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장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이재종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우선 이 회의 관계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12일날 협의회시에는 임시회를 한다는 그게 없었고, 그때 제가 군정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회 요청이 39조3항에 의해서 3분의1이상이 5일전에 집회를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제가 이 유인물 받아보기는 4월 14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시회 소집 통지를 할때, 공고를 할때 공고날짜를 포함해서 5일인지 그거와, 그 다음에 이재종의원외 2인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다 했는데 그 2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그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홍의원하고 최영환의원은 여기에서 소집요구서에 동의를 했습니까?

예, 회의시간 10분전에 했습니다.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5일전에 공고를 하는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10분전에 싸인을 했다면 이게 성립이 안되는 거죠, 원칙으로 따져야 되는데.

아니죠, 시간관념 보다는 5일전에 했는것 같으면 이재종의원외 2명 같으면 5일전에 이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건데 어떻게 지금 회의 10분전에 동의를 받았느냐, 제가 볼때 이 임시회 자체가 모든 절차를 벗어났다고 보고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제가볼때 군의회 의장이름으로 군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낸것 같으면, 13일날짠데 그 당시에 이재종의원외 2인한테 사전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해야지요, 절차상 어긋 안납니까? 그런게 어딨어요, 지금? 전문위원님, 답변좀 해주세요.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이렇게 묻는것은 그 전에도 군정질문이 있다고해도 그런건 사전 그거없이 임시회 통지만 하면 되요? 전문위원 한번 얘기 해보세요.

그럼 그때 군정질문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럼 그거는 안된다, 사전 요건도 없이 이것만 덜렁 보내면 된단 얘기요?

그거는 좋은데 일단 두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안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유효하지 안하다 그 얘깁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195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그 정원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3월 29일부로 내무부에서 승인한 기장군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농업기술개발 기능 및 농민종합 상담체제 확대강화 및 농민에게 농정업무의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기구 1소와 3계, 즉 사회지도계, 작물지도계, 소득지도계를 신설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내무부에서 기장군직속기관 정원 승인과 관련, 직속기관 정원이 41명에서 5명이 늘어난 46명으로 조정하여 현안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승인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