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시간을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허 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접경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이 일어난지 4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남과 북을 가로막은 145㎞의 휴전선을 바라보며 통일의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즉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주민들은 남북의 대치상황 속에서 호시탐탐 남침을 엿보는 북한의 무력통일 야욕을 감시하는 안보첨단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토방위라는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접경지역을「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인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건물하나 지으려 해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수도권 상류에 위치하였다고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하고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정책에서 마저 소외되어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낙후되어 인구가 90년 23만명이 었던 것이 95년에는 18만명으로 23%나 줄어드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과 그 가 촉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도로개설, 의료시설 설치, 쓰레기분 뇨처리 등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지원은 고사하고 법정교부세 산정시 기준이 되고 있는 인구를 주민등록상의 등재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에 상주하는 군인들을 제외하므로써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둔군에 대한 신뢰저하와 피해의식마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부에서는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을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다수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한다는 이유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하는 것은 기존의 각종 규제들과 더불어 강원지역 개발에 족쇄를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개발을 포기하려는 의도로 당연히 철회되어야할 것이며 이제 풍부한 토지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 도의 접경지역 개발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 소련과 동구의 개방화로 동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상호 협력과 공존을 위한 국제화․개방화 추세가 급속히 진전되는 등 국제질서가 재편되고있어 북한도 더 이상의 폐쇄사회를 고집할 수 없고 최근 식량난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개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북한을 탈출하는 등 체제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통일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준비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미 지난 71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여 분단에 의한 영향을 보상하고 통일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주도로 접경지역 가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협력 증진에 대비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우리측 도로망과 철도를 복원하고 접경지역을 대북교류의 창구 및 교류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촉진시키고 통일 후 국토의 중심부로서 남북균형개발을 위한 국토축 형성 등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접경지역 개발계획은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산업․문화복지시설 확충, 각종 인․허가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법 . 산림법의 특례 인정 등이 포함된 가칭「접경지역 개발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접경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완화와 남북교류 공간 확보 및 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접경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접경지역은 그 동안 분단상황 속에서 국토방위라는 국가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각종 규제만 받아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지역주민 이탈현상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개발지원이 절실하고 최근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악화와 지도층 인사 등 주민들의 잇따른 북한탈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등 체제붕괴마저 우려되는 현실을 볼 때 통일은 머지 않은 기간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해서도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남북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통일후 국토의 중심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획기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접경지역 개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적극 추진하도록 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건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주신 내용은 이미 경기도 국회의원 이한동 의원과 이번에 재선은 안되셨습니다마는 경기도 3개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지난번 국회에서 이미 상정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14대 국회가 폐회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무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번에 못 다루고 다음 5월달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원도가 접한 군이 5개군이고 경기도는 3개군입니다. 그래서 3개군 강화도까지, 공동으로 발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환경부에 갔을 때 물론 자리를 함께한 이 훈 의원님과 본 의원과 같이 또 동료 의원 몇분이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전부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정해서 공포만 안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인근대상지역이 특히 철원지역이 상당히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철원군민들이 상당히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추진하지 않고 계획성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경지역 개발법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방금 우리 선복 기 위원께서도 강원개발에 대한 안이 함께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거의가 이 지역들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림법 관계도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산림관계가 들어갔고 자연관계는 철원평야지역이 지금 곡창지대인데도 그 곡창지대 일부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해제를 시키지 않고서는 곡창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접경지역 개발지원법은 명칭이 이렇지만 이것은 곧 강원개발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정재철 고성출신 국회의원님과 그 다음에 화천 출신의 이용삼 국회의원, 경기출신의 이한동 의원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미 교감을 나누셨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우리 도의회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군의원 또한 단체장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지 않고서는 건의안만 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개군의 번영회까지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적 지원은 개발에 필요한 것은 물론 검토도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는 지역적인 전문적인 분야의 검토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재경, 법제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제정 이런 부분에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그때 환경국장도 얘기가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다 개발한다고 해서는 안되겠죠. 그것도 행정부와 우리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산림이 83%입니다. 산림이 없는 저 포항같은데는 산림을 아주 보호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20%이상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인데 우리는 모두 다 자연환경보전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과 보전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들이 훈련시에 탱크나 대포 이런 것을 끌고 시가지나 지방도, 국도에서 훈련을 합니다. 1년에 몇번씩 전방지역에 하는데 정부의 교부금이나 양여금 가지고 지방도나 국도보수를 하고 이것이 망가지는 율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지방도인 경우 한번 지원을 해서 망가지면 그것을 시군에 지방비 가지고 하라고 그럽니다. 도비지원이 잘 안되죠, 재포장이나 덧씌우기는. 이랬을 때 열악한 접경지역 시군 특히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서 그동안 일선의 단체장이나 행정 시장군수가 있을 때에도 많이 국방부나 정부 내무부에 건의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주인구 일인당 한 17만원정도의 교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열악한 재정의 압박만 가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누누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둔군인과 상주인구중에 대개 보면 장교나 군인 가족들이 와서 살기는 해도 주민등록이 '별로 없습니다. 장기 하사관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부금 산정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상주인구만 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상당히, 접적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의가 와 있지를 않아요.

예,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주하고 있는 주둔군인, 원래는 전부 상주인구로 봐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강원도가 교부금 산정시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내용으로서는 위에다 명기를 했는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주둔군을 상주인구로 인정하여 법정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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