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96년도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할 내용중 예산을 보면 총 예산 38억 6,200만원이며 국가 보조가 9억 6,550만원으로 25%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2억 8,965만원에 7.5%를 부담하며, 우리 서초구에서도 6억 7,585만원으로 17.5%, 융자금이 11억 5,860만원으로 30%, 자 부담이 7억 7,240만원으로 20%나 되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은 청취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20개 화훼단지 조성 계획중 우리 서초구도 그중 하나로 선정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자치의 재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청취는 이러한 뜻에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96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1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구정발전에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훼 유통 지원 업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드리면서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화훼산업 육성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그 화훼산업육성지원 추진현황은 4월 16일 현재로 사업개요는 법인명을 서초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 일단 이 가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우면동 590-4번지외 54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개요는 유리온실외 1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38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고가 9억, 시비가 약 3억, 구비가 약 7억, 그 다음에 융자금이 11억 5,000만원, 자 부담이 약 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4월 중으로 부지조성공사와 업체선정 및 공사감리계약, 5월달에 기초공사, 6월에 철골제작 및 설치, 12월에 완료해서 작물을 입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역시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추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토지확보가 전체 54필지 10만 160㎡인데 그 중에서 사업필요의 면적이 4만 724㎡입니다. 현재 확보된 면적은 21필지에 2만 7,141㎡ 약 66.6% 저희가 당초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 편인데 아직도 성과로서는 만족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법인구성은 가칭 서초화훼영농조합을 지금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아까 12가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금액은 총 38억 6,200만원이고 단위가 천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 단위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첫번째 유리온실은 6,000평에 평당 40만원 해서 총 24억원이 투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온실이 300평 2,800만원, 경질판온실이 300평에 7,500만원, 조직배양실이 20평에 5,000만원, 관정 2공을 뚫는데 7,400만원,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1대를 설치하는데 830만원, 저온창고 230평에 10억 3,500만원, 저온처리시설 50평에 5,500만원, 집하장 100평에 8,000만원, 선별처리장 54평에 2,100만원, 그 다음 수송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절화선별결속기 4대를 2,000만원에 구입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사업자 확보는 앞의 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보면적이 필요면적 4만 724㎡ 중에서 현재 66.6%로 그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결국 추진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부 나머지 약 33% 정도의 토지를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또는 미확정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 개개별로, 호별 방문을 해서 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 이 대지주들이 전부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거기 임차해 가지고 지금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 가지고 설득하고 조합에 가입시키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기금 관리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우리 구만의 특수산업인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방향은 현재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 당초 15억원이 있었는데 현재 10억 정도 남았다고 그럽니다. 과 서초구도시가스사업 지원금을 활용해서 이 지원금은 현재 당초 10억 중에서 그 이자가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약 12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서초구 역점사업인 화훼산업 육성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농림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이것이 국가사무가 아니고 또 자치구의 고유사무 업무, 본청사무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고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였고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보면 지원육성에 필요한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정규모는 전체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하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 상환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융자, 화훼재배 시설투자자금 융자, 화훼유통판매확장 사업의 자금 융자 등에 쓸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훼산업종사자 및 영농법인 또 화훼유통판매자, 기타 화훼산업육성발전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소 등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입니다. 기금의 융자금액 범위는 개인은 생산농업인 3,0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유통판매자는 2,000만원 이내이고 영농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겠습니다. 융자기금 상환조건은 대출금리를 연 5% 이내로 그때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농업시설의 현대화라든지 화훼판매망 확충하는데 기여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서초구의회 조례 통과시 이것이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역시 위원님들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판매망 확충을 위한 계획을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봄꽃전시회 개최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꽃수요 저변확대 및 시민정서 함양 그 다음에 시민관심 유발로 건전소비를 유도하고, 시민 대화합의 축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초 문화예술공원에서 하겠습니다. 전시장의 구성, 규모는 노천전시장이 1,700평, 실내전시장 300평으로 되겠습니다. 그 취급할 품목은 절화, 분화, 관상수, 초화, 난, 야생꽃 등이 되겠습니다. 부설매장으로는 판매장에서는 절화, 분화, 초화 등 또 그 다음에 농자재, 농가부업제품, 기업홍보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는 꽃 광고탑, 애드벌룬, 아취, 팜프렛, 안내전단, 기업홍보관 그리고 뭐 구내 우리 지역신문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체계는 주최는 서초구청장이 되고 후원 또 협찬, 추진위원회 명단은 별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계획은 개장행사, 화훼강좌, 꽃가꾸기 경진대회, 꽃직거래 장터 개설 등입니다. 전시홍보는 TV지원 계획은 행사고지 방송 1일 3회, 그 다음에 KBS 게시판에 소개, 뉴스교양 오락프로그램에 적극 반영을 하고, 프레스 센터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시 기간 중에 보도자 취재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스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사전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또 구.동 사무소 내방객을 위한 게시문 게첨을 통한 홍보를 하겠고 일간지 및 또 지역신문에 보도를 하도록 하고 한국 농어민 신문 특지 보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민간이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봄꽃전시회 후원 명단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명단, 협찬의뢰대상기업체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습니다마는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농림산업 진흥에 관한 이 사업은 아마 그 자치구 고유사업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사업자 확보와 또 참여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 66.6%라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 66.6%, 여기서 66.6%라는 것은 토지 이야기입니다. 토지 이야기인데 토지가 전체로 54필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21필지 2만 7,141㎡만 지금 거기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전부 관내 서초구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그 대지주하고 그 농업, 영농인하고 일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에 예를 들면 종로도 살고, 강북에도 살고 이런 대지주를 가서 만나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면 상당히 지금 상당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했을 때 대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과장과 계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34%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사업비가 38억 6,2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 시비, 구비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96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홍보라든가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진계획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공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1년차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완전히 화훼단지가 되려면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12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영리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또 유리온실을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유리온실은 부지만 확보가 되면 금년중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고 그것만 지어지면 작물을 입식하겠다는 것이고 이 화훼단지가 제대로 육성되려면 아주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회계연도처럼 1년 계획을 표현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동운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우선 서초화훼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칭인 것 같은데 이게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쭙겠고요. 분명히 영리법인인 것 같습니다. 영리법인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사업비가 아까도 김옥자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8억 6,200만원이 필요하고 대부분 자부담이 7억 7,240만원이라고 하면 어림 계산으로 약 31억의 갭이 나는데 이 모든 것이 국비, 시비 또는 구비 내지는 융자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여기 다음 칸에 있는 화훼산업육성기금관리란에 보게 되면 재정규모가 약 20억원을 출연해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보면 구체적인 것은 도시가스사업비를 적용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약 11억이 모자라고 제가 볼 때는 또 과연 이 영리법인체에다 우리 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지 이것도 한 가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물론 여기 화훼산업육성기금관리 목적에 보면 우리 구에 걸맞는 지방자치 행정운영의 구현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 도시가스사업기금이라든가 후원기금이라든가 또 우리 서초구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 같고 특히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사업지원기금이 이쪽 도시가스하고는 전혀 무관한 화훼산업육성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법 또는 조례가 있다면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업실효 면적이 4만 724㎡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절반이 좀 넘네요, 66%니까요. 2만 7,000여㎡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 1월에 법인만 설립을 해 놓고 이것도 안된다면 계획은 12월까지 완료해서 작물을 입식하겠다고 했는데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닌지 이 점을 좀 짚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이 법인이 영리법인이냐, 아니냐 물론 농업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물론 조합이라는 게 조합원 같은 동업자끼리 어떤 동업자 이익과 서로 상부상조를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동조합법을 학교 다니고 나서는 다시 읽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영리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이냐, 아니냐 여기서 책임 있게 답변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화훼를 업으로, 화훼육성을 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자기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조합이라고 본다면 자기이익을 구현한다면 영리법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법인 자체가 특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비영리법인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인자체가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자체로서 어떤 이익을 보는 것하고 일종의 조합으로써 조합원들이 자기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합을 설립한다면 영리법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법을 좀더 많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원기금에 도시가스 관련기금이나 또는 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법인 설립을 해 놓고 아직까지 66.6%밖에 안되는 것은 너무 사업이 졸속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저는 사실 상당히 자신 없는 부분으로 받아 들였는데 왜냐하면 조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건설국장으로 처음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서초구 같은 대도시에서 화훼부분을 그렇게 육성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자신이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금 자신감을 갖는 것이 저희들이 주민을 만나고 설득하고 하니까 적어도 이 서울에서 많은 꽃이 앞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꽃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기가 훨씬 소득수준증가보다 빠를 것으로, 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희망이 있는 그리고 우리 서초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이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조금 늦어진 것은 소유주들의 동참여부에 따라서 조금 늦어진 것이지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아주 활성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감이 되고 하면 나머지 이분들도 잘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게으른 탓도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이분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상당히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쩌면 12월까지 그렇게 무리한 계획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무리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변명 같은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충분하지도 못하고 희미한 답변을 올려서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질문에 약간 빠트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기 국고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 융자금 등이 다 이 업체에, 법인체에 빌려주는 돈의 총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재정규모는 20억이다 했는데 거기서도 또 11억 차이가 나요.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과 직접관련 되는 것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서면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을 경우에 금년말 이후에는 여기에 커다란 화훼유통단지가 현재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커지리라고 예견됩니다. 따라서 단지 완성후 우리 서초구관내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 측면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화훼단지 육성지원으로 인해서 교통증가 등 주변환경오염 등이 예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이것까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전문가이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훼산업육성지원기금은 이게 당초 우루과이라운드 관계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가라든지 화훼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정부에서 농촌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약 3조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서울시에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전국에 2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농수산부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꽃 농가가 많으니까 우리도 하나만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해 가지고 투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유치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지원이 25%, 시비가 7.5%, 구비가 17.5% 그 다음에 융자금이 11억인데 이 융자금이라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화훼기금에서 낚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낚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낚는 11억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부담 7억 7,200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하고 30% 약 50%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하나의 주체자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뒤에 있는 화훼산업육성기금은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하고 연관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영농법인이니까 1억원 한도 내에서는 융자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이것을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하는데 사전에 참고하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내에는 이것이 이 조례가 상정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해 주십사 하는 그 사안으로 사전에 이것을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내곡동이나 양재2동 이쪽에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원망이라든지, 많은 불혜택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땅값상승이라든지 모든 면에 불혜택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 화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변에 노동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라든가 상당히 주민의 혜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변환경오염 관계를 얘기하는데 화훼를 재배했을 적에 농약은 사실상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닐온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에 씻기기 때문에 자동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전부 분해가 돼 가지고 그것이 환경오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약은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 D.D.T라든가 B.H.C 같은 것은 많은 인체에 해가 오지만 근대 농약은 그러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중에 한 가지 교통유발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기 6,000평에 비닐온실을, 우리가 온실을 짓고 사업지로 선정을 한 것은 양재동에서 산업도로를 쫓아 가지고 과천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인접에다, 대로변 인접에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차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차가 수송차량 한 대라든지 일정한 장비 같은 것이 드나들겠지만 큰 교통유발 관계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일정한 농산물도매센터라든가 이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보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우리 구민의 특수사업 화훼사업을 집중육성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코자 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일차적으로 문제점이 아마 부지확보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개별적인 방문을 해서 접촉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추진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서초구 관내에 농수산유통센터 내에 있는 화훼공판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서초동에 꽃마을이라고 대별했던 대개 그 지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비롯해서 우면지구라든가, 헌인능, 잠실지구 저쪽에 인덕원4거리에서부터 청계까지 또 북쪽으로는 구파발지역에 상당히 대단위의 화훼단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다년간 이 사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리를 잘 압니다. 지금 있는 이런 사업체에 비교적 많은 조사를 하고 또 저의 친인척도 아직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자재를 비롯해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하는 곳은 많고 소비자는 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희망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성패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얼마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38억이라는 국고보조, 시비, 구비를 들여서 벌이는 사업인데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주변에 많은 구민이 그런 화훼사업으로 인해서 복지행정으로 가는 그런 길이 구현이 될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은 이렇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그런 생각하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확보에 지장이 없이 추진이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확보는 거의 유리온실을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잘 확보될 것으로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몇 명이 거기서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희망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지확보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농수산유통센타하고 화훼공판장, 전에 꽃마을 주민 등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판매에 희망적이지 못하다, 결국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보면 수요가 공급 보다 적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화훼유통 업무는 일종의 벤처 비즈니스(venture business)는 아니다, 그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 투기적이라든지, 모험적인 이런 기업이 아니고 상당히 장래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한 업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가 깊이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외국하고 네덜란드가 지금 꽃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아직도 거기에 따라가려면 상당히 멀었다고 합니다. 꽃 수출이라는 것이 현재는 서울시내에서 소비되는 꽃의 절대량에도 우리가 공급을 못하고 외국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화훼의 종류나 꽃의 질을 좀더 높이면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세계로 뻗어 가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좀더 큰 안목으로 사업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꽃이나 환경분야에서 욕구가 훨씬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꽃 수요는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그것을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꽃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충당하다시피 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많이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꽃이 잘 안 팔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아직까지는 공판장에서 꽃을 팔고 있지만 직접 여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갖고 와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전문화가 되면, 꽃 생산의 중심지가 된다면 차라리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체계화가 되고 지금 보다 꽃이라면 서초구에 가야 산다든지 아니면 서초구에 문의해야 된다는 이런 단계가 되면 저절로 꽃 파는 것은 판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투기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사업이란 나중에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각 국의 추세로 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만일 용기가 좀 떨어지고 할 때에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전문성이 제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꽃을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꽃은 고온다습해야 잘 되지요.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지역여건이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서 튜울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일본 쪽에서 소철이라든지, 난이라든지 거의 수입을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은 보다 더 구체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까 여기 보니까 조직배양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기 전에는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러한 대단위 화훼단지가 우리 구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현재 생산과 판매를 하는 우리 구민이 입는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점사업도 좋지만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물론 전망에 수요는 일정한데 그 만큼 추가 생산이 된다면 기존 화훼생산 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인데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참 안되었습니다만 꽃의 수요는 그리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 기존 화훼업자들 한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저는 그것은 하나의 상승효과를 주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저는 화훼공판장을 지나는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꽃 종류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화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판로나 모든 것이 개척하는 것이 전문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의 효과나 증의 효과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측할 뿐인데 그래도 상승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우려대로 크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운 나라에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백두산 그 보다 더 북쪽에서도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야생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시회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꽃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꽃이 크고 화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쪽 우리 자생화도 서울보다 훨씬 위도가 높은 쪽에서도 좋은 꽃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특화 한다든지 하면 여기서 생산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많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또 기존 화훼 농가와 지금 여기 영농법인에 참가한 농민들이 서로 대치되지 않고 상호협조해 가지고 좋은 길을 열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그 동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타이틀을 보니까 화훼산업육성지원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 주최는 서초화훼영농조합법인 가칭 대표 최홍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구청에서는 이 화훼단지 육성사업이 잘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과연 최홍규로부터 이 화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이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현황을 설명을 하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돈 쓰는 것 38억 6,200만원 돈 쓰는 계획만 있지 이것을 어떻게 육성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수입을 잡아서 연간 어떤 돈을 벌어들이겠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조합원들한테 어떤 이윤을 주겠다는 이런 것을 과연 받아보고 현황을 설명하는 것인지 이 점을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이 안서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조합에 지시를 해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사업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요, 판로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쭉 나오겠지요. 이런 것도 없이 내가 현황을 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마스터 플랜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받았다면 받아서 다음에 받은 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간단명료하게 하느라고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더 착실한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후에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