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원 제2선거구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순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이준해 교육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저의 시정질문에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시는 상주인구 천백만이 넘고 총계예산으로도 8조원에 육박하는 거대도시로서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주택,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난맥상과 시민의 불편함은 이제 한계상황에 다달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런 어려운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나왔으며, 또한 시민에 대한 의무로써 문제해결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실의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시장과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제2기 지하철건설만 하더라도 91년 서울시가 계획 발표한 것에 따르면 5호선은 93년도 완공, 6·7·8호선 모두는 96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 아래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직 한 노선도 완전 개통된 구간이 없이 이렇게 공기가 지연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토지 소유자와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제때 착공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민법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농경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도시의 집중화나 지하공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의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도심지오타운" 개발구상인 시청역 주변 개발계획은 남대문, 한국은행 앞, 플라자호텔 앞 등 세 곳에 3,850억원을 투입, 지하상가 1만 7,000평, 보도 및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더 이상 지상으로는 도심의 기능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도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본의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하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법적장치 없이는 토지 소유자와 심각한 마찰을 야기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하를 이용한 각종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시간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지하 12m 이하는 보상비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노르웨이는 지하공간 개발에 있어 문제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승인이 필요없이 지하개발이 가능하며, 특히 건축법에서 아예 지하 6m까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이하에는 공공목적개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철 또는 공공목적을 위한 지하공간 개발에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앞으로 필연적일 것이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민법 및 관련법의 개정, 또는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에 의한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이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정권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행정은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조순 시장께서도 부총리 재직 중에서나 오늘날 서울시정을 책임진 자리에서도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현안 중의 현안인 신청사건립문제를 볼 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뒤죽박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최병열 시장 재임 당시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며 용산공원, 동대문운동장, 현 청사 자리 등을 두고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시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 여러 달 동안 검토시켜 현 시청자리에 동경도 청사처럼 최첨단 장비를 갖춘 초현대식으로 건축하기로 확정하였으나, 조순 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이 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임 시장이 있을 때나 현 시장이 있을 때나 관계전문가나 주변여건이나 공무원이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시장만 바뀐 것뿐인데도 말입니다. 시장, 우리 나라 행정은 조령모개식으로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 아예 자주 바뀌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은 한 장기적 계획이 있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하에 쉼없이 추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 서울시가 생긴 이래 신청사 건립문제를 갖고 계획이 수립되어 폐기되고 한 것이 몇 번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수립되었다가 백지화되었는지 재임시장별로 밝혀 주시고, 이 문제로 그 동안 낭비된 용역비, 기타 자문위원 및 신청사기획단 유지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날 서울시 교통문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통흐름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제기능을 상실함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성수대교는 붕괴되었고 용비교는 부실로 철거중에 있으며, 양화대교는 6톤 이하차량만 통행하고 그나마 금년말에 철거될 것이고, 당산철교 또한 금년말부터 전면 철거되며, 청계고가차도 역시 철거에 따른 교통통제키로 했으며, 이 밖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간선도로가 군데군데 파헤쳐져 교통통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다 한다고 해도 혼잡할 교통이 이렇게 철교, 다리, 고가도로, 간선도로 등 동맥과 같은 중추기능이 끊어지고 막혀버릴 때 교통흐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말부터 서울시 정도 600년 이래 최악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서울시는 통상적인 교통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 빨리 인식하고 차량 10부제 내지 5부제, 주행세 도입, 도심진입 혼잡통행료 등 종합적인 특단의 교통정책을 마련, 발표함으로써 시민을 안심시키고 경제활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산철교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시민의 동의를 구할 목적으로 KBS 제1라디오에 매주 1회 50분 정도 시정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4월 3일부터 관계 과장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겠다는 바람직한 정책 목표라고 본의원도 생각하는 바이나 우리 서울시는 청취율 60%를 자랑하는 교통방송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방송매체에 그 동안 시정과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본부측에 건의하였으나 교통방송은 시사방송을 할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만 하여 왔습니다. 시장,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시사방송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시정을 알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려 시민이 자기가 뽑은 시장과 시의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시와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고,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동의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건축, 주차, 환경 등 관련 조례는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 것이며, 이런 개정안이 현재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또는 임시회 때 누가 시정에 관하여 무슨 질문을 하였고,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리포터를 상주시켜 방송케 함으로써 시와 우리 의회의 활동과 정책방향을 바로 바로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시민이 낸 예산으로 방송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의무이며, 어느 지점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우회하라고 알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실질적인 시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회기 중 의회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방송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째, 시설록지 해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6개소 62만 8,000평에 시설녹지로 지정하였으나, 41%인 105개소만 녹지시설이 되어 있을 뿐 나머지 59%인 37만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건축물의 증·개축마저 제한되어 재산적 피해가 엄청난 것이 현실입니다. 관계관의 답변도 사유지의 경우 보상비가 무려 5,500억원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취임한 후 첫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중에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철로변 22개 지역 시설녹지 지역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1년이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한 지역도 해제된 곳이 없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허위보고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의회사무처 독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틀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기관대립형 즉, 프랑스 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기본틀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시장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인사권도 시장이 갖고 있으므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가 신분상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 눈치만 살피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사무처는 1급에서부터 9급까지 계선조직을 갖고 있으나 간부 자이의 한정으로 독립될 경우 승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무처의 본래 기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승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현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의회가 있으나 서울시의회와 구의회간의 인사와 업무의 연계가 없어 의회운영 방식이 구의회마다 차이가 나고 그 동안 축적된 업무역량마저 인사이동으로 단절되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사무처와 시의회사무처를 묶어 의회직으로 분류, 집행부와 독립적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한다면 서로가 쌓아온 업무와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의회업무의 표준모델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된 인사로 직원들에게 의회사무처에 대한 소속감을 가짐으로써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오직 의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만이라도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를 하나로 묶어 의회직 직군을 신설하고,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20만대이고 이 중 승용차가 160만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업무가 하루 7만대 정도로 폭주하고 있고, 1·2급 정비업소에서 정비가능한 능력은 1일 1만대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위 카센터라고 불리는 경정비업체에서 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95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비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의결하고,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1·2급 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지도원이라는 이름의 단속원을 추천토록 하고, 이 자들에게 시장의 이름으로 단속증을 교부하여 경정비업체의 영업행위를 과다 단속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매일 수십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정비기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폭력배에 가까운 사람들을 정비사업조합에서 채용하고 이들에게 시장의 이름으로 단속증을 발급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공무원이 아니고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1·2급 정비사업조합에 비하여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경정비업체를 보호할 방안은 무엇이며, 단속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척결할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서울시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서울시가 갖고 있던 도시계획권 중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등 지원시설, 지역단위 산업, 경제시설 및 안전 방재시설,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용도지구 등의 결정권한과 도시설계지구, 보존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결정권한과 도시계획입안권 중 상세계획구역 입안권을 자치구청장께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자치구가 자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문제는 각 자치구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주차단속권을 각 자치구에 이관 이후 구청장은 주민의 원성을 사기 싫다는 입장에서 하루 평균 1만 5,000건에 달하던 불법주차단속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시장께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경찰청에 건의 주차단속권을 되돌려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정력 낭비이며 시행착오입니까?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한번 넘겨준 권한을 몇 달만에 되돌려 받겠다고 하는 조령모개식 행정도 문제요, 시민에게 변덕스러운 행정으로 괜히 행정의 공신력만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이번 도시계획권의 구청 이양 문제도 주차단속권처럼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구청장의 인기영합과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 2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칙 및 규정의 제정,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 및 결산사항,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등의 기능을 담당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위원의 선출절차, 임기, 자격, 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침을 미리 내려보내 일선학교에서는 입후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내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선출하고 마치 기존의 육성회처럼 운영해 온 것이 말썽이 되어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 각 일선교육청에 불법적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전면 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또 이미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체함에 따라 생길 행정의 공신력 실추와 해체하고 새로 구성할 때 일선학교에서 학부모 교사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