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건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건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안번호 441, 443, 44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1번으로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3번으로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4번으로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점유 채비지 매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토지구획정리하면서 채비지 관계로 해서 구에서 매수하라는 내용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평당 264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10억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거 꼭 매수를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동안에 시로부터 매수종용을 매년 받아 왔습니다, 채비지 관계로. 그래서 현재는 원래 장애아동재활센터를 하기 전에서부터 85년부터 그 자리에 저소득층을 위한 분만센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85년도에 개소를 해서 운영해오던 채비지인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무상임대로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수종용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이 매수 관계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수종용이 있었기 때문에 구본청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매수하더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재투자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채비지는 확보가 된 다음에 그 액수를 다시 도마지구에 재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하는게 타당하겠다는게 본청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재활센터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매수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금액 자체도 저희가 알기로는 시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게 아니고 본청 담당부서에서 액수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땅을 사서 보건소에서 재활용할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로는 업습니다. 구 자체로 재투자할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해서 구유재산으로 만들고 나서 시에 매수대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구 본청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매수하겠다는 결정이 된 겁니다. 저희 보건소로써는 거기에, 저희는 현재 사용만 하고 있지, 거기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로는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언제부터 채비지 매수를 종용받은 거예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채비지에 영세민을 위한 분만센터를 건립해서 분만센터가 85년도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무튼 이게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종용을 하니까 하는 것인데 모양이 좋지 않네요,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채비지 매각종용을 하니까 매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는 저희가 87년까지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꼭 보건소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인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 땅을 매입해도 현재로서는 사용 용도가 분명치 않다 그런 말씀이시고 다만, 집행부로부터 재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집행부로 하여금 재투자라는 것이 뭔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특별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 용문동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채비지를 팔면 만약에 우리가 10억 주고 산다고 하면 10억 돈을 가지고 숙원 사업을 그 지구에 합니다.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하수구를 한다든가 그 돈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쓰기 때문에 재투자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기 보건소에 부지를 시 것을 우리가 사면 우리 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을 취득해서 좋고 또 취득한 돈은 그 부근에 다시 투자됩니다. 그래서 재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유재산을 승인받아 놓은 후에 예산형편을 봐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서 채비지가 매매가 되는 것은 간접적인 재투자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토지를 매입할 때는 꼭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뚜렷했을 때 그때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접적인 재투자를 목표로 해서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랴,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꼭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확실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지원센터 건물이 있는 곳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땅만 지금 시 땅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센터하고 모자보건센터를 건립하고 거기 지금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이는 건물의 땅이 지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인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건물도 시 소유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현재 대지와 건물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85년도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시의 것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당신들이 사용하니까 당신들이 사시요라고 하는 시의 종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애아동재활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시 소유입니다.
송재민위원
양쪽 다예요? 본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다 그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장애아동센터를 하고 있는 지금 채비지 위에 있는 건물은 시소유입니다. 금년 2월2일 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을 시에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건물도 있고 땅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 지금 85년도부터 11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해 왔어요, 해 왔으니까 사도 구 땅이고 안 사도 구에서 쓰는 거에요, 해석을 하면 공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안 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산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일부 탄방동 지역에 그 산 만큼의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사실은 사고 안 사는데 대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산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실텐데, 지금 변경승인안이 된다고 해도 현재 여건으로서는 금방 살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잖아요? 살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똑같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이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는 원래 서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로 보면 국비도 내려오고 또 시비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이 장애아동재활센터나 어떤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센터 같은 것은 우리 구보다는 시나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해서 이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시작을 할 때 그때도 이것은 국가사업 아니냐, 또는 시 사업 아니냐 왜 우리 구에서 구태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기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가 간물도 시 것이고 땅도 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무상양여를 해다라고 해서 올려놓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구태여 그것을 우리 구비로 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 것이니까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하시오 하고 차라리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비 들여서 이 사업을 할테니까 이 건물이나 땅은 우리한테 지금 말씀대로 무상양여를 해주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보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구에서 사든 그렇지 않으면 시 행정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켜주든 이 돈을 들여와야 되는 걸거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시비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이것은 우리 구한테 무상양여를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 이것은 또 내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동이나 가장동, 변동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행정에서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계신 분들이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사업할 것 또는 국가에서 사업할 것 우리 가 해주니까 이거나 무상으로 양여해주시오 하고 떼를 한번 써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도 이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득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증축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도서관을 3층으로 증축하자는 얘기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6억9,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좀 시점이 빠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빠른 게 아니라 당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3.30 현재 3개월간 4만6,221명이 입관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2만 2,507, 여자가 2만3,714명, 연령별로 보면 어린이가 5,801명 중학교, 고등학생이 1만8,826명, 대학 일반이 2만 1,594명 해서 1일 평균 624명이 입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시설은 290석이고 종합열람실, 아동열람실 보태 가지고 379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100명 내지 150명이 한 시간 이상 줄을 서 있는 형편이고 해서 당장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열람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지금 질문을 받고 있죠,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꼭 예산 다룰 때만 되면 빚어지는 사항인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을 해요, 거꾸로 합니다. 관리계획 받아놓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의회에서 꼭 예산 다룰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거 왜 안 고쳐지는 겁니까? 지금 도서관장 이야기는 상당히 급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그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벌써 1년전 그때도 수용을 못해 가지고 학생들이 갖다 되돌아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승인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산계상하고 그래야 되는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갈마도서관에 있는 지하실에서 지난번에 공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지적 됐는데 관장님이 볼 때 현재 갈마도서관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완벽하게 수리가 잘 됐어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는 잘 됐다고 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다른 것 하자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앞으로 생길지는 몰라도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갈마도서관 증측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빙상장 건립 및 전망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판규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이게 남선공원 눈썰매장 있죠,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눈썰매장 공사 끝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는지 얼마 안 되는데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는지 뭐 했는지 자꾸 사고가 나고 급기야는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보수공사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얼마 반영시켰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1억 4,0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게 설계부터 좀 잘 해야 되는데 경사가 좋지 않은 것인지 해서 불상사들이 많고 구청이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렇게 하고 지금 1억4,000이라고 했죠, 또 급기야는 보수비 1억4,000씩이나 들여서 다시 만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좀 해주셔야지 그런 일이 재삼 있으면 집행부 우선 주민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눈썰매장 개장 했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요즘 남선공원 가보니까 그냥 공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망휴게소가 지금 예산이 5억 아닙니까? 올 연맑가지 하고 또 빙상장이 140억 어떻게 잘 할수 있어요? 그게 걱정돼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우선 전체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리고 저 입장에서 몸둘바를 모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신중, 신중해서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
빙상장 설계공모가 끝났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송재민위원
끝나서 조감도가 나왔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조감도, 조형도?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투시도.
송재민위원
투시도 나왔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나온 것 구청장실 부속실에 있는 것 맞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타구를 보니까 행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의원님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 같이 잘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 특히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는 대대적인 가장 큰 예산인 이런 실내빙상장이라든지 남선공원의 예산을 즉시 즉결 처리하려고 하는 간단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타지역에 비해서 경사도가 너무나도 가파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2억,40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재투자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순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설계도 자료 설명 등등 이런 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상황을 알아가지고 신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데 우리 서구는 특히 내무위원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집행부의 성이 부족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 종이 두장 보고서 의결해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믿고 그냥 넘겨줄까요? 아니면 좀 더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송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사항이 지극히 타당하시고 지방자치가 되다 보면 집행기관하고 의원님들하고 공동적인 책임을 지고 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실치 못하냐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빙상장은 대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공모까지도 하고 기본설계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진지하게 드려야 되는게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때 보충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기본설계를 하는 공모업자도 경영수입 측면에서 괜찮은 사업이다라는게 대다수 공감대는 형성됐기 때문에 기왕에 공사를 하고 우리 구재정이 금년도나 내년도까지는 퍽 좋은 재정이 되겠지만 몇 년후에 가면 우리 구재정이 또 넉넉치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부득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남선공원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차피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물어봐야겠네요. 총 투자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우선 썰매장 공사에 8억 7,000......
송재민위원
전체요, 전체가 100억이 넘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빙상장만 140억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저쪽 것하고 다 하면 한 200억 들어가겠네요? 주차장 하고 해서 300억 됩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300억까지는 안 됩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200억 300억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거 100억, 200억, 300억 들어가는 예산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가 전망대 휴게소를 만든다 안 만든다 직접 들은게 아니고 풍문으로 휴게소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와서 딱 보니까 만들어지네요. 여기 오늘 혹시 늦게 왔더라면 이거 못 봤을뻔 했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되는 겁니까?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이 1,000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실지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빼놓고 나면 지역개발사업비가 25%밖에 더 됩니까? 25%면 250억이요, 30%면 300억인데 다 갖다 거기 쏟아 붇자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뭔가 대안이 있을텐데 그 대안을 확실히 알고 의결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준비하셔서 설명을 한다고 하시고 다시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건 중대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고 안 하는데 따라서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의 25%, 30% 차지하는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우선 남선공원 썰매장 한가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선공원 전망휴게소를 짓게 된 배경설명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한 4만명이 왔습니다. 4만명이 왔는데 그 출발지점 매표소하고 16평 정도의 협소한 매표소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입장권하고 음식류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어린이들이 오고 어른들이 오셔서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참 극단적인 표현을 하다 보면 겁나게 추고 우리 자녀, 손자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떨고 있습니다. 떨고 그것을 타려고 그러고 그 밑에 대기장에 천막이 16평 정도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것 그런 등등이 없어서 금년 5월에 물썰매장을 개장하면 우리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초장부터 경영사업을 하려면 휴게소를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편익을 증진하고 경영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건립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분석을 좀 해보니까 한 3년이면 5억 정도 투자해서는 시설비는 원금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매점하고 휴게실은 기왕에 우리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투자가 되고 지방자치화 되면서 수익성 사업으로는 우리 서구민이 전체가 보는 이 시설은 이것이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주민이 서구청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대충 들은 바에 의하면 전체가 완공됐을 때 연간 매출이 약 80억이다 하는 얘기만을 들었고 정확한 근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망휴게소를 사업기간을 96년4월부터 96년 12월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전망휴게소가 가장 수익성이 많이 오르는 달이 12월, 1월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를 짓는 것을 제가 전문가는 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월까지 당기고 12월에는 영업에 들어가야 바로 수익성이 생겨서 전체수익이 올라가는데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1월달하고 불고 영업기간이 한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건설과나 주무부서하고 심도잇게 상의를 하셔서 공사가 11월에 완료돼서 12월에 수익성 있는 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조기 공사해서 부실공사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완공을 할 수 있으면 12월에 영업하는데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완 좀 하실 수 잇는지?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휴식공간 시설을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경영수익사업에 제 몸을 좀 거기다가 정열을 쏟아가지고 기왕이면 단돈 몇푼이라고 더 벌어갖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무던 저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랬는데 전자 말씀대로 그런게 발생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내 학교라든지 주민들 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수입을 올려보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망휴게소 건립이라고 해서 5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눈썰매장을 이용해서 대충 수익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수입이 315만8,000원하고 자판기 수입으로 230만원 해서 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실지 이것은 1월10일부터 3월4일까지 영업을 한 상태고 썰매장 입장권 도합해서 1억 4,166만7000원을 벌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인건비 제하고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2월 중순경에 들어와서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헌성
임헌성위원
1월달부터 3월4일까지 했으면 약 2개월 한게 되는데 2개월 동안에 순수익이 얼마쯤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순수익이 1억은 벌었을 것 같아요.
헌성
임헌성위원
왜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자칫 하다가는 수익이 오르지 않고 손해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시장조사는 물론 했었고 어떤 계획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은 많이 남는다고 돼 있단 말에요, 실제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서 그런 점에 착안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눈썰매장을 시공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다시 재시공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따가운 소리도 들리고 남선공원이 아마 둔산지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녹지훼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복지회관이네 등등 여러 가지 건물을 시설함으로 해서 녹지가 가려진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전망휴게소를 2층으로 건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층으로 평소를 축소시켜서 1층으로 지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녹지를 많이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층으로 시설하고 평수를 줄여주면 어떤가, 여기 지금 1층에 보니까 휴게소, 음식점, 매점, 화장실, 창고 등 기타 편의시설 해놓고 2층 보니까 전망시설, 탈의 및 샤워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전망시설을 어떻게 해놓을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는 것을 전망시설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2층 짓는다고 해도 돌아볼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수를 줄여서 1층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 밑 스러프 저 밑에 다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용객을 유치시키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며 여름 같은 때는 남선공원에 제가 한양아파트에 삽니다만, 남선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름에, 그러면 거기에서 자녀들이 눈썰매를 타는 광경도 구경을 하시고 음료수도 잡수시고 거기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면 썰매를 안 타도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아니냐 그래서 2층은 전망대를 했고 아래층은 스넥코너 식으로 음식을 팔고 이런 식으로 착안을 했고 그 옆에 샤워시설은 눈썰매를 하면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좀 씻고 들어가시게 끔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억이라는 금액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여튼 최소의 경비로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실내빙상장이나 휴게소 허공에다 대고 2층이 좋으냐, 1층이 좋으냐 그 옆에 어디 옆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망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옆에다가 해서 그 위가 잘 보이고 아래가 잘 보이고 지금 각자 마음속에 전망대 구상해 가면서 의결하고 하지 말라 이거죠, 제 얘기는. 대충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림으로의 구상이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좀 보고,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의원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의결을 하면, 의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허공에다 놓고서 지금 전망대가 어떻게 생겼다, 실내 빙상장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잘못될 수도 있다, 고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가져오셔서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하자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세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관계는 이미 공모를 해서 대략 윤곽이 나왔습니다. 공유재산승인을 진작 맡으려고 했는데 그 평수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망휴게소는 사실상 맡은 전망휴게소이지만 식당 아니면 휴식공간 그것을 지어서 구 수입사업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썰매장 맨 하단 얕은데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이번에 설계도안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은 한 200평은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규모가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93년도에 남선공원 실시설계계획 조감도를 가지고 의회 위원회에서 실지 그 조감도를 그린 실무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지역은 테니스코트장이요, 독서실이요, 여러 가지 구상들이 지금한 구상하고는 전혀 판이한 설명을 죽 듣고 착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결까지 한 사항인데 그때는 조감도까지 들고 실지 그 그린 사람까지 대동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게 다 무산되고 엉뚱한 대로 방향이 흘러갔는데 이것은 구상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 하는게 아니고 남선공원에 대해서 승인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린 다른 구상을 한번 해 준적이 있고 그것을 백지화시킨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준비가 돼야 우리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인데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은 이미 공모해서 시작단계에 들어갔을 때의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형도라고 할까 하는 구체적인 구상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조감도 같은 것 나왔으면 가져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왕에 조감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장시가 검토를 하면서 보면 전망휴게소, 식당 등등해서 그게 눈썰매장하고 연계되는 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를 보면 동서보다는 남으로부터 길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전 지역을 공동개발한다는 이념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안 맞거든요? 전체가 다 남선공원 쪽에만 아까 대충 300억 이상 갖다 떨어붇는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저쪽에 정림동이나 기성, 가수원 저쪽에는 그런 지리적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어째 저쪽 남쪽으로 전혀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북쪽으로만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편협적인 개발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 참에 다시 계획을 세우서 조감도 그려서 다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남쪽지역, 기성, 가수원, 이쪽에 여건이 아주 좋아요, 그런 쪽에 계획 좀 한번 세워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번에 한번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본위원은 이번 이 사유를 풀이 좀 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눈썰매장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을 해주고 보니까 경사가 너무 져 가지고 애들이 많이 다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물썰매장으로 돌린답니다, 이번에, 과장님 그래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물썰매라도 다시 해야 사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보강책이 돼요, 그리고 아까 송재민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원래 이런 큰 일을 하려면 당초부터 계획 수립이 제대로 도니 연후에 세세한 보고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당시에도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누가 공사하는데 가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 가지고 지적 한번 한 적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나니까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애들이 많이 다친다, 그러니까 다시 좀 낮추어야 되겠다,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사철수입예정으로 나가보려고 하니까 계획성은 좋아요, 물썰매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 물썰매만 하면 또 되겠느냐, 사철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무슨 전망대로 하나를 더 놓자, 그래갖고 지금 전망대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 형편에 다른데로 옮결달라 좋은데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도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단, 지금 중요한 사항은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하려면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안 되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 눈썰매장 관계 그것 때문에 보수공사 때문에 집행부 측에 몇 말씀드렸고 아무튼 계획대로 해서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고 완벽한 공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남선 공원 내 눈썰매장이 개설된지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지로 지역에 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집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공사를 처음에 할 적에 제대로 안 하고 구비를 낭비할 수가 있느냐,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데 실지로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몇억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 이것은 시설을 처음에 계획할때부터 뭔가 큰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재삼 각성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 남선 전망대는 전망대라는 것은 위에 있어서 멀리 보는 것은 전망대라고 하는 것인데 명칭이 잘못 됐어요. 그냥 휴게소라고 하든지 해야지 전망대라면 윗산 꼭대기라든지 높은데다 해 놓은 것이 전망대지 그래서 이것은 어감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전망대라고 하지 말고 눈썰매장 경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면 휴게소라고 하든지 전망대라는 말은 없애는 것이 낫겠어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하단에다 하는데 무슨 전망대예요? 휴게소가 식당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명칭을 조정해줬으면 좋겠고 기왕에 시설해놓은 것 하자가 있어서 보수는 해야 되겠죠, 경사가 가파라 가지고 사고가 나고 또 사철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망대도 휴게소라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다음 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집행부, 조감도 돼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빙상장 조감도는 구청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질의는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점유채비지매입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건 한건 처리하실 때 의안번호 좀 꼭 불러주시고 천천히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41번입니다. 보건소 채비지매입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거수) 보건소점유채비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3번 갈마도서관 증축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거수) 갈마도서관 증축 관계는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4번입니다. 실내빙상장 건립 및 전망휴게소 설치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과 전망휴게소 설치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동하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빙상경기장하고 전망대하고 따로 따로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기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가지고 온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우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배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여기 있고 바로 여기에다가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하단을 이용해서 지상1층, 지하 1층 위 축구장은 그대로 나중에 인조잔디로 깔아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 면적은 남선공원 전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만4,617 총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263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500명이 되겠고 축구장은 관람석을 1,100석을 마련해서축구장 기존 있는 대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 보다 낫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실내빙상장, 수영장, 또 부대시설로 판매시설, 스쿼시 운동 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2층에는 거기에 따른 수영장이 전부 오픈되고 볼링장을 한 넣어놨습니다. 볼링장은 12명으로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 3,500평의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이것은 구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3년차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25억만 투자를 해서 토공이나 지반공사 등 25억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5억을 투자해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3년차 되는 98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선이 구재정 수익사업이 되겠고 기타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등으로 해서 이용이 되고 앞으로 빙상장이 건립되면 서구민은 물론이고 대전시민들한테 큰 기대가 되고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영장 시설은 보통 있는 수영장이 아니고 바다를 연상하는 수영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수영장 반대쪽에 공기를 불어넣는 시설을 해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출입구가 어느 방향으로 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배치도를 보시면 썰매장 뒤에 8m도로가 있고 축구경기장 반대편에 35m 도로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가운데는 30m가 공원으로 이용돼 가지고 도로가 아닌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m 도로로 해서 직접 미리 진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할께요. 하나는 사업비 부분하고 하나는 설명에 따른 조감도에 의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비 보면 140억이 투자가 되는데 96년도 이미 25억은 예산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55억, 98년도에 60억 그래서 14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140억 중에서 중앙지원을 55억 정도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에요. 그러면 96년 25억, 97년 55억, 98년 60억 그러면 140억 전체가 다 구비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140억인데 그러면 140억 다 구비로 한다는 소리이지 중앙지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저쪽에 완공된 조감도를 보면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건물은 뭡니까? 축구장 쪽에 지하 1층, 2층은 빙상장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부대시설까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축구장 스텐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잔디밭 보이는 것이 축구장, 그런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안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건물을 높이 해서 그려놔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조감도를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보세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금 위치가 이 높이로 운동장이 돼 있습니다. 언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축구장 바닥은 현재의 축구장 바닥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내려가서 지하층에 빙상장을 넣고 또 수영장을 넣고 2층에 일반 편의시설이나 스쿼시, 에어로빅, 남녀가 공동으로 쓸수 있는 그런 레저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영장과 빙상장이 주 목표지만 일반인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종합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설명한 그 부분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여기서는 전면구도는 오픈카트를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오픈카트하고 후면 저쪽은 전부가 다 지하로 들어가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 바닥은 이 건물 옥상바닥이 그대로 되고 제일 높이는 현재 높이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조감도는 일부분 노출된 부분만 나온거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밑에서 위로 본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현재 운동장 높이와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설명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72쪽에 계속사업조서를 이렇게 붙혀드렸는데요, 기 우리가 25억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 사업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25억, 97년도에 55억, 98년도에 60억 이렇게 했는데 97,98해 가지고 70억은 국비로 기 청장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라 이것은 실현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비는 의회의 예산승인과정에서 계속비로 우선은 조서를 붙여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97년도 55억,98년도 60억 그래서 115억 중에 중앙지원이 70억이 될것이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마 질문드릴께요, 지금 현재 매일 아침에 이용하는 헬스클럽이나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98년까지 완공이 되려면 그 이용객들에게 어떤 대책, 공사시간에 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계획은 98년까지 잡아놨는데 자금이 허용되고 하면 일자를 좀 당겨볼까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아니, 이미 지하공사 들어가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근방은 이용을 못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입구로 가는 거기에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지금 거기 농구장하고는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두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우선 규모나 수입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까지 수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제수영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국내의 어떠한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그리고 축구장이나 실내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볼링장도 12레일을 만든다고 했는데 수영장이나 축구장이나 볼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우리 대전시민의 인구에 비례해서 볼링장은 현재 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수치아 이익금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투자를 했을텐데 그러면 그런 시장조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해주시고 수영장도 현재 대전에는 몇군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볼링장도 몇군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평균 볼링장의 숫자가 얼마가 되고 투자된 금액과 이익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있다, 예를 들자면 한참 볼링이 유행을 할 경우에는 투자를 했을 때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득이 있었는데 그 투자된 것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너무 넘치다 보면 사실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먼저 빙상장을 말씀드리면 빙상장은 국제규격을 갖추어서 항시 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고 하는 규모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수영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그런 시설은 대전시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와서 수영하고 기록재고 하는 그런 수영장은 충무체육관에도 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영장은 수익사업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영장이 아니고 순전히 수익성을 보고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한다는 느낌의 수영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 관계는 일단 운영시설을 전부 하자면 여러 가지가 포함돼야 이용시민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좀 하고 함으로써 수입이 되는 거지 한가지만 덜렁 한다고 하면 수입적으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볼링장을 넣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다 운동실이 있다고 한다면 잘 운영도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국제규격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다 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전주가 공사 중에 있고 대구, 부산......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 수영장은 대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색있게 해야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수영장과 볼링장이 대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이 잘 아시다시피 3년전만 해도 볼링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볼링치는 사람 보다 볼링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만들었을때는 볼링치는 사람 보다 볼링장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는 구상을 하셨을텐데 대전에 볼링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0여군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재민위원
10여군데가 뭐에요. 내가 대충 알고 있기로도 20군데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수익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복하시설이 있음으로써......
송재민위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수익성이 되는거죠.
용부
이용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천동에 대한민국에서 둘째로 큰 볼링장이 있었어요, 뉴스타 볼링장이라고, 적자 나서 문을 닫았어요, 첫째는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고 술집이 많다 보니까 그게 처음 생겼을때는 잘 되다가 도저히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8개월 전에 그 엄청난 시설을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한신코아의 볼링장은 잘 되는데 문제는 롯데, 동양백화점, 맘모스 백화점, 막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시설이 다른 백화점 시설하고 똑같다든지 더 좋아야 이용을 하지 그냥 시설을 엉거주춤 해 놓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최고의 고급화, 최고의 품질로 해야 운영이 될 수 있지, 일반 재벌들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볼링장은 고안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하고 수익성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야 할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내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대전직할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생활권인가 거기 보면 수영장 있죠, 거기 수영장 이용객과 이익같은 것이 대충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거기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시장조사가 거의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이거에요,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인구 비례나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고 완성되는 시점에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계통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참 노래방 유행하다가 요즘 하도 많이 생겨서 흩트러지니까 새로 나온 전자오락기가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는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조사가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수익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기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시장조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수익사업을 하면서 진짜 수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계 거기가 30m 정도되는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원을 길로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마 어느 토지구획정리라든가 기타 토지정리를 할 때는 일정면적의 공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도 적지만 어떤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공원을 만들어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길 내는데 큰 문제 없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원래 근린공원에는 시설율이 40%이고 건폐율은 10%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준수해서 그것 넘게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문제는 구재산입니다. 구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 내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구 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이라면 체육공원 같으면 체육시설을 할 있는 것이고 시설을 할 수가 있으되 공공적인 도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제동이 걸린다고 생각을하면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국장한테 질문을 하는거에요, 공원 지역을 공공용지인 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자가 없다면 몰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게 공원 광장으로 돼 있어요, 명칭이,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하간 광장이 됐든지 공원이 됐든지 도로내는데는 큰 문제가 있을테니까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연계도로가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요, 거기가 현재 30m도로하고 연계하면 문제가 없는데 썰매장에서 어떻게 연계되는가 구상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주차타워 짓는데 하고 거기는 6m 도로인가밖에 안 돼서 차량진입이 어려워요, 대규모 공사하려면 그것도 신경써야 할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교통문제를 생각해서 이 빙상장 본 건물을 10m 이상 후퇴시켰어요, 그래서 빙상장 바로 앞에는 광장을 낼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차타워를 짓는 것하고 이쪽에서 진입하는 도로하고 연계하는 것을 구상한 적이 있느냐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현재 도로가 8m인데요, 8m가 좁을 것 같아요, 그래서 2m 공원쪽으로 들여서 10m도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주차타워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 차가 300여개가 주차하기 때문에 그것도 좁을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더 이상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이 자꾸 협소해지고 해서 2m를 후퇴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찬본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게소 건립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써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갈마도서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추경예산이 지역개발과 구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순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하여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445번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관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26쪽에 222-01, 순세계잉여금 254억400만원 있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이자수입증가에 따른 저축성 예금의 증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아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리고 당초 예산에 95억 늘어난 사항은 둔산지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증가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본 예산에 원래 올라와야 되는게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95년도 말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95년도말 12월30일자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덧붙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예산서에 수입을 잡아놨던 겁니까, 안 잡아 놓고 여기서 지금 잡은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구태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게 아니라 다른 수입으로 잡아야 좋은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다고하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한다고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연도를 달리할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누가 이 예산서를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제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기획감사실, 동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35쪽에 둔산개발부담금에 손해 배상금 있죠, 108억1,000만원, 이 둔산개발부담금 관계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히 말씀좀 해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둔산택지개발부담금을 총 589억 3,161만1,110원을 부과해서 국가가 50% 294억6,500만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94억6,500만원씩 해서 50%씩 수입을 잡고 국가 분에서 위임수수료 3.5%를 서구청에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수수료 22억1,056만4,530원을 추가로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둔산지구에 총 개발부담금이 316억7,637만80원을 우리가 기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과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우리는 부과 당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산해서 부고한 사항입니다만,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만다 그래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볼때는 90% 정도는 이길수 있는데 만에 하나 부분 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다 배상금 항목에서 118억을 잡았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쓸수도 있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쓸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예비성 자금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금액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100억 정도를 예비비로 생각했습니다만......
인태
김인태위원
예비비로 예측하는 것인데 토개공하고 개발부담관계가 부과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으시다고 하면 일부 좀 수정해서 수정발의하셔도 되고......
인태
김인태위원
어떻게 해서 118억을 올린 겁니까,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단계별로 우리가 주장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부분 패소했을 때 100억 정도는 만의 하나입니다. 90% 이상은 우리가 이길 가망성이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졌을 때 100억 정도를 잡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충분히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를 질 것을 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부과해 놓고 질 것을 가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예비성이고요, 만약에 배상금에 안 넣어놓고 우리가 예비비에 이 금액을 전액 계상해 놨을때는 내무부나 시에서 예비비가 많이 초과됐을때는 특정 교부금을 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1.4% 맞추어 놓고 그 여유자금을 배상금에 놓은 겁니다. 그 세부적인 소송진행사항이라든가 이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3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주요업무심사분석결과라고 하는 인쇄하고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인쇄는 원래 계획된 것 아닌가요?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계획이 돼서 추경까지 오지 않았어야 될 부분인데 본 예산에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인쇄물이 많고 그대로 유인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요업무심사분석이라든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평가하고 심사분석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했을 때는 이게 도저히 유인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를 느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송재민위원
12월에 유인물로 생각했다가 4월에 금방 바뀌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 중에서 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나 일반 수용비는 작년도 예산서에도 본예산에 다 들어가서 다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사실은 본예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누락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서도 사실은 여기에 가장 합당한 예산이 아까 뒤에 말씀하신대로 36쪽에 201-01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성격이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격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금액적으로 봐도 50% 정도 증감했어요, 1년 대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도별로 봐도 금년에 추경예산이 50% 증감했다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것인지 좀 납득이 안 가요, 충분히 여유 잡았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1만5,000원씩 해서 100분 이것은 아주 단가로 나와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요, 나는 금액이 아주 많다라고 표현을 하기 보다는 작년도도 만원이었어요, 그러면 50%라고 하면 프로테이지르 놓고 볼 때 같은 부수에 같은 내용이라고 봤을 때 50%를 예산에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을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작년도에는 관변일로에서 내무부라든가의 지시사항 처리하느라 급급했고 올부터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위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디도로를 개설해라 또 뭐를 해라 그러면 지시사항으로 처리됐습니다만, 올부터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업무도 계획하고 평가도 하고 또 잘못된 것 시정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예전하고는 틀리잖아요,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페이지수도 많고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이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결해주시더라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요, 변했다고 하면 수용비 내용부터 변해야 되는데 작년도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빠뜨린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 4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도마1동, 둔산2동, 소형, 도마1동, 둔산2동 TV하고 에어컨 현황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로 내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자료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보니까 옛날에는 동에서 어떠한 물품구입을 할 적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 승인을 맡을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동에 쓸만하고 멀쩡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한번 짚어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주시든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부 기억은 못하고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이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공사시설비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울타리 설치, 갈마동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어준 재활용창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어디로 옮겼습니까? 요 밑에 있었는데요? 익 개인땅에다가 제가 거기 동장재직시에 임대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인데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신다고 300만원을 상정했는데 개인땅에다가 울타리를 칠 필요가 꼭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전 거기에서 구청 앞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는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처음에 있던 그 자리에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개인땅에다가 임시로 재활창고를 지은 것인데 남의 땅에 울타리를 친다면 주인이 자기 땅을 사용을 한다 할 적에는 아무때고 이전시켜주는 조건으로 한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울타리 쳤다가 다음달에 두달 후에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든지 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에서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만, 미관도 좋지 않고 당분간은 이사 안 가는 것으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47쪽에 자꾸 본예산에 부족분을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노점상 단속업무 보조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형평에 안 맞습니다. 굳이 가수원동만 부족분 140일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인부를 2인씩이나 할애시켜서 예산투자를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먼저 학교 위에 아파트 노점상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복개공사로 이전해서 우리가 가건물도 해줬고 전부 이전을 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140일만 세워가지고 이것을 끊을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주재근무를 안 하면 도로 거기 노점상이 생긴대요, 그 위에, 그래서 만약 140일을 추가로 안 세워주면 하천 거기에 우리가 이전시켜 준데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해서 우리도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확인해보고......
헌성
임헌성위원
그 자리를 노점상 재발생 방지책으로다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둘을 고정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140일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고정배치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게 벌써 인식이 됐을 것 아닙니까? 다른 동 같은데는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동직원들이 가서 단속 해도 잘 안 되고 고정배치를 하려면 노점상이 있는 동을 조사를 해서 280일을 똑같이 못해준다면 두달 씩이라도 60일이건 120일이건 해줘야 형평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노점상 단속할때 인부 들여서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수긍이 갑니다만, 우선 가수원에 우리가 하천에 이전 노점상을 설치해준 것은 서구에서 처음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우선 이것이 성공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이쪽 다른 구상도 한번 해봅니다. 둔산지구에 집단포장마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해보는데 우선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주시켜 놓은데는 지금 가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40일만 더 해줘가지고 동에서 그후부터는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우선 올 1년동안은 이 두명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나도 가수원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저천 복개한데로 이전한 노점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보다는 어느 정도 시일이 흐름으로서 유지가 잘 된다는 거에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도도 놀랜다고 거기서 옮길 적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그리 했는데 재발생을 방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수원만 할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 바이면 어려운 사람들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막 때려부수고 내 산천동 있을 적에도 죄받을 짓이지만 경찰투입해서 막 때려부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덮어놓고 때려부수고 내쫓을려고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잘 아실테지만 서구청 부지에다가 옮기느니 어쩌느니 해서 신청까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째 비단 가수원에만 신경을 쓰시는지 의문점이 있다 이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가수원 동장께서도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도저히 곤란하겠다 해서 저희 보고도 몇번 했고 우리한데 보고를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도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현장에도 가보시고 잘 아셔서 하셨을테지만 요즘 공무원들이 너무 편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전에는 공무원이 다 했지 누가 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4쪽 301보상금, 02 보상금 부분에 우수경영수익사업시상금 해서 300만원 계상된 것 있잖아요? 지난 본예산에 02 보상금해서 100만원 예산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300만원 계상을 또 한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선심쓰려고 해놓은 것인지 그 부분하고 다음에 35쪽 역시 301 보상금에 아까 개발부담금 관계 118억은 설명을 해서 안 했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 역시 그 부분도 보면 본 예산에 3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와서 많으니 예산을 더 계상을 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좀 남고 많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301 02 보상금 항목에 300만원은 아까 기 100만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100만원은 01 보상금하고는 틀리고 이번에 300만원을 처음 세운건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본예산 보상금은 그러면 뭡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수행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지금 300만원은 우수경영수익사업 시상금인에요, 지금 시에서도 저번에도 간부회의때 얘기했습니다만, 우수경영수익사업시상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5개 수청 사업소 평가를 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1등을 해서 이번 5월 정례조회때 우리가 200만원을 타옵니다. 타오는 항목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잘 하는 실과나 동에 시상하려고 300만원을 세운겁니다. 중앙에서도 시상을 하고요, 시에서도 시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은 우리가 각종 세금부과, 요새 택지개발부담금이 많습니다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많이 져요,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이 이겼습니다만, 고등법원, 대법원 가면 많이 져요, 그래서 대법원 가서 지면 우리가 이자를 하루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즉시 이것을 배상 안 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상금 300만원건, 본예산에 보면 73쪽에 나와 있어요, 또, 최우수 200만원, 우수, 또 장려상까지 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정시책우수제안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구정시책에 우수한 제안을 한 공무원 및 민간인한테 우리가 시상금을 주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만약에 무슨 도로를 포장하는데 특수한 방안이라든가 또한 나무를 심는데 좋은 방안 등 우수제안자에게 주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심사를 해서 하는 포상금이고요, 지금 한 것은 우수경영수입사억시상금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구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전부 보상금 주다가 바닥나게 생겼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41쪽에 보면요, 비디오테이프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30개 정도 사용을 했는데 1년을 계산할 때 100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100개를 더 올리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50개밖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송재민위원
본예산때는 50개만 가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100개를 더 사서 150개를 가져야 된다고 갑자기 바뀌어진 이유는 뭐에요, 계획이 그렇게 없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비디오 계획 관계는......
송재민위원
우선 금액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작은 것부터가 한치 앞으로 못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교하고 태평교 사이에다가 뭐 해놨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테니스장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누가 해달라고 한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바람에......
송재민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뭔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는 것을 주민이 요구를 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꼭 누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테니스협회에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송재민위원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잔디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심어서 잘 정리가 될만하니까 뭉개고서 새로 돈 들이는 이유가 도대체가 행정이 그렇게 운영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 잔디를 잘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아주 대단히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잔디밭을 없애더니 거기다가 이상한 공사를 해요,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모른다 이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동에는 통보가 안 됐는데요.
송재민위원
최소한도 그 지역에 어떠한 일을 할 적에는 동직원들이나 동사무소에다가 자문을 좀 얻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셔야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만3,000여명의 주민을 뒤로 물러둔 채 테니스협회나 단체에서 해달란다고 해서 그냥 뭉개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천변에 체육시설은 우리 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송재민위원
중장기 계획에 보면 가까운 시일에는 중기계획에 멀리는 장기계획에 체육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 시설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다른데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왜 세웁니까? 체육공원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현재 해놓은 것들도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구하고 다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뒤 54페이지 육상선수를 지원한다고 했죠? 육상지원하도록 한 것, 돈이 좀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 육상선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구 구민체육대회 달리기 선수에요, 대전시민 체육대회 달리기 선수예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몇 명이상의 기관단체에서는 필히 체육선수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아시지만 각 구청별로 나누어서 전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상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송재민위원
현재 몇 명 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 9명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하다가 돈이 모자란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훈련수당을 계상했는데 그게 좀 잘못 계산했는지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돼 가지고......
송재민위원
지난번에 자리가 묘한 자리고 돼서 우연히도 육상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실장께서 청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됐잖아요? 육상선수는 이 지역에서 특출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기 취미생활에서 조금 진보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동참을 하게 해서 추진한 것이 원칙이지 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청장님이 처음 청장님으로 오셔서......
송재민위원
그러면 청장님 결정이 바뀌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바뀐 것보다도 각급 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육성해야 된다는......
송재민위원
해야 된다는게 아니라 하는게 좋겠다는 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돈 주도록 돼 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 소속으로써 육성을 하려면 자금지원을 안 해주고서는 안되는 거죠.
송재민위원
자금지원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자금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뭐냐구요? 월급을 주는 거니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책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뭐냐고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다 들어가죠, 훈련비까지 해서 다 들어갑니다.
송재민위원
돈도 줘요? 월급처럼 줘요, 매달 지원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공무원 준해서 줍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직업 육상선수네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는 거니까요.
송재민위원
그거 지난번에 청장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때 그것은 청장님이 뜻을 이해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거구요, 어제, 오늘 공주에서 전국 실업단 육상경기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희 선수가 나가서 4명이 1등을 했고 2등은 1명, 5개 종목을 3등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격 선수 있죠, 이것도 하게 돼 있는거에요? 안 했을때의 문제점과 했을때의 좋은 점이 뭐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딱 부러지게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관단체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상을 지금까지 수년간 해왔는데 육상과 더불어서 저희가 사격선수까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를 들자면 구민선수로 육성돼서 나가는 사람들은 축구하면 조기축구회원들 중에서 잘 하는 사람들을 내 보내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각 기관단체에서 육성하는 것은 프로선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등록된 직업선수입니다.
송재민위원
이 사격선수도 직업 선수로 육성한다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선수를 육성하는 거지 일반 우리 주민들을 육성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수선수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각 구에서 한 개 종목씩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격선수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우리가 기 지금 하고 있는 육상은 어차피 하던 거니까 해야 되지만 지금 사격선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어디 저촉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공사시설비에 다목적종합체육관 부지 정리 6억,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도마동 답 427번지 소유인 충주박씨 종중 토지를 아직 매입을 못 한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수토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어제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토지가 100%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부지정리한다고 해서 6억을 계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토지를 매입한 뒤에 부지정리도 해야 될텐데 아직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애 안 낳고 포대기 장만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부지매입은 일부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을 하매 부지매입 관계는 이루어지리라 예상을 하고요,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됐는데 왜 부지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매입은 안 됐습니다만, 부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매입이 안 된 427번지가 들어가는 입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입로 쪽이 매입이 안 된 상태인데 부지정리가 가능하다, 또 내막적으로 대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땅도 안 팔고 정리하라고 얘기가 됩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부지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해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부지는 매입을 안 했고 팔지는 않고 정리는 해라?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이 이해를 좀 잘못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종중회의 빠른 시일내에 다시 개최를 해서 협의해서 매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협의가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돼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본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 그것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선다라고 하면 혹 그것이 매입과정에서 차질이 온다라고 할 때 결국은 또 세우지 않아야 될 예산을 세우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제가 봐서는 별 무리......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땅은 안 팔고 부지정리해라, 좌우간 한번 더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52쪽을 볼 것 같으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선사유적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만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없는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에 관리할 사람을 노인회장님을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약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노인회장은 어느 노인정 회장을 말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월평2동 노인회 총무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끼리 순차적으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질문이 끝난 뒤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느 총무인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청소상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소변볼 수 있는 곳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데 보면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이 또 벗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아침 일찍 혹은 저녁때 그쪽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얘기로는 청소년 우범지역도 될 수 있다, 또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여름이 되면 먹을 수 있는 물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물 시설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틀어놓고 있는데요, 시설은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저 안으로 길 좌측으로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대덕대로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들이 그 쪽에 와서 마음껏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그런 것은 좋지만 주로 밤이라든지 아침 일찍 여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놀 때 상당히 무서움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고 식수대 그 문제도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틀림없이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이라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몇번 가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지금 24만이 기정 돈이 남았다고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쪽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할게요, 54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우수선수육성지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봉급 계산을 한 것 보면 이 선수들이 1년간씩 근무를 하는 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이 100%씩 나갈수가 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왜냐면 호봉을 따질 때 그 사람들이 공무원 처음 시작해서 1호봉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선에 맞추어줘야 된다,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여금도 전부......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것은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침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집행기관에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기로 하고 또 정근수당 같은 것도 1년도 채 안 돼서 100% 지급하고 이것은 공무원에 준한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지출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참고해서 무리하게 지출치 않도록 해주시고 훈련수당은 뭐고 체력단련비는 뭐예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체력단련비는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명목을 달은 거구요, 훈련수당은 시간을 정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수당으로써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상여금도 400%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용으로 쓰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뿐이지 일용이다, 상용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54쪽에요, 사격선수 1명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선수가 계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선수 선발도 얘기가 안 되구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선수는 지금 현재 생각해둔 선수가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 사람하고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얘기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구두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송태영 위원이 질의할 적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했다고 하면 나중에 삭감시켜 버리면?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송위원님께서는 꼭 해야 되느냐 물으시는데......
영빈
임영빈위원
어떤 여건이면 꼭 해야 됩니다, 하든지 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삭감 딱 시켜놓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한 것은 있고 한데 그때 가서 잘못됐다고 하실 겁니까?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말이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사격선수가호 충분한 검토가 이었던 것 아니냐, 그것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계수조정때 필요없다 해서 삭감됐을 때 실장님 그때 가서 얘기하려는 겁니까?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잘 답변을 하셔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68쪽에 서구민화합의밤 행사, 어느 시기에 할 예정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상을 한 것은 5월 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왜 계상을 했느냐면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도 내려오고 지시사항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선서기간 중에 표출된 계층이라든가 개인간의 갈등을 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지역사회를 안정시켜라 하는 내용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초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여기 보면 67쪽에 외국어위탁교육이 있죠?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거잖아요? 구청 자체 내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재료비가 포함이 돼야 될거에요, 재료비가 빠졌네요? 왜냐면 외국어 위탁교육을 제가 상황설명을 들어보니까 학원에 의뢰가 아니고 일본의 히로시마 한일친선 교류협회에서 대전에 있는 문화원에다가 일본인 30명이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서구청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실비로 와서 강의를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사무실을 부구청장실회의실 옆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다가 위탁을 하면 학원에 다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가 있어야 될 것인데 빠진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66쪽을 볼 것 같으면 독도순례가 있습니다. 35명 50명, 그래서 85명인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독도는 우리가 그 동안에 알아본 결과로는 독도가는 것이 외국가는 것 보다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은 독도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사실상은 외국 가는 것 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서 울릉군청 문화공보실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자기들 소관 밖에는 안 해요, 그래서 울릉군 유람선 관광협회하고 동해시 해양경찰대하고 인천광역시 해양경찰청 이렇게 사각관계가 서로 맞아야 독도를 입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왜 넣었느냐 하면 각 은행이라든가 이런데서도 독도사랑, 나라사랑 해가지고 통장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좋은 상품으로다가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항을 왜 추진하게 됐나면 사실사은 민족자존이 걸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갈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구의원님들하고 관내 모범통반장 또 우리 서구에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예산 뽑은 것을 참고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22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1인당.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포에서 출발해서 막바로 독도까지 가는게 아니고 독도에서 다시 울릉군에서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울릉군에서 다시 승인이 떨어지면 독도를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별도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민통에서 간다고 하고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100인을 잡든 85인을 잡든 우리 내무위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갖다 와 가지고 나라 사랑에 대한 본보기적인 여러 가지 뜻을 펼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참고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릉군에서 독도까지 한 사람이 출발해도 300만원, 열 사람이 가도 300만원이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유람선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숫자에 관계없이 3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현재 앉아 계신 좌석에서 앉아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 회계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회계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세무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유병한입니다. 시민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79쪽에 바인더 있죠, 얼마나 된건가요? 오래 돼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모자라서 바꾸는 건가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호적전산화로 돼서 문자 입력을 하면 현재 돼 있는 호적부는 전부 제적부가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호적을 꽂기 위해서 바인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것을 위해서 바인더를 산다는 얘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은 어딘가 보니까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디스켓처리를 하는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나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지금 이것은 PC하고 바인더 하고 해서 원부는 바인더에서 영구보관을 해야 돼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게 그거 아니예요? 바인더 지금 어디에다 철해 놨어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호적서고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자꾸 분량이 굉장히 많아질텐데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많아지죠, 호적인구도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볼 적에 뭔가 남보다 앞서서 개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나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디스켓 사용과 동시에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적원부하고 바인더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을 디스켓을 사용하는 것은 동에서 나중에 발급할 수 있게끔 해서 되는 것이고......
송재민위원
바인더는 어차피 보관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그렇죠.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05 물품구입 있죠, 자산취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 민원실이 깔끔하게 단장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정비를 한다고 하면 물론 깨긋한 측면에서 민원인들에게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사를 함으로써 불편함과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측면들이 같이 대두될텐데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보셨나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런 점도 고려를 해봤는데 사실상 지금 구에서 계획은 소방서가 이전을 하면 그곳으로 민원실을 옮기지 않느냐는 구상도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전하는 것이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사무용기기를 바꾸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때 가서 해도 별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84쪽에 401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경성큰마을 1개소에 2,500만원, 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수기 도화 약수터 도마1동에 있는 거요, 그것은 수질이 안 좋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1,000만원 도마1동 비상급수는1,0000만원 들여가지고 정수기 놔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폐쇄하고 다시 시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경성큰마을은 2,500만원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설명 좀 해줘요, 왜 그런고 하니 보통 비상급수시설 하나 시추하려면 5,000만원서 6,000만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20~30m파고 만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하는데는 자가 발전시설을 할 경우는 약 7000만원, 그렇지 않을 경우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시외곽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잔여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마1동 도화약수터 수질 철 성분은 지금 기준치가 0.3mg 이하로 되야 수질이 합격판정을 받는데 저희가 0.45mg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나 타 시도에서 시공한 예를 저희가 전화로다가 문의해 본 바 이것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과장도 충분한 검토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정수기능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1,000만원씩 들여서 정수기 하지 말고 다시 제대로 시추를 해서 아주 수질이 안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 경성큰마을 2,500만원은 그러면 계상이 잘못 된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로서는 자가 발전시설까지 다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게.....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2,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보통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족분 4,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후로도 예산을 완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설계에 임해가지고 발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성 큰마을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삭감이 돼야죠,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도마동 도화약수터 있죠, 정수기 다는 것, 그것 여기 저기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대전에 비상급수시설에다가 정수기 달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전에는 중구 대흥동에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기를 2년전에 달아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중구에 현대 아파트에 2년 전에 정수기 달았는데 거기 안 가보고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 했다며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전화로다가 대충해서 하는 거예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우선 전화로 했었고 대구는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가까운데는 전화로 하고 먼데는 현지를 갔다 와요. 뭐 놀러갔다오는 거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까운데는 전화하고 어떻게 대구는 갔다 왔냐 이거에요, 그리고 소위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에비심사를 하는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고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예비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충분히 사전에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할 적에는 현지도 가보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더군다나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도 갖다 설명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준공된게 언제 됐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92년도에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92년도에 됐는데 몇 년도부터 철분이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물을 못먹게 됐어요? 충분히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 3월부터 못 먹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작년도 3월부터 못먹게 됐으면 지금 몇월달이에요? 4월달이죠, 정수기 달고 안다는 것 결정하는데 1년 걸렸습니까? 그러면 지금껏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폐쇄시켰어요?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껏?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우선 가동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3월달부터 금년도 4월까지 왜 1년동안 버티고 있다가 지금에 아서 정수기를 달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충분히 알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동안은 계속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송재민위원
수질검사를 1년씩이나 해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또 계속 펌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소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충분히 그 예산의 필요성과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해올 일과 문제점과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 하셔 가지고 민감한 부분은 자료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예산심의를 하든지 하셔야지 지금 얘기한대로 주민이 마시는 물을 전화로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니까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83쪽을 보게 되면 민방위 실기교육에 대해서 죽 하단부에 나왔는데요, 우리 민방위대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대상이 1만 7,000명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1만7,000명이면 민방위 강사는 몇 명이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강사는 지금 현재 다섯명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다섯명의 민방위 강사 인적 자원은 언제부터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여러 가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수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격려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하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성원해주신데 그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갈마도서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지역공간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59쪽에 401 기본조사 설계비 증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축하고 도서관 확장하는데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 용적률에 저촉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아보셨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알아보니까 건축법 용적률에는 하나 이상이 없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저촉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것 한번 더 심도있게 알아보세요. 용적률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살펴서 확인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질의할께요. 60쪽에 공사시설비 냉각탑 및 물탱크 이전 1,500만원 계상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2층에 냉각탑 및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계에 의뢰해서 받은 사항이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아니, 이전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러니까 3층을 증축하면서 3층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증축하는데 이것이 걸리적거려 가지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게 현재 2층에 있기 때문에 증축하게 되면 3층 위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층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뜯어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됐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갈마도서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94.6.1 개관됐습니다.
송재민위원
95년도에 혹시 중기계획에 갈마도서관 증축이 삽입이 돼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안 살펴봤습니다.
송재민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관장께서 오시고서 하루 아침에 증축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게 아닙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보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터가 좋다고 그러는데 95년도에는 피알이 덜 됐기 때문에 이용객이 530명에서 현재 거기서 5급 사무관 시험에 11명이 합격되고 기술고시에 패스하는 등 많이 피알해서 현재 640명이 1일 평균......
송재민위원
지금 1일 평균 사용하는 이용자 수하고 작년도 가을에 보고한 숫자하고 내가 생각할 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90명 더 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100%이상이 증감되고 있는 사업은 중기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추진했어야 되지 갑자기 추경예산에 하루 아침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알면서 왜 그럼 그렇게 했어요? 작년도부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면 중기 계획이나 장기 계획에 계획을 세워갖고 하나씩, 둘씩 시행을 해나가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도서관의 할 일인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100%, 110%라고 하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건 이것은 관장이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것은 뭐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지금 3층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건축비가 물가상승이 많아 가지고 아마 액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뭔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연구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차질이 없는 것이지 지금 서구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잘 못 된게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서 앞으로 열심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9일 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