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화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지역교육청을 증설하는 대신 철원군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역 학생수 1만명 이하의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려는데 대하여 가뜩이나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갖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속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우리 6만 철원군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농촌지역의 오랜 전통과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국가의 장래가 걸린 교육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와 산술적 수치로 재단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뜻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농촌지역 정서와 지방교육 자치의 근본을 외면한 통폐합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단위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구심체로서 지역 나름의 특성과 정서가 깃들어 있으므로 규모가 크던 작던 교육 자체는 경제논리 하나만으로 좌지우지 할 성질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은 21세기 국운을 좌우하는 백년지대계로서 지역공동의 구심체적인 교육청은 교육 자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현실을 무시한 억지 통폐합은 결과적으로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만을 조장하여 정부불신을 증폭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2. 농촌을 불모로 한 대도시 위주의 교육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문민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교육기회 균등의 확대로 전인교육화를 추구하고 특히 농촌ㆍ오지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와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농촌을 희생시키는 대신 대도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결과적으로 농촌경시의 실상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극히 시대 착오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WTO 체제의 등장으로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우리 농촌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할 때 농촌환경의 개선과 발전의 모체인 농촌 지역 교육정책은 축소가 아니라 마땅히 확대 강화되어야 하고, 차제에 농촌주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농촌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차원의 획기적 지원과 과감한 교육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통일을 대비한 장기계획으로 접적지역 교육환경을 개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철원군은 안보첨단지역이면서 분단과 이산의 아픔과 설움이 맺혀 있는 통일 교육의 현장으로서 어느 지역보다 안보 교육 강화와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뒷바침할 정신문화의 바탕인 통일교육 행정으로는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장 설치가 고작입니다. 남북 대치상황의 지역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접적지역 소규모 교육청을 단순히 학생수 1만명 이하라 하여 일률적으로 통폐합 하려 함은 대단히 무모하고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을 극도로 황폐화 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과 민족의 운명에도 심대한 불행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같은 정부 당국의 근시안적 발상에 맹성 있기를 바라면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6년 4월 17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