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성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민이 힘들여 생산한 마늘이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앞두고 산지거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경제 흐름에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고추파동과 무 파동으로 밭을 갈아 엎어면서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얼굴을 지상보도를 통해 지켜보면서 우리 남해군민은 남해의 마늘만큼은 예외로 무관한 것처럼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책임있는 농업단체와 행정관계자 모두는 지역특산품 개발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나 아직도 남해산 마늘 다음 작목으로 각광을 받는게 없이 마음이 조여옴을 숨길수가 없습니다. 마늘 파종 면적은 해마다 새마을 방송을 통해 이장이 파악, 보고되었으나 결국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계몽, 감독부족으로 갈아엎는 아픔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마늘값 파동이후 우리군에서도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어 농민단체, 농협, 행정도 하나같이 전국 마늘주산지 농민단체, 관계공무원 모두가 공동 대책위원회구성도 검토 추진하였으며 남해지역 마늘값 폭락 대책위원회 결성도, 또 향우회와 도시 소비자와 연결 소비촉진 운동도 활발히 하였음을 농민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 출하시기만 되면은 당국이나 농협측으로부터 마늘 가격문제에 대한 늘 농민들에게 생산가에 못미치더라도 작황 운운하는 변명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겨울 이상난동으로 평년작을 웃돌아서, 또는 마늘가격 폭락은 수입개방 정책 때문에, 여기에다 행정이 파종시기에 면적조절을 철저히 다하지 못한 탓으로 우리 모두는 생각해 봅니다. 씨뿌린 결실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해가는 농촌의 현주소가 농민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그리고 참으라고 한다면 갈아 엎기를 현실적으로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를 유도하는 행정의 인상이 짙어 행정에서 과연 이길만이 농민에게 능사인지 농촌경제를 살리는 마늘 대체작물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협, 농촌지도소, 행정책임자의 지도력과 역할 분담력을 새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연례 행사처럼 마늘 가격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재배농가에 적정생산을 권장할 구체적인 방안은 어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서 말씀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작목개발을 위한 95년도에 설천, 고현, 동남해 창선농협에서 마늘 대체작목인 멜론, 고추, 오이, 참다래, 완두 등 약 32,400평에 마늘위주 작목에서 탈피하려고 대체작목 개발에 전력 투구하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실적과 성과는 어떠한지, 특히 작목으로 각 농가에 보급 재배토록 하기 위한 참여농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고소득 작물이 아니더라도 마늘소득보다 적어도 생산비가 보장되는 경제성 작물로 대체 보급할 작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도 기술산업으로 전환, 자연조건에 의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농업인도 농업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마늘을 재배 미래농업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마늘 대체작목을 위해서 비닐온실이나 채소,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에 농촌진흥기금, 농어촌발전기금을 선정된 참여농가에 지원하고 기술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을 위한 명분도 농업을 집중적 또는 선택적 지원으로 전환, 전문적인 경영 체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특수한 작물을 개발하고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민에게 농정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함으로해서 농업 기반시설도 갖출 수 없는 농가의 불만이 크다는 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뢰행정, 현장농업, 선진농업으로 탈바꿈하려면 마늘이나 대체작목 재배과정에서 현장애로의 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문제해결의 정보, 농정공무원이나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관계 공무원이 농가나 농업인에게 기술상담을 통해 아프터 서비스 한 사실을 품목별로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기계 반값으로 각 농가에 공급한 경운기나 농가에서 보유한 농기계가 남해군에 42,013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기계에 대한 아프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요점을 잘파악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이사업이 꼭 이루어 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농산물 작황 부실 대책, 고현, 서면, 창선 지역의 농작물이 결실을 보지 못하는 등 작황부실의 원인이 광양제철과 여천공단의 공해와 야간의 밝은 전등이 원인이라고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피해가 있다고 했지 농산물 피해조사 전문기관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피해내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농촌지도소에서 고현, 서면, 창선 해안일대의 각 지역에 시범포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농산물의 작황 조사를 실시한 차후 농민들이 피해 보상에 요구가 있을시 경작근거에 의해서라도 시범포를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산물 작황 및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모든 작황에 대해서 태풍피해, 가뭄 등등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과연 태풍이나 자연 천재지변에 의해서 국가에서 피해보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 농민들의 쓰라린 아픔을 얼마만큼 행정이나 정부 당국에서 지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을 아끼는 질문을 해 주셔서 주무과장으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사업 대상자 및 농촌진흥기금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3년부터15년까지 각 사업 단위별로 연간 1회씩 점검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 자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농업교육원에 과수시설 5명, 채소 수출농가 10명, 농기계 5명 등을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 있으며 도단위 기술 수료소에 농기계 분야 30명, 특작분야 20명, 축산분야 20명을 하고 있고 산학 협동차원에서 경상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에 연 3회 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행정 방문지도나 애로사항과 사업부실방지, 기술정보를 위해서 농수산사업 95년도에 2,171농가 96년도에 2,015농가, 농촌진흥기금사업 95년도에 144농가, 96년도에 146명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방문하여 사업추진 평가 및 사업부실 방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를 하고 있는 중 현재까지 부실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회수와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부적격자 26건에 7억3천1백만원을 대체를 했고 농민후계자 중에서 95년 연말까지 50명에 3억7천4백만원, 특산단지 1건에 7천6백만원, 생약집하장 1건에 2천4백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 대상자에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체작물 중에서 오이, 느타리버섯, 고추, 완두콩 약 403농가에서 75억5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95년도까지 145농가에 6만9백평에 51억5천2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가구당 3억5천5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이 36농가에 가구당 약 4천7백만원 지원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서도 부적격자가 26건, 농민후계자 50명에 약 10억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사후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또 부적격자가 농발 심의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잘했더라면 26건이나 후계자 50명에 대한 10억원의 돈을 회수했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 오이가 마늘대체 작물로 보았을 때 1988년부터 대일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도에는 일본과 농가간 계약재배가 되어 있을 때 우리 남해는 마늘주산단지라 해서 아주 안일하게 관계관들이 생각했습니다. 금년도 139톤에 2억2천1백만원, 금년도 2.8배의 가격이 상승되어서 24만불로 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늘 대체작물에서 아직도 우리 관계관들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답변하는 중에서는 농정 공무원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사업 시행지침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남해농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남해 지역의 특성 기타 대체작물을 최대한 살리수 있는 오이나 고추, 완두 등을 농가에 조속히 보급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관계관들은 농정 공무원의 장기근무 정착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농정 공무원이 오래도록 근무를 해서 고소득 작물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정공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벗어나서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가 직접,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관장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관계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 우수성에 치우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적격자 26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년도보다 농가별 진흥기금하고 농수산사업의 차이가 있다. 95년도까지는 3억6천 얼마인데 96년도 4천 얼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가 아닙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계속 투자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농민후계자 부적격자 26명, 그 돈은 사업 추진중에 상황이 당초 선정할 때 부적격자는 선정이 안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보고라든지 조건이 달라져서 부적격자로 판단한 것이지 당초부터 부적격자에게 돈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중에 부적격자가 났기 때문에 대상자를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반납도 아니고 차순위자에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방금 부적격자가 나와서 변경시켰다고 했는데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는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다든지 논의할 수 없는데 하겠다 하는 하나의 조건이 추진과정에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부적격자로 봐가지고 대상자를 교체한 것입니다.

아무튼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했다면 부적격자가 안나오죠.

예, 그것은 산업 실무과장으로서 진짜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특별감사때에도 이 부분 때문에 30년 넘은 공무원이 별을 하나 달었습니다. 다음오이수출 관계는 기회 있으면 지도소에서 이야기를 상세히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농정이 자꾸 중앙에서 시키는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 때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이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다. 투자 방향도 개인농가마다 떡갈라 먹는 식이 아니다. 집단화, 집중화로 투자가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데나 대상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책이 1,000페이지 되는 것이 4권입니다. 어떤 사업은 어떤 대상자에게 주라는 그 실시요령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어느 공무원치고 지침에 의해서 안했다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시죠?

다음 농정공무원 창의력 발휘관계와 남해 농정을 책임질 사람이 정년시까지 근무하라 그 이야기는 동감입니다. 행정직 산업과장은 영원히 남해 농업을 책임질 사람이 산업과장에 앉아서 끝까지 한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조의원님 생각과 저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농정 공무원 창의력 발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도소에 있는 농정공무원에게 초점을 맞추어 드린 것입니다.

농정공무원 창의력 발휘관계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바쁘더라도 연구를 많이해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이야기를 잘듣고 조성복 의원 질문도 좋은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정이 가는 방향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WTO 출범이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남해군 농정방향의 지표는 뚜렷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KBS방송에 마늘을 폐기 처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과잉생산 측면에서 불가분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왜 농정의 방향이 저렇게 흘러 가서 마늘 생산시기에 갈아 엎느냐 굉장하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관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해군에 마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70ha를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 지표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남해군 농정이 아니라 도농정, 국가 농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늘을 할때 조합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몇 헥타까지 하세요 해서 WTO출범과 더불어 계약재배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잉생산이라고 폐기처분을 시켜라 정부수매가 어렵다. 이것이 현정부나 도나 군에서 어느 방향으로 농민들이 가야 하는냐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남해군만은 마늘에 대해서 특화작물의 비젼이 뚜렷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행정의 바탕도 중요하지만 마늘이고 모든 것을 계획에 의해서 조의원님이 적정면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 라고 그 질문을 하셨는데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안했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 수매를 100%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민들은 정부수매가 100%될 수 있느냐 의아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특화작물이고 마늘이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농정방향은 적정면적 확보에 계획된 면적은 반드시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이 신뢰행정의 바탕이다. 정부수매가 확실하게 다될 수 있는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적정면적 관계는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 답변을 들은 것으로 가름한다고 해서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마늘 적정면적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 9월 되면 농가 의향조사를 합니다. 농수산부에 자료가 올라가고 나면 농수산부에서 전국 마늘수급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중앙계획이 96년도 내려온 것이 2,730ha입니다. 실제 파종면적은 2,677ha입니다. 53ha를 감소시켰습니다.그런데도 전국적으로 마늘가격이 작년의 65%선 된다 하는 것은 가격은 우리군만 가지고는 가격형성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마늘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죄송한 이야기고 10%폐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농수산부나 도나 군을 통해서 폐기를 해라, 농협에서 하는데 협조를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MBC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갈아 엎어라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단 풋마늘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군부대와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오후되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마늘재배 면적 감축관계도 올해선에서 분명히 유지시키고 자연적으로 고소득 작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은 할 수 없고 감소를 유도를 하거나 파기를.....

제가 질문한 요지는 마늘 계약 재배면적에서 10%감축하는 것이냐, 정부나 군이 마늘 조합에서 계약제배를 시켜놓고 감축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약재배를 시켰다면 왜 10%감축을 하는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2,677ha는 파종하면서 협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 감축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이 전국에서 과다 생산이 나오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발을 뺄려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안습니다마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국가 당국이나 도에 건의해서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비젼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과장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뢰행정 바탕에서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만 행정만 농협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도 반성할 점은 반성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 100%가 확실히 다 됩니까?

수매관계는 타기관 업무라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묻는 것 100% 믿지는 마십시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고시가에 kg당 1천1백원 이하로 떨어질 때 수매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1천1백원이하로 떨어진다면 100%수매를 다해야만 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보면 생산량의 30%를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고광장이 한 답변은 전부 수매한다는 말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아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수집상들이 있고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유통 이렇게 두가지인데 올해는 수집상들이 그렇게 마늘을 많이 못사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고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량은 전량 수매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창선면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군 보건소는 현재 대지 130평에 87넌도에 신축, 그리고 89, 91년도에 증축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총 1, 2, 3층으로 255평, 연 면적입니다. 당시 현 위치에서 신축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향후 생활 패턴을 감안하지 못하고 87년도 이용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세웠던 바 차량의 증가 및 그 이후의 확장을 그 때 염두에 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1일 평군 120명의 환자가 오고 대기실과 주차공간이 없으며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좁다보니까 2층에 있어서 오르내리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95년도부터 국비 시책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 97년 3개년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우리 보건소를 포함시켜 주도록 95년 11월 4일 부로 경남도청 보건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현재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내려줄 수 있는 기준이 건축비 및 장비지원 분야로서 보건소의 부지확보가 완료된 경우의 시군에 한하여 계획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번 통합 고등학교 신축예정 부지가 우회도로, 터미널에 가까운 지역으로 있는바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기준이 1,000평 이상의 보건소 대지로서 읍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통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부지가 우회도로 연접 지역내 1,900평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현재 부지매입에 따른 승낙을 받아놓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의 결정시 별도 협의토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확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약 5억원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군의 전 의료인력이 열과 성을 다하여 남해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부품이 3만여종 중에서 283종이 1%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순회수리반이 수리를 할때 어떤 부품을 가지고 갈지 잘 모른다, 아까 전화접수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주요 결함사항이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283종의 부품이라도 가지고 가서 순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품은 행정에서 1%가 아닌 더 많은 부품종류를 확보를 해야 함에도 예산관계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부품 순회수리반이 무료부품을 5천원 이하이든 이상이든 전혀 가지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수리원은 사실상 공구만 가져가야 되고 농협에서는 수리를 해 주면은 농가의 농기계 소유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94년도에 부품가격이 돈받은 가격이 약 1억 1천 32만원 되네요. 94년도까지 받은 것이. 지금 현재 95년도까지 포함시키면 더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대수가 약 10,000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1만원을 상향해 주라고 하는 그 이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행정에서 283종 이것 가지고 가서 농민들은 전부 무료로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 지금 그렇게 알고 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나친 말씀을 드리면 수리반이 돈을 받아 먹는 것 아닌가, 농협에서는 갈아주면 돈을 받게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283종이라는 적은 부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이 적어서 현장에 가져 가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서만 수리를 해 주고 수리부품 대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선전은 무료 서비스고, 뒤에서는 돈을 받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조례가 74년 7월 30일부터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어서 7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순회수리 사업은 봉사활동으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순회수리한 부품을 지도소에서도 받았습니다. 1,000천원이나 2,000원이나 다 받았는데, 농민에게 1천원, 2천원을 받으니까 손이 아프고, 농민을 봉사하는 기관이 받을 받으니까 안된다 해서 5,000원이하 되는 부품값은 무상으로 하자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5,000원이하 아주 적은 돈은 농민들에게 돈을 받기가 안되기 때문에 94년 7월 30일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래서 5,000원 이하 되는 부품값은 농민들에게 안 받도록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5년에 5,000원 이상되는 부품값을 받아서 군금고에 예입한 실적은 8십4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변경시켜서 5천원 이상 1만원까지 무료로 하는데가 제가 보니까 두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5,000원이상이든 이하이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품이 준비가 안된다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부품이 준비가 안된 상태라 이겁니다. 순회수리반이 가지고 가는 부품 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아주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일부 농협에서는 그것을 가져가서 순회수리를 하니가 돈을 받으니까 농민들은 뒤에 돌아 서면서 신뢰행정이니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다소 열악한 재정이지만 부품확보가 많이 되어서 글자 그대로 서비스, 무료 서비스에 걸맞게 5,000원이상 이것도 안되는데 1만원이상으로 올려 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말씀은 됩니다만 일차적으로 첫단계부터 잘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로 인한 농작물 작황부실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소 공해피해에 의한 농작물 작황부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우 밭작물 중에서 콩의 경우 개화기인 7월 23일 제3호 태풍 "페이"의 강타와 7월 27일에서 8월 19일까지 24일간 가뭄으로 인해서 서면, 고현 해안 지역뿐 아니라 군내 전역에 수정불량으로 결실불량이 일부 있었습니다. 광양 제철소의 매연이나 전등불빛에 의한 작물생육 영향에 대하여는 전문인력과 분석장비가 없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조사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공해피해 예상지역의 시범포 설치문제에 대하여 설치지역이나 지점의 선정문제, 관련요인의 종합분석, 능력운영, 현재 지도소 여건으로는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계 전문기관의 협의후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시범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범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서면, 고현 해안지역의 작물재배중 생력장해 현상이 발생될 경우 관내 실과와 신속하게 보상 협의토록 하여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기관으로서 농작물 피해조사 기능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할때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요점을 잘 파악해 주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약제철, 삼천포 화력발소에서 일어나는 공해 지역주변 개발사업이라 해서 본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고 그 영광스러운 공해를 맞는 우리 지역에서는 창고안에든 몇분의1도 안주는 돈 그런돈을 우리지역에 맞게끔 가져 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동호 기름사건으로 인해서 남해군 어민들이 피해를 요청한 금액은 5백30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43억 갔다놓고 돈도 안주고 있어요. 앞서가는 행정이라면 화력발전소, 공단에서 언젠가 우리남해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기 위해서 공해 측정기를 설치하라니까 돈이 2억씩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금 분명히 공단 주변지역에는 이끼, 과일나무, 고구마 줄기, 반점 두가지는 안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풍피해 때 돈을 줬습니까? 안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좀 받자는 것인데, 그래서 농민후계자, 농촌기술자협회, 산업과, 환경과, 농촌지도소 삼위일체가 되어서 22개 자연부락 내지 300개 자연부락에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작목을 선정해서 심어 가지고 영농일지를 쓰자 이겁니다. 다음에 피해보상이 있을 때 그때 피해 조사한다고 야단하지 마시고 농촌지도소장님이 도장찍는 영농일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았다가 나중에 화력발전소 4호기가 돌아가서 피해보상 청구를 할때 근거자료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도 열린행정의 기본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기관단체들과 서로 협조하에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영농일지를 써서 미리 농민들은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빨리 받도록 금동호 사건 때 5백30억 돈 받았으면 이자만도 43억 됩니다. 이것은 무지한 농민이나 어민의 탓만 돌릴 것이 아니라 열린행정을 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보상이나 지원금을 받는데 앞서서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시범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되는 실과 환경과, 산업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두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들의 각종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새로운 질을 향상 시키고 농민들을 지도하고 홍보하며 교양을 적극 실시해서 농민소득을 기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는데 지도소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사전에 예방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것은 반드시 지도소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제 오늘 군정의 질문사항을 듣고 일편으로 환멸을 느끼면서 일편은 제가 느낀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 물결이 세차게 흘러가는 이시점에는 공직자세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됩니다. 실과장 여러분이 머리로 연구하고 온몸으로 뛰고 실천하면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지방화 시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잠재된 사고방식, 구태의연한 정신자체를 말끔히 씻고 군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공복이 되어야 하며 각실과 운영에는 새로운 전기를 일으키지 않고 이시대에 적응할려면 새로운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 신축성있는 질의 내용에는 반드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하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서 군민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는 뼈아픈 각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 의원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대변자 임무를 수행하려고 해도 실과장 여러분이 손뼉을 마주쳐 주지 않으면 절대 소리가 안납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현재까지 수십차례 질의해도 예, 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이 협조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두고 쓰는 용어요 이것은 허물입니다. 그래도 지방화시대에 감각이 있고 결심과 의지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했노라고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잠재된 폐습, 적당히 넘어갈려는 사고방식은 말끄미 씻고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이시대 흐름에 민감하고 초연해야 합니다.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고 늘어지는 것도 봉사하는 의무라고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과장 여러분! 군민이 요구하고 군민의 불만사항을 하늘같이 받아 들여서 군민의 마음속에 지워질 수 없는 영원한 실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보여 주는 모습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지도소장님 아까 질문에 답을 해 주이소.

지도소장님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조두연 의원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저희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기관이다, 크게 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도소 임무입니다. 중앙단위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는 경남도진흥원 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각종 연구시설과 또 교육시설, 훈련시설들이 갖추어져있는 기관이고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개발하고 새로 연구해낸 영농기술을 저희들이 받아서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학습단체로는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4-H회, 농촌생활개선회, 농민후계자회, 이런 조직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분들이 농촌에서 정착하고 영농을 착실히 수행해서 소득을 올리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로 역할임무를 생각해 본다면 각종 농업인들의 교육 정보의 전달 이런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사업추진,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궁금사항, 영농계획을 작성하는 문제 이런 업무들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율영농이라고 해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상향식으로 영농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취지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밑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읍면으로, 시군으로 도에 전달되어서 결국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손에서 영농 계획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농민들이 영농계획 수립 욕구가 대단히 복잡해 졌으며, 많아 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고 계획 작성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상의 애로사항, 예를들면 남해같은 경우 지역특성을 살려서 치자재배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는 이런 연구시설을 다갖고 있지만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것까지 예산이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소 내에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지역에 맞는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유자라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작물의 개발연구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증폭되리라 보는데 이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뒷받침 해 드리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농협은 자재를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과 현장지도를 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농정을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작물에 대한 피해 책임은 지도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아시다시피 공산품과 달라서 자연과 하늘과 그리고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성공작으로 이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자연재해, 지상재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산업중에 저희들이 하나 담당하고 있다고 봐서 어떤 때는 피해가 일어날 때마다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농업의 모든 책임은 지도소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될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안나도록 하는데 노력을 전직원들이 경주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두연 의원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양일간 계속된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많은 문제점들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여론을 집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