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3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53회 임시회 회기는 1안과 2안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1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3일에서부터 4월 25일까지 약 3일간으로 하고 첫째 날인 4월 23일에 개의하여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날인 4월 2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한 후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안건을 처리하고 도시위원회에서는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을 시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4월 25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4일에서부터 4월 29일까지 약 6일간입니다. 첫째 날인 4월 24일 개회하여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날인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하여 위원회별로 1/4분기 업무실적 및 2/4분기 계획과 안건처리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을 시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안건처리를 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서 협의해야 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제정 2건, 개정 10건, 승인 1건이 되겠으며, 총무위원회가 8건, 사회산업위원회 5건이 되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의회안내홍보책자, 의회소식지,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제1안의 일정은 1996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2안에 있는 계획보고서나 업무실적 및 2/4분기 계획보고 같은 것은 받지 않고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2호안에 휴회가 4일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 안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도 4일간이면 너무 지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도 이런 방법으로 몇 번을 해보니까 사실 모였다가 헤어지고 어디를 방문한다, 시설에 나가 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판단할 때 의회에 나와서 우왕좌왕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1호안은 너무 짧은 것 같고 2호안에서 수정을 해서 24일부터 27일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에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4일간이면 어떻겠느냐 싶고, 총무위원회가 8건이라야 하루에 다 끝낼 수 있고 사회산업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게 남들 눈에 비추어져서 의회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자유복장 차림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한두 군데 다녀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4일간 회기를 결정해서 53회 임시회를 치러 내면 가장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7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이면 그때 본회의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5일간을 잡아도 토요일, 일요일이 끼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상으로는 빠지거나 너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요일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일요일이 끼어서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해도 참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일비가,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싫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일요일이 포함돼도 나오지도 않는데 일비 계산해 주는 것이 사실 나는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불가분하게 공휴일이 끼고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가 임시회 회기를 잡을 때는 그런 것을 피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일요일 같은 날 빼버리고 제 제안한 대로 4일간에 모든 활동을 끝내고 27일에 2차 본회의로 끝내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일부터로 앞으로 하루 당기면 안 됩니까? 23일부터는 공휴일이 겹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23일부터 본회의 시작해서,

고진섭 위원 얘기는 24일부터 해서 27일간 4일간으로 줄이자는 얘기죠. 그러면 토요일이란 말이죠. 일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5일간으로 하자고 해보니까 일요일이 끼니까 남의 이목이 있고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24일로 하려면 일요일이 끼였으니까 24일 수요일이 아니고 23일 화요일부터 회의 1차 본회의를 해가지고 27일 토요일에 끝내면 5일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하나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7일날이 구청이 전일근무제거든요. 우리가 3일간을 해도 1안대로 3일간 안건 처리하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소관만 안건이 많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많지 않거든요. 총무위원 3일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4일간 했는데 23일날부터 26일날까지 해서 끝내 버리죠. 그러면 전일근무제 공무원들에게 피해주는 그런 의미는 있고,

두충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계시면 예년 이맘때 하고 올해 이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임시회기 날짜가,

제가 사무국장이 금년도,

국장님 잠깐만요.

다른 회의보다 5일정도 부족한 상태인데요.

5일을 쓴 것입니까? 안 쓴 것입니까?

덜 썼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잡아놓은 일정은 이번에 53회 회기를 만약에 2안을 잡아서 길게 잡을 때 6일 잡고 초순경에 1회 추경할 때 12일 정도 잡고, 7월 7일 개원 의회해서 한 5일 정도 잡고 9월 초경에 6일 정도, 10월 초경에 5일 정도 하고 11월 중순경에 5일 잡고 그 다음에 정기회 35일해서 전체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번에 6일 해서 안건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있잖아요.

5월에는 해외연수관계 때문에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언제 올라옵니까?

6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래 집행부에서 추경이 올라오는 시기가 늦었죠? 원래 4월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특위하고 있는 것과 마무리해서.

선거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집행부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빨리 올라와야지. 추경을 더 늦추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추경예산 잡을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놓은 그 돈은 있는데 추경을 세워서 더 예산이 나올만한 그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추경으로 잡을만한 예산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못 올라오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속기록에 삭제하지 말고 그 내용 그대로 넣어 놓으세요.

제가 제안한 대로 4일간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충근 위원께서도 동의하셨으니까.

토요일날까지 하는 것에 동의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24일부터 27일까지 일정을 그렇게 잡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저의 제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도시위원회 소관 현장 나가는 부분이요. 이 부분도 조금만 집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부평5동의 최용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시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민원이 너무나 들어옵니다. 중소기업 은행 옆에 초원빌딩 그 부분에 특위 구성을 하시든지 무엇을 해주셔야지 그 주민들이 담이 무너지고 해서 불안에 떨고 하는데 부평구청에서 모르는 척하고 놓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도시위원회 현장방문 문구에 좀 넣어주시죠. 재난 위험물 시설 시찰에,

그러면 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시든지 해주셔야지.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잠을 못자요. 담이 허물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시찰을 했는데도 일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제가 들을 때에는 건축업자 박 아무개라는 사람이 누구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다닌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하든지 특위구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놔두면 어떻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평5동 중소기업은행 옆에 초원빌딩입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인도가 허물어져서 인도인지 알고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지금 안병원에 누워 있어요.

의사일정은 잡았는데 일정안에 각 상임위활동 중에서 1/4분기 업무실적 및 2/4분기 계획보고서를 각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4일간으로 잡는데 업무보고를 지난번에도 받았거든요.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잡았을 때 빼고 잡았는지 넣고 잡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위원장님 두충근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재난위험물 시설시찰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고 부평5동 중소기업 옆 초원빌딩 방문을 한번 넣어주세요.

여기 문구에 삽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시찰하고(초원빌딩)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재난위험시설시찰인데 부평구에서 재난시설 이렇게 급하게 안 된 곳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이것은 소속 위원님이신 최용희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 하셔서 도시위원회 회의 때 그 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봐라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삽입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갔었는데 가서 시찰도 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가신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고 한데 이것이 해동이 되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문구 자체가 재난위험시설물시찰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삽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서 방문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안건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만 처리하고 업무보고는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에서는 재난위험물시설 시찰 옆에 초원빌딩 현장방문을 삽입을 해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선 제안자가 고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까지도 우리가 의견을 해주자는 얘기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그 상임위원회별로 특성을 살려서 하는 그런 의견들도 분분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사회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보고를 받아야 될 현안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실적이 밖으로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지만 눈으로 들어나지 않는 그런 계획이나 실적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임시회의 기간을 잡을 때 거기까지를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회기를 4일로 잡아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적보고를 받든 계획보고를 받든 그런 내용은 그냥 놔두고 상임위원회별 판단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어떤 권한은 조금 희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별 판단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받건, 계획보고를 받건 상임위원회별 판단에 맡겨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맡겨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안건처리와 2/4분기 계획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잡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저쪽에 통보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것을 할지, 안 할지를 확실히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4일로 잡혔으니까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거수로 해서 끝내지요.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의회안내홍보책자하고 의회소식지하고 기념품하고 이것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확보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상비에서 쓰는 것입니다. 공통경비.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통경비를 경상적 경비에서 2, 3, 4번이 한 2,700만원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공통경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죠?

1억 3천5백입니다.

3천만원 정도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책자는 1년에 한 번입니까?

네. 지난번에 대구북구의회에서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의회현황이 없어서 밤을 새워서 하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데서 한 것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교시찰 때 보고 이런 데서 자료를 달라고 할 때도 보고 위원님께서 몇 부 가지고 활동하시고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바뀌는 수도 있으니까.

권상철 위원입니다. 부평구의회안내홍보책자발건의건이 몇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내용이 일반현황이고 의회현황, 의회에서 무엇, 무엇을 한다 의회운영, 기능, 의회운영실적, 부평에 대한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에 실어서 부평에 대한 부평구와 부평구의회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일반경비에서 1억 3,500만원 정도에서 3천만원 정도 빼내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산 과목에서 전부 착출해서 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획은 1억 3,900만원 중에서 현재 1,3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5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경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뽑아서 다 하겠다. 3000만원 만들어서 하겠다. 나중에 이것 빼가지고 추경에 모자른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저쪽으로 가게 되면 많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부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예산을 아끼겠습니다.

방문 기념품은 예산과목이 의회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예산이 그것입니다.

우리 홍보책자하고 소식지는?

집행요령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의회 또는 위원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돕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집행 이것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비는 무엇이에요?

다 그것에 대한 공통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경비에서 안 들어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거기 3천만원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천만원 부담금 1만원씩 해서 천만원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가면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예산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이 안 될 경우 금년에 추경예산 다룰 때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품 제작을 해서 우리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서 나간 돈이니까 위원들에게도 각자 몇 개씩이라도 돌아 갈 수 있겠네요.

네.

방문 기념품 제작은 1천개입니다.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자기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꼭 방문을 해야 될 사람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도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무작정 고진섭이 와서 10개 달라고 한다고 10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것 3천개 아니라 5천개라도 모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은 해외비교시찰이나 타시도의회 방문시 또 위원님들이 타시도에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뭐 많이 가져가시겠어요? 제가 수불부를 비치해서 위원님들과 잘 하겠습니다.

홍보책자가 1천부라고 하면 많다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의회 비교시찰 나가고 또 각 시도 자치구에도 주고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의사계장 송태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용배부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부를 제작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37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20부만 드려도 거의 8백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부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 것을 의회 방문객이라든지, 타시도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경우 사용하게 되면 거의 1천부는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몇 부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천부도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샘플 없어요?

의사계장 송태욱입니다. 그것 샘플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 뒤에 보면 10가지 제안을 가지고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금액이 워낙 비싸고 사더라도 방문 기념품이 될까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1천개인데도 금액이 비쌉니까?

네. 관내에서 나오는 물품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물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물품이 있다고 하면 관내에서 저희가.

실무담당계장께서 관내물건 책자들에도 관내공산품을 몇 가지 안은 내놓았어야죠. 전부 10개가 서울에서 나오는 것인데.

기념품은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 드려야 됩니까?

안을 저희가 제시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개당 1만원씩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해야지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보고 중소기업도 우리 부평구 관내에 많지만 이것을 다 찾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품목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1만원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부평구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보아서.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니 대출이니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권상철 위원님 동네에 가기 전에 보면 카파치라는 공장도 있잖아요. 지갑 하는데.

여기다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제작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품목을 품평회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