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이 96년4월4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가진 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4조 및 환경부훈령 제294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개정조례 기준에 의하여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 골자는 먼저 배수설비의 공사시행, 시공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권리의 범위, 설치 관리에 대한 비용, 사용개시신고, 일시 사용허가, 하수관거준설, 시설공작물 설치, 준공등 사항을 제정을 하고, 하수도사용요율 책정, 사용료 업종구분, 하수배출량의 조사,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점용료등을 명시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배상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등을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법문 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하수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년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함은 별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창녕군상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허가)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군수는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군수가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 또는 온천수 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 및 온천수채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시용자가 수도사용자 및 온천수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창녕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량 2. 하천수 및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온천수 및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온천수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시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창녕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서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4조(점용료)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영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 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접속되는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10이상이 됨으로서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때는 그 비용의 2/3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1)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2)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3)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 2.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그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1)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2)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공원법등) 나)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다 공항의 건설사항 라)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마)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궤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1)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창녕군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시설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1)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2)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 오수 분리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한다. 제16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명령등) 군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2조(사용의 제한)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규칙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전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의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음 10페이지는 별표1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 요율표입니다. 먼저 기본요금은 일반요금은 기본하수량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250원, 영업용 1종은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300원, 2종은 350원, 욕탕용은 1종은 1톤에 46원, 2종은 기본을 200톤까지 해가지고 15,500원, 공공용은 1톤에 38원, 공중용은 25원, 산업용은 40원, 일시사용량은 톤당 8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초과요금은 누진을 적용해서 10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51톤 이상으로 정하고 영업용2종은 11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51톤에서 100톤, 101톤에서 500톤, 501톤 이상으로 누진을 적용을 했습니다. 욕탕용2종은 201톤에서 300톤, 301톤에서 500톤, 501톤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표는 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질하수도사용료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량은 별표2와 같이 산정하도록 별도로 안을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3, 14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점사용료 산정기준은 도로, 철도, 개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의한 점용과 이런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역 과세시가 표준액의 6/100, 또 두번째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유사 지역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 세번째로 택지 또는 상가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유시지역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 네번째 기타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은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역의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별표 4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4월13일 창녕군수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군관내 도시계획구역에 각종 시설물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하수도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배수설비의 공사시행, 시공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 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도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하수도사용료 요율 책정 및 사용료 업종구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속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그 뒷쪽에 보면 6페이지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시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 부과 당월 기준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계측기가 수도계량기 가격면과 가격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 설비부터 전부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로 되는데 그러면 설비를 자부담으로 하면서 징수는 사용료는 군에서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저로 봐서는 좀 격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측기라는 것은 뒤에 계측기는 주로 상수도계량기하고 동일한 계측기입니다. 수도 계량기를 그것을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계측장치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기장치라 하는 것은 이것은 공진청(공업진흥청)에서 나온 계량기가 있습니다. KS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계측기를 사용하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 계량기가 저가 알기로는 설비를 할려고 하면 계량기 자체만 2만1천원에서 2만5천원 설비비가 드는데 이 계측기는 수도계량기 보다 더할 것으로 봐 지는데 과연 일반농가에서 자부담을 엄청나게 하면서 설비를 하겠느냐?

상수도에 대한 것은 계측기를 별도로 달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그것을 가지고 상수도 양을 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측기를 달지 않고 여기에 있는 하수배출량이라 하는 것은 1일 1백톤이상의 다량의 물을 배출하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새로 달아야 할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그 비용을 받아서 달고 저희들이 봉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요율표에 보면 말입니다. 영업1종에 300원, 2종에 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1종, 2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12페이지 보면 영업용 1종하고, 2종은 이런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은 1종이고, 1종에는 다른 급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 사설소화전이라든지 군에서 위탁한 시설 이런 것이 1종이 되고, 그외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2종에 해당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1일 100톤이상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된다다면 이것은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어떤 업자에게 지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 사란들이 면허 안받고 할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비용만 저희들한테 내고 설치는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개량기를 사서 달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수도가 농촌지역에 확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락구조 하는데는 아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도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욕탕에 보면 각종 창녕, 남지, 부곡을 제외한 목욕탕이 많습니다. 또 식품접객업소도 많고 한데 수질오염이 일반 가정에서는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가정에 사람들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엄청난 세제라든지 식용유 기름때문에 하천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어촌 하수정비 사업이라고 별도로 정부계획에 의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작년에 남지 칠원에 말하자면 집단구조취락 사업이 됩니다. 명칭이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명칭이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오수는 농촌지역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사용료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는 받을 수 없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이라든지 접객업소에서는 상당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하수도하고 이런 사용료라든지 오염물질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황호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황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창녕군수제출)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안원수입니다.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를 지역개발센터로의 역할분담을 한다는 취지에서 94년1월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해 6월에 대지면 효정리에 본 부지 8,029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가지고 전기공사, 또 농로관정, 일부성토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농지전용허가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단을 했다가 95년12월28일날 전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월에 입찰을 보고 3월에 본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지역개발센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 개발 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방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두번째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세번째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에서 소장이 담당토록 하고,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농민교육훈련 과정을 설치, 실기실습 위주 교육으로 농민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군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정한다. 1.새기술실증시범포 2.지역특화작목시범포 3.우량종묘생산시범포 4.농작물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포 5.종합검정실 6.가축질병진단실 7.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농촌생활 과학관 9.농산물이용, 가공실 10.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경영상담실 12.영농교육 훈련시설 13.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2항 현황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단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운영)①지역개발농업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②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단 농기계공작실 운영은 농기계순회 교육 및 수리반 운영조례에 의한다. 제5조(교육훈련)①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울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과장 및 그 기간 방법 등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③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장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천시범포로서는 현대화시설로 비닐온실 300평, PET온실 300평, 유리온실 50평, 표준축사 40평, 버섯재배사 30평, 원예작물시범포 1,800평, 지역특화작목시범포 1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 국비가 1억4,800만원이 가산이 되어 있고, 본 예산은 군비 부담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과학영농시설은 우량종묘생산시설에 있어서는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망실, 증식포장은 작년예산에 가산이 돼서 이월해서 금년에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에 있어서 기본예찰식량작물예찰포, 소득예찰포도 전부 설치가 됩니다. 종합검증실 20평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는 계획이 2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설치는 금년에 100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생할 과학관, 농산물이용 가공실,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경영상담실, 영농교육 훈련시설은 작년도 예산과 금년 예산으로서 전부 설치 완료가 됩니다. 다음 별표 2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 운영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4월13일 창녕군수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된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 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자는 내용으로서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서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위주의 기능을 담당토록 보완하려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규모는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지금현재 지도소에 수의사가 현재 없습니까?

지금 축산과를 나오신 분은 있습니다마는, 수의사가 현재 없습니다.

질병진단은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없을때는 수의사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가 8명이나 있는데 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체에 대한 가축 질병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위주로 해가지고 진단을, 지금 현재 설치한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졸업 맡은 사람이 전문인이 아닌데 진단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대학교 축산과를 나오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으로서는 완전 진단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관내 수의사하고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예산이 군에서 군비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전부다 운영하는데 군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완공이 되면 일부 보조를 해야할 인건비가, 또 실증시범포라든가 각종 시험실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경비 조로 해서 한 육칠십만원은 1년에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시설비는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시설비는 금년까지 거의 확보가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형태는 금년도에 갖추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4,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군비를 얼마 포함해 됩니까?

1억4,800만원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닐온실하고 PET온실 하고, 유리온실, 표준축사등을 지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군에서 갑작스럽게 전부다 하도록 해도 됩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써 놓았는데 어느정도만 하고 빠질 것을 좀 빼고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만 위원님께서 군비 부담을 해주시면 금년에 센터로서의 갖추어야 될 것은 거의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금년에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저희들 소망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 보면 면허가 없을 경우에 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 활용한다 이렇게 써 놓았는데 수당도 안주고 명예로 갈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일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공채를 할 때 수의사도 공채에 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해가지고 4명이나 군비 공수위가 있는데 이중으로 군비를 보조해 가지고 가축질병진단실이 필요합니까? 고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위촉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도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의사 진단실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하면서 질병은 이렇고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소가 어떻게 아프면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교육 정도지 치료나 이런 것은 수의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월된 예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서

기 예산에 내가 볼때는 몇 십억이 들지 싶은데.

대충 말씀 드릴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 봐 주십시오.

작년 예산이 이월된 것이 11억4,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본관 시설비가 9억400만원이고, 부속건물이 1억2천만원, 그리고 우량종묘시설이 1억1,800만원, 그것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우량종묘시설 재료비가 4,400만원이고 작년에 이월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얼마 남도 않았는데 그 시설을 다 할려고 하면 근 20억 안들겠습니까?

금년에 이 시설은 다됩니다. 왜냐 하면 각종 과학영농시설은 본 건물내 또는 부속건물 짓는데 같이 들어 갑니다. 같이 들어가고 단 실증시범포 포장을 갈라서 각종 작목별로 작목을 전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은 이것으로서 금년도 부담하는 것만 부담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주요 시설 장비가 저가 볼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장비인데 이것이 그러면 군비로 다 사야 됩니까?

장비가 일부는 갖추어진 것이 있고 다음 일부 국비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