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바쁘신 부군수님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홍순범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며 총 5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포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은 현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 금고 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융자한도, 이율 등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이를 현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대상을 현실화시키고 융자한도도 확대하여 보다 나은 지원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가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계획은 현재 양감면 사창리 일원에 조성한 초록산 산림욕장에 편입된 토지 2필지 1,008㎡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로 매입시 총 6백2십4만9백6십원이며 감정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약간의 격차는 있을 수 있으나 행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1년 3월 15일자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읍,면에서만 열람 및 교부할 수 있어 본청에서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 열람 및 교부를 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인 편의를 위해 본청에서도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 제2조, 동법 직제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군 소속 소방차량 운전원 기능직 공무원 22명을 경기도 소방서에 정원이체 및 소속 전환코자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차량 운전원을 경기도 소방본부로 정원 이체시켜 소방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현행 기획실을 폐지하고 기획감사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내무과의 분장사무중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함이 행정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우종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5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화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 1건, 폐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인 화성군 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화성군사환곡관리조례는 농가의 생활안정과 영농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궁기, 기타 필요한 시기에 식량 또는 종자용의 양곡을 농가에 대여하고 수확기에 그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취지로 1961년 12월 20일 조례 제4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농가의 대여 관련 법률인 농가대여 양곡법등 관련 법률의 폐지로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기 대여되었던 사환곡도 이미 상환 완료되어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기에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은 화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 개발센타로서 역할을 담당키 위하여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 제출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목적에 열거한 사항 중 본 조례 제정에 기본틀이 되는 교육훈련 및 기술보급 기능을 배제하였고, 둘째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농촌지도소내에 둔다라 하여 개발센타와 농촌지도소는 동일 개념임에도 이원화 체계로 되어 불합리하고, 셋째 본 조례는 시설 및 장비확보를 위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바 현재 미설치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재정확보 의견이 없었으며, 넷째 개발센타의 운영에 있어 기존 농촌지도소의 인력이 아닌 별도의 직원을 두어 운영하고자 하면 많은 운영비 소요 및 직제규칙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화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 폐지와 관련 화성군농기계수리센타조례의 일부 조항도 아울러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최지용 의원외 5인의 동의로 발의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으로는 첫째 개발센타라 함은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중심의 기관 사업이며, 둘째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으로 현재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시설 및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유보 및 제외하도록 하였고, 개발센타의 운영은 기존의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다른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을 부칙으로 아울러 개정하였으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 시행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부담 문제 등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화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