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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익수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본회의1996-04-18

윤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근

이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40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10시 56분

혁근

이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윤철 의원님과 김상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시민과장

시민과장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동기 및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동기 및 이유는 내무부의 주민등록 업무개선 계획에 따라서 96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업무가 주민의 편의로 개선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동에서만 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업무를 시청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내무부 개선 계획에 따라서 시청민원실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대야동장의 직인이 찍힌 백지용지를 수급받아서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뒷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할 사항은 시흥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에서 제2조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문항은 5호에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에서(동장도 가능)이렇게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2조에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해서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제5호가 신설되는데 신설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관련법규와 주민등록 업무 개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청민원실에서도 시청 시장직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저희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시흥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법규와 관련된 조례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한 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같이 조례 제4조 규정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에서 정하는 규정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6조의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은 선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1조, 조례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조례의 법령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농지법에서 정한 기능으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12항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명을 드리면은 1항은 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법 제2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4항은 법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농지전용 확인, 5항은 농지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항은 영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7항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항은 법 제51조 및 영 제71조 규정의 농지원부 작성에 따른 농지경작사항 및 경작농가 확인, 9항은 법 제8조 2항 및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발급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 확인 10항은 농지조서 작성에 따른 경작농지 및 경작농가 확인 11항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12항은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법의 변경에 따라서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다만 제6조의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이 위원회의 선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그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구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명중 10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시흥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73년도 5월 30일자로다가 새마을사업 시작할 초창기에 재정됐던 조례로써 시흥시의 개청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89년 1월 1일자로 본 조례를 시흥시 조례로다가 제정됐던 사항입니다. 마을공동기금의 조성으로 주민의 협동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마을내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소득증대와 쾌적한 마을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던 시흥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경제발전으로 현실여건과 맞지를 않고 실효성이 없을뿐 아니라 마을기금조성에 행정기관의 관여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행정소모적이라고 판단되어 시흥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간섭을 배제하고 마을별 기금조성운영권을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사문화된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별 마을기금 조성 실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혁근

이혁근의장

사회진흥과장님,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네,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동별 마을기금 조성 현재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21개 시·군에서 본 조례가 이미 폐지가 되어 있고 5개 시와 4개 군, 9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지금 3개 시·군이 이번 임시회에 폐지안을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김상옥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의...

김상옥의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지금 마을기금 조성실태가 몇년도까지 마을기금이 조성이 됐었습니까?
혁근

이혁근의장

사회진흥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기금 조성관계는 새마을사업이 시작될 당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장과 통장, 자문위원 중에서 한사람 이래서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하던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마을사업에 관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이라든가 무슨 여러가지 그런거를 관리하던 것인데 제가 지금 확실히 언제까지 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이유는 제가 내용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는 그런게 없고 만약에 그것을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다가 말씀 드리게써습니다.

김상옥의원

아니, 제 얘기는 말이죠. 이게 행정적으로 소모적이라고 판단된게 언제 시점이냐 이거죠. 언제까지 동별 기금조성이 안 됐느냐 얘기죠.
혁근

이혁근의장

저기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김상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한대로 과거에 새마을사업 보조금과 자치 부담금을 동장, 통장, 자문위원, 새마을지도자 연명으로 하던 것이 언제까지 했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질의에 숙지를 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곧 답이 나왔습니다. 84년도까지 그게 운영이 됐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김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상옥의원

이것 행정적 소모적이란 판단은 저도 갑니다. 84년이면은 벌써 11년, 12년째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이런 법안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십몇년이 흐른 다음에야 이제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담당을 하시는 주무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지, 10여년 동안을 행정 소모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판단이 되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신청)
혁근

이혁근의장

네,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윤익수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한건데 사실상 84년도까지 이거 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에도 저도 그 업무를 다루어 봤는데 실효성이 없고 관이 부락 자체에서 하는 것을 동장, 면장이 간섭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안을 제출해 갖고 이번에 폐지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신 내용은 과감히 집행부와 상의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앞으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규칙이 정해진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꾸 만드실 생각만 하시지 말고 우리 실정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만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은 물론 가상적인,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가상적으로 앞을 내다 봤을 때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미리미리 제정을 해놓아 가지고 관리가 안되는 그런 조례가 많습니다. 첨가해서 부탁을 드리구요. 사회진흥과장님 이 조례를 속히 올려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명중 11명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종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특별위원회 기간을 두고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활동하시게 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최종 심의를 하셔서 폐지 조례안은 폐지, 또 보충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조례안은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시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0회 임시회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의원님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1시 22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