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강언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제14877호 95년 12월 29일)에 따라 회의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여비 지급기준의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자는데 있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회의 출석일수 계산에 있어서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출석하지 못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 지급과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 숙박비와 식비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맞게 상향 조정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국외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4조(출석일수계산)를 회의출석 일수계산으로 하고,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3조의 출석일수로 본다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의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3조의 출석일수로 보며, 별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 1야당 의장, 부의장 20,700원을 37,500원으로 의원 16,200원을 18,000원으로 하고,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1,000원을 25,000원으로 의원 10,500원을 18,000원과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중 비고 1,2는 삭제하고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강언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