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류복희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정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류복희 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군정관련 행정사무 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지역개발 조사 특위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 사항중 그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군정 전반이 원활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 지도록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특정 사안 38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조사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조사에참여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진행 순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 청취후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질의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과 보충질의 ·답변, 조사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군정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군정관련 행정사무 조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관련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풀보조 지원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에 실음)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29개 단체의 풀보조 사항 내용과 사업 37건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예.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자료가 제출 되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공보실장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에 실음)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구조물이 안전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구조물을 안전 진단할때 그 사업자 시공자들이 안전 진단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규태
양규태공보실장
실무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에 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김형락위원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만 있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규태
양규태공보실장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를 드리고 실무과로써의 의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상을 해서 군민들이 실망을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공보실장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에 실음)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백산성지임종식위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공보실장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를 안나가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공설운동장 부지선정에 대하여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에 실음)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공설운동장 장소 선정시에 선정 위원 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요?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선정 위원 은 없고 군정조정 위원 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 에서 공설운동장 후보지를 10개소를 조사를 하여 관련실과와 협의를 거쳤고 군의회 간담회 시 1차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4개소로 압축하여 전실과 소장과 함께 집행부에서 현지답사를 한바 있고 군의회 에 다시 설명해 드린후 공설운동장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의원 들의 의견 청취를 한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특별한 이의 가 없으면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안길,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 말씀 드린대로 포장할곳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95개 전마을에 1월 3일부터 군수 님을 모시고 직접 현지를 실사해서 314개 마을 648평의 사업 물량을 조사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 입니다. '95년도 145건 1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한바 있고, '96년도에는 13개 읍면 235건중 안길포장 207건, 진입로 포장 28건 사업비를 약 30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95%의 실적입니다. 현재 1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읍면김형락위원
발주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도급업자 현황은 읍면장에게 자료를 취합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읍면 체육회 구성상황에 대하여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읍면 체육회는 부안군 체육회 정관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읍면체육회를 구성해서 면 민의 체력향상과 체육활성화를 통한 면 민의 화합과 단결을 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체육회 구성은 여러분의 오해가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구성한 것이 없습니다만 위도만 체육회 임원 20명으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존의
기존의허금기위원
체육회 임원과 화합하여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체육회 임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에 체육회가 구성되는 있는곳은 임원을 영합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취득세 부과징수 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에 실음)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실무계장과 함께 일답일식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국 공유재산 관리 상황에 대하여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에 실음)
복희
류복희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취득세 부과징수 에 대하여 세부 조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보 충 실 무 조 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관련 행정사무조사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