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빈 의원 발언

지금 임종빈 위원님 말씀이 빙상장 문제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남선공원 빙상장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납득갈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병수입니다. 어제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빙상장은 남선공원에 위치를 두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마련은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총 140억원으로 공사를 마칠까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신청하려면 각계각층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관계되시는 분한테 접촉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구에 사정을 소상히 얘기를 해야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5%에 해당하는 35억중에서 25억을 책정해서 기반조성을 해놓고 국비나 시비를 기본설계가 되는대로 기본설계를 첨부하고 예산내역을 첨부해서 이렇게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국비신청 예를 본다면 도면이나 뭐가 전부 붙어야 합니다. 붙여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돼요, 그래서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민을 위하고 또 시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예산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제안설명은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금년도에 25억, 내년도에 55억, 98년도에 60억 해서 도합 140억을 계속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비 25억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구비 10억만 더 보태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갖고 내년 97년도에 55억, 98년도에 60억,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구비 25억 투자해서 금년중에 국고나 시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은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물론 국비나 시비를 받을려고 한다면 55억이나 60억, 35억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만 낸다고 해서 이것이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저희들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자면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 아니냐, 오늘 내일 사이에 이것을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계속 접촉해서 저희들이 틀림없이 국비나 시비 얻어내겠습니다.

금번 25억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현상공모설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해서 당첨자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시설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비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도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우선 구비라도 책정을 해놓고 그 중간에 국비나 시비를 좀 요청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25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 빨리 독촉을 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도면이나 기타 다 붙어야죠.

그 사항도 영향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할려고 25억 예산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물론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면이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고보조금 신청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청사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는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설계도서, 보조금 신청내역, 신청사유서.

양식상에는 없지만 예산서를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좀 유리하죠.

10억 미만이라든가 하는 소규모 사업은 국고내시가 있어야만 예산을 세우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많고 대구모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만 기다려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뭐는 아닌 것 같고 우선 저희들이 빙상장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저희들이 먼저 서둘러서 다음번 2차에 가서......

일을 하자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구단위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무리없이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고 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데에는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지방교부세 항목에서 보통교부세를 10/11을 우리가 받아오고 1/11은 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체육시설은 체육부의 체육진흥기금과 또 별도 특별교부세 1/11 여기서 타올려고 하는 항목인데 우리가 100억을 넘으면 국고를 설령 5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양이나 홍성 같은데 50억을 주면 도저히 공사를 못해요, 지방비를 부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부담할 능력을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과연 서구에 국고 50억을 줬을 때 그만한 건축할 수 있는 노력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에 25억 또 35억을 이렇게 편성 해 가지고 붙여서 올리는 것이지 설령 국가에서 50억을 주고 구비 20억을 들여서 사업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도 쉽죠, 그러니까 우선 사업계획서 또 남선공원은 우리 서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등기가 서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 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선 능력을 따집니다. 서구에서 과연 140억을 들여갖고 또 운영할 수 있는지 또 구비를 25%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널리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죠, 세부적으로 만약에 볼링장 홀이 몇평이다 화장실이 몇평이다, 이것은 완전한 설계는 안 나왔어도 대략적인 계획서는 여기 갖고 왔어요.

지금 국비, 시비 교부세를 받는 전제조건에서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 우리가 옛날에 행정의 관례입니다. 행정의 관례라든가 폐습을 우리가 보면 내무부나 체육부가 얼마나 관습에 젖었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충청도 사람이 오전에 가면 재수가 없고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오면 만나준다, 이 사람들은 화끈하게 사업을 정해놓고 또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준비해놨으니까 200억을 주시오 해가지고 확답을 꼭 받고 오고 로비를 하고 오는데 옛날 대전 총청도에서는 후에 50억 해주면 우리가 보태서 지을테니까 후에 보고 다음에 해주시오 하면 항시 우리가 꼴찌해가지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다른데 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는 사항은 청장님 의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30일까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25% 투자하고 또 전화상으로는 확답을 받았어요, 국고 아주 주기로, 저도 입회를 했습니다. 또 저도 청장님 모시고 국회에 가 가지고 조부형 떨어졌습니다만, 사무국장, 이긍규씨, 김종필 총재도 직접 청장님이 만났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와 같이 아주 열성껏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은 주겠다고 해서 한 22억 정도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뒷바라지를 못해준다고 그러면 보좌하는 입장에서 자격이 없죠.

그것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도서관 문제가 부지를 확보 안 하면 건축비에서 국비를 안 줍니다. 그것은 아주 지침에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도 똑같습니다. 제가 공보실장 했을 때 갈마도서관을 지었습니다만, 대지를 물색 못해가지고 국비가 늦게 와서 공원을 민간한테 매입한 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국비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대지라든가 기반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건축비를 국고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 도서관을 지었어요, 서구의 예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예.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요?

그것은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큰 위배는 아니고 일을 능률적으로 빨리 하다 보면 평상시 그렇게 세웁니다.

지침에는 그런 뚜렷한 것이 없죠.

예.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0억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도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