진태 위원 답변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관리소홀이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셨는데, 관리소홀이라고 하면 좀 더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았으면 말라서 고사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친 관리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예,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예, 오현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오현근 위원 오현근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협회비 100만원이 연납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문예회관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고, 기타 운영을 하더라도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인데, 연합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만약에 이 회비를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인지, 또 협회비를 내므로 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오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합회의 역할과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과 혜택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것이 시작된 것은 서울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의 예술회관에 문서를 보내서 상의를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두 번을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각 시도 나름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수준높은 예술을 개발하고 보고 배우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회원을 조직하고 정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3월 18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혜택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거기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민간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똑같이 전체의 사업계획의 정보를 교류한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문예활동사항, 춘천에서 하는 사항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좋은 것은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라도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정보교류를 해서 이것을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백서를 발간해서 그것을 보고 전라도 전주에서는 이런 것을 멋있게 하더라 우리도 한번 창안해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회원 기관간에 온라인 망을 구축해서 컴퓨터만 누르면 전국에서 무슨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혼자 듣는 것 하고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착상이 나오고 개발구상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활동을 한다는 얘기구요. 세 번째는 공연, 전시, 기획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해서 이용하자, 또 작년에 소련의 피노키오를 유치하는데 출연료 2,00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금년에 소련의 볼쇼이합창단 유치하고 700만원을 주었는데, 이런것도 거기에서 공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를 연극이면 연극, 발레등을 우리 춘천시만 할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다 보급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대시설 관리하고 기술직 직원에 대한 연구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직원 2명이 가서 2주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은 전문기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수를 하는 잇점이 있습니다. Ο오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목적과 사업계획은 어느 정관이든간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사협회, 이용사협회, 숙박업협회, 요식협회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2분이 연수를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회비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를 받아서 갔다 왔죠? Ο관리과장 성기철 그렇습니다. Ο오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을 다 계상해서 다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 협회라는 것은 불필요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앉아서 3명정도 있겠죠? 전국에서 100만원씩 받으니까, 물론 우리가 공문으로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문예회관에다 춘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문을 낸다 이겁니다. 그쪽에 이벤트사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는데 그 필름을 이쪽으로 보내도 좋은지 협조요청을 하면 있다 없다 가부를 들을수 있는 것이고, 이 협회라는 것 자체는 위생과에 가서 물어보면 요식협회 사람들이, 민원서류가 결국은 춘천시장의 인허가 사항인데 협회에서 협회비받아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런 협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문예획관은 100만원이라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불필요한 단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탈퇴하든지 우선 협회비를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Ο관리과장 성기철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실무자로서 생각하기로는 불필요한 협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술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천시 자체 능력가지고는 좋은 프로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에 공무원들이 여비를 가져갑니다만 거기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회원, 임원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도 들어가고 교육자료도 확보하다 보니까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실무자로서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정보교환으로 중요한 협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만약의 경우에 운영을 하다가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하면 탈퇴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들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선 운영하는 과정에서 3월 18일자로 인가가 나서 처음 운영이 됩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보완, 발전도 없다고 할 때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탈퇴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오현근 위원 물론 중요한 단체라고 하겠지만, 예총도 있고 문체부도 있고 얼마든지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 공문이 나가서 다모이자 해서 이왕 모였으니 협회하나 만들자해서 문체부장관한테 우리 이렇게 만들테니까 승인해 주시오 하면 안해 주는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간 금년 3월18일자로 인가가 났으니까 금년 일년동안 운영해 보시면 장단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전국 문화예술회관간에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것이 안될 때에는 장관이 허가 목적을 허가장에 명시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호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예술회관 일반운영비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계속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 귀빈실 개보수정비 1,800만원, 동료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귀빈실을 금번에 개보수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곳을 사용하지 않고 국빈을 맞기 위해서 일단은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이족으로 안내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여기를 폐쇄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10.9평으로 늘려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Ο관리과장 성기철 예,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개보수 정비를 잘하셔서 비좁다고 하면 의자라도 더 들여놔서 이용객들과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VIP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리과장 성기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84페이지 공원녹지부족분 토지매입 역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족분 토지매입 6억6,6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섭섭하고 또한 예산편성을 하신 부서나 집행하는 부서나 다 우리의회를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쉽고 섭섭하기 이를 데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기회 시에도 충분히 공원녹지 부족분 토지매입이 시급하다고 해서 9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꼭 되야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관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동료위원께서 추긍을 하시긴 하셨는데, 금년도 2월 제83회 임시회 시에도 96년도 시정연설과 시정보고시에 문화체육예술회관 관장님과 관리과장님은 뭐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총 소요액이 24억4,6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9억2,100만원, 지장물 보상비 5억2,500만원, 기확보액이 16억9,600만원, 당초예산에 10억원, 95년 명시이월액이 6억9,600만원중에 약사동 토지대금 잔액을 공제하면 총 7억4,900만원이 부족해서 1회추경에 이것이 꼭 반영되어서 공원녹지 부족분 토지매입이 금년도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불과 보고하신지가 두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이 불과 한 두달만에 변경이 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된다고 답변하신지가 엊그저께인데 이제와서는 보상에 협조하지 않은 가구들이 많아서 못하겠다. 금년도분 3억3,400만원정도만 가지고 보상에 협의하는 분들만 보상하고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금년도에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나 우리 내무위원들이 알고 또한 현지에 나가서 대충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에 협의를 안하는 분들이 조금씩 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독려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10억원 조성된 것을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상에 협의하는 몇사람들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사업서를 내놓은 것들이 있죠? 애니타운이라든가 여하튼 일련의 사업들, 금번 1회추경에 내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관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의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시장께서 예산계의 협의하에 일방적으로 깎아진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라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삭감이 된다고 해도 내무위원회의 의결 을 붙여서 이것은 추경에서 다시 예산 10억원과 부족분 2월에 저희에게 보고하신 7억4,9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족한 예산까지 다시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조금전에 백선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 지가가 상승된다고 한다면 금년에 매입을 못하면 내년에 가서는 이것이 더 힘듭니다. 그 일예로 관리과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관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부지 구복순씨 땅, 그 땅도 91년도에 구복순씨가 처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때 시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데 구복순씨 본인은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에 협의해서 매각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시의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그때부터는 구복순 씨 개인이 이제는 땅값도 오르고 그 가격에 매수를 못하겠다고 협의를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산만 세워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했으면 지금에 와서 주차장부지가 매입이 안되고 차일피일 유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원녹지 부족분 토지매입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내 같은 땅에서, 그렇다면 공원녹지 부족분 토지매입은 지금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님 다 나와계십니다. 다시 10억원이 재편성되고 또한 부족분 7억4,900만원이 재편성되어서 금년도에 공원녹지 부족분 토지매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체중을 실어서 밀어주었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급기야 와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데 따른 질책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배경설명과 아울러서 현안과제를 소상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보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체육회관 부지를 조성할 때, 도시계획으로 사업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하고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고나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만약에 매수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법을 발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힘있게 무게를 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사업시설 결정이 되지 않는 일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사유권 보장이 철저히 존중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사실상 사기가 어려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0억원예산을 세워서 문화체육예술회관에서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여러차례 찾아와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저도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르는 배후에 보면 땀을 흘리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가서 짜증나는 얘기를 들으시고 하면서 수없는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보상책정 가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보상이 안되니까 금기야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시 예산부서에서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목적 투자 사업이 문화체육예술회관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6억6,600만원을 깎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저히 금년에는 3억3,4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집행이 안되는 나머지 사업비는 어차피 그냥 세워준다고 해도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강제로 땅을 사라고 해서 사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는 이월이 분명히 예상되는 6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해서 어디에 쓸것이냐 해서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인근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십수년전부터 일단의 주택지가 낙후한 오지로써 남아있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예술회관의 소방도로를 끼고 신동아 아파트간 도로를 건너가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집단 진정도 들어오고 민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시장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문화에술회관에서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사업에서 6억6,600만원을 깎아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보태서 금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합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점점 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깎아서 다른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가는 상승하고 보상가는 점점 올라가니까, 같은 인근지역이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지금은 거의 옛날하고 달라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시공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상비가 80%라고 하면, 시공비는 20%밖에 안됩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으니까 자체에 남은 돈을 가지고 우선 소방도로를 개설하자 해서 나름대로 차선책으로 안을 내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위원님들 오해를 살만한 그런 요지가 많은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을 그냥 10억원을 세워놓으면 이것은 불보듯이 그동안 약 3개월동안 추진해 왔지만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것이 결론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난 사업을 토지수용이 안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움켜쥘수도 없는 문제이고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지금 대안 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이것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는데, 배후 설명을 들으면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깊이 혜량하셔서 안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조운구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도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충분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법으로써 춘천시 사업을 하는 어떤 일련의 사업들이 2억5,000만원이상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모든 사업들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께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추진이라든가 사업계획같은 것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안나가본 것도 아니고 대충 안알아본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과 2월 13일 제23회 임시회 를 열었던 것이 두달이 안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보상협의를 했다고 벌써 예산을 포기한다는 자체는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입이 백개있어도 할말이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금 현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에는 도저히 금년도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다시한번 안배하시는 차원에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무적으로 아무리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동시에 수반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또한 주제넘는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실무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당장 어떤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부서간 소위 커미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리계획을 먼저 반영시켜놓고 충분한 검토를 받고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이 일년, 이년, 삼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가능한한 위원님들 같은 식구이고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계획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마무리 짓고자하는 의도에서 정성에서 나오는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여하튼 위원회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이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아주 정말 큰배려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오연 위원님. Ο조오연 위원 조오연위원입니다. 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과목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청사노후 보일러 교체 예산이 승인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이색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청사노후 보일러 교체 기본조사 설계 240만원, 청사노후 보일러교체 실시설계비 390만원, 청사노후 보일러교체 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 청사노후 보일러교체 감리바 340만원, 전부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진짜 기계인 보일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일러 1대를 교체하는데 4분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세분히 분류를 하셨는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진짜 보일러 값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회관장 김인한 시민회관장 김인환입니다. 조오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보일러가 상당히 노후되어 열 효율이 아주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시설비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부기를 심도있게 표기를 했으면 사실 이런일이 없어도 될텐데 1억원 총사업비 안에 이것이 다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합리적으로 부기에 맞게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1억원이지만 그안에 있는 것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같은 목에서도 부기별로 번호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습니다. 말씀하신 보일러비는 기본 시설비인 04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이것이 어떠한 예산회계법이나 이런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분류, 5분류해서 풀어놓은 것입니까? Ο시민회관장 김인환 예, 사실은 입법 과목이 아니고 여기에 나올 성질도 못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인데...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한 것입니까? Ο시민회관장 김인환 예산부기가 합리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를 A라는 업자가 있으면 A라는 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교체 실시설계비 또 B라는 사람이 있으면 B라는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분류해서 계약을 합니까? Ο시민회관장 김인환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 설계비는 몇프로로 한다 실시설계는 몇프로한다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구분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보일러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조운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9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부터 92페이지 예비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세출부분 7페이지 예비비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오늘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 나오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8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2 인 위원장 조운구 간 사 오현근 위 원 한승호 조오연 류경균 백선열 신진태 최재봉 안병규 지성배 길건익 박종찬 Ο의회사무국 : 3 인 전문위원 이명식 행정 7급 이명승 기 록 원상희 Ο출석공무원 : 9 인 기획실장 이명섭 총무국장 김백한 문화체육예술회관장 신현근 기획담당관 김봉길 공보담당관 김영선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전산통계담당관 김명주 관리과장 성기철 시민회관장 김인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