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령에 따라 관련 군세조례 운영상 나타난 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의 고액현금의 징수금액을 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6조2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5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안 제15조입니다. 과세 표준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세시가표준액하는 용어를 시가표준액으로 씁니다. 이것은 안 제21조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이것은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28조입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2페이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6조제1항 중 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창녕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하고,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2(세무공무원의 수납)시행규칙 제7조의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50만원 이하의 군세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인입니다.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은 1천원, 또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제22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기타 승용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3페이지 CC당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해 놓은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자동차도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법상에는 명시가 되어도 지금까지 세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주고, 우리 군조례로서는 이 CC당 명시가 안되었는데 이것을 이번 조례안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평방제곱미터 이하에서 100평방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이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 조정함. 이것은 안 11조입니다. 나.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포함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다.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안 제12조제1항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중복감면을 배제합니다. 이것은 안 제22조입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고,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입니다. 2페이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 이것도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2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일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 4월 13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령에 따라 관련군세조례중 세무공무원의 고액현금 징수금액을 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로 하고, 주민세 균등할을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별도 부과하며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례로 신설하는 등 현행 군세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보완 등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25평 이하입니다. 25평인데 이제는 보통 대형으로 지으니까 100제곱미터하면 30평 아닙니까? 30평까지는 면세자가 되어 집니다. 전에는 25평이 보통이고, 25평을 받아 가지고 불법으로 짓는 그런 사례가 있고 추가로 증축하고, 그 증축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전부다 대형으로 지으니까 30평까지는 면세다. 농촌주택도 다 30평, 25평 이상으로 지으니까 면세 기점을 올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기관단체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심의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의 모법이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91호로 제정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금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14757호로 시행되었고, 시행규칙이 동년 9월 11일날 보건복지부령 제11호로 시행공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급성전염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의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에서 지속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시다시피 담배자판기설치 제한이라든지, 흡연구역 지정이라든지, 금연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동법 제10조에 의거 근거를 두고 중앙과 도 시군 각각 법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설치 운영할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의 시책수립, 시행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안 제2조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안 제3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 제4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7조.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고,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항 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1.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4.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가족보건계장이 된다. 제4조(임기)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1. 의장은 회무를 통합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1.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는 수당과 여비 사항이고. 제8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 4월 13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행정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의거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기관, 단체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심의하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소장님 창녕군에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현재로.

이것은 처음입니다.

창녕군에 건강생활체육협의회라고 전번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에서.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명확하게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

제10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강언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봤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라든지 뒤에 보니까 그런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보건교육이라든지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판기를 갖다가 많이 둘 것이냐, 적게 둘 것이냐, 규제를 할거냐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흡연장소를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주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데 대해서 본 규정에 대해서 또 하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벌칙규정이.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금부과라든지 그런 사항도 나중에 심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벌금도 부과한다.

예 그것은 별도 조례안이 지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안 지킬 때는 벌금까지 부과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의 준칙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만들 것입니까?

조례로 할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돼서 추진할 것입니다.

한몫에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별도 별도 그것은 관련 법규와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별도 별도 입니다.

벌칙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는 것을 굳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또 별도로 하고, 기존 보건소 직원들 다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이런데에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회 권한이 막강해지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벌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여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여기에 지금현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각종 홍보, 교육, 또는 자문을 위해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지, 거기에 필요한 벌칙에 따른 조례는 별도 조례 규정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벌칙 규정하고 법의 상호간에 어떤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 시도에 지금 도에, 참고로 도 조례가 96년 3월 21일자로 제정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준칙에 의해서 각 시군에 공이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시도에 예산도 수반되는 것입니까? 군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한다면.

지금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벌칙규정에 따라서 군세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곧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무데서나 담배 피우면 벌금내야 되네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벌금은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 징수를 하고, 각 기업체나 단체 각 사무실에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에 안 했을 경우에 그 회사라든지 그것에 대한 벌칙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해 가지고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좋은 일인데,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 밖에 안되는데. 협의회에서 의결한다든지 이러한 이것은 안들어 갑니까?

단순히 자문심의기관입니다.

할 밖에야 협의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권한이 없고 여기에서 시행 했는 것 안하고 할 밖에야.

것은 보건소장님이 말이지 맨날 그런 일에 대해서 주무참모로서 군수한테 건의하면 되지. 부군수이하 그것 만들어 내봐야 그 사람들...... (장내소란) 그냥 보건소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밑에 계장님이 간사로 나셔서 여기에서 해나가면 되지 결국은 다른 사람은.

아닙니까? 건의. 이 기구 내도 군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장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내의 자치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 대신 어떤 예산상의 문제는 중앙부처나 그 다음에 도나 또는 우리 자체에서 군비로 충당한다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 사실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이 촉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준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모양인데,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1항에 보시면 건강생활, 시. 도지사 및 군수나 구청장이 건강생활의 실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전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조례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협의회자체가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는 안합니다. 하나의 보조기관.

1995년 1월 15일 날이면 1년 넘었는데 이때까지 뭘 했습니까?

이것이 1년이 넘어도 시행일이 시행규칙이 늦게 공포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칙도 도에서 96년 3월 22일자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급히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회를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주로 구성원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과장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런 위원회만 구성되면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되는 것은 사실인데 고려할 것은 고려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입니다.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