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구정질문을 김용분 의원, 임종빈 의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기에 금일 상정하여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결특위위원장에는 김경시 의원, 간사에는 김용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참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장동의 김용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을 보고 느낀 점과 그리고 언론에 보도니 내용을 중심으로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이헌구 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2월3일자 모일간지에 보도된 서구시설관리공단 기사를 접하고 난 후에야 서구에서 경영수익사업운영의 능률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53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 시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설립추진계획이 언론의 보도 이후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되었는데 과연 이 공단설비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된 후에 세웠던 계획인지 아니면 눈썰매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갑작스러운 계획인지 궁금하고 그계획서의 일정표에 의하면 96년1월중 의회 임시회 개회시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함께 공존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지방공단 사업의 범위를 보면 인공썰매장, 실내빙상장, 실내수영장, 괴곡동 상보안 하천개발사업 남선공원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우리 나라 의 복지 수준에 비우어 보면 공공성 보다는 오히려 기업성이 강한 것이 특성입니다. 행정의경영화, 즉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다른 점이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부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타당성의 근거는 바로 공익성인 것입니다.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가 최대의 고민인데 설사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부문이 할 경우 더 큰 수익성이 있다면 굳이 관이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이고있는 'subsector'즉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번역되는 제3섹터의 효용을 따질 때에도 단지 자치단체의 재정수입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라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공헌도를 가지느냐 하는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구 예산으로 전액 출자되는 공단의 경우 공공성이 결여되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공단설립의 동기가 행정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구 재정력 확충이라면 공단으로 설립해야 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인공썰매장의 경우 총 사업지가 금번 1차 추경까지 한다면 13여억원이 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2.5배가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수익상태를 보면 관리공단 계획서에는 2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계산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익상태를 보면 수익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썰매장을 개장한다 해도 계절성 유희시설이므로 인건비 등 총비용을 감안했을 때 과연 순수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빙상장의경우는 14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나 눈썰매장의 경우처럼 얼마나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갈지는 모르는 일이며 아직 수지분석보고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빙상장 건립을 논하거나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빙상장 건립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설령 설립했다 하더라도 과연 자체인건비 충당이나 하게 될지 의문입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구 재정력의 소모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도 경영차원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관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어느 수준의 궤도에 오른 다음 서비스 제공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사업을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공단설립도 타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영의 건전화와 책임성 그리고 지방공사나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인 인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립하려는 공단의 경우 자체사업은 불가하고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의 전액을 구수입으로 하고 공단 운영비는 구로부터 위탁보조금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공단운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시와 감독이 약할 경우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례 제28조를 보면 구청장이 감독할 뿐 의회는 시설관리 공단과 무관합니다.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임원선임방법을 보면 모든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어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경영인의 객관적 선출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대전시의 모 공사에서 보는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 인적구성이 주로 퇴직 관료로 이루어질 경우 퇴직공무원 배출소가 될 소지가 있으며 관료화를 탈피하려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관료화를 초래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자칫 단체장의 조직확대라는 오해의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민간자본이 허용되는 공사가 이럴진대 전액 구비로 출자되는 공단은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공단 설립의 이유 중의 하나가 인사의 유연성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의 공개 모집에 의한 선출이 바람직하며 평가를 통한 재선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리공단의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괴곡동 상보안 하천개발에 대한 환경파괴의 문제입니다. 이 하천은 도심하천이 아닌 자연하천으로 대전시에서 92년도에 자연환경보존계획을 만들 때 어류상 조사를 해 본 결과 희귀종과 멸종위기 상태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만 하는 하천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생태보존도시로의 행보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천개발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하며 이미 예산이 승인된 사업으로 그것이 불가하다면 이러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파괴를 담보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공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4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은 유보시킨 후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하여 설립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남선공원 눈썰매장은 민간위탁시키고 8월에 준공예정인 남선공원 주차장 관리사업 역시 민간에게 위탁관리토록하여 빙상장과 수영장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은 골프장조성계획에 따른 문제와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 도시공원의 가장 취약한 점이 공원녹지의 절대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특히 도심부의 공원녹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절대 면적의 기준치인 시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열악한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대부분은 도시 주변의 산을 공원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도시민이 실제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더욱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부의 공원녹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월평공원내 골프장 조성계획은 주민들에게 큰 놀라움과 걱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월평공원은 도심 속의 근린공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속의 휴식공간으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 월평공원 때문에 이곳 주변으로 이사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월평정수장이 있어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뿌려지는 맹독성 농약은 경기도 용인의 88컨츄리클럽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냇가에서 생물체가 없고 소를 먹일 풀이 오염돼 결국은 소를 팔았고 장마때마다 피해가 생겨 살수 없고 잔디관리를 위해 쓰여지는 물의 양이 많아서 가뭄시에는 식수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또 골프장의 피해는 농약뿐 아니라 잔디관리를 위한 비료의 과다사용, 50센티 정도 물이 잘 빠지는 흙 즉 사토를 잔디밑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산과 수목이 함유해야 하는 함수량이 떨어져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며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 월평정수장뿐만 아니라 인근 월평공원 내 약수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상류층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대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공원의 경관을 훼손시킨다면 소수 주민을 대변하는 행정에 많은 비판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 곳 월평공원내에는 화장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먼저 옮겨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월평공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골프장 조성은 고공성의 결여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최근 우리 나라 도시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반성한 결과 도시공원의 조성이 친환경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태동되었으며 친환경적인 공원의 일환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되어 서울시에서는 난지도를 생태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96년에는 고덕동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녹지기금을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92년에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산하 5개 구청도 구자치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의 정책이 예산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염두에 두고 배정해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전혀 없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즉 공원녹지분야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정한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본의원이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으로 해야할 일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나 공익성을 갖는 환경보전과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골프장 조성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생태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자치구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래 사회를 걸머지고 나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며 의문입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소망입니다. 학교급식은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 국민건강차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98년까지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고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초등학교마저 완전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조차 식품비는 물론급식시설비까지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실정입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에서조차 학교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급식을 하려는 초등학교의 경우 6,7천만원의 조리 기구 설치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지만 급식 장소 시설비는 학부모 후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설비로 1억에서 많게는 3억 이상을 모금해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공교육비는 물론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학부모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 급식의 예산까지 학부모에게 전가시킨다면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GNP대비 교육재정 5% 확보는 1998년에야 가능하고 그나마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교육에 지원을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을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유성구가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하는 결정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었으나 1995.12.29 법률 제 504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제11조5항에 보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 되고 통과됨으로써 자치구가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데 따르는 책임은 결코 개인에게만 떠넘겨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주민들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10개월간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수렴되었던 민의와 평소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에서 몇가지를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 후 일어날 제반여건을 고려, 사업 시행전에 입안단계부터 검토되는 법적 사항으로써 계획인구 및 계획교통량을 추정하여 개발 이후 일어날 일련의 과정을 미리 따져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구청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등은 기초단체 협의 과정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되어져 의견을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환경,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까지 관리되어져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본의원이 관저1지구와 2지구의 환경,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이 기회에 환경, 교통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생활환경 및 재산상의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공람을 실시한 후 공람기간 만료 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으며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9조의 별표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이거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은 이들 두 개의 영향평가 심의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95,96년도 교통영향평가 협의건수 19건, 환경영향평가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협의 건수 1건,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대부분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해 소홀하게 다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져 시행과정에서의 충분한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비전문적인 인력과 지식을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현실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판단됩니다. 개발된 지 3년도 안 된 저희 서구둔산지역만 보더라도 교통시설이 편리합니까, 생활하기에 쾌적합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는 택지개발만 해서 분양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최종적인 관리 주체는 저희 기초단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래에 초래될 피해를 사전에 방지시키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충분하고도 알찬 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역 건축물 용도비율의 부적정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본의원이 파악하리라고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시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건설교통부령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2항에서 정하는 비율이란 60/100을 규정하고 있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건설용지인 경우에 건축물의 연면적 중 60%는 주거용 주택으로 하고 40%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평, 둔산, 삼천, 가수원동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많았던 우리 서구의 경우에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단독주택 지역 건축 연면적의 주거비율 60%, 근린생활시설 40%가 건축시는 지켜지나 건축이 준공되어 활용되는 현재의 과정에서는 80% 이상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시설율이 적어서 주거용 건축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법률에 의해 건물주는 불법용도변경, 사업자는 허가면적 초과라는 범법자가 되어 많은 주민들이 형사 고발됨은 물로 항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단독주택 지역의 건축물 용도비율을 현실에 맞게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개발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저1지구, 2지구 개발이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은아, 계룡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지역 등 개발된 지역도 전에는 평범한 변두리 지역이었으나 택지개발 등으로 개발이 되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택지개발 시행 전에는 변두리 지역의 같은 여건 및 조건이었으나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어 개발된 지역과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지 못해서 개발이 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개발의 차이로 인한 엄청난 소외감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미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상하수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상이 나도 장의차가 진입하지 못해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청소차 진입곤란 및 인구비례에 의한 청소요원 배치라는 이유를 들어 쓰레기 미수거 지역으로 설정되어 쓰레기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연탄재 및 각종 쓰레기가 불법투기되어 온 동네가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토질이 오염되어 악취는 물론 지하수마저 끓이면 기름이 둥둥 떠다녀 물마저 마음놓고 먹을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은 여름만 되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가수원동 지역은 도서관,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써 같은 서구 일원이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문화시설 결핍현상을 가져오고 있어 이들 지역에 반드시 문화시설이 유치,건립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소외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소신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립공설묘지와 연계한 구봉산이 보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인 괴곡동 산55번지에 위치한 시립공설묘지를 직접 본의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바, 공설묘지의 총 면적은 15만1,000평으로 1981년부터 매장하기 시작, 15년간 현재 매장기수는 9,196기이며 앞으로도 8,800여기를 더 매장한다고 조사한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9,000여기를 매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가보면 구봉산의 한면 전체가 묘로써 산 전체가 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보다도 1배 정도 더 매장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강건너 불보듯 구봉산 전체에 대한 훼손피해는 막대하리라 생각됩니다. 구봉산을 우리 대전시민의 전체가 이용하고 이를 잘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깃든 산이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구봉산에 지금까지 조성된 묘지만도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데 계속해서 조성한다면 우리 서구의 가슴인 구봉산을 파헤치는 꼴입니다. 따라서 구봉산을 보호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구봉산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시립공설묘지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는 등 훼손방지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상 질문드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4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셔서 책임있고 소신있게 그리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실시한 구정질문에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과 추진시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상의를 하지 않고 추진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면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있는 기업진단 기구에 기업진단 의뢰를 해서 타당성 여부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첨부해서 내무부에 가 내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내무부에 해줄건가 안 해줄건가 하는 문제는 먼저 기업진단을 하고 계획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도중하차 될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다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간단히 보고 말씀만 드리고 의안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점 의원님들께서 백번 이해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인공썰매장, 실내빙상장, 주차타워 건립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구 자체적으로 직영 관리하는데는 경영관리 능력부족, 예산집행 경직성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시 관계 부서와 내무부에 법적 검토를 마친 바 있으며 지난 2월 13일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2월9일자로 내무부 산하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대상사업으로 경영수지분석을 여의도에 의뢰해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제반여건상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고있으며 수익성도 양호하지만 빙상장과 수영장건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우선 썰매장과 건립중인 주차장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해서 10월 목표로 공단을 설립 운영하여 경영의 노하우를 축척하고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충에 따라 기구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경영 인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스링크나 체육장이나 모든 관리 공단 투자금액이 100% 구비로 충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140억을 들여서 종합레저타운을 설립하는데는 그 설립이 완료되면 거기에 투자된 공사금이 공단의 투자 자본금으로 되겠습니다. 그외 별도의 현금투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투자하는 시설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00%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공단의 투자금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저희들 구에서 투자하는 것은 2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적으로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인 100억은 서구관리공단의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보안 하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모래사장 조성, 진입로 정비, 음수대 등 편익시설 설치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2단계 사업 계획인 유희시설등은 관련법규와 환경영향평가등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보안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그야말로 갑천으로 되어 있는 그 주위의 하천을 완전히 돌덩어리를 제거해서 700여미터를 모래사장으로 바꾸고 현재 흐르는 물은 바로 하천저입를 해서 제대로 흘려주고 아래 위에 있는 보를 이용을 해서 거기를 유원지로 개설하기 때문에 자연파괴나 환경파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은 당초 시설관리공간 설립 추진시 검토한 바 있으나 환경훼손문제, 과다한 조성사업비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매매에 대한 조속한 구입을 요청하고있습니다만, 150억원이라는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에 따른 대전시민의 의견도 물어야 하고 또 우리 의회와 시의회와 모든 면에서 절충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를 자연녹지로 전환을 해야 하는 이러한 단계도 있고 해서 성급하게 이것을 설치할 수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골프장 문제는 유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과 도시개발 등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대전지역 생태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96년5월경 그 연구결과가 완료될 예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생태도시 조성계획을 확정할 계획을 시당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 생태도시 조성 용역결과에 따라 생태도시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연 속에 푸르름이 넘치는 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부모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도시락 미지참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줄여줄 수 있는 차원에서 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문제가 선거철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는 지대한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교육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해서 98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100% 완비하고 2000년까지는 총 5조원을 투자해서 중고등학교도 연차적으로 전면 학교급식을 실시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당시 재임기간에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무료로 하도록 하겠다는 대국민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2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바 현재 15개 초등학교 무료급식시설을 완료하고 있고 현재 11개 학교가 미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내년도 12월말까지면 우리 11개 학교가 다 무료 급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인 신한국당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100% 완료하고 98년까지 고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집권당의 공약을 전국민한테 한 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최소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각 학교의 자모님들께서 너무나 여기다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특히 우리 인근 유성에서 일부 시행한 바 있어서 여기에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언가 무게있게 연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행법에 의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국회에서 이 학교급식에 대한 법근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내무부 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조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5항, 작년 12월29일 지방자치구인 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30일날 고시될 여기에 뒷받침하는 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입법고시를 보면 급식시설, 체육시설, 기타 구민과 학교가 같이 공영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령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법적 뒷받침에 의하면 우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필요한 우리 교육세는 우리 지방비에서 2.4%를 시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시는 이것을 취합해서 금년도에 345억을 이미 교육위원회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자체도 교육위원회에 내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업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구청장 회의당시에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교육비 예산을 교육위원회에 일괄 위임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관여를 해서 각 구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소라도 자모들이 준비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야 구 행정이 돌아가고 민원이 해소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 학교급식이나 모든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휘발유값하고 담배값을 교육비 명목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위원회에 직접 지급하지 마시고 구에 일부를 지원해서 학교에 무료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유성에서 작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1개 학교에 2,000~3,000만원을 지원한 것 가지고 급식시설을 하나도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했다하면 화끈하게 그야말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급식시설이 학교에 교실 여분이 있다든지 어느 어떠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억3,000만원 정도를 가지면 학교급식 시설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자모님들의 요청이나 학교요청이 있으면 6,000만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자모들께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빈 교실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4층 건물로 학교가 돼 있기 때문에 취사장 및 창고로 최소한도 100평의 건물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모님들이 몇분씩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그 통을 머리에 이고 4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있는 측벽을 헐어 가지고 리프트카를 4층까지 설치해서 배식통 큰 것을 거기다 운반해서 각층별로 내려놓으면 학부모들이 자기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배식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학교에 얼마를 지원해야 하느냐 소요가 2억6,000 내지 2억7,0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1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라도 자모님들이 성의를 표시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로서는 충분한 의견을 갖고 있고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행 우리 구의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민의 대표기고나인 의회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느 학교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학교라도 지원하자 하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된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대전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독불장군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조하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무료급식비가 교육위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급식에 대한시설비입니다. 이상을 김용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전문성 결여로 협의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개발사업 등 17개 대상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폐기물 등 22종의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해서 환경영향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이며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교통수단 및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자는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소재지 관할구청장을 통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 금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해서 최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검토는 환경부와 금강환경관리청의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구는 주민의견 및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취합이 주 임무로써 협의내용의 검토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1항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이나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앞서서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평가서를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동법 제14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교통영향평가서와 검토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관계전문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전광역시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향평가 협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전문교육 이수는 물론 전문도서의 구입 및 보급으로 꾸준히 자질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교수 또는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받는 방법 등도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단독주택용지가 주거비율의 부적정으로 주민의 피해가 큰 실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 주거 60% 근린생활시설이 4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해당시설의 설치는 불가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교통부나 행정쇄신위원회등에 건의해서 관계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댜음은 개발중인 관저지역 중 택지개발 예정지로 고시가 되지 않은 인근 기타 지역의 소외대책과 서남부 지역의 문화공간의 부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저택지개발 예정지로 고시되지 않은 인근 기타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 등 생활환경 개선과 도로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토록 구정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문화공간의 부족에 대한 방안은 대전시의 각구의 도서관 현황을 보면 동구가 533석, 대덕구가 394석, 유성구는 608석인 반면, 우리 서구의 갈마도서관은 379석은 인구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 갈마도서관을 금년중 1개 층을 증축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서남부 지역인 가수원 지역에 현재 도서관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서남부지역의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남부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대전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가 가수원으로 이전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색중인 부지를 이달중에 선정을 해서 금년안에 2,000평의 대지 위에 메머드 도서관을 설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괴곡동 상보안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는 아닙니다만, 서남부의 모든 시민을 위해서 금년 하계 휴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동 앞에 있는 갑천 중간 부분에 대한 재정비 개발사업을 한밭공사로부터 현재 다시 구로 환원을 해서 구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가수원교 윗부분에 대한 하천정비와 정림동 뚝방옆의 재개발을 금년 안에 구에서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절충하고 있으며 현재 내막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유치가 금년 6월에 한국으로 확정이 된다면 대전의 공설운동장이 현재 국제규격시설에 미달돼서 다시 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짓는 부분에 대해서 유성쪽이냐, 우리 서남부 지역이냐 하는 택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남부지역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남부 지역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니들께서도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개발하는 개발지역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리고 주공에서 개발하는 지역 등의 모든 개발이 99년도까지 완료되면 그안에 많은 문화시설과 문화공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서남부지역의 문화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봉산이 묘지화 억제 및 보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봉산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주변 괴곡동 산기슭에 대전시립공설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묘지수의 확산에 따른 주변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나 시립공설묘지는 68년 3월 충청남도로부터 괴곡동 산55번지에 49만9,4440㎡의 면적허가를 받아서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도 묘지 구역의 확대로 국토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골묘, 납골당 보급의 권장 및 묘지의 집단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묘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 차원에서 공설묘지내 납골당을 95년10월 증축하여 납골당의 수용능력을 2만400기에서 5만기로 확대 설치하고 묘지구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분묘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해서 묘지화로 인한 구봉산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종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경영도 중요하지만 우리서구에, 우리 대전에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체육과 국민건강과 국민환경을 개선해주는데 첫째 뜻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적자 안 나는 수익사업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경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입이 얼마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따질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링크장을 하는데 현재 1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혹시 몰라서 140억원이라는 예산을 현재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정부에서 50%의 지원을 받고 25%의 시지원을 받고 우리가 25%를 넣기 위해서는 금액을 너무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자를 막대하게 우리가 끌어다가 우리 42만 구민의 물론 전 대전시민이 아이스링크나 자연 환경 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또한 우리 서구에 없는 매머드 축구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집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은 사업진행상 필요에 의해서 수반되는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우선은 우리 구민과 시민의 건강과 체육과 이러한 면을 고려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구청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경영인을 모집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 있는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민간인한테 위탁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관에서 주도해서 나간다면 민간인들은 할 것도 없고 그분들의 사업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운영상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썰매장이 됐든 뭐가 됐든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방법을 써서 입찰에 붙여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보안 개발문제입니다. 물론 하천이 오염되고 이렇게 한다고는 볼수가 있습니다만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우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조그만한 대전에 125만이 살고 있습니다. 자연도 중요합니다. 자연파괴와 생태파괴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현재 인간생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연보다는 인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하나를 낼려면 모 학자는 자연을 파손시킨다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백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는 풀어달라고 전국민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보는 사람의 견해 차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30만이 쉴수 있고 우리 42만 구민이 쉴수 있는 장소라면 최대한도의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하청오염이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연구와 투자를 해서 시민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값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대의 투자를 해서 예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유성구 자립도가 34%입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5억2,0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많은 희생이 왔죠. 현재 중구, 동구, 대덕구가 44%선의 자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4월1일 현재 자립도가 66%입니다. 다른구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고 세원이 증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급식준비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돼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그것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이것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교육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지원 했습니다만 우리가 용도를 지정해서 학교를 지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이번 30일날 공포되는 시행령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한테 위임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그야말로 꼭 이 학교는 해 줘야 하겠다 하는 판단을 검토해서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현재 11개 학교중에 학부모나 육성회에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6,000만원을 받고 자기네들 자립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은 많은 후원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모자라는 일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 서구는 유성구보다도 많은 시설비가 소요됨으로써 각 학교에서 그 후원회나 육성회에서 어느정도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고 의욕을 가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을 찾는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의회에 위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솔직한 저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시에는 현재 5개구청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간에 이러한 것이 바란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여러각도에서 수렴해주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임종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금 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또 경찰과 시와 합의를 해야 하고 같이 상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구봉산 훼손에 대한 묘지처리 문제도 대전 사업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무연고 묘라든지 모든 정비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제가 검토도 해야 되겠고 또 시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문서로 의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의장!) 예, 이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건의한 둔산지역의 도서공간, 또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시민중에는 그러한 것을 또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의 공청회를 통해서 신문 좌담 또는 TV 좌담까지 하고 또한 통 반장을 통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모든 것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 골프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허가를 많이 얻어가지고 재정력이 없어서 전부 부도처리 됨으로써 사실은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이 무려 15군데인가 1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모한 사업계획에서 일어난 현실이고 또한 현재 골프라는 것이 과거에는 귀족운동에 속했습니다만 대중화 돼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도 골프를 치고 중학생도 유성에 가면 많이 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이 골프를 한번 치기 위해서 여주로 이리로 충주로 안양으로 수없이 외지로 부킹을 하기 위해서 열흘, 보름 걸려 6시간동안 골프를 치고 옵니다. 그런데 얼마를 거기서 내느냐 한번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7만원을 냅니다. 또한 거기서 점심먹고 이것저것 할 것 같으면 10만원정도 경비를 들여서 5시간 내지 6시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라는 것도 하나의 스포츠입니다. 그전에는 골프채 하나를 마련할려면 지금 돈으로 500만원 450만원 들었습니다만 요새는 60만원이면 골프채도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대전시에 그러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 주도한다면 한 2만5,000원내지 3만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그야말로 시민의 자유스러운 체육공간으로 마련해 준다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보탬이 되지 나쁜 현상이 오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이 제 개인의 의견을 갖고 미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 분야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지화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국민체육향상을 위해서 좀더 연구검토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유보로 말씀 드렸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제가 변동근린 공원안에 도서관 설립하는 것을 백지화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합니다. 단 현재 근린공원 정상부분에 모교회 목사님께서 땅을 몇백평 사서 전부 동의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그것을 안 팝니다. "나는 여기가 예배당을 짓겠다" 그런데 또 대전에도 안 살고 서울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서울을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 그 땅을 이렇게 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두사람이 돼 있는데 한사람은 동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동의를 안해 가지고 그 정상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그 산 어딘가도 손을 못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 양반께서 조금 힘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조만간 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저희 계장이 아마 서울을 10번이상 요새 쫓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이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독선적으로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썰매장의 입장료를 얼마 받는다 하더라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의 공조체제를 거쳐서 공평하게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단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공단설치가 안되고 준비단계에서 이러쿵 저러쿵 대답할 그러한 시기는 아닙니다만 공직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채형식을 통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에 의장이 제출될 것이니까 그때 많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