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신경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의원입니다. 어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까? 김의재 부시장 여기 나와 계셨죠? 이 의회를 어느 관념으로 보시고 계세요? 어제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도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를 예견을 해서 이석을 안하고 계시는데 부시장이 무단이석을 했습니다. 부시장, 시민들에게 144억 6,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정중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에요. 어제 답변 자세가 뭐예요? 그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단 10초 남짓 인사하고 답변하고 사라졌어요. 그런 오만방자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그 책임을 호도하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석하죠. 시장님께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시키실 리는 없고 무단이석을 하고 의회에 대해서 방자한 자세를 하라고 시키시지는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장악력이 모자라서, 통솔력이 모자라서 그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설하고 김의재 부시장, 어제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세요. 어제 로비에서 모든 의원들이 김의재 부시장에 대해서, 징계권은 물론 시장이 가지고 계시죠. 징계권고결의안을 내자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불명예제대를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런 오만방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4억 6,000만원, 김의재 부시장과 김치운 이사장은 사재로 보상을 하세요, 시민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 설 수도 있어요. 물러나요. 안 물러나면 징계동의안과 더불어 형사고발하겠습니다. 어제 어디 갔었습니까? 어제 의회 그 시간에 김의재 부시장 어디 갔었어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당국과 시의회가 원활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의회 의원들 보고 시행정에 협조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시 집행부 역시 의회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김의재 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이러한 수습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만 위법적으로 발생한 상수도공채의 초과발행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상환을 해야 된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러시면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본의원이 제3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3대 서울시의회의 수자원위원회에서 상수도공채 문제도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세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현장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오늘 아침에 읽어보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질문하신 144억원에 대한 반환문제, 어제 자리를 어떻게 비웠느냐 하는 문제, 사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어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자리를 비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 10월 이후로 제가 혈압이 높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성구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성구 부의장님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답변을 하고 그 답변시간이 끝나는 그 인터벌에 병원에 가서 잠깐 치료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정무부시장에게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어제 정식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대방동에 그 병원이 있는데 대방동에 평상시에 1시간 정도면 미리 예약을 하고 치료를 하고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시간이면 충분히 제가 그 시간에 다녀서 혹시라도 보충질의가 계시면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습니다만 제가 치료를 하고 오다가 용산역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의를 하는데 현장에 부시장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 비서관으로부터 듣고 빨리 독촉해서 오려고 했습니다만 차가 상당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대우빌딩 앞에 왔을 때, 서울역 앞에 왔을 때 내일 답변을 하면 되도록 폐회가 됐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추호도 제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혹시라도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을 책정할 때 제가 아무리 뭐해도 어제 그런 중요한 질문이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적인 일을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제 상수도공채 발행에 대해서 답변태도가 나빴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그저께 저녁에 자세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또 수자원위원회에서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상당히 소상하게 이 문제를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왜 부시장은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일단 이 문제가 법적인 위반사항이 생겼으니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후반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 책임을 면하는 것 같은, 또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경위를 얘기 안하고 결과적으로 초과된, 잔액 기준으로 봐서 초과된 25억원이 일시적으로, 제가 그래서 연도별로 봐서 22억원이 초과된 것이 있었는데 월별로 전부 따져와라 해 가지고 보니까 월별로 25억원이 초과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절차상 큰 착오를 한 것이다. 이래서 의원님들에게 진심한 사과의 말씀을 3차에 걸쳐서 어제 답변하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간략하게 요약 답변드린 것은 그 동안 수자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상수도공채 발행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채는 79년 1월부터 95년 12월말까지 발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상수도공채를 발행해서라도 상수도시설 확충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수도공채 발행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에 의해서 450억원이 발행한도였으나 이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액 산정의 개념 차이에서 초래된 것으로써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85억원은 발행총액 기준이지만 잔액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억원이 초과된 것입니다. 이 발행기준은 제가 별도로 우리 조례에 있는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25.7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평당 2,000원, 연와재 건물은 1,500원, 시멘벽돌건물은 1,000원, 유흥사치건물에 대해서는 6,000원 이렇게 산정이 돼서 이 공채를 수도사업소에서 발행을 하고 그것을 발행받아 가지고 상업은행에 가서 납부하게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행한도액을 정할 때는 그 발행한도액이 기 발행금액하고 금년도에 건축 일어날 것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 상정에 의해서 예정을 해서 그 금액의 한도 승인을 적정기관에 받아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건축경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초과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회를 하기는 저희가 예측을 좀더 여유있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450억원이 될 것을 600억원 정도로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상업은행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공채를 안 사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상환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팔아야 된다 이렇게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채를 발행하면 기본조례에 의해서 발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총금액을 승인을 받아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저는 사과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144억원에 대한 상환문제입니다. 우선상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 공채를 사면 그것을 원매입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유통이 됐고 또 건축을 하면서 자기들이 기준에 의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환한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면서 지금 현재 발행 이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선정해서 조기상환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어려운 점을 알고 지난번에도 답변하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수도본부에, 그 때는 수도국이었습니다만 업무과장으로 2년을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관 공사를 하는데 항상 실비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조리가 있고 엄청난 사회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액으로 바꿔 가지고 정액공사비를 공사비 29만원에 가입비 7만 2,000원 해서 36만 2,000원으로 정액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의 수도사업의 재정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시민 부담은 일정하고 부조리가 없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개선효과를 나타냈습니다. 1993년도 12월에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다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 보니까 당시에 14년 전에 있었던 정액공사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정액공사비가 14년 동안에 올려야 되는데 왜 안올렸느냐, 정액공사비를 올리고 시민이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공채 매입비도 부담으로 생각한다. 아까 신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입비의 30%는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비를 올리면 부채를 지지 않고도 우리는 수도재정을 개선하면서 시민에게 더 싼 값으로 수도를 공급해 드릴 수 있다 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상안과 수도공채조례폐지안을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 수도본부에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희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40%로 올리는 과정에서 재경원하고 우리 정부하고 저희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재경원에서 수도요금 올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공사비를 지금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유가 있지만 저항을 받으니 조금 있다가 간격을 두고 더 올리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올리지 못하고 저는 수도본부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이 되어서 95년도말로 수도조례를 폐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채를 사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에게 저희가 수도공채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시민에게 더 부담을 안 주게 했으면 저희로서는 상당한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매입한 수도공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적으로, 저도 제가 행정기관에 있으면서 제가 진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제 자리를 뜨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의회와 좋은 행정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의원, 양해 많이 되셨습니까?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종덕 의원입니다. 개인택시 배당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택시배당제도는 5공 시절부터 5년간 무사고를 인정하고 6공에서는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현 민선시장 취임 후 1년을 더 연장하여 8년 근속 무사고를 인정하고 1순위를 배정하였으며, 회사의 횡포로 회사 옮기면 8년 무사고라도 제2순위와 제3순위를 배당하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런 제도는 5공 전두환 정권 예비역 장성들에게 이권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운전사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독선행정입니다. 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학생이 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생활관계로 이전하여 전학하기 전에 다니던 학교 학력을 인정하고 3학년 수업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자리를 옮겨도 전의 일을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며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의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특히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사는 8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배당받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무사고 친절주의로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원칙적인 제도 때문에 회사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여 운전사에게 폭리와 불이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관계공무원과 회사와 끈끈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럼으로써 운전사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더욱 발생하며 자연적으로 손님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시장, 공무원도 근무처를 가리지 않고 근무만 성실하게 하면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운전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운전사들 이 돈을 모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곳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20회 정도 택시를 타고 운전사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불평을 합니다. 시장, 이런 문제는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가 음성적으로 운전사에게 1,500만원 보증금에 월 60만원을 받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런 위법제도가 운전사에게 갈등과 불평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은 민선시장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악용한 제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시민의 손발이 되는 운전사에게 평등한 권리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 자체가 잘못된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인간의 동맥과 심장과 같습니다. 또한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지하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인 정책부족 원인입니다. 현재 신도림역의 출퇴근시간에 출입구의 승차인원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걸려 다니지 못하고 위험부담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노유동 7-17공구 2년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3대 건설위원회에 있을 당시 주민 전체가 지상으로 하는 지하철을 지하로 하여 달라는 4,200명의 청원서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의사가 정당하다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공사만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22일18시 광진구 건국중학교에서 민주당 소속 조순 시장이 정당연설 당시 이 지역의 민원사항인 지상으로 건설중인 지하철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하로도 타당하다면 지하로 하겠다고 이 지역 주민들과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과 지하로 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김광일 위원장 외 6명 위원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지하철 및 토목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하나하나 검토한바, 지하로도 건설할 수 있다고 합의하여 판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정 결과 설명회는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은 후보 당시 주민과 공약한 것을 검토하여 공약대로 지하로 건설하지 않고 공사만 중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이유든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주민들도 재산과 연결되어 지하로 건설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조순 시장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업소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퇴폐업소 업주를 동조하는 것을 개탄하며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가정파탄, 이혼, 실업자 증가는 날로 더욱 심하며, 사회적으로도 불안의 씨앗이 되는 원인을 알고자 백주에 사교춤 추는 업소를 본의원이 오랫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지역에 노인교실이 150여 개, 무도관 150여 개, 무허가 사교장 150여 개, 합 450여 개 업소인데 하루 한 업소에서 사교춤 추는 사람은 100명에서 200명, 합 6만여 명 중 3만여 명은 30대에서 40대 남녀입니다. 입장료는 60세 되는 노인에게는 1,500원을, 40대 남녀에게는 2,000원을 받으며 매점에서는 맥주, 소주, 식사, 각종 음식을 폭리로 팔고 있으며, 취객의 폭언과 란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력부족으로 외국에서 로동자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땀흘려 일할 시기에 이렇게 낭비적인,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로 인하여 가정파탄, 이혼, 실업자 증가 등 취객자 난동, 풍기문란 등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도 이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누가 막아야 합니까? 시장, 건전한 사회를 부르짖으며 백주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퇴폐업소가 구청,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업소도 많습니다. 백주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돌봐주기 때문이며, 업주의 말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인사만 잘 하면 단속이 올 때 두시간 전에 전화로 연락까지 하여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공무원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 이런 행위를 알고 있습니까? 전에 임명직 시장은 1년에 수시로 단속을 하여 불안하게 하였는데 민선시장의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퇴폐업주와 춤추는 사람들은 즐거워서 덕망 있는 조순 시장이라고 합니다. 퇴폐업소 업주와 춤추는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조순 시장이 될 것인지, 서울시민을 위하여 일 잘하는 시장이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재차 업소를 답사하여 여전히 불법행위를 한다면 시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여 할 수 없이 아무리 민선시장이라 할지라도 이에 책임을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시장은 오늘부터 퇴폐행위를 영원히 근절하여 밝고 명랑한 서울을 가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선시장에 취임한 지도 10개월이 되었으나 별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시민을 위하여 일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지문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소속 교통위원회 이지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조순 시장이 밝힌 7대 시정과제별로 질의한 후 끝으로 교육감에게 두 가지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정과제로 제시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바다모래 사용급증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우려와 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건설교통부가 허가한 골재수요 중 그대로 사용하면 철근부식의 우려가 있는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에서 28.3%로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그 비율이 50%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선진국처럼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염분이 0.04% 이하면 합격 판정하여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그 여부와 대형공사장의 바다모래 사용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로후 영세아파트의 개인용 LP가스 사고위험 내재에 따른 대책을 묻겠습니다. 개인용 LP가스를 이용하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아파트 중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지거나 가구수가 많아 집단공급시설로 분류된 경우만 용기보관, 배관소재, 호스길이 등에 대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가스공급회사의 정기점검이 있지만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은 로후 령세아파트의 경우는 가정용 시설로 되어 있어 법규상 가스시설기준이 전혀 없고, 구청이나 가스공사의 점검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고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시정과제로 제시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서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전면 실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치아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사업인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 약 30에서 60%의 치아손상 예방효과가 있음이 진해, 청주 시범사업결과 립증되었고, 필요비용은 년간 1인당 약 100원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10억원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우선 청주정수장에 시설을 갖춰 충청도 중·북부 100여 만명에게 보내고, 내년부터 총 7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16개 정수장에 차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도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건설폐기물실명제 실시 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축공사 때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내주는 건설폐기물실명제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배출 쓰레기량을 먼저 예측하고, 건물을 다 지은 후 건설업체로부터 매립장이나 재생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발부받은 쓰레기처리 영수증을 받아 예측량과 실제 처리량을 대조한 후 준공검사를 내주는 제도로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올 1월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우리 시도 이 제도를 실시하여 건설폐기물 방치를 예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시정과제로 제시한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성동구 마장동 교통관리대 소유 불법주차 견인차량이 예산미편성으로 운영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작년까지 서울시가 1년에 약 4억원에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동구 마장동 교통관리대 소속 견인차량 유지, 운영비 및 기사, 행정직 공무원 38명에 대한 특근비를 지불했으나 올해는 서울시와 경찰청 양측 다 예산을 미편성하여 견인차량 44대 중 14대만 경찰청이 자체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30대를 넉달째 운영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4월 16일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사항인데, 시에서는 앞으로 이 30대를 정비한 후 각 구청별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루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실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있는 견인차량마저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 되는데 책임소재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로 어린이교통공원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과 어린이교통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지난 83년 12월 개원한 송파구 신천동 소재 3,860평 면적의 어린이교통공원은 공원부지 및 시설이 서울시 소유이고, 작년까지는 1년에 약 7·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운영·관리 및 교육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와 경찰청이 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경찰청의 요청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시 교통국장은 교통공원을 안전표지판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장소에서 좀더 실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원을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또한 4,000평 가까이 되는 특히, 잠실역 향군회관 바로 옆으로 땅값도 상당히 높은 시소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3개년계획에 보면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하는 환경공원, 역사문화공원, 체육공원, 자연생태공원, 조류생태공원 등 여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조차 활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 어린이교통공원 부지는 시에서 좀더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표지판과 신호등 몇 개 달랑 있는 딱딱한 기존 공원에서 탈피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통공원을 자동차 생산회사나 또는 자동차 보험회사들과 협조하여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작년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854명, 다친 어린이는 4만 4,000여 명에 이르고, 동경의 경우 어린이교통공원을 12개나 만들어 교육한 결과 70년 2,000명이던 어린이 교통사망자 수를 작년 300명 선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거주자주차우선제 실시 연기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가 96년 2월 23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주택가 6m 이상 이면도로의 거주자주차우선제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데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현재 강동구 고덕동을 비롯한 몇 개 동에 시범실시 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주택가의 주차가능 공간은 139만대이고, 주택가에 세워져야만 하는 자동차는 170만대로 확보율은 82% 수준이고 6m 이상 이면도로에 한해서 실시할 경우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 6m 이하이므로 야간 주차하지 못하는 차량의 대수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시에서는 여건이 되는 곳 즉, 수요에 비해 구획선을 그을 곳이 더 많은 블록을 골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민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더러 같은 동 내에서도 주차를 위해 한 달 4만원 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범 실시하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없어도 주차질서가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전쟁과도 무관한 곳이라는 점에는 문제 소지가 큽니다. 본의원도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먼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인 소규모 공원의 지하개발, 유수지·하천을 복개하여 상부 활용, 학교운동장 지하공간 등 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자기집 앞 주차구획선에 주차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4만원을 내고 집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할 경우는 할인을 해 주는 시스템이 완비된 다음 거주자주차우선제를 실시해야 골목길 주차질서를 회복할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주자주차우선제는 공청회 등 좀더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그리고 주택가 주차장확보를 위한 대책추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번째로 96년 3월 2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의 지하철공사금지가처분신청 수용에 따른 공사진척 여부와 서울시의 대응책을 묻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사는 김은덕씨가 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 밑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지상권이나 기타 사용권취득 후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됐는데 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사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와 상급재판에 대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차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번째, 시정발전과제로 제시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서울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장애인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조차 있는 규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장애인 대상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제도만 양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면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확고한 강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설치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일일이 부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모든 민원은 신청서에 일괄 기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찾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행정이라고 보는데 설치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로구는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서울시립대에 의대신설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순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신설하여 시립의대부속병원화하고 시립의료기관을 지원할 계획은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과제로 제시한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서울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증축에 따른 경교장 해체, 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경교장 지방문화재 지정 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 고려병원이었던 강북삼성병원이 지난 68년 당시 삼성에서 매입하여 현재 병원의 로비이자 환자대기실, 회의실로 쓰이고 있는 경교장을 포함한 병원부지에 지상 17층, 지하 8층의 병원을 96년 하반기 착공하여 98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삼성병원측은 경교장을 현 위치에 보존하면서 병원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3월15일자로 경교장을 해체해서 병원부지 안에 이전복원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허가신청을 낸 상태이고, 이 신청에 대해 내일 4월 19일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교장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인데 해체해서 이전 복원한다면 새로 짓는 것과 다름없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는데 이전 복원보다는 그대로 옆으로 옮겼다가 현 위치에 원형대로 복원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3층짜리 벽돌조 옛 우체국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수평 이동시킨 사례가 있고, 얼마 전 미국에서도 이 공법으로 건물을 옮긴 경우가 있는데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 경교장의 수평 이동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위치에서 그대로 원형대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차제에 경교장을 시문화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 과제로 제시한 지구촌으로 열린 세계 속의 서울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시장에서 사용되는 저울의 20% 정도가 불량품이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의 저울 불량률은 30%를 웃도는 것으로 서울시가 2월 21일에서 22일 이틀 동안 행한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하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일과성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입구에 표준저울을 시에서 설치하여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한 후 정량인지 여부를 시민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오히려 시민들 편익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시정을 펼치는 서울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내부고발자보호조례 신설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 6·27지방선거 전인 6월 13일 조순 시장만들기운동본부에서 발행한 서울살리기 조순의 약속 행정편에 보면, 내부고발자보호조례를 제정,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위한 자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그 내용으로 시행정에 관한 부정부패에 대해 누구든지 고발할 권리를 보장하고 고발을 통해 시 재정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은 신분보장뿐만 아니라 승진 또는 보상 등의 리익을 주는 메리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민선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 중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에서 한강교량, 도로시설물, 가스관, 지하철 등 대형재해 요인을 안고 있는 시설별, 종류별 안전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민신고와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인 내부고발자보호조례를 조순 시장은 공약대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착오주민보상제 실시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와 업무 지연처리로 민원인이 겪는 정신적, 시간적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인 행정사무착오주민보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송파구, 광진구, 강남구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특히 강남구에서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도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번째로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 실시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에 의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허가, 면허, 등록 및 갱신 과정에서 지방세체납자에 대하여 보류하는 제도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허가하지 않고 3회 이상 체납자는 사업정지 또는 허가 자체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육성회비를 받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현재 서울과 대구, 대전, 인천, 광주에서만 육성회비를 받고 있고, 다른 도는 87년부터 그리고 부산은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폐지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정규과목 채택에 따른 교사수요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중 후보 1,400명을 선발하여 120시간씩 영어회화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3월 11일부터 1기 280명을 연수하고 있으나 추가 1,800명에 대한 연수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서울 교원연수원 시설이 부족하고 강의를 맡을 원어민강사 48명도 9월이 되어야만 확보 가능한데다가 추가연수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승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약 천백만시민, 또한 우리 언론인 여러분,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성동구 출신 김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직선시장으로서 시정에 몰두하시는 조순 시장님과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불철주야로 약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본래 저는 문장력도 그렇지만 웅변, 응변, 화술이 태부족합니다. 혹 시간이 다소 경과된다 하더라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성동구 구의원으로서 4년간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의 시정현황을 파악,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서울 지역을 구석구석 뛰어 다녔습니다만 서울시가 너무나 방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 환경, 쓰레기처분문제, 불우하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제 등은 어느 것 하나 손쉽게 해결할 수 없었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강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약 천백만 서울시민을 포함하여 인천시 220만명, 수원 그야말로 수도권 약 2,000만명이 우리 수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 국민의 44%에 해당됩니다. 마시고 있는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상수원의 수질에 대하여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발전과 수도권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젖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강 물은 89년의 중금속 오염파동, 91년 페놀오염사건, 92년 한강물고기 떼죽음사건, 93년 세균오염시비 등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돗물 사용자의 74.1%가 수돗물이 식수원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4월 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수돗물진단위원회에서는 원수, 정수장, 가정의 수도꼭지, 아파트물탱크 등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서울 시민들이 그 홍보만을 믿고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여유가 있으면 미국의 후버댐까지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로 해서 우리 국내의 것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에서 지금 우리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바로 옆에 있는 광암정수장 하루 175만톤,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여 정수한 444만톤, 양 댐과 수중보에서 619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팔당댐 바로 옆에 있는 광암정수장의 물은 강남으로 가고, 잠실수중보에서 444만톤을 취수해서 정수한 물은 우리 강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한 물값 즉,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물값이 톤당 7원 13전, 이것은 94년 말 95년 수치입니다. 또한 광암정수장에서 취수해서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45원 56전, 잠실수중보보다 광암이 약 6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물 납부대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의심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암정수장에서 우리 성동구로 다소 물이 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희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강남과 강북이 어떻게 부과 징수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소상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한강댐 잠실수중보, 보통 사람이 얘기하기는 팔당댐 물은 1급수고 잠실수중보 물은 2급수로 갑니다. 여러분도 가셔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1m 땅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 물입니다. 우리 팔당댐 상수원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157㎢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선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당국에서는 팔당댐 주위의 가구가 3,462가구라 하는데 인구는 1만 2,000명이 훨씬 더 됩니다. 왜냐, 팔당댐 주위에 호텔, 콘도, 가든, 식당, 기존 소도시, 또한 우사, 돈사, 말할 것 없이 약 5,000가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는 2·3만명이 초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물을 먹지 않는가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번 미국 후버댐을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물을 미국 사람은 먹지도 않고 세수도 않고 목욕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한 곳이 옛날 4·50년전 물과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한강 발원지인 삼척 골짜기에 미공군 사격장,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은 미군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4·50년 전에는 그야말로 우이의 산수가 수려한 우리 나라 물 어느 곳에 가도 마음놓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강상류 워커힐 앞의 물도 먹었습니다. 또 2·30년전 얼음도 채빙해서 그야말로 빙수도 해 먹었습니다. 이러한 물이 지금 그야말로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가 관계당국에서는 1~2ppm이라 하는데도 3급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을 우리가 먹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 후손에게 어떤 물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지금 팔당댐에 그야말로 관계당국에서는 모 기업체로 하여금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떠다니는 부초를 건지기 위한 배를 도입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빠진 차가 많기 때문에 차에서 흘러나오는 유류를 건지기 위해서 3억원을 주고 그 유류를 건지는 배를 도입한다고도 합니다. 이것 정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당댐의 가장자리에 수천평, 수만평의 갈대밭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갈대는 봄, 초여름에는 이파리가 피고 가을이 되면 전부 낙엽이 됩니다. 이 낙엽이 된 갈대가 땅에 가라앉아 썩습니다. 그야말로 갈대밭을 보면 먹물과 같이 까맣습니다. 이것을 갈대도 먹고 우리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갈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초를 건진다, 예산을 3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나쁜 폐수, 오수, 오물이 강에 유입하면 기적을 울린다는 등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 풀은, 갈대는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 부선만 만들면 됩니다. 드럼통 한 20·30개 있으면 될 것입니다. 직경 3·40m 부선을 만들어서 포크레인만 실으면 깨끗이 이 갈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갈대를 뽑아서 말려서 태워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방민이 볼 때에 지방민에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우리는 1/10000의 물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팔당댐을 건너면 봄, 여름에는 내려다보면 곱게 핀 연꽃이 있습니다. 이 연꽃은 아다시피 뿌리가 2~3m, 작은 것은 2m됩니다. 이 뿌리를 채취할 때에 그야말로 전 뿌리를 다 채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잘라 놓고 나쁜 것은 그 자리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와 대가 썩을 때에 그 물을 그 연뿌리는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경영하는 것인지,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특정인이 재배하는 것인지, 자연산인지는 모르지만 후한 보상을 하더라도 이 연뿌리를 제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어느 댐이건, 일명 가두리 양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두리 양어장은 사료를 주고 기르고 있습니다. 사료를 줄 때에 이 고기가 그 사료를 다 먹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 먹고 그야말로 많은 양을 그 밑으로 떨어뜨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썩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허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한 보상을 하더라도 이것도 철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당댐 부근 주민들은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팔당댐 물은 먹지 않겠다, 그러니 팔당댐 위에 댐을 막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천 파라호의 물을 먹겠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동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물은 제2 공업용수로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상수원은 파라호 즉, 화천댐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화천댐으로 가자면 춘천을 돌아서 화천으로 갑니다. 춘천이 여기서 86㎞, 춘천서 화천까지 40㎞, 126㎞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도관, 송수관을 우리 서울 구의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구의까지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12만 6,000개가 듭니다, m로 따져서 12만 6,000m이기 때문에 12만 6,000개가 듭니다. 이 단가, 이 공사비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달청 납품가격으로 2,600㎜에 22㎜ 6m에 415만원, 조달청 납품가격입니다. 이것을 m로 따지면 96만원, 이것은 단선으로 하면 2m 60㎝면 너무 좁기 때문에 복선으로 하면 5m 20㎝가 됩니다. 저 서부지역 전체 인구와 식물, 식수 모든 것을 재배하고 있는 후버댐의 직수, 즉 송수관은 직경 10m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m 20㎝면 우리 수도권 물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에 동의하고자 하고, 또한 조순 시장에게 이러한 혹시나 물을 옮기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강상류 유역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그에 따르는 서울시의 년간 부담하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상시 수질감시체계가 구축되었는지, 그 실적은 어떠한지?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과 정비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특히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시책으로 수돗물에 의존하는 국민이 88%라는 것입니다. 고가의 정수기, 또는 생수구입 계층은 부유층으로서 12%에 해당된다고 볼 때 수질개선이나 맑은물 공급대책이 절대다수 저소득층 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정 구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나라 위정자, 부유가, 또는 높은 공무원들, 이 물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이 수돗물 걱정 절대 안합니다. 왜냐, 만약에 발설했다가 주민이 알면 주민의 표가 떨어질까 봐서 아예 뻥긋 안합니다. 고위 고관 역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잘못돼서 여론화되면 그 자리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 안합니다. 우리 나라 부유층, 말 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수입해 먹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그 주위의 지방자치단체, 아예 입도 뻥긋 안합니다. 지금 팔당댐 보호지역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입이 감소될까 봐서 입도 뻥긋 안하는 것입니다. 현 실정이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강관리를 담당하는 한강관리사업소장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설치목적은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 도강을 위한 도강장비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속기하셨다가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강관리소의 년간 행정관리비와 사업비를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강관리사업소의 관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강에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강주변에 몇 개나 되며, 이름과 면적을 알려 주시고, 여기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직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화원은 몇 명이며, 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구 즉, 도구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고수부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도는 봤습니다만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수부지에 수영장과 정구장이 있습니다. 수영장과 정구장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한강의 가장자리에 지금 많은 배가 있습니다. 전부 몇 척이 떠 있는지, 또한 한강 가장자리에 우리 하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배가 보트 관리선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언젠가 대선박으로 둔갑했습니다. 이 선박은 세법상으로 봐서 부동산으로 아마 될 것입니다. 이 배를 확장할 때 허가 있이 한 것인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여기에서 배출된 오수, 오물, 정화조는 어떤 방법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 배가 한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하수점용 사용료를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사용료를 년간 각 배마다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배의 영업장, 또는 대형 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이 예식장과 영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구적인 것인지, 또는 한시적인 것인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관할이 아니라고 혹시 말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강 준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설하는 것인지, 수자원공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물론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에 의해서 채취하리라고는 봅니다만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모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웃집 감나무의 감이 우리집에 떨어졌을 때 담을 넘어와서 주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대문으로 들어와서 주인의 승인을 얻고 주워가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물며 한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소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준설을 할 때 그야말로 입찰계약을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설하는 것인지, 또한 여기서 파생한 골재가 모래, 자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정리를 해 주세요.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잠실 고수부지에서 63빌딩 고수부지까지 유람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유람선에는 기항지 선착장에 하천부지 점용사용료를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알고자 합니다.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다음에는 하수관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거 시설은 총 9,52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합류식관거는 8,403㎞, 분류식관거는 779㎞, 차집관거는 345㎞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대시설로는 맨홀이 18만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하수처리가 수자원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하에 매설된 지하관거가 불량하여 하수가 누수될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우이의 수자원과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거가 불량한지의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하수관거의 정밀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사해 왔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6급 이하 공무원 교류계획에 의거 지방으로 전출희망자가 394명, 그러나 지방에서 우리 서울로 오겠다는 공무원은 131명, 역대 서울시 공무원 공개채용 경쟁률은 어느 중앙부처의 공무원 경쟁률보다 높았으며,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탈 서울 바람은 교육, 문화면에서 비교우위의 서울시가 점점 떨어지고, 비싼 물가와 날로 악화되는 교통 사정, 공해 등으로 서울에 대하여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21세기 국제경쟁력에서 범세계 속의 중심국가 도시 서울로 발전하기 위해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에 근무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좋은 직장이 되고, 긍지를 갖게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의장의 명령대로 이만 그치고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의원님께서 헌법에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육성회비를 받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다른 도에서는 87년도부터 폐지되고 6대 도시 중 부산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도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초등학교의 육성회비는 교내 교재연구비 지원과 부족한 학교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 동안 징수를 해 왔습니다만, 92학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는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했고, 현재는 교원의 교재연구비 그리고 임시직의 보수지원을 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육성회비는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5대 광역도시에서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1만 2,840원을 부담하고 있고, 징수총액은 약 9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교원의 교재연구수당과 육성회 임시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육성회비를 폐지할 경우 초등교원의 교재연구비라든가 육성회 임시직원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조치가 없는 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폐지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지문 의원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도 영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지도하게 됨에 따르는 영어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영어교과가 초등학교의 정규교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년도에는 3학년만 하고, 98학년도에는 3·4학년, 99학년도에는 3·4·5학년, 2000년도에는 3학년 이상 전학생에게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하도록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과 지도 교사확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단어 500여개와 그 500여개의 단어로 구성된 간단한 문장 600개 정도를 교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한 실력이라면 이 정도의 수준은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러면서도 실제로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정확한 발음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 안에 내년도에 3학년을 담임하게 될 약 3,200명에 대한 영어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설도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확보해서 현재 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도 48명을 확보를 해서 연수에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하는 방법은 대체로 한 반을 10명 내외로 편성을 해서 반마다 원어민 교사 1명씩을 배치해서 영어회화와 영어과 교습방법, 그리고 영어교과 지도자료 제작하는 방법 등 12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만 선생님께서 기초는 갖추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한 여러 가지 연수를 받고 또 교육부에서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재를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이지문 의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시립병원을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7개의 시립병원과 25개 자치구에 25개 보건소가 설치되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면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양성된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시립병원과 보건소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시민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89년도에 의과대학 신설문제를 교육부에 승인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정원 승인부서인 교육부와 의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간의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유보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승자 의원님께서 인쇄물 발간과 관련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인쇄물의 수량이 너무 과다한데 매월 배출되는 각종 보고서, 홍보물, 자료 등을 포함한 인쇄물의 수량이 얼마냐, 그리고 그 발행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디스켓이나 PC를 활용하여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인쇄물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 총액은 시정홍보물발간비를 포함해서 약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은 각 부서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량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그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물은 간행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미리 발행의 목적이나 발행 부수, 적정한 면수까지 철저히 심의 조정해서 홍보물의 과다한 발간을 규제를 하고, 적정한 선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도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실·과에 보급되어 있는 PC를 활용해서 각종 보고서나 계획서를 부분적으로는 현재 작성을 하고 또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PC는 우리 직원 3.2인당 한 대꼴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문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무자동화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사무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우리 시청 본관과 서소문별관에 근거리통신망을, 그리고 내년도와 98년도 양년도에는 본부, 사업소, 그리고 구청 및 전 기관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망을 연결하는 광역통신망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자동화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각종 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보관 그리고 정보의 검색에 이르기까지 전 행정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문서량은 획기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무자동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서 염려하시는 과다한 인쇄물의 발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이지문 의원님, 김승자 의원님, 김재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실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공작물의 철거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한 번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의 경우 우리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72만톤으로 하루 평균 7,400여 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60% 정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간처리업체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불법처리된 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95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해서 건설폐기물실명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업체에서는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일자와 처리량 등의 각종 처리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처리내역서를 작성해서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배출자에게 제출하면 배출자는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시에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처리내역서를 첨부해서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서 준공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부터 건설폐기물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건설폐기물실명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업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자투리땅이나 공터를 매입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서울시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의원님의 견해에 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밀집지역의 녹지공간 실태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등 단지 조성시부터 녹지를 일정면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 면적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주택밀집지역은 녹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녹지의 양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결과 확인했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 단위의 자투리땅 공유지 50평에서 약 200평 이내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쉴 수 있도록 소규모 공원인 마을마당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85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1년 동안 일반 시유지와 체비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128개소 1만 8,000여 평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공원인 마을마당을 10개소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10억 8,000만원을 이미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시민 참여에 의한 마을단위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입구나 공지에 유실수를 심거나 또 마을단위로 집과 집 사이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를 만들거나 또 골목길에 줄장미를 심고, 담장 변에 공동꽃밭을 만드는 등 시민과 함께 우리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216개 자연부락 6,000세대에 1억 4,000여 만원의 저희 시비를 들여서 나무와 꽃을 현재 공급해서 20일까지 공급을 완료해서 주민 스스로 푸른 서울가꾸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이요, 녹지가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은 공공용지의 매각을 억제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매입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등 푸른서울가꾸기 시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재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한강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잠실수중보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을 구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 추진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의 수질관리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주요 상수취수원인 잠실수중보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취수원인 구의 지점의 수질을 2001년에 팔당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한강수질보전 10개년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잠실수중보 상류 수질개선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 서울시계 지역을 95년 3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낚시행위 등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으며 수상이용시설의 잠실수중보 하류 이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주변 오수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한강환경관리청 등 유관부서와 96년 4월 현재까지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95년 1월에서 6월까지 1,474개소를 단속한 결과, 16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내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강상류 수질보전을 위해서 여주, 이천, 가평 등 20개 시·군의 31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87만톤의 미처리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조기 완공과 아울러 팔당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용인과 가평 등 7개 시·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현재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수중보 하류 수질개선대책 및 추진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 1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91년도 181만톤에서 95년도에는 371만톤으로 증설하였으며, 금년말까지 137만톤을 추가 증설해서 총 508만톤의 처리용량으로 발생하수를 전량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구별 2개반의 상시단속반을 편성해서 95년도에 약 8,900여 건을 단속한 결과 520여 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개선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강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최종덕 의원님께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근무하는 택시기사에게 같은 회사 근무 8년일 경우에는 제1순위, 회사를 옮겨 8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제2순위로 인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면허기준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와 운전자로부터 월정금액을 받고 음성적 지입·도급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기준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기본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별도의 면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의거 우선순위 요건을 1순위에서 6순위까지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면허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 면허기준상 1순위는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를 운전한 자, 2순위는 면허신청일 현재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8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를 옮겨 다녀 운전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여야만 1순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시회사에서 장기근무한 자를 우선순위 상위요건으로 정한 것은 회사의 안정적인 운수사업을 지원하고 성실한 근무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면허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의 면허기준에 맞추어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면허대기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금년도의 개인택시 면허를 이미 2,3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현재 적격 여부를 심사 중에 있어서 사실상 면허기준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로부터 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60만원씩을 받고 불법운영하는 회사도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위법사항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지속적인 정밀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지문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타 부서에 대한 예산을 미편성하여 마장동 서울경찰청 교통관리대 차량이 44대 중 30대가 넉달째 운행중단상태에 있고, 이 차량을 자치구에 배분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배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대는 중요행사시 교통관리 및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의 목적으로 85년 6월 발족하여 인력 224명, 차량 44대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교통관리대는 그 기능상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95년까지는 피견인차량의 견인료, 보관료 수입을 우리 시 교통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량과 시설의 유지운영비는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96년도의 경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지원 불가방침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관리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예산 확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금년 3월 필요 최소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 기능직 공무원 11명, 차량 13대를 자치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인계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기능직 27명과 차량 31대를 인수하여 주정차 위반단속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배분 활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공원의 운영실태 및 안전표지판 위주의 기존 공원에서 탈피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모형 개발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공원 만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83년 11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현황은 송파구 신천동 7-15번지에 대지면적 1만 2,757㎡이며, 주요시설은 교통안전표지판 98개, 신호등 10개, 횡단보도 11개, 육교, 지하도, 고가차도 각 1개소, 그리고 휴식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고 95년 중에 37만 5,000명의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공원의 유지, 운영비는 95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금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년에는 경찰청산하 공익법인인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공원이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으로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교통공원은 현행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제작사나 보험회사 등과 교통공원의 추가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의 문제점과 실시 연기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의 주차난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주간에는 주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침식당하고 있고, 주차공간을 찾아 배회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며, 야간에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등 주차문제로 이웃간의 반목과 질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필요한 소방도로조차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실정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은 우리 시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건상 이 제도를 시 전역에 동시에, 그리고 일제히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부터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지역선정, 요금체계마련, 주차계획선의 설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택가의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추진과 병행하여 주택가 주차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세대별로 일정 수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부지 등 도시공간이 최대한 활용되어 주차장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는 등 주택가의 주차장 확충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범실시사례, 선진외국의 시행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나가는 등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의 주차요금 50% 감면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만 2,396면, 노외주차장 1만 6,296면, 총 3만 8,665면으로 95년도에 1만 2,862건에 3,468만 1,000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요금할인제도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그리고 주차안내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차안내표지판도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관리규정의 변경신고, 기타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주차요금의 감면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먼저 이지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지문 의원님께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불소를 주입하는 것은 주로 영구치 생성기 어린이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보사부에서 1981년도부터 상수도 불소화 시범사업으로 진해와 청주, 과천시를 선정,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시중에 있으나 진해, 청주시에서는 주입을 중단하거나 일부 정수장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94년말부터 불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1945년부터 미국, 캐나다 일부 도시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 61개국의 일부 도시에서 불소를 사용중이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56%, 영국은 10.3%, 캐나다는 36.9%, 홍콩과 싱가폴은 도시국가인 관계로 100%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불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은 비록 유익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에서 통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는 정수를 위한 약품 이외의 약품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적으로 여기에서 실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보다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장기적 과제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 1등급 물은 강남지역에, 잠실수중보 2등급 물은 강북지역에 공급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 상수원은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상류로서 원수 수질은 팔당호가 BOD 기준 1.3ppm 내외이고, 잠실수중보 이상의 물은 BOD기준 2.1ppm 이내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수처리된 수돗물의 수질은 똑같습니다. 또 팔당원수를 사용하는 광암, 노량진, 영등포 등 정수장이 한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강남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팔당원수로 생산된 수돗물만으로 강남지역 수돗물을 모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된 물을 사용하는 암사정수장 물도 강동, 강남, 개포동지역, 영등포지역에 거꾸로 공급되고 있으며, 또 반대로 팔당원수로 사용되는 선유수원지 물은 강북지역의 서대문, 마포, 은평 등에 공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원수가액 중 잠실수중보는 톤당 7원 13전, 상류는 톤당 45원 56전이므로 수도요금은 강북과 강남지역에 어떻게 부과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우리 원수가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상수도 원수요금과 하나는 그냥 한강원수요금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시설을 건설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도수관을 이용해서 우리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모든 시설을 수자원공사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는 비용은 비쌉니다. 반면에 한강 원수는 우리 시가 직접 취수하고, 또 취수 및 정수장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다만 팔당 다목적댐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쌉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은 강·남북에 명백히 구분해서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수된 수돗물의 수질은 동일하므로 강남과 강북지역의 수도요금에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원수요금이 95년 8월 1일 인상되어서 광역상수도 원수는 톤당 52원 91전, 한강원수는 톤당 8원 23전입니다. 다음 팔당댐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 연꽃이 썩어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의 제거대책 및 가두리양식장 수질오염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팔당호에 자생하는 갈대나 연꽃 등 수초가 성장 및 사멸하는 과정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수초제거선 및 청소선을 구입하여 수초를 제거하여 수질악화를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드럼통으로 만든 부선, 이러한 것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팔당상수원관리소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없고 청평호 등 상류에는 현재 12개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료의 과다 사용과 어류의 배설물 등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경기도, 강원도, 환경부 등에 내수면 영업허가 연장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강상류 지역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강상류 지역 즉,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건물신축이 제한되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서는 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환경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주택단지 건설허가 때에 완벽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립지심의를 특별히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남시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하수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고, 또 한강 북단에는 북변에 있는 덕소지역 하수는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리하수처리장은 현재 처리능력이 1일 5만톤이나 금년에 11만톤을 추가 증산시설을 해서 금년말쯤 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한 서울시의 연간 부담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서울시 분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리비가 96년도 기준으로 6억 8,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가 14억 4,000만원,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사무소 관리비는 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팔당호 원수 취수량에 따라서 89년부터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분담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도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호구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시설, 장학금과 육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약서를 체결하여 분담하고 있고, 현재 환경기초시설은 32개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지원금 전체 소요경비는 전체 소요경비의 약 32%가 됩니다. 이러한 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같이 확인함으로 인해서 한강 수질보호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상시 수질감시체제의 구축 여부와 그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상수원 수질감시체제구축은 상수원 수질 상시감시를 위해서 43개 지점을 선정해서 매월 1회 이상 20개 항목의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5개 취수장에서는 92년부터 페놀, 비소, 크롬, 납 등 6개 항목의 유해물질자동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연속 수질을 측정 분석해서 일정 농도 이상이 유입되면 경보가 발생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TOC, 암모니아성 질소, 시안 측정장치를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상류지역의 시·군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수질사고 발생 등 이상 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는 상호 자료교환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합동단속점검반을 편성해서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팔당 등과 잠실수중보의 상수원을 파라호의 화천댐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한강하류 취수패턴을 북한강 남단으로 이설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북한강 상류 화천댐에서 1일 취수가능량은 267만톤입니다. 현재 팔당댐과 그 하류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 지역이 상수도용으로 취수하고 있는 양은 1일 1,029만톤으로서 이는 화천댐에서 취수할 수 있는 양의 4배에 달하여 양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현재 팔당댐은 BOD 기준 1.3ppm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취수원을 화천댐이나 북한강 남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량과 또 수질측면에서 봐서 아직은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9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옮기는 것을 검토한 결과 아직은 좀 이르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한강수계 전반의 수자원운영계획을 마련하고자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개발가능지점 및 광역배분계획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오전 지하철 로선변경을 요구하는 마포구 신수동 주민들이 의회 앞까지 와서 집단시위를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민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로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성의 있게 임하고자 합니다. 이지문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공사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당동 366-12번지는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원고가 훗날 공사가 진행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미리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통해 가지고 해당토지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절차 등을 선행하라는 원고의 주문내용을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공사는 민원인의 토지로부터 60m 떨어져 있는 공도상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사유지까지 굴착공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보상을 완료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의원님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주민보상제 신설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격적인 자치행정 수행과 함께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로 행정시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착오 주민보상제도도 현재 몇몇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공무원 또는 기관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내방 주민의 손실에 대해 다소나마 보상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스스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애인전용 민원일괄처리창구를 전구에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실에 장애인 전용창구를 설치해서 장애인 방문시에 담당직원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기타 장애인 전용주차장, 그리고 장애인 출입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로구청에서 96년 1월 20일부터 장애인전용 민원일괄처리창구와 전용전화를 설치해서 장애인의 민원신청이 있으면 담당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1월 20일 이후에 현재까지 23건을 직접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더욱 보완하고, 이것을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서울시 소속 직원들이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서울시로 오고자 하는 직원들보다 많은데 앞으로의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 서울시 직원들을 염려하는 사항으로 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연고지에서 근무케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안정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시·도간에 인사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고지 배치 신청을 보면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코자 희망하는 직원이 394명이고 대신에 서울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들이 131명으로 전출 희망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출 희망하는 직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교통난 이런 것으로 해서 경기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94명 중에서 1/3이나 되는 121명이 경기도로 희망하고 있고, 그 외에 지방으로 이전 희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간의 문화나 소득 등 생활의 격차가 좁아져서 시골에 살아도 지금은 큰 불편이 없다는 이런 점, 그리고 교통, 통신이 발달되어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좁혀졌다는 점, 또 하나는 시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서울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봉급이 똑같은데 서울에서는 교통비라든지 아무래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서울에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상대적인 빈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전출코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회지로 떠나니까 지방에 노인분들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노인 어른들을 봉양코자 이렇게 연고지를 찾아가기를 희망하는 직원,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 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시골에 있는 재산관리 이런 데의 문제도 있고 해서 대부분 이런 경우로 해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시에서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근무환경개선과 그리고 후생복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례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생일을 맞는 직원이라든지, 결혼하는 직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때를 맞추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격려를 해 주시고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순직공무원 이런 유족들에게는 격려와 함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기관별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한 1할 정도 매년 뽑아서 특별상여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고, 모범공무원이나 효행공무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또 선발해서 표창과 함께 산업시찰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전일제근무 실시와 직원 가족을 위한 직원휴양지원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콘도를 100구좌 정도 3개년계획으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전부 가족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속초에 91세대 되는 휴양소를 짓고 있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세계화·전문화에 부응하도록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체험과 선진문물을 접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한 500여명 정도를 외국에 여행과 또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그 외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소문의 대법원과 검찰청사가 금년도에 개·보수가 끝나면 사무실이 거기로 배치가 되면서 여유공간이 있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을 대폭 확충을 해서 사기앙양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책 이외에 예측 가능한 승진, 전보 등 인사방안과 그리고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 확충, 취미생활 장려 등 어떤 직장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계속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하여간 안심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기대책을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이지문 의원님께서 지방세의 징수권 확보를 위해서 관허업 인가시에 세무부서를 경유토록 해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보류하는 등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도의 실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40조에서는 지방세의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관허사업의 허가 인가를 받을 경우 해당 면허부여기간에 그 허가 인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관허사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세무부서를 경유한 후 지방세 완납 여부의 확인을 받도록 해서 지방세 체납이 있을 시에는 관허업의 인가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없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할 우에는 모든 인·허가 대상자의 지방세 완납 확인을 위해 세무부서를 경유하게 됨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체납관리부서에서 상습체납자를 수시로 발췌해서 관허사업 인가부서에 통보해서 허가 취소 등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 인·허가부서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인·허가 신청자의 시세 체납 여부를 확인 후에 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최종덕 의원님께서 퇴폐업소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서울 지역의 로인교실 150여 개소를 비롯하여 450여 개의 무허가 사교춤업소가 란립하고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묵인하는바, 철저한 단속으로 퇴폐업소를 근절시킬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교실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건강교육 그리고 시민생활 지도 등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의 이러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노인교실이 일부 변칙운영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폐 사교춤 교습행위가 주로 노인교실, 무도관, 무허가사교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권한이 노인교실은 자치구청장에게 부여되고 있고, 무도관과 무허가사교장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교실이 건전한 노인들의 여가시설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2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노인교실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노인교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청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무허가 사교춤을 비롯한 유흥업소의 각종 퇴폐·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이와 같은 업소들이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이지문 의원님께서 노후 영세민아파트 개인용 LPG가스는 가정용시설로 되어 있어서 법규상 시설기준이 없고 구청 가스공사의 점검도 실행되지 않아서 가스사고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LPG가스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LPG가스 주요사용처는 시민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소규모 상가 등으로 약 90만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연료사용 가구 26.3%로써 도시가스 보급 증가에 따라서 사용가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에서 위험시설로 분류하여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노후 시민아파트 및 일반아파트는 18개소에 6,784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LPG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는 용기에 호스만 연결하면 사용하는 단순한 시설입니다만 보일러 등 중요한 시설은 반드시 시공등록업체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라서 가스판매소가 용기를 공급할 때마다 누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후 시민아파트 등은 사고위험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관할구청장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아파트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노후 시민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장, 상가 등 4,013개소에 대해서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9건이 지적돼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LPG가스가 사고에 취약한 주요요인은 고무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신축한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금속가스배관을 설치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로후 시민아파트 등은 건축년도가 오래된 건축물로서 재건축시에는 반드시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LPG가스사고 주원인은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이 해이하다든지 취급부주의가 전체의 42.3%로 가스사용 요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어서 TV를 통한 홍보라든지 반상회보 등 특별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1/4분기의 홍보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 게재가 51회, 홍보물 배포가 80만매, TV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279회 했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의원께서 대형시장의 저울불량대책 및 표준저울 설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질서확립은 상거래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량기는 년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는 물론이고, 제작 및 수리, 수입품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대형시장, 정육점 및 과일가게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는 약 11만 6000여 대로써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약 3개월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서울시내의 시장, 노점상, 주유소 등의 계량기 1,258대를 특별 합동단속해서 불량 30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시는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대형시장의 자율계량기, 표준저울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23대, 경동시장 10대, 노량진수산시장 6대, 중부시장 5대를 설치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계량기 설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수시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자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이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만큼 시장운영에 따른 수익배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두번째로 외발산동 도매시장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가락동 농수산물관리공사로 하여금 일괄 운영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세번째로 사장 공채에 따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인사문제로 잡음이 좀 있는바,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익성이 강한 시설로서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어 건설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2년 7월 29일에 구리도매시장건설운영에관한시정협약에 따라서 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리운영방안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만, 향후 협약시에는 수익금배분에 관한 사항을 따로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3일에 도매시장건설운영기획단을 구성하여 현행 농안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사항은 토지매입과 설계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관리운영 방안은 금년도 9월 이후에 학계 및 관계기관과 유통종사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운영주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공사가 운영하는 방안도 이 기회에 함께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임원 및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리사나 감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임명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신중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광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지하철 관계로 청원인들의 집단 시위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받은 청원서 내용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면, 우이의 소리를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이의 청원을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통찰하여 관권에 짓눌린 힘없는 풀뿌리 들녘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우이의 청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원서 내용을 보고서 본의원은 며칠전 본의원 지역구의 한 주민이 지하철공사 소음관계로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면담하고 와 가지고 그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주민이 가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마치 적을 대하듯이 하고, 오히려 피해주민의 호소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상대방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의가 있고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일축하더라고, 이렇게 참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것이 소위 문민시대, 또 민선 조순 시장의 서울에서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 이렇게 울분을 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순 서울시장, 그리고 집행부 고위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의정활동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수시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순 서울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주민의 90%이상이 조순 시장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화 여론조사를 해보면 90%가 넘던 서울시민들의 그 기대가 60% 이하로 하락한 것을 본인은 보았습니다. 반면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만성불안증후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을 비롯한 시설물에 대한 불안의식이 서울시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불안증후군이 확산되어 갈 때 우리 서울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신경질환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병리현상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순간 본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해답을 어느 외신보도에서 찾고자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 때 일본을 뒤쫓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에 의해서 오히려 추격을 당하고 있다. 그 원인은 꽉 막힌 관료 때문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뉴스위크지에서 한국의 약점 중에서 가장 큰 약점은 관료주의라고 꼬집은 적 있습니다. 아무리 민선 조순 시장이 탄생을 해서 새로운 서울, 안전한 서울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조순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세라든가 의식구조가 변화하지 않고는 결코 국민의 기대가 90%에서 60% 이하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만은 관료의 극단적인 예이다. 아이만이 유태인이 미워서 수십만명을 가스실로 보낸 것은 아니다. 아이만은 유태인을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경직된 관료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경직된 관료의 의무를 다 한다는 것이 역사상에 엄청난 비극을, 불행을 만들어 냈지 않았습니까? 라스웰은 관료적 인간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 자기가 어느 분야의 최고 책임자라고 그래서 민원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의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제기하라고 퉁명스럽게 박대하고, 이런 사람이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두번째, 틀에 박혀서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사람 세번째,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 네번째,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제도나 기구나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또 자기만이 바른 체하고 그러한 이중인격자, 스케일이 적고 소아에 집착해서 사소한 일에 모든 것을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이런 것이 관료의 특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입구에 청원인들의 하소연을 읽어 보면서 본의원은 김학재 건설본부장은 기술자로는 유능할지 몰라도 부서의 책임자로서, 엄청난 서울시의 건설행정의 책임자로서는 자질에 문제가 있고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서울, 안전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순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고,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고, 행동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방금 고광철 의원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자세하게 민원인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우석입니다. 이지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강북삼성병원 증축에 따른 경교장의 해체 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또 경교장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5일 강북삼성병원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현재 있는 경교장 건물을 철거해서 효창공원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경교장의 기존 건물을 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하도록 재설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병원 측에서는 지난 3월 14일 효창공원 등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현재 위치에서 북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종전의 경교장 건물을 그대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그 신청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현장답사를 거친 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심의가 보류가 되었고, 지난 4월 9일 문화재위원들의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 문화재위원회가 열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경교장의 현재 건물의 상황은 의원님들께서도 병원에 가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전면과 지붕, 그리고 동편의 우측 벽면, 그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후면은 바로 옆 해체가 돼서 지금 고려병원건물의 현관으로 지금 잇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경교장 내부에는 병원환자 대기실, 그리고 진료 접수실, 이런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교장의 본래 보존이 되고 있거나 하는 사적 기능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최선의 방안은 과거 김구 선생께서 사시던 그런 모습대로 제자리에 복원이 돼서 김구 선생님이 평소에 사용하시거나 쓰시던 그런 유품들이 전시가 돼서 시민들이, 또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원래 상태대로 복원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축과정에서 외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평이동기술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면과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을 학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경 서울관의 지금까지의 주요실적, 그리고 앞으로 주요도시에 무리하게 서울관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운영중인 서울관의 실적을 재점검한 뒤에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단순히 세계 주요도시보다는 최근에 세계성장을 견인하는 쿠알라룸푸르나 방콕 등에 우선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경관은 지난해 10월 5일 북경시 해전구에 위치하는 북경대학 내에 서울문화무역관을 개설을 했습니다. 북경에 있는 서울문화무역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국의 각종 행정정보·자료 등을 수집을 하고 서울과 북경시의 행정교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북경주재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둘째, 서울의 문화를 북경에 소개하는 문화홍보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세번째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상품전시관의 기능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무역관의 그런 운영실적을 단순히 무역분야에만 한정해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개관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총 바이어를 비롯한 내방객들이 3,137명이었고, 무역상담건이 24건에 513만불, 투자상담이 26건에 1,800만불, 그리고 현재 25건에 1,677만불에 이르는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고관세장벽, 그리고 홍콩 등을 통하는 우회수출, 그리고 장외거래 등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무역관행 때문에 구체적인 수출계약 실적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코트라의 경우에도 상담실적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출계약 실적은 확인이 안되고 관리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성과에 대한 미흡하다든가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도 같이 중국시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등을 감안했을 때 초기단계에서의 이런 상담실적은 매우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초기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관의 확대설치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운영 중에 있는 그런 북경관의 운영실적, 또 앞으로 개설되는 LA 종합홍보센터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그런 세계의 주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관이 현재 개설이 되고 운영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정보의 교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서울의 중소기업의 진출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잠재적인 시장개척 차원에서 또 우리가 대상도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서울과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근본적인 도시와 도시간의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대상도시를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의 홍보센터 내지는 서울관이 진출하는 그런 도시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베세토 문제는 시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장서 및 시설확충과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계획, 그리고 도서관을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종합문화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9개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현재 총 280만여 권으로 선진국의 1인당 1.1권인데 비해서 우리 시는 인구 1인당 0.26권으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매년 시 교육청에서 장서구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의 도서관의 경우에도 장서열람 위주의 기능에서 탈피해서 평생교육장으로 이것을 활용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서예, 컴퓨터 등 그런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많이, 더욱 활발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17억원의 전출금을 특별히 지원을 해서 기존도서관의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도서관간의 정보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고 집에서 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산화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립을 할 10개의 공공도서관은 서울시가 직접 건립을 자치구에 지원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정보화시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설계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도서관, 지역도서관과 지역도서관간의 그런 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그런 정보화 기능을 충실히 갖추고, 여기에는 어떤 전시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교실, 또 영화·음악감상실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수용을 해서 진정한 지역의 종합문화센터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앞으로 미래 정보화도서관, 전자화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연구를 의뢰해 놨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지금 연구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건립되는 그런 도서관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보화도서관의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그런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서위주의 그런 도서관에서 영상자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동물세계를 탐험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도서관에 와서 영상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김재인 의원님께서 우리 하수분야의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고, 채근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강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주문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한강소장이 해외 출장 중이고, 또 마침 한강이 저희 하수국 분야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정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환경관리실에서도 한강수질관리분야를 답변하면서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지금 서울시를 4개 수계별로 나누어서 4개의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는 총 3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과 지천별로 유입되는 모든 하수를 차단해서, 차집해 가지고 수계별로 4개의 하수처리장, 예컨대 중랑처리장, 탄천처리장, 가양처리장, 그리고 난지처리장에 모두 이송해서 현재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현재 하수처이의 용량은 총 371만톤 하루 처리용량으로서 발생하수량은 이보다 좀 많습니다. 492만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수처리율은 7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용량이 아직은 25%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동경도에는 작년 3월 20일을 기해서 100%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8년까지 100% 처리하는, 전량처리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증설공사를 4개 처리장에서 부단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가면 581만톤을 하루에 처리하게 됨으로써 100%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증설공사는 210만톤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말에는 100%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강정비 및 저수로 준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지, 또 골재채취 허가는 누가 하는 것이냐, 또 이 준설공사는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또 얼마를 준설했으며 소요예산은 얼마냐, 또 여기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은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의 하상정비와 준설사업은 아시다시피 하천의 안정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제16조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할사업소인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을 해서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채취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허가하는 것과는 좀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사업소장이 시행하는 준설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87년부터 95년까지 준설실적은 약 677만㎥를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32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준설공사중에 나온 일부 골재는 모래, 자갈을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일반 건설회사에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을 부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준설량의 50%의 양질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 50%에 해당되는 양질의 골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47만㎥가 현재 매각 가능한 골재로 되어서 그 동안에 347만㎥ 중에서 261만톤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4억원을 시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았고, 앞으로 나머지 86만㎥ 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43억원이 더 시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연간예산을 행정관리비와 사업비로 구분해서 답변하고, 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청소원은 몇 명이고 청소도구는 무엇인가, 또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지구별은 몇 개나 되고 면적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연간 예산은 366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비는 경상비를 포함해서 176억 8,200만원이고, 사업비는 18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190명이고 이 중 환경미화원은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도구로서는 청소선 14척과 청소차량 2대, 콘테이너 9대가 있고, 그 외에 손수레가 다수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구역은 강동구 하일동 시계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 시계간으로서 약 41.5㎞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의 면적은 10개 지구에 466만 9,500㎡로서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화지구가 약 24만 4,200㎡, 뚝섬지구가 54만 7,800㎡, 반포지구가 56만 7,600㎡, 여의도지구가 70만 6,200㎡, 풍납지구가 25만 7,400㎡, 이촌지구가 49만 5,500㎡, 망원지구가 34만 6,500㎡, 잠실지구가 54만 1,200㎡, 잠원지구가 29만 400㎡, 광나루지구가 67만 3,200㎡, 이렇게 해서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의 주차료 징수여부와 징수방법을 답변하고, 무질서한 가판점과 노점상 관리 지도 대책은 무엇인가, 수영장과 정구장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여의도지구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유료주차지구를 늘리기 위해서 뚝섬, 잠실, 양화지구 등 3개에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질서한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별로 매점에 담당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야간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위법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질서유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잠실 등 7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 운영은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한국사회체육센터, 한국청소년연맹 이런 비영리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구장은 직접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선장이 대형화 되어서 예식장 등을 설치하고 또 이용객들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와 폐기물처리, 하수처리 등 정화조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형 유선장 숫자는 몇 군데나 되며, 선박 확장시 허가를 해 주는가, 또 예식장 사용은 허가제에 의한 것인가, 지도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며, 각 선박마다 연간 하천점용료의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물으셨습니다. 대형 유선장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선장 유형별로 보면 우선 유람선 선착장이 5개소, 보트장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2개소, 뚝섬 5개소, 잠실 1개소, 양화지구 1개소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유선장의 허가절차는 85년도에 한강수상이용계획에 의거해서 일단 공모를 해서 업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35회, 96년도에 10회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는 하천점용료부과징수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 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2억 2,000만원을 부과 또는 현재 부과중에 있습니다. 유람선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는, 부과의 계산근거는 5톤까지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1톤이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월에 계산해서 연단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유람선의 가장 큰 톤수인 430톤입니다. 이 430톤짜리를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5,2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형인 62톤짜리는 800만원을 연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람선은 그렇게 부과하고 있고요. 선착장은 토지가격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액으로 역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하천, 토지, 부과하고 같은 규정에 의해서 토지가와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수는 일단 파이프로 지상으로 연결을 해서 분류하수관으로 직접 집어넣고, 역시 분류하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가 불량하여 하수가 루수가 될 경우 땅 속에서 우이의 수자원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거가 불량한지의 여부와 또 확실히 불량여부를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수관거의 정밀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조사했는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으로 하수가 누수되면 토양과 지하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지하수가 관 내부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 유입된 지하수가 하수와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필요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하수처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 종합정비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최근에 민선시장님이 오셔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클로즈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8년까지 배수구역 단위로 하수관 내부 정밀조사를 전수조사로 해서 모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는 총 16개 배수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개 배수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6개 배수구역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97년과 98년 이태 동안 모두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하수관의 %는 약 23%가 되겠습니다. 연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 총 9,580㎞ 중에서 2,210㎞는 이미 조사가 CCTV로 모두 완료가 됐고, 현재 1,907㎞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461㎞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97년, 98년 양 해에 걸쳐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로 관이 침하되거나 경미한 파손이 되는 파손분은 즉시 보수조치토록 하고, 구체적인 공사가 필요한 것은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억원을 들여서 용산구 신계동 일대를 지금 정비 시공 공사를 금년 상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4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용산구와 중구, 종로구 등 8개 구청의 일부지역을 정비할 예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관 임동국입니다. 이지문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장의 바닷모래의 사용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각종 건설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골재는 강모래가 절대량이 부족해서 바닷모래를 세척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염화물이 있는 바닷모래를 물로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염화물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지고 철근이 부식하여 구조물의 품질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바닷모래라도 세척 등에 의하여 염화물의 양을 중량으로 0.04%, 이 규격은 저희 한국산업규격, KS규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외국규격과 같습니다.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래에 염화물 함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품질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시행령 제47조 등에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모래의 경우 50㎥마다, 레미콘의 경우에 150㎥마다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험실이 있는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하고, 시험실이 없는 현장에서는 공사감독자가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토록 하여 염화물 함량에 대해서 골재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현장에 골재가 반입되면 우선적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골재입도와 염화물 함량을 검사 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에 사용되고 있는 골재는 각 생산공장에서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공사현장에 반입되면 염화량 측정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여 그 시험결과에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소량 사용되고 있는 모래에 대해서는 실지로 점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래에 대한 강모래나 또 바닷모래가 구체적으로 구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염화물 함량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를 시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형공사장의 바닷모래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각 대형공사장별로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과 골재에 대하여 강모래, 바닷모래가 완벽하게 구별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레미콘공장을 방문해서 사용량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자료가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씻지 않은 불량한 바닷모래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승자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승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