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국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11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2,5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본 위원회에서 900만원을 전액을 삭감했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전체를 줄일 수가 없고 사정이 다급하고 해서 이번에 소요액을 추경에다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우선 특별상여수당 설명에 앞서서 본 건에 대해서 신문지상 보도나 또는 모 단체의 항의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실무자들 역시 이번 특별상여수당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는 이번에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교육위원회나 또는 도의회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부서는 초·중등 학무국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수당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행정과가 되기 때문에 제기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게 된 근거는 ’94년도 개정됐는데 ’95년도에는 왜 지급을 안 했느냐 하면 특별상여수당 규정상에 『지급기준과 지급의 범위, 지급의 방법은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소속장관이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지침을 ’95년도에는 소속장관이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는 수당을 지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말경, 즉 일반직은 ’95년 8월 18일자로 교육부장관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상여 수당 지급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이때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지침시달이 ’95년 11월 18일,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이미 회기가 종료된 후입니다. 최종회기가 종료된 후입니다. 11월 18일에 일차로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지금 지침을 일차로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1월 29일, 금년 1월 29l일이 되겠습니다. 최종 개정지침을 시달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할 수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한 자금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자금이 2월 6일자로 교육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2월 6일자에 지침을 예산편성을 시급히 해서 2월말일까지 지급하게 하는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론도 나오겠습니다마는 2월 6일장에 내시된 자금이 보통교부금이 192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억원이 내시가 됐고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공무원 상여금도, 특별상여수당도 시급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특경비를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만 내년도 수용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설학교라든지 또는 증가하는 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문제는 반드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그러더라도 저희가 이월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2월달에는 바로 착공을 하더라도,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환특경비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환특경비가 3월 26일날 112억원이 예산에 보시다시피 112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초에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에 환특경비까지 해서 저희가 특별상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상여수당을 이번 회기에 통화시켜주시면 4월말경에는 우리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산하기관에는 지금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자금이 배정된 사항, 또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 수당지침이 늦게 온 사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학교장이나 시·군교육장을 통해서 소속 공무원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이미 했습니다. 자꾸만 언론기관이라든지 중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를 자꾸 격리시키고 곤란하게 해서 저희도 역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지도 3월 1일자 도교육청에 국장으로 드어와서 이게 논의가 되어 있을 때에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장의 현직에 있었습니다. 처음 이 제도가 발표됐을 적에 선생님들 간에도 그 기본취지를 오해했던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개혁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의 정신에 비춰봤을 적에 학교에서 성실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특별상여수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격려차원도 되고 또 선생님들의 사기를 도와준다는 입장도 되고 해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교장도 그렇지만 어느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 애쓰는 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다익선으로 대상자가 많으면 좋은데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것을 줌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선생님들 간에 위화감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했던 학교에서는 위화감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저분이 당연히 타셔도 될 만한 분이다 이런 것 쪽에서 사기진작이나 또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좀 우대받는 이런 정신에 비춰봐 가지고 이 제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직과장 노현우입니다. 행정과장님이 지금 특별상여금 지급 업무처리에 대해서 흐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중등 교직과에서는 그 선정에 관한 지침을 시·군의 교육청에 인사담당자 회의를 열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