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사유,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청과 그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상하고자 이에 필요한 강원도 교육 . 학예연수상 기금의 설치관리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강원도 교육․학예 연수상 기금을 설치관리 및 운용하는 기관은 강원도교육감으로 하고 강원도교육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강원도교원연수원장에게 위임함. 두번째, 기금은 대통령 특별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세번째,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개설한 6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 중 연수평가결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별 연수이수시간 및 연수인원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네번째, 시상금 등은 기금의 과실금으로 집행하되 지급총액은 매년도 과실금 총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금의 집행 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섯번째, 연수원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함, 여섯번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연수원장소속 하에 강원도 교육․학예연수상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일곱번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큰 세번째입니다. 제정근거는 첫번째, 지방자치법 제15조, 두번째, 지방자치법 제133조, 세번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네번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 다섯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다음 관계법령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현재 강원도교원연수원연수상기금조성액은 4,600만원으로 향후 5,400만원을 증액 1억원의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인 바, 기금조성 목표액은 현재 타시도 기금조성액 평균수준에는 달하고 있으나 본 연수원 '96년도 연수상 시상계획 인원은 249명인 반면 기금 1억원의 과실금은 연간 1,000여만원에 불과하여 시상금은 1등에 5만원이상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시상금액이 너무 적어 형식적인 시상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의 경우도 부산을 제외한 시도에는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 도의 경우에도 시상금을 증액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타시도에 비해 늦은감이 있지만 공무원의 연수상에 대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기금 조성조례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면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거택보호자녀나 생활보호자녀는 아직까지, GNP 1만불시대 또한 선진국 도래 운운하지만 공납금을 제대로 못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담임선생님이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교육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이러한 소외를 당하는 자녀들이 없도록 학비를 경감하는 저소득층 장학 기금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범위내에서 장학기금을 형성해서 도와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기금 자체가 산발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또한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소외당하는 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한번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원도 교육 조례를 제정하면,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90년 11월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군교육청 산하에 교육보조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91년도에서부터 '95년사이에 얼마였는지 또 형성된 보조금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보조금 액수와 사용된 곳을 연도별로 파악해서 서면 내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타지역 연수원기금 조성액이라고 되어 가지고 2억 2,700만원 강원도 지원 연수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타지역 연수원 기금조성에 강원도 2억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울입니까?

예.

다른 것은 이의 없습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운영위원회가 이번 운영조례안의 기금관리 위원회하고 같은 것입니까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기금관리 위원회 목적이 연수상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 7인 전체를 연수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위원회를 굳이 두는 이유가 어떠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위원회 일부는 연수원장이 그때그때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당연직으로 몇명을 두는 것이 객관성 확보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조금 액수문제, 사용처 문제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학가금 및 조례안 제정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는 이 장학기금이다 하는 문제가 농어촌이나 기타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주셔야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안상현 위원님이 관리위원회 문제, 당연직 문제 이러한 문제는 이따 세칙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당연직이 저희들의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 이러한 식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운영사항해서 이것이 조직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조례안에는 안 나와있지만 내부규칙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연수생들의, 어떤 우수연수 교원한테는 일정한 교원 평점 내지는 인사과정 중에 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 중에 객관성을 유지할려면 연수원장이 그 연수 우수교원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연수원장이 어떠한 자율적인 판단에 조금 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장이나 위원장이나 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에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 조례안이 아니라면 내부규칙이라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의사국장 김원대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휴일의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마련과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아울러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해서 회의수 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기 중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공휴일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기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회기 중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교육위원에게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성이 결여된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은 숙박비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1만 6,800원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식비 1만 1,000원을 2만 5,000원으로 1만 4,000원을 상향 조정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3쪽은 조례내용을 조문별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가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없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숙박비와 식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쪽에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기준이 이번에 변경됨에 따라서 그 거리가 변경됨에 따라서 60㎞ 이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도의회의 경우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1, 2조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3조에 "의원이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 개회 중에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회의와 관련한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같다고 1조, 2조 아까 설명한 내용대로 전부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회의수당 내용이 변경된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강원도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지급범위 중 공휴일의 회의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원격지 회의출석비 및 국내여비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개정되는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범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참석자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을 위한 위원회소재지로부터 편도 60㎞이상 지역 시군 읍면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거마비 전액, 숙박비 3만 7,500원, 식비 8,300원으로 지급단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격지 설정 및 지급단가 명시내용이 관련법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명시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정해졌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동 조례안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의결기관으로서 관장사무의 내용과 위상 등을 감안, 강원 도의회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식비 2만 5,000원하고, 5페이지의 8,300원하고 뭐가 다르죠? 식비라고, 둘다 1일당이라고 써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에 지급하는 그 여비에 있어서 일반여비하고 회의수당 쪽으로 지급하는 이것도 하나의 여비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여비하고는 지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여비는 식비를 갖다가 2만 5,000원을 지급하지만…….

일반여비라는게 어느 거죠?

그러니까 의장의 명에 의해서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뭘 조사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럴 때에 출장을 할 때의 여비는 이렇게 금액으로 2만 5,000원이 식비가 되어 있고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3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숙박비는 그대로고요.

예, 숙박비는 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의 차마임이라는 것은 뭔 얘깁니까? 거마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 글자가 사실 차마임이라고 하면 맞지자 않는 말이에요. 거마비라든지, 거마임이라든가 이래야지 아니면 차비라 하든가. 이 표현이 그래도 우리가 법을 다루니까 문구 한자 한자를 좀 조심해야될 것 같아요, 차마임이라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것도 좀 고쳐서 거마비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국민이 받을 교육 평등에 상반되는 대도시 교육 집중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가의 장래가 교육에 기초하고 있다는 초헌법적인 논리를 무시하고 단지 국가 재정 5%의 교육비 확보를 위한 경제적 논리에 의해 농촌, 탄광지역의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시키고자 하는 수준 이하의 교육정책을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계획 추진 중인 통폐합 기준을 보면 초중고 학 생수가 1만명 이하거나 학교수가 유치원을 포함 70개교 이하의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한다는 것으로서 강원도의 경우 인제군 교육청을 포함 8개의 교육청이 그 대상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해 왔던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논리는 2, 3 복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열악한 농어촌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논리에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 또한 교육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왔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 때에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 역행하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어떤 논리로도 지역주민을 이해시킬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통폐합되어온 소규모 학교들이 농촌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이었다면 통폐합 대상 소규모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문화센터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였다고 봅니다. 관내 학생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제공과 지역문화 발전에도 그 역할을 유감없이 다 발휘해 오는 등 그 어느 기관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교육청 고유의 담당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통폐 함의 경우 이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지방 자치단체 내에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과 인력관리률 위한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보다는 우선 교육청 단위의 또는 일선 학교단위의 비효율적인 예산과 인력관리를 먼저 계획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으로서 발생되는 학교지도, 장학지도, 시설관리 그러한 문제점 대안으로 일선의 초중등 학교별로 예산과 인력을 먼저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된 다음에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 문제가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는 통폐합 대상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지역 모두가 국가발전의 초속이 되어온 휴전선 접적지역의 5개 군이 되겠으며 광산지역으로는 3개 군으로서 교육의 가치가 높고 국가발전에 상대적으로 크게 희생되어온 것으로서 어느지역보다도 교육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통일을 위한 교육의 모체가 될수 있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교육에 역행하는 통폐합의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통폐합의 결정은 독립된 지방자치교육단체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정부의 통폐합 계획은 그 계획자체부터 가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며 지역정서를 무시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선출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통폐합 대상 교육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먼저 통폐합한 후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온 대학특별 전용제도를 더욱 확대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가산점의 적용기준을 확대하여 유능한 교사들이 농촌의 학교로 내려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육개혁의 방향을 농촌지역으로 집중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추진하고있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는 것을 200만 강원도민의 뜻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의승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 있었던 것과 같이 본 결의안은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가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는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역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75개 지역교육청 중 관내 학생수 규모가 5,000～1만명 내외인 소규모 지역교육청이 30～50여개에 달하는 반면 특별시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의 경우 학생규모가 10만명을 넘는 둥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어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현재 30～50역개의 지역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본 도는 면적은 넓으나 산간오지가 많은 관계로 인구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산재해 있는 여건으로 이와 같은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면 도내 17개 교육청 가운데 양구 화천, 고성, 인제 등 8개 교육청이 통합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교육행정력과 장학력의 약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교육청의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이 없어지며 교육청사 유치문제로 지역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이 예상되며 대도시 중심교육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와 GNP 5% 교육재정 확보로 보아 교육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농어촌 교육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보며 굳이 선진외국의 예를 보지 않더라도 교육적 시각에서 볼 때 학생수 1만명 이하의 군지역은 가장 이상적으로 교육을 펼 수 있는 행정단위이므로 통폐합은 재고되어 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교육부에 의하면 소규모 지역교육 청의 통폐합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유보하고 있으며 만약 본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검토할 사항이라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 입니다.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관련해 가지고는 문서라든가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고 금년도 3월 5일 교육부장관님께서 본도 대도시에 어떤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통폐합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은 지역교육청의 신설이나 통폐합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원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극히 원론적인 수준으로 언급이 있었는데 그후에 교육전문지 주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에서요. 거기에 한번 기사화 됨으로서 특히 강원도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지역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3월 27일경 저희한테 교육부 입장이라고 하는 팩시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교육부는 강원도 교육청 관할뿐 아니라 지역교육청통폐합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앞으로 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교육청의 신설 또는 통폐합 문제가 논의될 경우에도 교육부는 신설 또는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뿐아니라 지역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한다" 그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면 어느 지역이고간에 강원도이든 타도이든 어느시군이든 주민의 정서가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통폐합은 만에 하나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폐합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금 검토보고서 상에도 일부 거론되었습니다만 다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에 대한 교육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행정기관이나 경찰행정기관은 지역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존속되는데 반해서 유독 지역교육청만 통폐합한다는 것은 교육의 지역대표성을 무시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두번째로 관할구역의 광역화로 행정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관할면적이 넓어 지원행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소인수 학교가 많다는 이유로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양질의 교단지원이 어렵고 장학활동 등 각종지원체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이원적 조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저조할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 한개 지역교육청이 2, 3개의 기초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사 유치문제로 지역적인 갈등요인이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교육청의 위치선정문제로 지역간의 갈등과 혼란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적인 감정대립으로 지방화 정책의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다음 정부의 농어촌 진흥정책의 역행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청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소외의식을 갖게 되고 농어촌 교육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 애향교육이라든가 내고장 정주의욕을 떨어뜨려 교육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장의 업무수행에 곤란한점이 많습니다. 현재 한개 지역의 자치단체에 주민복지관련 행사참여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두개 지역 이상의 자치단체 행사에 참여할시 교육장 본연의 임무수행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와 주민정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교육행정이 경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교육환경 및 여건이 다르고 문화적 전통과 주민정서에도 차이가 있는데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서로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과 주민정서가 무시되는 획일적인 지원체제가 불가피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탄광 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견해입니다. 지금 교육부 및 재정경제원의 농어촌탄광지역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안은 소규모 교육청이 통폐합되든 안되든 간에 교육부의 재정경제원 발상자체가 너무나 인구비례에 의한 경제원리만 앞세운 중앙집권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비교육적인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은 단기적, 경제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 거국적 관점에서 바라봐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안은 이농현상으로 야기되는 대도시 교육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지방교육의 여건과 지방교육의 질을 높여 지방교육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교육개혁의 근본취지에도 모순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교육재정을 GNP 5%까지 끌어올려 낙후된 농어촌 탄광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근본취지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교육예산은 단지 경제이론에 의한 손익개념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장래 국가의 뿌리가 될 투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며 뿌리가 깊고 작은 뿌리가 많이 박혀있을 때 그 나무 내지는 국가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은 가뜩이나 교육환경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너무 열악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들은 많은 걱정과 또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고 또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율도 대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오히려 교육부 및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대도시 교육중심으로 한 지방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방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부의 대폭적인 투자내 지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기순 의원이 건의한 것처럼 농어촌 탄광지역 학생을 위해 대학특별 전용제도를 더욱 확대 전용하고 농어촌탄광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 또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며 그래서 농어촌 학생, 교사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환도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활동이 요즘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정말 도정과 또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문제는 정부를 성토하는 이러한 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정부에서 전혀 검토도 안하고 발표도 안하고 또 공식적인 발표도 없고 이런 내용울 가지고 결의안 자체를 내놓았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제가 직접 교육부에다 물어봤는데 전혀 검토된 사실도 없고 밑에다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함부로 결의안을 내놓아도 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랬죠?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죠?

문서로 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나가느냐 하는 개혁심의안을 만들었을 뿐 그외에 정부의 안은 아직 나온게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가 잠시 정회를 해서 건의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필 위원입니다. 이기순 의원님의 발상 동기가 원인에 어떤 기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기구축소와 어떤 제도혁신에 의해서 시군통합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나의 후속문제로 야기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국가가 시도하는 인구 분산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매체라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다. 특히 아까 관리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강원도와 같이 산악지대, 오지여건을 감안할 때 그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부득이 국가가 통폐합을 요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등제를 두어서 국민의 소외의식을 감안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폐합자체가…….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노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폐합에 대해서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곱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에 대한 교육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 교육청을 통폐합하면 문제점이 많다, 두번째로는 관할구역의 광역화로서 양질의 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장학활동의 지원체제가 약화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세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관성이 결여된다. 1개 교육청이 2, 3개 기초자치단체하고서로 연관이 되어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체제가 약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교육청을 두개군에 한군데를 했을 때 서로간에 교육청 유치문제로서 지역간의 갈등이라든가 감정대립 이런 것들이 또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저는 농어촌 교육에 소외의식을 준다든가 또 교육의 균형발전에 역행을 준다. 여섯번째로 교육장의 행사참여가 많기 때문에 통폐합하면 이런 어려움이 많다. 또 일곱번째로 지역문화나 지역적 특성 또 문화적 전통이 지역정서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면 어렵다 이렇게 통폐합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을 원래 안을 계획 중에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또한 조그마한 초등학교 하나 없애는데도 굉장히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여덟개 씩이나 없애면서 충분히 논의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은 그냥 안만 발생했지, 발생한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야단을 많이 맞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강원도의원이 이것을 걱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미리 위에서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먼저부터 이것도 촉구결의안을 내 가지고 잠잠하게 사그러 들어가는 불씨를 일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안은 우리가 미리 십만양병설처럼 미리미리 외적의 침해를 막자 하는 좋은 안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어느 학교 하나 없애고 이러는 데에도 굉장한 반대가 있고 이러는데 이 교육청은 조금 전에 윤종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곱가지 아주 조목조목, 제가 한번 적어보면서 생각해보니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교육청 국장님을 포함해서 윗분들과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회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차제에 제가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교육청 대상이 양구, 화천, 고성, 인제, 철원, 횡성, 평창, 영월 이렇게 지금 8개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 되기 전의 18개 시군 중에서 17개가 지금 교육청이 있고 유독 지금 양양군에만 지금 교육청이 없습니다. 양양군이 없는 데에 대해서 우선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정말 강원도 교육을 위한다면 모든 소외되는 농촌지역 이런 데에 골고루 교육적인 혜택이 가도록 양양군의 교육청신설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양은 말이죠, 지금 속초하고의 통합문제를 그사이 많이 얘기했었지만 양양하고 속초하고 좀 지역정서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속초가 원래 양양군 속초읍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육청이 그냥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지방행정기관이 속초시와 양양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군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교육혜택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양양의 교육청 설치를 먼저 시켜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설치가 되면 이와 같은 교육청 통폐합이니 철회니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지요, 그 조그마한 군에도 이런게 설치되었다 이래서. 그래서 저는 양양군에 설치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조그만 군이지만 지금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있어서 학생들이 앞으로 1～2만명이 입학정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도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양양국제공항이 완공되는 2000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와 학생수 증가가 아주 불을 보듯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전에 이기순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여기에 보면 아주 소외받는 농촌지역에 더세 우자 하는 이런 뜻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양양교육청을 세우므로서, 뭐 통폐합이 아니라 더 소외된 이런 조그마한 군 지역에도 교육청을 세우므로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의지와 교육하시는 분들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뭐 결의안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같습니다만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인사이동이 선생님이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학기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은 인사이동 행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매년 2～3월에 한 것으로 필고 있는돼 지금까지 늦어지는 원인이 통폐합과 관계가 있습니까라고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늦어지는 원인이 . 이상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통폐합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9급 공무원을 120명 예정으로 공고를 했는데 동점자가 있어가지고 130명을 합격시켜가지고 금주부터 3주 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이 끝난다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맞춰서 인사이동을 하려고 금년 인사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교육행정직을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도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것은 모집시기가 지금 이렇게 학년초하고 일치가 안된 것으로,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통폐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작년 인사도 저희가 4월말경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결의안과 관련되어서 일단은 우리 도의원님들 모두가 교육사회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의 논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위원님들께서 이 통폐합철회촉구 결의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이 부분의 찬반과 어떤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논의는 되도록이면 좀 축소시키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여당의원이지만 야당의원 같은 그런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내용들이 과연 실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이 정말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철회를 촉구해야 될만큼의 그런 실체를 부여받고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우리가 허상에다가 굳이 실체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증이 전제되어야만이 그것에 대한논의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저는 이기순 의원님이 상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기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안에 대한 철회촉구에 대한 분명한 문서와 관련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럼 이 안이 과연 어떻게 시행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만한 문서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실체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결의안을 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순 의원님께서 아마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결의안을 교육부나 여타 기관에다가 올렸을 경우에 내려올 수 있는 답변은 과연 어느 정도 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에 내려온 회신처럼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을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 시행될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같은 의견을 우리는 회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이 과연 올바른 결과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올려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좀더 분명히 전달해야 될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부쪽에서 이 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액션이 취해졌을 때 그때 우리 도의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좀더 강력하게 표출하면 그것이 좀더 적절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시기적 적절성을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순 의원께서 소규모지역교육청통폐합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교사위원 누구 하나 반대할 위원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황영철 위원이나 노승현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결의안을 함부로 냄으로써 지역적으로 또는 관련시군 당사자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낸다라고 봤을 때 그렇지도 않은 것을 그런 것인양 정부가 또는 현 정책이 농촌을 정말 떠나가는 농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도 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 도의회가 앞서서 어떤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는 것도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좋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본건이 지난 4월 11일 총선시기와 맞물려서 나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정서가 좋지 않게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각 시군 번영회, 8개 시군 해당 번영회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교육부나 청와대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또 우리 지역의 인사들이 알아본 결과 그렇게 결정된 사실도 없고 또 정책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없었는데 너무 이렇게 앞질러서 함으로써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만들어 놓는게 아니냐, 이것은 우리 정부 여당측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바람이 일선시군 즉 8개 시군에서는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두려워서 또 내야한다, 대신 반면에 우리 도의회가 이번에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 여파는 더 확산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혼란이라든 가 주민들의 정서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우리가 좀 추이를 봐서, 완전히 폐기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추이를 봐서 연기했다가 다음 시기적걸 할 때 다시 다루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아침에 이 안전을 상정할 때 저는 사실 이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일부 타 상임위 위원들은 소규모 통폐합에 대한 찬성을 하는 일부 위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지역의원이 아닌 입장에서 지역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 통폐합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것은 이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거론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문건으로 아무런 결정사항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저만 분명한 사실은 문교부장관께서 도내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장이 말씀하는 부분은 문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여지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지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 문제가 우리 강원도민 전체가 반대하고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다른 연관 부서에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는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 이기순 의원님이 낸 결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하신다면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거론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아까 노승현 위원님이 속초, 양양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속초, 양양 같은 경우는 교육청 뿐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도 한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양양하고 속초가 보이지 않는 감정의 굴곡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 여러 관계관분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통폐합 문제는 단면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통폐합에 대해서 일단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런 통폐합 문제라든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문제 아니면 고성 핵발전소, 삼척 핵발전소, 동서고속전철 문제 이런 것들이 선거 때만 되면 목 나와 가지고 지역을 뒤흔들어 놓고 선거가 끝나면 또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음 총선이라든지 다음 의원선거라든지 그런 선거 때 다시 악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번 기회에 확실한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충분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셔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 찬성들을 하신다고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 적절성에 대해서 지금 양분된 논리로 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의 초점을 오히려 잘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수립하지 않고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도 국가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이미 이 개혁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까지 다 설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의 도움을 받아서 정책으로 결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이 지역을 8개 군에 대해서 소규모교육청을 통폐합하겠다는 그런 문서를 받기 전에 교육위원회의 발상 자체부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결의안을 올려보냄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심각한 것을 먼저 전달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 소규모 통폐합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시면서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신지 저는 그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고성, 양양, 삼척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든지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때만 되면 나오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머리를 깎고 결의를 하고 그래서 군민, 도민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것을 중앙정부에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결의안을 유보를 했다가 다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교육부로부터 이러 이러한 통폐합을 하겠다고 통보가 온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이 시기가 강원도의 두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결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발을 맞추어서 강원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고유 개인의 의견들 속에서 이 문제률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식석상에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시기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이 적절하다고 하면 아예 강원도의 의견을 사전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원이나 교육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저희들이 올려 보내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 좋은 생각들을 하셔서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한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의 가장 큰 중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 제가 행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으로서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당의 의원으로 봤을때 그럼 실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부여했을 경우에 아까 송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주민의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행정부에서 추진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 주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되는 모습, 지역주민들이 행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사실을 인정해 주게끔 그냥 우리가 보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냐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가 알았다라고 분명히 지역주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저금 이기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뿐이지 객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적 적절성을 갖는 결의안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럼 사전에 지금 이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여론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아니면 재정경제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전에 우리의 이름으로 질의서를 만들어서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그 질의서에서 나오는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결의안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우리가 정말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어보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당의 어떤 표현을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동일한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객관성이 있는 책임성의 문제가 물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허상의 발상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황영철 위원의 흔자의 생각이지 교육부장관이 내도를 해서 하나의 행정을,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자의 발언이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 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이기순 의원이 강원도를 염려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출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도 강원도 전체의 의견을 묶어서 건의를 해도 우리 강원도에 어떤 명예손상이나 어떤 우리 강원도에 어느 어떤 불이익처분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추가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기순 의원님께서 지금 결의안을 보류 내지는 폐기하자는 의견을 가진 우리 위원님들의 발상에 대해서 그 내용은 찬성을 하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건의해 올리는데 있어서 사전에 신중하게 같은 교사위원이나 교육청담당분들과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결의안을 내 놓아야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많은 의견을 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 결의안을 내 놓았을 때 본회의에 올라가서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도 직접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의안, 결의안 이런 것을 낼 때에는 시기, 내용 이것 뿐만 아니고 의원 개개인도 어떤 지역의 인기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의식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이 교육에 대한 중요한 건은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교육문제라는 것은 조그마한 유치원 하나 생기고 없애는 데에도 많은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당사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또 그런 지시가 시달이 됐다. 통폐합 준비를 해라 이렇게 나왔다 했으면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황영철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는 본인이 결의안 정도를 내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우리가 여러번 만나서 의견조정을 굳히고 교육청 당국에 유권해석도 좀 철저히 얻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래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교육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라든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가 결의안을 내야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올렸다가 조금 전에 황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럼 추후 검토연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결의안 문제는 우리 교욱사회위원을 비롯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더 그것도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되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인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교육부장관께서 여기를 내려와가지고 실체를 인정했다, 이것을 추진한다고 얘기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려오셔 가지고 언론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했을 때는 아주 원론적으로다 답변하신 겁니다. 이것을 추진한다, 안한다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교육부장관이, 책임있는 사람이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실체를 인정하려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죠.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것을 인용하시는데.

허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황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관이 지역에 내려와서 월 하겠다고 지금까지 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금까지 뭘 해라 하고 지금까지 한 것이지 장관이 여기 와서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 할테니까 협조해라 한 예가 있으면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것을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따라갔을 뿐이지 어디 장관이 내려와가지고 통폐합하겠다고 와서 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여기에서 우리 개인적인 서로의 얘기는 삼가하는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발언이다. 뭐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여러 위원분들이 우리가 결의안을 낼 때 꼭 전부다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시기와 그 내용 이것이 지금 다르다 이런 면에서 혹 위원분들은 그 지역에 치줌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의 교육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강원도 지역 전체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양양군만 지금 교육청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통폐합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없는 곳에 신설도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폐합을 논의하고 이런 것은 선후가 뒤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특히 교사위원 분들이 차제에 이와 같은 교육의 불평등화 이런 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없는 지역에 먼저 신설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이 할일이지 지금 뭐 얘기도 그렇게 별로 안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선거 때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건의안을 올리고 이러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을 가진 의원들은 뭐 인기성 발언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기성 발언을 앞으로 좀더 많이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황환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일부 위원님들 말씀 빼고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기순 의원님의 기본적인 것은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는 위원이 없는데 이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의, 중복된 얘집니다만 계획 중인 이안을 철회촉구 이렇게 된거예요. 지금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은 이것을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청와대나 교육부장관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전혀 계획 중인 것이 없다. 그럼 계획 중인게 없는데 무슨 결의안이고 이것을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보내느냐, 여기에 나온 기본 뜻은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도민에게 항상 불안을 조성한다든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를 아까 우리 황영철 위원님이나 노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우리의 이름으로 그러면 교육부나 재정경제원에다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문의해서 회신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정말 흔한 말로 심도있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소리를 좀 높였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제가 나름대로 소양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리를 아까 높인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안 자체가 이 내용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를 저는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허대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딴게 아니라 이것이 선거 전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나온 얘기가 여당에게 유리하냐, 야당에게 유리하냐 이 정도는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집권당 여당에서 나왔다는 얘깁니다. 왜 하필 선거 전에 이 얘기가 나왔느냐, 그럼 여당에서 그것을 모르겠어요, 표 떨어지는 것을? 구체적인 얘기죠. 선거 전에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한다 하면 사실 정부한테 이로울게 없습니다. 하나도 이로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다는게 어느 발상이냐 이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나왔냐 는.

그렇죠. 바로 그게 어느 쪽에서 나왔냐는 얘깁니다. 나는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몰라서. 야당쪽에서 무모한 말은 안했으리라고 믿어요. 나는 여러가지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장내 소란)

위원장님! 본 건은 아까 교육청 발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교육에 의하면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대처해도 충분히 될 사항을 미리 자꾸 결의안을 내고 의회에서 떠들어서 언론에 보도함으로서 지역 8 개 시군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많은 주민과 학생들과 지역인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부가 농어촌을 피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있기에 본 전은 차후로 그런 계획이 만약에 추진된다고 할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