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그동안 시중이나 모든 언론기관에서 불신과 물의가 됐던 쓰레기 광역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일대이며 면적은 3개 공구에 85,569평으로 총 사업비는 29,71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용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7년이 되겠습니다. 매립가능량은 2,562㎥천로 부피로 계산하면 ㎥입니다만, 톤으로도 거의 비슷한 256만2천톤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7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 1공구는 94년 8월 7일부터 금년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4년 5월 11일 설계를 완료해서 94년 4월 4일에 건설부 기술심의를 마쳤으며 94년 4월 26일에 광주 지방환경청에 설치 승인을 받아서 94년 7월 29일 공사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1공구 착공은 94년 8월 9일에 했으며 도급액은 59억29백만원으로써 토지매입비 34억3천만원과 관급자재대 28억5,300만원등을 투입해서 94년 8월 9일 착공해서 금년 4월 2일에 준공했습니다. 제1공구 책임감리는 도급액 3억4,600백만원으로써 수공종합감리공단에서 감리를 맡아서 했습니다. 1공구 부지는 29,135평은 94년 11월 23일에 매입을 완료했고 주변 환경사업인 내초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8건에 12억500만원으로써 6건은 이미 완료하고 현재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P입니다. 2공구 부지는 22,000평으로 금년 3월 10일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공사중 동절기로 95년 12월 28일부터 96년 3월 1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4월 8일에 수공감리단 전문기술요원 4명이 현지에와서 4월 8일까지 3일간 주지하면서 분야별로 준공검사를 했고 시에서 분야별로 기술직 계장 5명과 현장 감리 단장 및 소장등 7명이 입회해서 정밀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1공구 매립량은 648,000㎡이고 침출수 처리 시설은 1억500톤 규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공구 매립승인 절차를 끝내서 매립을 4월중에 개시하고 2공구도 96년도 4월에 착공해서 97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며 내초도 주민의 복지회관과 공동 작업장 신축공사인 주변 영향사업도 7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비는 덤프차등 3종은 이미 구입해서 납품이 끝났습니다. 현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다등 4종은 이미 구입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시재정에 압박이 있는 점이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미확보된 토지매입비 24억3,500만원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공구 29,000평에 대한 도 사업 사용 승인을 받아서 매립 추진할 계획이며 3공구 34,000평 부지매입비 24억3,500만원도 다음 추경에 조기 예산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국비 지원액 40억7,200만원도 환경부에 요청했고 제2공구 22,000평은 4월중 착공해서 97년도 상반기에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제3공구 34,000평은 97년에 착공해서 97년말까지 준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과 재원별 대책, 94년도 예산 확보현황, 장비 확보현황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사항중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현장 방문시에 보충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사추진을 하면서 보완할점이었을줄 알고 있는데 보완을 하지 못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국장님께서 하시고 싫어하는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미비점이나 보완점 같은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그 사항은 현장에 가셔서 안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