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대춘 의원 발언
수웅
김수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개원 제5주년 기념행사와 주요안건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의회와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한다면 우리군정은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군민앞에 가시화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선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2.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정선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설치한 주전산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도 정보시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워 능률적인 행정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침 결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 기본계획 수립 전산실 설치, 업무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 운영, 유지보수 전산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관리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의 사용료 징수, 감면입니다. 2쪽은 조례안의 설명인데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1장에서부터 9장 보칙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전산실 운영책임, 주요업무 심의조정을 총칙에서 다뤘고 제2장 전산실 설치에서는 설치책임과 시설 및 장소확보등 부대시설 설치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제3장에는 업무개발 및 운영으로서 업무의 개발과 용역개발, 다른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저작권 등록등 프로그램의 제공을 다루었고 제4장에는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과 원시자료, 전산자료의 관리, 전산화 일의 보존, 전산자료의 제공, 전산자료 입력을 다루었습니다. 제5장은 전자계산조직 운영입니다.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주전산기를 말합니다.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수탁업무처리, 전산시설 운영을 주로 다루었고 제6장은 유지 보수를 다루었습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체계, 일반유지보수, 특별유지보수, 특별유지보수 절차등 보수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제7장에는 보안 및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보안, 자료통신보안 및 파기, 주 요화일의 보안대책, 권한통제, 안전 관리등을 다루었습니다. 제8장은 전산요원 관리로서 전산요원과 파견요원관리 전산교육등을 다루었고 제9장 보칙에서는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시행규칙을 다루었습니다. 부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사전에 검토가 다 되신걸로 알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운영이라던가, 보안관리등은 규칙으로서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사실상 필요없습니다만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앞으로 전산화가 되게 되면 각종 자료 데이타를 많이 보유하게 되는데 각 자치단체간이라던가 유관기관, 지역주민들이 대량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꼭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다 드린다음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두번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부응한 직제개편에 따라 그 분장사무의 일관성 유지와 업무소관부서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에 대한 책임감부여와 동시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른 해당실과의 그 분장사무를 상급기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소관을 명확히 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중 다음사항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자 함.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자연보호단체 육성 및 정화.보호 활동에 관한 사무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를 첨부시켰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환경보호과)중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 제6호,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7.자연보호단체 육성 및 정화.보호 활동을 환경보호과 업무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신.구문 대조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과거의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던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유사하게 다루고 상급기관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단위에서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가 군수의 관장업무로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출장소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 교부를 군수명의로 발급할수 있도록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군수명의로 발급함으로써 군에서 필 요로 하는 서류는 열람으로 갈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이 여러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줌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가능하고 또 군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2쪽과 3쪽은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주요골자를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드리면 과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도 온라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군민원실에서도 임계면이나 신동읍에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직인을 찍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앞으로 군수직인을 찍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정선군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의장!
수웅
김수웅의원
예. 이정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정선군 직제개편이 12.28일인가 하여튼 '95년 년말에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직제개편에 따른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말이죠.
이 조례안은 지금 강원도 전체가 이 조례안을 상정 한데가 거의 없어요. 영월이 했고 저희가 두번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지금 저희가 보름전에 설치를 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전산실을 앞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가 데이타도 많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이라던가 보안이라던가 내부사항은 규칙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해 놓고 곰곰히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이 좋은 데 이타를 주민들이 요구할 시에는 어차피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고 도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후에 도에서도 지금이 조례안이 상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의 조직기구개편과는 조금 늦어졌다고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제가 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정선군 직제개편이 지난 연말에 됐는데 이것외에 오늘 들어온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정선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개정 조례안이 2.29일날 농정과에서 상정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 동료의원께서 늦은데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이것은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지만 향후에 남아있는 전체적인 것은 그로인해서 지금 45일이 지나서 또 다시 올라 왔습니다. 이게 상정이 됐는데 이런것들이 늦어도 1월 중순경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45일이 넘었는데도 또 다시 올라왔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다시 남아 있는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1년내내 이런것만 다뤄야 되는지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전번에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소한 것이지만 지적이 안되면 향후에 집행부와 우리의회는 할일없는 공무원과 할일없는 의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오늘 이후에도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시간이 늦어졌는데 이게 오늘 끝나는게 아니고 또다시 기획실장님이 일괄 취합해서 기획실의 법무파트에서 일괄취합해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다 처리되도록 이런것들만 아니고 1년 내내 끌고 갈수는 없고 이게 만약에 6월달도 갈 수 있고 7월달도 갈수있는데...,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저희들이 일괄 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서 지금 모든 행정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부분하고 더블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구요. 그다음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에 보면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에 상시 근무하는 자는 비인가지의 출입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물으면 사용료 금액이 제9장에 보칙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받았는지 혹시 년간 사용료를 받은 근거가 있다면 대충 얼마정도의 금액이 되는지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실과장은 몇분이나 되는지 이자리에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행정 전산실 지금 각 실과에 있는 각종 데이타를 민원실에서 총괄를 해서 실과 협의해서 발급할 수 있게 기존 시행하고 있고 전산실 설치 조례는 금년에 지금 전산실 설치를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고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주 전산기가 들어와서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이 자료를 밖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구요. 안전관리 기록 일지는 현재 내부적으로 비밀사항이라던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로 인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료도 현재까지는 외부에 근거도 없고 주지도 않고 줄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사용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측도 불허합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 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이 곤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실과장의 현황은 제가 현재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쉬운 것은 할 수 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는 못올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통신계에서 년간 직원 교육 계획을 세워서 감사가 끝나는대로 간부급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지금 실무선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년중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상위법과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예. 없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없습니까? 왜서 실과장님의 컴퓨터 사용을 물었느냐 하면 극소수의 실과장님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속장인 실과장이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면 직원들의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빨리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실과장님들이 컴퓨터에 박사는 안되더라도 직원들의 통제기능을 할려면 실과장들이 해야된다. 중요한 자료는 실과의 담당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전산실에서 일괄통제를 한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과장의 교육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정선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입니다. 이 기회에 주민등록 등.초본만 열람 또는 교부 가능하게 할게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인감증명도 9개 읍면 어느곳에서나 가능한지? 있다면 이것도 차후에 읍면위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그부분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군이나 9개 읍면에서 다 됩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예. 예를들면 읍면에서 군청의 토지대장 발급도 가능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배선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배선기의원
현재 전산실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직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명인데 전산실을 운영한다면 현재 2명으로 가능한지?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정선군의 전산실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전산기를 금년 3월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지금 별층 서고옆에다가 전산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끝나고 다음 기회에 시간이 나시면 의원님들께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통신전산계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통신직과 전산직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통신직 남철민 계장이 지금 전산도 같이 총괄하면서 기술연마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설치가 되고 또 이 데이타를 많이 활용할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 증대에 따라서 정원을 도에 건의를 해서 늘리려고 하고 현재로서는 기능직중에서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문제가 없으나 내년이후가 되어진 각 실과 전체 온라인망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 규정에 의해서 자료의뢰가 많아지게 되면 업무가 상당히 증폭될 겁니다.
선기
배선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이대춘 의원 질의해 주세요.
대춘
이대춘의원
3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 쪽에 보면 시설 및 장소확보 구조 부대시설 설치 했는데 장소 및 설치확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대시설 설치하고 그리고 전자계산기계 도입 설치 했는지 이는 어떤 방법으로 도입을 했으며 또 얼마나 도입이 됐는지 단말장치 설치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구요. 6장에 보면 유지 보수 체계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제8조의 시설. 장소 확보등은 이 조례가 전산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전부다 여기 넣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시설 및 장소를 여기 내용을 보면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기기실, 통신실업무개발운영 처리를 위한 실과 자료실 기타 전산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런사항, 전산실 운영에 기본적인 사항을 열거했을 뿐이고 이 내용은 지금 이미 확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여름에 냉방이라던가 화재등 이런 사항들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유지보수도 단말전산실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 여기다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기타 부대장비를 유지.보수를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만 넣었습니다. 일반유지 보수와 특별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특별히 고장이 났을 때 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도입설치라는게 뭐냐하면 주전산기를 설치를 해서 읍면과 각실과에 온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소확보.부대시설 했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현재 까지는 얼마가 됐는지 그다음에 전자계산도입설치, 단말설치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투입이 되는지 유지보수하는데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명확한 계수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앞으로 고장이라든가 정기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거지, 이 조례를 가지고 얼마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기계를 새로 구입하면 어떻게 망가지고 할지 모르니까 그내용은 액수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보수는 그때 그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기계가 몇대가 들어왔는데 년간 쓰는데 얼마정도의 유지.수리비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게 계산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이게 나중에 엄청난 고장이나 문제가 왔을 때 이런것도 사전에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예산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전산기를 하나 구입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5년간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유지, 보수관계 때문에 5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기종을 사게되면 5년이 지나면 그 기종이 구식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서 크게 염려는 안해도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전산실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의료보호 심의위 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96.1.1 부로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라 의료보장계가 사회계로 통합되 고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개편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 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개편됨에 따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주요골자는 제7조(심사요구 및 절차)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코자 함. 제9조(간사와 서기)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정선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96.1.1자로 정선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됨에 따라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4항중 "사회과장, 가 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제9조(기금운용관)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선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4항중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 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7조에 보면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군의회의원 2인,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장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1일이후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기금출납 행위가 있는데 기금운용 1.1일부터 4월 중순까지 출납행위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4월중에 회의를 소집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우선 과장님 이건외에 또 사회복지과장이 직제개편됨으로해서 올라오지 못한 개정조례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의료보호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회계공무원 임명에서 1 항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출납원은 의료보호계장이 한다에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사회계장으로 한다라고 돼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나와있는 기금운용은 올 4월까지 지금 현재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구요. 그다음 정선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올 4월달까지 몇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기금에 대한 답변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서면보고를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습니까?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하느라고 했는데 좀 미비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지금 정선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넘어온걸 보면 기금운영이 돼 있는데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제3조에 규정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돼 있는게 현재까지 있었죠?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예.
계호
송계호의원
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것도 보니까 300만원정도 운영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지출했던 것을 말이죠, 사회과장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명의로 나갔어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명의로 나갔습니까?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1.1 일자로제 명의로 나갔죠.
계호
송계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으로 나갔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옛날 가정복지과장이잖아요.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나갔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사회복지과장으로 나갔어요?
그럼. 조례 제정도 안됐는데 여기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으로 나가요?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나가지는 않았죠. 300만원이 확보가 된겁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아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나간것은 아닙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것도 문제고, 무슨 업무파악이 4,5개월씩 갑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4,5개월이 늑장통과되다 보니까 모든 업무들이 거꾸로 돌아가고 말이죠. 조례상에는 과거에 직제 그대로 있고 업무처리는 현재의 직제로 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과장님 서면답면이 되겠어요.
금순
허금순사회복지과장
예.
계호
송계호의원
앞으로는 업무파악이 빨리 되어서 이 조례안 정도는 가지고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소상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 나오셔서 이러한 부분에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던가 서면으로 답변한다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광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광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광빈 입니다. 정선군 광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 대책을 위하여 광공단지를 조성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공단지의 명칭이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변경되었기 『정선군광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선군 광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제명 및 각 조의 광공단지의 명칭을 농공단지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공단지와 농공단지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광공단지에서 농공단지로 바꾸게 된 동기가 있나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광공단지가 없어요. 농공단지로 돼 있어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이대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 광공단지를 농공단지로 변경을 했을 때에 농공단지로 변경이 되고난 후에 어떤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농공단지라는 타이틀 때문에 문제는 안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현재, 농공단지하고 광공단지 명칭변경에 따라서 기업체 유치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없다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정선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배선기 의원과 이정용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폐회와 동시에 내일부터 해외연수 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번 해외연수 일정은 우리군의 최대현안인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선진국의 폐광지역을 이용한 관광개발 및 카지노 운영실태등을 보고 오도록 대부분의 일정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자료의 수집, 취합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반을 편성토록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지국의 개발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견문과 지식을 넓혀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일정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