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도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이 생산적 용도에 활용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각 과.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다음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과 각 과.소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 밑 수정안을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45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부터 과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것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분이 다시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6년도 당초예산은 리프트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위탁하기 위해서 들은 비용이고 이번 시설장비유지비는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하는데 식별이 가능하고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쇠를 전부다 장애인한테 하나씩 제작해서 장애인들이 일일이 사람이 지켜서 있을 수 없기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빨리 식별하고 외부인들이 이것은 장애인 리프트구나 하는 것을 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리프트에다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도색 비용하고, 또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사용작동요령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다 부착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위탁업자한테 주는 수리비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일반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란 말씀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 서구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몇 개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24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지금 장애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그 이용률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이용률을 몇%라고는 제가 측정은 못하고 그동안에 거기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작동안된 곳도 많이 있고 현재 그 위치가 장애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가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둔산이 자꾸 여러 가지로 인원이 증가되고 또 더 확장되게 되면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리프트 설치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3년도 토개공에서 도로공사할 때 만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리프트를 설치했을 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열쇠라든지 뭐 바닥 도색을 한다든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93년도 시설할 당시에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설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그것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때는 그런 표시판이 없었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거의 이용을 못하다 시피하고 지금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많이 빈번하고 이용할만한 위치에 그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하보다를 설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리프트카를 설치하도록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동안의 이용실적은 저조했다! 앞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 리프트가 설치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률이 높고 장애인들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모든 시설이나 공공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장애를 위한 편익시설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일부 장애인들하고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알아봤는데 현재 서구에 24개가 있는 이 리프트가 장애인들에게 전혀 이용이 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관리인이 와서 열쇠로 그 리프트를 작동시켜야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일부 장애인들이 열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그 리프트를 이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프트 작동을 구청에서 전혀 시키지 않고 있다 즉 전기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들이 이 리프트에 대한 리프트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리고 홍보자체도 안되고 있고 또 시장님과 시에 보사국장님 얘기로도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편익시설이 아니고 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앞으로 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과연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거고 이 시설을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도로개설할 때 그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관리하다가 또 이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온 것이 '95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권이 토개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구로 관리권이 넘어와서 이제 구에서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리프트 카보다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리프트보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 관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열쇠관계도 아까 얘기있었지만 언제 어느 시각에 장애인이 이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사람이 온종일 리프트 24대에 하나씩 스물네사람이 붙어가지고 일일이 작동해 줄 수도 없는거고 이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만든 것이 이번에 여기 보면 운전열쇠를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전부다 하나씩 주겠다 또 그옆에 다는 작동이 편리하도록 작동요령 표지판을 하나 만들겠다 또 바닥도 장애인들이 빨리 식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리프트에는 별도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도색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동안의 점검 관계는 시나 토개공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구로 넘어와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금년들어서 두차례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리업체도 우리가 지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나가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열심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 번씩이나 점검을 하셨다는데 장애인들이 얘기로는 거의 작동을 시킬 수 없게끔 전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또 오늘 중도일보에 보면 이 리프트에 대한 기사가 나와있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있으나 마나" 이러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열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열쇠를 가지고 혼자서 리프트를 여기에 연결시켜서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장애인들한테 안내표지판을 붙여주고 바닥도 색을 하고 열쇠를 준다 하더라도 이 시설자체가 장애인들한테 별로 크게 도움이 안된다면 이런데 예산을 쓸게 아니고 기히 설치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좋은데 이것이 장애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오히려 정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101쪽에 선골 경로당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 내역을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선골경로당과 윗정림 경로당인데 어저께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위 2층에 10평짜리 정자형으로 짓는 건축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신축부족액과 거기가 지금 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비,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것이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 7,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게 윗정림경로당부대비 3,500만원이 따로 있고 선골경로당 부대비가 3,500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2층을 정자로 지어서 올린다는 것은 선골경로당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두 개다 그래요. 선골하는 윗정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으로다가 올라온 데가 지금 만년동하고 삼천동 문정 경로당하고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 갈마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도 있고 장안동, 기성동에도 현재 경로당이 오지에 없기 때문에 마침 학교에서 쓰던 건물이 있었어 그것을 매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하고 네건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저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경로당이 없는 곳에 한군데라도 3,500, 3,500, 7,000만원이면 솔직한 얘기가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 이런데가 2층에 정자식으로 져서 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한군데 차라리 경로당을 하나 더 지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2층 에다 정자만 따로 짓는게 아니고 아래층을 지으면서 2층에다가 정자를 지어달라고 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경로당 없는데도 많은데 단층도 없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2층까지 올리는게 바람직 하느냐 그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요즘에 보면 경로당을 2층으로 짓는데 여기는 2층으로 증축하시는 무리가 있고 그 건물이 개축하는 부분이 되기 떄문에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다가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같은 내용에 경로당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관내에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서 경로당신축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각 지역별 신청건수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에 사업계상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선순위라고 할만한 그런 건수는 없고 현재 사실상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산발적인 시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요구되는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는 제가 동별로 분동현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을 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좋으신 생각같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삼천동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의한 개발이 된 지역에 신축비는 자체 공공용지 부지에다 짓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공공용지부지에다 짓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쪽에서 도마2동 럭키아파트 경로당 부대시설 설치공사해서 계상이 됐는데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그 경로당 부대시설 비용을 이렇게 해준다면 지금 현재 서구관내 아파트 단지별로 경로당이 전부다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선례를 남기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사실상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도마2동럭키아파트는 건축된지가 오래되고 또 영세민이 있는 그런 위치고 공교롭게도 경로당과 인접된 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서 자체 해결하기는 굉장히 난감하고 혹여나 사고라도 생기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이 돼서 부득이하게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에서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단지별로 경로당이 전부다 신축돼 있는 상태인데 한곳의 단지내에 이런 부분을 우리 서구예산으로다가 그렇게 한다 했을 때 타지역에서도 이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개보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왔을 때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101쪽에 갈마동 우리경로당 부지매입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경로당이 들어가 잇는 부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 땅이 채비지입니다. 채비지에다가 당초에 집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지은게 아니고 원래 채비지로 되기전부터 집이 들어있던 것이 채비지로 떨어졌는데 시에서 채비지에 대한 매수 독촉이 수차례에 걸쳐서 오고 잇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채비지를 매입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해서 먼저 도마1동에 경로당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마1동의 경로당 부지매입이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안된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도마1동 경로당 부지매입관계는 그것이 재경원 소유 국가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초에 재무부 재경원에다 관리전환 요구를 냈는데 그것이 법도 바뀌고 내부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직접 행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땅은 1차적으로 불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다가 방침이 굳혔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원칙이 바뀌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들어서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직접 우리 행정용으로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경원에서는 팔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매입 못하게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은 해당동의 구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부지매입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집행부측에서도 그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매입 시행을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분의 일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우선 박옥근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봅니다 저는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시간할애가 돼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의 개정이 돼가지고 구에서 불하신청을 해서 사용승락을 요청했습니다만 원칙적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1차적으로 승낙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만 부득이 재정경제원에서 부득이 안된다고 했을떄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조그만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용마루가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큰 걱정이에요. 비가 샌다고! 그래서 사람을 사서 그 용마루 방도 덮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구요.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폐화된 그런 경로당을 자주 수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지금 뭔가 대책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복지과하고 제자신도 염려를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선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 그 사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여기 103개소는 1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고 27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계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노인경로당이 총 몇 개소인데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만원씩 주고 5만원씩 주는게 그것을 구분해서 주는게 아니고요, 당초 경로당에 한달 운영비를 4만원씩을 줬습니다. 제가 중구청에서 근무할 때 노인측에서 한달에 4만원 씩은 너무나 쓸 것도 없고 적으니 더 좀 월 10만원씩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예산상 문제도 있고 타시도 사례도 그런 사례가 없고 보통 5만원 평균은 주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만원을 올려준 사례도 있고 해서 서구에 와 가지고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4만원에서 1만원씩을 더 올려서 '95년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려서 주기 위한 부족분 예산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동사무소로 준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부족된 것은 5만원씩을 구비에서 일단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은 124개소가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3개소의 '95년도 부족분이면 금년도에도 내내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서있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4만우너씩은 서 있죠, 당초예산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액을 세운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노인복지상담원 인건비가 675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상담원은 지금 어디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노인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95년도 초만해도 83개소였던 것이 현재 124개소로 노인정이 늘어났어요. 또 노인수도 자꾸 증가되고 있고 국가에서 노인복지 시책의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업무만 별도로 다루는 상담요원 한사람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 근무시키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시 위원님이 질문해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99쪽에 201 일반 운영비 어린이 날 행사 개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행사는 어느곳에서 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5년도만해도 이 어린이날행사는 시에서 일괄 주관이 돼 가지고 5개구청 합동으로 해서 MBC방송국에 위탁을 해서 충무체육관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구 단위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1,000만원씩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시에다 보내주면 간편했는데 금년에 구단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이번 어린이날행사는 월평동 국민생활관 축구장에서 대대적으로 어린이 2,000여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 두서너시간 즐겁게 행사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물썰매장을 무료개장을 해서 거기서 물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모범어린이 표창이 있죠. 그것은 서구관내에 어린이들만 하는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구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표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어린이표창은 제가 동사무소에도 시달을 했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사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은 끝났으나 김용분 위원님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어 질의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지침상에 보면 년간 지원기준액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보훈단체 2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기존에 400만원씩 책정됐었는데 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 또 무궁수훈자회 여기에서 도저히 이 4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기가 어려우니 부족예산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것이 5개구청 공동으로 각종 단체에서 요구가 돼서 이것에 대해 우리가 수용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개구청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구청장이 결정한게 아니고 5개구에 있는 각종 단체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기에 대해 적극지원토록 편성해도 좋다는 그러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지침상에 명확하게 확대 지급해도 좋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겠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보상금 96쪽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4쪽에 01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는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평시에는 노사간담회를 통해서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가을에 노사하고 관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그런 화합분위기장을 조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노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일익을 도모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번에 '95년도 노사간담회때 노사 측으로부터 건의사항이 돼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금년 초에 위원님들에게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는 가을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간소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실업계는 당초 11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고교는 성적이 30%상위권에드는 대상자가 네명이 늘어나고 해서 시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구비에서 책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장애주택전세자금 지원을 구비 50%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4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지원관계는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3,600만원은 삭감되고 차후 시비보조가 내시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3,600만원을 구비에서 50%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에는 아직 내시가 안 왔습니다. 확정내시가 안와가지고 우선 내시가 오기 전에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인쇄가 된 후에 보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와서 이번에 삭감돼야 될 부분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국고보조가 오지않은 상태에서 삭감이 돼야죠. 그리고 이미 국고보조사업이 추경에 계상된다는 것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노사한마음체육대회에 예산을 세우게 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난 95년 12월 27일날 우리가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내용적으로는 안을 우리가 만든 사실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대부분 예산이 지금현재 보상비부분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투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오해의 요지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자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떤 구의 역할이 노사간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큰 역할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사간에 문제가 많은 업체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을 듯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저는 임위원님 견해하고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쟁점이라는 것이 꼭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만 이 노사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노사간에 균형 있고 잘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도 물론 행정의 간섭이 없이도 절충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정의 간섭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노사가 대립되는 곳이 2~3개 업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개 업체가 전체 서구의 노사문제를 분위기를 일으키는 쪽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도 물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속에서 계속 관과 노사간에 그런 삼위일체 사항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평시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간담회 석상에서 노조측에서 이런 사항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단위에서 추진해 봐야 되겠구나 해서 계획한 것이니까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보상금 내역이 노사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구비에서 과연 보상금으로 지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하면 그 단체에다 돈을 다 넘겨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해서 돈을 그 단체에다 주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주거나 해서 전부다 집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편성과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침서상에 보면 과목 어떤 란에 이 노사한마음체육대회가 해당되는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시고요, 또 1,30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구요. 우선 그 두 가지부터 ......,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350만원의 근거는 대회장 준비를 하는데 약 400만원, 체육행사용품을 구입하는데 약 160만원, 경기종합 시상하는데 약 70만원, 참가단체보조, 그보조에 대한 보상으로 700만원 또 행사준비로 50만원 해서 약 1,39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아직 안하셨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무엇을 말씀하셨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지침서상에 보면 보상금해서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다는게 나와있는데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글쎄, 노사간에 화합이라는 것이 체육대회 한번 한다고 노사간에 화합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각 기관이나 단체나 지역주민이나 할 것 없이 화합이라 하면 그 뜻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화합잔치다 하면 뭐가 선행돼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화합이라는 측면은 전부다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물론 축구대회나 배구대회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화합이 되리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참여해서 서로 평소에 가졌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 또 참여의식, 같이 공동체라는 의식 이런 것이 하나의 화합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꼬집어 말해서 운동대회가 화합분위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할 방법도 없겠지만 이 화합이라는 것이 크게 행사를 찍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적으나마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노사간에 두터운 장벽을 헐어버리는 것이 지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우리 구청의 계획이 아니고 노조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인 만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내역으로 봐서는 공 한번 차고 대부분 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기업노조에서 참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정도의 돈이 그냥 지불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노사가 관에서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계수조정시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각 지역의 노사간에 해결할 사항은 그런쪽 측면에서 보는 것이 간담회에서 체육대회 비용 좀 계상해 달라고 해서 구비에 계상을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노사문제는 책임이 지역단체장에게 책임이 있고 중앙으로부터도 노사의 문제는 사전에 봉쇄하고 자립을 위해서 지역단체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써는 관심을 안둘 수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94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보면 장애인자녀학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조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금에 대한 조례만 있지 장애인에 대한 조례는없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장애인자녀들을 선정하고 또 학비를 주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장애인자녀도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게 아니고 장애인관계도 일반아동하고 장애인으로써 분류되는 것이지 생보대상자, 어려운 생보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이기 떄문에 거기에 준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생보대상자한테만 지급한다는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있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왜냐면 이것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해당되는 것이 특수한 몇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동사무소에서 생보대상자를 체크해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많이 알지만 특수한 계층에 한정됐기 때문에 몇 사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정답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아까 질의에 대한 대답을 안했죠.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잠시후 듣도록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답변만 들으면 되는데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상금관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온 과목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대회하는 그 비용을 보상금 과목에서 책정이 됐는데 보상금은 반대급부없이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보상금 과목에다 책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행사의 모든 성격은 하나의 운동으로써 또 화합체전으로써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상대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과목은 보상금과목에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또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보상금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느 단체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과 보상금을 주는 것은 성격이 다른데요, 자본적 보조금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반대급부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보상금은 반대급부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업이 과연 공익적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행사가 주관하는 목적이 뚜렷한 어떠한 행정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는건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예산안이 의회에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주관적인 판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06쪽에 405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OD측정기, COD측정기, DO측정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보유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을 검사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생물학적 요구사항, 또 화학적 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한 수질오염측정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게되면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다 한다던가 또는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수시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수질검사 같은 것도 한다는 얘기겠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과 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이 건강체련과 관리 사업소의 예산이 119.47%증가했죠.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나 그에 필요한 사무 집기류의 구입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년초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가 언제쯤 개원된다고 하는 계획이 없었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실상 이게 연초에 이러한 예상편성요구는 너무나 빠른 것을 느껴서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각종 장비구입하는 것 이런 것은 구입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고 이러한 행사성이나 물품비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체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예산 제1차 추경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룬지 불과 4개월 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가 36.3% 거의 40%의 추경이 돼있어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연초에 모든 계획이 너무나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세원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입시적 세외수입으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작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거의 충당이 돼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월금이 얼마나 남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 안 것은 아니고 연초에도 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연초계산이 건강체련관이라든가 또는 환경보호과에 인부임이라든가 또는 환경보호과에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최소한도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추경은 전년도 이월예산 즉, 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사항은 세입이 마감되는 2월 이후나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초예산에서 세워야 될 것을 추경에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씀같은데 제가 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앞당겨서 편성할 성질도 아니고 적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초선의원으로써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27쪽 맨밑에 잔류염소측정기 그게 저는 기능을 잘 몰라 그러는데 BOD측정기로다 염소측정은 안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수영장에 수질관계 이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오염된 측정하는 것하고 이 잔류염소 측정하는 것하고는 측정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BOD 측정기에 염소측정이 안 된다면 그거 뭐......,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러니까 물속에 생물이 살려면 어느정도 산소가 필요한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잔류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 물속에 염소성분이 얼마나 잔류하고 있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 측정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는 이미 의회의 논란을 거쳐 어렵게 건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왕에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차후 예상되는 장애자라고 해서 서구민만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뭔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어저께도 업무보고시에 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앞으로의 운영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를 위해서 우리는 전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최대의 협력을 증진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국고보조는 4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관리사업소라는 내용 때문에 국고보조신청이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걸린 부분,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서 최소한 저희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고나 질의 종결을 하고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창성
송창성위언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도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병수입니다. 항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회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도시국 소관각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중복된 질의는 삼가시고 이해는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140쪽 남선공원 썰매장 시설보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전망대 휴게소하고 썰매장 보완인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썰매장 보완 1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어제도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당초에 남선썰매장 설계가 경사도가 17도로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높은 것 같아서 1도를 낮추었어요. 그래서 현재 16도로 돼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몸무게가 가벼워서 스릴을 느끼고 다치는 예가 없는데 몸무게가 좀 많은 어른들은 썰매를 탈적에는 약간의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하려면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게 설계를 하실 때 다른데서 미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돌아보고 거기에 맞춘다든가 아니면 준해서 틀림없이 경사도도 16도면 16도, 17도면 17도라는 것이 어디 썰매 장이든 잘 맞아 가지고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시설을 하셨을텐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보완하면 자꾸 이렇게 경비를 소요시키면 이게 우선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수익사업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자주 투자를 해야만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애당초 다른데 시설한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인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히 검토해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썰매장이 생긴지 전국적으로 몇 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고 해서 경험부족 탓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이번에 14도를 구배를 조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 완벽한 시공을 해서 다시는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던가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국장님 말씀도 지금 못 믿겠구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거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 한다 해놓고 또 시설보완이 내년이고 언제고 또 올라올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4계절, 4계절 했는데 4계절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해서 4계절 썰매장을 처음부터 명목을 붙여서 만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2계절도 제대로 못 운영되는 썰매장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4계절은 겨울에 눈썰매장과 여름에 물썰매장을 하는 것을 4계절로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후전환에 봄, 가을 그때는 약간 공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공백이 있었냐면 애들이나 썰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날씨가 추웠다고 풀어지고 할때 그때는 덜 찾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백이 좀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지금 빙상장 조성관계도 큰 사업이 하나 남아잇는데 이거 역시 지금 저희가 예산 승인 해 주면 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자꾸 재투자 재투자 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데 쓸데가 많은데 이런데만 자꾸 투자하다보면 구예산 전부다 이런 곳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시설하는 것으로 족하지 정확한 연구조사 결과없이 자꾸 이렇게 해서 재투자를 하다보면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할때 전부 파헤쳐 놓고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김승기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01 시설비에 있는 남선공원 빙상장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승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썰매장을 수익사업으로 여태까지 해서 년 수익을 한 10억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시 예상수익은 6억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썰매장을 한 1년간이라도 더 사업을 해본 후에 빙상장에 대한예산을 그때가서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남산공원 빙상장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도 말 추경예산에 설계공모를 계상을 해서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에 25억원을 예산을 안 세워 주신다면 그만한 공백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업추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빙상장은 저희들 능력과 여러 자문을 거쳐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썰매장과 같은 그런 사례가 또 나온다면 어떻게 감수 하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없을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이 세금을 낸 것으로 갖다가 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심도있게 설계라든가 시공감리면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가지고 빙상장을 조성할 때는 썰매장과 같은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안되겠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140쪽에 보면 갈마공원 절개지 녹화사업비가 있는데 절개지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원인이 됐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공원조성시부터 그런 현상으로 있던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인위적으로 절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구릉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절개지 표현이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절개지는 절개지죠 .
종빈
임종빈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공사를 해서 절토를 해서 절개지가 생긴 것인지 그냥 자연적인 구릉지에다가 녹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구릉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서 거기를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구릉지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 다음에 남선공원빙상장 기본조사걸계비가 기정에 돼 있고 현재도 완벽하게 기본조사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시에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내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설계는 못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가지고.......,
종빈
임종빈위원
절차상 좀 안 맞죠.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들어가는 연차사업으로 하고있는데 기본조사가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윤용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140억이 200억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 감리비가 연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40억에 대한 부분이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번 년도에 전부다 집행을 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빙상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에 55억 이상이면 감리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감리비를 계상했는데 이번에 감리계약을 하면 끝날 때까지......,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선불로 주겠다 올해! 만약에 실시설계로 해서 시작이 된다면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선불로 주는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3년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데 올해 다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니죠. 못 준 부분은 이월해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다음 '98년도에는 어떤 이월로 시키시려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사고이월이 되겠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낭비죠. 이월시킬 계산을 하고 해놓는다고 하면 추경에서 예산낭비 측면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감리비를 이번에는 25억에 대한 것 이것만 가져가라, 다음 번에는 50억에 대한 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맨 뒷장 172쪽에 계속사업비조서를 왜 만들어 놨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서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올해 감리비 전체를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철도변 방음 수벽조성이 있습니다. 복수동 목화아파트 주변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위원장!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이덕규 위원님으로부터 국장님의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답변하는게 어떻느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과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철도변 방음수벽관계는 복수동 목화아파트라고 있는데 실제 일부는 방음을 알미늄 샷시인가 그것을 했어요. 했는데 꼭 방음보다는 철도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알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다시한번 남선 공원에 기본조사설계가 지금 공정이 몇프로나 됐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 기본설계를 이번에 추경을 할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갔고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심의서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서 기본조사를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80% 정도는 돼서 조금 면적관계를 조성하다보면 또 차량진입로 입구관계조정 이런 등등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준비가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80% 공정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140억 보다는 만약에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기본조사설계를 저희 위원들이 함께 파악을 하고 뭔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은 수정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하는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지극히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현상 공모한 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았는데 실무자들이 지금 복사를 하고 있어요. 곧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세워도 늦지는 않겠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우선 위원님들한테 썰매장으로 이렇게 누를 끼쳐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고 실무과장으로 낯을 들을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만든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기왕에 경영사업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예산을 해주시면 수시 보고를 드려서......,
종빈
임종빈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제도 업무보고시에 제가 분명히 국장께 물어봤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나 구민체육향상에 목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최소한 수지분석정도는 위원에게 주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계수조정시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인 4계절 눈썰매장운영수익을 보면 금년도 예상경영수익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에 남선빙상장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빙상장 시설비가 총 1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를 하는 것은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료후 개장을 했을 때 경영수익 분기점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산을 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아까 임종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전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 집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것이냐 그리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모든 여건을 분석을 해서 기본설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설계용역을 줘서 지금 80% 정도가 준비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사람회사에서 와보고 우리 실무 국장님이나 윗분들께서 같이 걱정을 하시고 해보니까 경영수익측면에서 할 사업이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아직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뿐이지 140억을 투자하셨을때 몇 년도에 가서 우리가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잖아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지금 간단한 12억 투자한 썰매장 문제도 차질이 빚어지는데 14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수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예상도 한번쯤 짚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연구를 하고.......,
한식
전한식위원
수익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개발
도시개발
과장 :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선공원에 주차장시설이 300대가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됐을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남선공원 빙상장시설 교통영향평가가 시설에 관해서만 평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라든지 사방에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보면 지금 6M 도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한 시설을 했을 때 도저히 차량통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돼 있으신지 아니면 도로확포장을 해서라도 여기에 감당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싶습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 측면에서 그 주변만 생각치 않고 모든 연계측면, 진입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하단부위에 있는 6M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2M를 공원 쪽으로 더 해서 8M로 확장시키고 기왕에 도면이 준비됐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안설명도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국장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임종빈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업무답변도 실무국장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접수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옥근
박옥근위원
기히 국장님이 답변하시던 것을 과장님이 하시기로 해서 또 협의를 봤거든요. 그런데 또 국장님이 다시 한다고 하는 것도 진행순서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회의진행상 도움이 되면 그대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도움이 되면 그대로......,
창성
송창성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은 국장님이 답변토록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박옥근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먼저.......,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제가 동의안을 낸 것은 사실은 위원장께서 재청을 물어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김경시 위원께서 재청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선 동의부터 표결을 구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김경시 위원으로부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의문나는 것을 한가지 물어보면 401페이지에 시설비 매노 72번 지선외 2개소 감액이 1,200만원이 돼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도로포장을 하는데 인근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하게됐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토지사용승락을 강력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달영
송달영위원
수원폐쇄가 안돼 있어서 결국은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는 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예산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복수동 소방도로관계가 벌써 2년이 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한집이 20평인가 남는게 있죠. 사실 복수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목화아파트 조그만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20평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2년이 넘고있는데 그 땅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생각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그것은 먼저 위원님한테도 듣고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도로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도로개설의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건축을 할 수 없다던가 사용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볼때는 9평이상이면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칙론만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애당초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시작한 것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일부만 해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립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도육교시설공사 용역설계비 2개소가 작년에 예산 삭감시킨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작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은 용역비가 없고 기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설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치선정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위치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위치변경을 올렸습니다 변경해 준다고 전화도 받았으니까 그것이 오면 차후에 변경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시공은 대강 어느 정도나......,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에 갈마동에 두군데 계상이 돼 가지고 갈마동에는 20M도로에 서 있어서 그 예산액이 약간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50M 이상 도로하고 20M하고 해달라고 월평동에서 공문이 왔는데 거기는 그 11억 가지고서는 한군데밖에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1개소는 더 시에서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시에서 시비보조가 50% 됐기 때문에 1개소가 그러니까 50M 한밭대로변이라도 하나 하고 나머지는 시에다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지적과도 크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은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질의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의회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 사업조서를 넣은 자체는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치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폐회를 선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으로부터 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관한 것을 상정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비사업조서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계속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한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죠.
창성
송창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우선 172쪽 계속사업비에 대한 조서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97년도, '98년도에 받는 것이라면 금년 '96년에는 이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비를 말입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국비.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비 우리가 지원받으려고 하면 경제기획원에 5개월 전까지 전부 신청이 들어가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는 설계도 안 돼 있고 기본조사설계도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청을 못하고 올해 신청을 해야 내년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부지라든가 1차 25억을 투자했고 또 청사진이 140억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저히 이것을 지원안해주면 우리는 참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투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기본설계도 안됐고 또한 실시설계도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받을 자료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을 25억을 통과해 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또 설계서를 토대로 중앙에 가서 국비를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기본조사설계가 안돼있어서 국비신청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기초단체는 국비보조금신청을 언제까지 하게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최소한도 4월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말씀내용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토론 하기 전에 실시설계비도 계상이 돼있지 않고 또 계속사업으로 사업조서에 대한 승인을 해준다는 자체는 조금 앞뒤가 순서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확한 심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