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민원행정간소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군청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출원시 주민등록초본을 붙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붙이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전산조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읍면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군청민원실에서도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청 민원실에서도 전국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법상에 농어촌도로 면도, 이도, 농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감면에 관한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지금까지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에 관한 사항중 일부부족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같은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지방도의 관한 사항중에서 현행 도로법상에 근거가 없는 가로수 유지관리 및 녹지 및 공원유지관리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고령군세조례중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지방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세가산세 가산금을 제외한 지방세고지서 1매당 1세목별 10만원이하와 체납세 50만원이하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세 균등할에 있어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별도의 세율체계를 설정하여 5만원의 균등할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른 대형자동차의 세율을 인하하여 배기량 2,500cc초과 3,000cc이하의 자동차는 cc당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초과 자동차는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인하하고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변경, 관련조항의 변경사항등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