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심사하신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거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2분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들면서 도정 전반에 걸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강원도정의 기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목적으로 조례 제692호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지사와 부위원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각 국장과 소방본부장, 기획관, 감사실장, 공보관, 국제통상협력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에 각 분야별 관계 회의시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행정여건의 변화와 위원회 경비 계획에 따라 심의 대상이 새로이 발생된 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하고 본문의 폐지와 전문 분야 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심의 목적이 상실된 내용을 심의 결정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구수정과 조문을 삽입하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는 것과 간행물 판매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었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삭제할 사항으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리고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 심의회의 심의사항, 농촌 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등 4개 항목이며 셋째 심의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저 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전문위원 최정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부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 신설 및 삭제 등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3조 제2호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동조례 제19의 2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자체발간 간행물에 대한 예산 낭비의 해소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결정사항 중 삭제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제3조 제4호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10호는 농지관리 위원회를 도에 설치 운영토록 하는 농지개혁법이 '9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시․읍․면에 설치 토록한 농지법이 '96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며 동조례 제13호는 휴경농지 증가에 따라 농지개발 사업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동조례 제19의 10은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에서 관장하던 농촌공장 관련사무가 본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시군으로 이관되는 등 법령의 폐지 및 전문분야위원회 신설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신설되는 제3조의 제19의17 구상권에 관한 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상권 행사요인이 발생될 경우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19의 18, 제19의19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 및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목적과 위원회구성이 유사한 2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모두 인정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도본청에 69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개의 위원회가 스텝조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채로 2년에 회의도 한번 소집 안하는 위원회도 있다 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정비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본청에 69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강원도정조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7회의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첫번째는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경우 두번째는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세번째는 훈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네번째는 규칙 다섯번째 규정 여섯번째 준칙 일곱번째 지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근거가 이렇게 여러 갈태로 되어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본청 조정위원회는 95년 개최실적이 47회로 가장 많은데 96년 현재 도조정 위원회의 개최실적과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도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최실적과 내용은 간단하게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안이유에서 바함 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심의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심의대상이 새로이 발생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 습니다. 두번째는 또 정비되었거나 장비계획이 있는 것은 어떤 위원회인지 알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였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번째는 폐지된 법령과 전문분야 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사항중 안 제3조 제4호, 제10호, 제13호, 제19의10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폐지된 법령과 신설된 전문분야 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은 아직도 신설된 전문분야 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달하는 정부시책의 검토사항을, 자구수정 안입니다. 제3조의 2호 정부에서 하달하는 정부시책의 검토사항은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으로 수정하고자하는데 이에 관한 자구수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중 아래사항을 삭제함 2페이지에 다의 항목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이미 우리 강원도 위원회 조직에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금에 와서 삭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삭제하고자 하는 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삭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강원도 조례의 경우는 조례개정 이후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13건입니다. 신설은 3건이고 제가 지금 다른 시도의 조례를 쭉 돌아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청은 이렇게 많이 삭제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3번째가 삭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3개항인데 제19의17, 제19의18, 제19의19 세개인데 충청북도 조례에 보면 별표에 유사한 위원회는 별표에 의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아주 넣어가지고 조례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수시로 자꾸만 삭제하고 교환하고 바꾸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실무위원회하고 또 청소년 자립기금 관리위원회 2개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까?

존속되는데 그 심의기관의 멤버들이 실국장하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새로 두는 것보다 도정 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자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두개의 위원회…….

우리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하자.

그러면 앞으로 이 2개 위원회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까?

위원회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실국장 즉…….

그러니까 같은 멤버가 조정위원회에 있으면.

그것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도정조정위원회하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라 하는 기능이 장학금에 관해서 심의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소득 주민 장학금을 심의하는 자체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공장도 관련사무가 시군으로 위임했듯이 어차피 시군에서 심의해서 추천 받은 것을 도에서 별도로 다시 이중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립기금 관리위원회도 지원하는 주체는 시군에서 추천 선발해서 도에다가 추천을 했을시 확정하는 역할만 하는데 이것을 굳이 도에다가 2개의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농촌 공장에 관한 관련사무와 같이 시군에서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동조례 19조와 19조의 10은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도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시군에서도 관장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경에 관한 도의 관장업무도 시군으로 이양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하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바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7조 2에 근거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6년 전에 우리 위원회로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아마 기능의 중복성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누이 우리 상임위원회나 정기감사가 열릴때 마다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이 1996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충분한 얘기가 법제화 되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도조정위원회에다가 구상권 행사에 관한 것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현재 강원도에서는 이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 중 제19 의2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발간 및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대상이 되는 간행물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정변화에 따른 도자체의 실정에 맞게 이러한 하나의 행정조정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 결정사항 중 아래사항을 삭제한 부분 세가지 부분은 이게 다른 법령하고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권한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설조항 구상권행사에 관한 사항도 이 훈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구상권 행사가 왜 필요한지 또 앞으로 이것을 신설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심의위원회 처리사항은 다른 하나의 규정이나 조례의 규칙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칙을 없애오면서 편의상 조정위원회로 권한을 위임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위한 조례개정안인지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도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정부조직으로 말하면 내각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도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은 각 실 국장, 소방본부장, 기 획 관, 감사실장, 공보관, 국제통상 협력실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학계에 있는 사람도 넣기로 되어있는데 위촉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있어서 수당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한푼도 나간 사실이 없는데 47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는 이 도조정 위원회를 국무회의와 비슷하게 단체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견제하는 기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로 행사한 투표로 표결 처리한, 그런데 강원도 조례에도 본위원이 보니까 표결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도정조정 위원회가 95년도 47회를 열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만일 표결처리 안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표결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시간 주십시오.

가능하면 저희가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답변을 요합니다마는 아무튼 준비가 되는대로 한시간 전에라도 통보를 해주시고 한시간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고종학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도에는 6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간에 위원회 정비추진과 관련해서 정비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비가 이미 완료된 위원회가 7개가 되겠고요 정비중에 있는게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정비 중에 있는 3개 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심의회를 중소기업지원기금 협의회와 통합할 계획으로 6월중에 협의회시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생산자 조정협의회는 현재 관련규정 개정을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 공예관 운영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에 결정사항의 설치근거가 법령, 훈령, 규칙 등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도정조정 위원회 주요기능은 도정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 안에 대해서는 결심에 앞서서 그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의 설치근거가 법령이나 훈령, 규칙, 조례 등 여러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법령이나 훈령 등에 의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만 많이 늘어나게되고 또 위원은 실국장으로 구성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을 절치하지 않더라도 도정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도지사의 정책결심 전에 이 도정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자문, 연구, 의결 등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이 훈 위원님께서 69년도에 개최된 도정조정위원회의 실적과 내용 그리고 회의록 등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도정조정위원회 실적은 모두 5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도정 간행물 발행에 관한 건 또 96년도 강원도 하천골재사용료 조정안, 강원도 투자사업 심사규정 개정규칙안,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상징물 설치계획안, 96강원도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여건 변화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새로이 밭생된 사항을 신설하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복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심의대상이 새로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신설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19의17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여부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요인이 발생 되었을 경우 도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위원회정비계획에 의해서 심의목적과 위원 구성및 도정조정 위원회와 유사한 2개 위원회 심의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또 제3조의 결정사항 중 아래사항을 삭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마는 법령의 폐지와 전문분야 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심의목적이 상실된 내용을 심의결정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삭제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2규정에 의거 별도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또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농지관리 위원회를 도에 설치 운영토록 하는 농지개혁법이 폐지가 되고 동 위원회를 시읍면에 설치토록하는 농지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심의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휴경농지의 증가에 따른 농지개발사업 감소로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고 또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추진하여 오던 농촌 공장 관련사무가 농공지구 관리기관인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심의 결정 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하달하는 정부시책의 검토사항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으로 자구수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2호의 조문 중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 상명하달식의 용어인 하달을 추진으로 정부 시책을 용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를 "주요"로 단순히 자구수정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조례 규칙 심의회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와서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 규칙 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95년 7월 25일자로 조례 규칙 심의회 설치 운영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매건별로 개정하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 개정사유가 발생한 사안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서 나타난 지금까지 삭제된 항목은 모두 13건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례제정 후에 지금까지 삭제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1977년 3월 25일 처음 삭제된 이후에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개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구상권이 필요한 이유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조례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과 고의거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예규 제272호로 발령하여 강원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 심의에 관한 규정은 강원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20호 기타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상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상권 행사요인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서 제19의17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여 신설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훈 위원님께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희 도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상권 행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 이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구성인원의 학계출신 위원이 위촉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비지급을 안한 이유 또한 의안심사시에 표결 처리한 사실이 있는 지와 또 표결처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안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은 심사의안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위촉하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심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비 또한 지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안심사시에 표결 처리한 실적도 없습니다. 이 의안심사시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군으로 이관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설하려는 두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시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검토해서 이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해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김원병 위원님께서는 농촌 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은 시군과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환경부문의 포함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환경부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결정사항 중에 이미 삭제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부분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문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다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종학 위원님께서 판매대상 간행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 간행물 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 간행물 중 공무원이나 일반 도민의 호응이 좋은 우수한 간행물에 대해서 판매의 필요성이 나타나 이를 판매를 해야할 경우에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판매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행정정보의 적기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 원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판매대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강원도사 또는 동식물 도감 등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판매대상은 각 부서별 발간 계회에 의해서 판매대상을 도정위원회에서 힘의 의결하므로써 판매대상 이 결정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일부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대한 심의는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하고 과거에는 조례규칙 심의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쪽의 조례 규칙 심의회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삭제하고 지금 95년도 에 만들어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지금처럼 도조정위원회에 있던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우리처럼 분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해가지고 국무회의시 기구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요정책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단 이러한 제도로서 단체장의 행정독주를 견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이 1977년 5월 18일 예규 제127호로 되어 있었고 제정은 1990년 10월 12일 예규 629호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길게는 20년 짧게는 6년 동안 강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이 법률로서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구상권 행사는 그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도정조정 위원회 조례상에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명확히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명확히 명문화 하려는 생각입니다.

강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보면 구상권 행사여부는 도조정위원회 및 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벌써. 그런데 그것이 20년전 그리고 개정된 것으로 짧게는 6년전에 이미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제 넣습니까, 벌써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구상권 행사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더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서로 책임, 권한 이런 것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명문규정을 넣게 되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법무담 당관실이 있죠, 주로 이런 것을 취급하는 주무부서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항상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례 개폐문제 이런 것을 연구하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왜 6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회사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속도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아서 당장 필요하면 하고 벌써 했어야 되는 것들을 안하고 별로 시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빨리 해야되는데 2년에 걸릴 일을 1년에 하면 예산절감이라고 보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예규로 이렇게 지침까지 만들어 놓았으면 사전에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넣는다 이러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결국 구상권 행사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구상권이 발생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다가 이겼을 명문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6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럼 지금 갑자기 구상권 행사에 대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타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또 주민에 대한 책임을 좀더 확실히 또 공무원에 대한 의무 통제 이런 책임성 이런 것을 좀더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착안해 가지고 별도의 항목을 신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늦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착안이 안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행정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되는 하나의 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정비할 일이 있으면 빨리 정비하고 조정할 일은 빨리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위원회, 농지개 량 조합 계약 심의위원회, 저소득 주민 장학금 심의위원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한다 했고 이 세개 위원회는 폐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심의회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법령개정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세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네요. 삭제를 함에 따라서 지금 안을 4개를 삭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는 자연히 폐지가 되겠네요. 여기 4개중에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대한 사항은 삭제를 하므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3개는 페지가 된다고 봐야죠?

예, 금번에 두개는 폐지되고.

두개는 폐지가 되고 하나는 신설이 되고.

예.

지금 말이죠, 충청도 같은 경우에 복잡해서 제가 묻는데 법이라는 것도 조례라는 것도 가능하면 본문에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충청북도의 경우입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조례 제3조의 결정사안의 12항에다가 무엇이라고 써놓았냐 하면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표와 같은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 별표의 위원회는 위원회가 준칙에 그 다음에 법령, 조례 이런 것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때문에 도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표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시킬 수는 없고 법령으로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표를 만들어서 6개 위원회 제안심사위원최, 지방구호협의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기정의례심의위원회, 농지위원회, 농지개발심의위원회, 하천정리 심의위원희 이런 위원회는 도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제의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69개의 위원회가 일곱 가지의 각종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인위적으로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유명무실한데 이런 것들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 내지 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론이. 그러면 도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같은 것으로 정리하게 되면 건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삭제하고 또 다시 개정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실무자도 충청북도 조례안 사본 한번 갖다가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도에는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필요시에는 10인이내로 구성하면 그 회의가 정회될 때 해촉되기도 하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간 위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강원도가 행정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일만하고 찾아서 개발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될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는 도조정위원회, 민간위원회를 활용한 적이 있어요, 여러 군데, 제가 각 시도의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있는데 강원도는 한번도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원도가 소극적으로 일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저희들도 유념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저희들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자문하고 심의하고 하는 사항이외에 전문성을 요하는 여러 개의 위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외의 정책 결심사항으로서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들은 각 해당 업무경로 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조정위원회에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촉위원을 두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조례 제4조 회의에 보면 말이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계시면 그 제출한 의안사본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결은 강원도에서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한건도 없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하십니까?

예, 물론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사본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다른 일도 타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원도 각종 위원회를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위원회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니시겠지만 앞으로 강원도의 각종 위원회가 전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요식행위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서류상의 위원회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게 하도록 기획관리실장님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조규영 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문사항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조례 13호를 삭제하는 이유가 휴경농지가 많이 증가되니까 앞으로 농지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는 그냥 따르면 되는데 감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농지전용을 허가할 때 대체농지 조성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확대개발 촉진법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대체농지조성 사업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와 연관해서 이것도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 사업비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제일 문제가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식량 보유량이 전세계인구가 먹을 수 있는 40일 분량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20일 분량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식량증산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휴경농지 증가에 따라서 농지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선 동 조례 13호를 삭제한다고 봤을 적에는 앞으로는 대체농지 조성사업비는 징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해야하거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도에 반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뜻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김원병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중에 제일 복잡한 것이 환경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보사환경국장님한테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업무와 또 시군에 관한 업무를 기재해서 알려 주시고요, 만약에 이관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이관이 되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환경에 관한 문제 때문에 보사환경장관님께 몇번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해 오는 것이 이것은 환경부처의 소관이 아니니 원주환경지청에 물어봐라 이렇게도 회신이 오고 원주 환경지청에 또 문의를 하니까 이것은 시군에서도 하는 업무이니까 거기다가 물어봐라 이래 가지고 또 거기다가 물으니까 이것은 또 중앙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몇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가지고 맥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담사항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보사환경분야를 협조 요청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회 결정사항 중 아래 사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소득 주민 장학금심의위원회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 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법령개정이 물론 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지할 계획이죠?

'예.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시도하니까 두개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자연히 삭제하므로써 폐지가 되는 위원회는 농지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조례의 통과에 따라서 도 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것이 세개가 되겠네요, 이 안 하나로만 해서는.

이것이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건으로 하면 두개가 추가되고 법률적으로 근거가 만들어지는 건이 세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이미 위원회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작년에 네번에 걸쳐서 개최를 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 가지고 그것을 없앤다 하는 것은 정리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늦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구상권에 대한 것을 이제와서 넣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늦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이미 네차례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가 활동하고있는데 이제와서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구상권 법률이 벌써 20년전에 만들어졌고 6년 전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서 넣는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10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 당장에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 이것은 어떤 조례안에다 그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물론 지침가 지고도 되기는 되지만 이제 넣는다는 것은 너무 늦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행정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저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