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한 의원 발언

건설업체라든가 노동수요처를 알아 보니까 자기네들 단순노무 조합을 구미라고 하는데 구미가 되어가지고 서로 손발이 맞아야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별적으로는 취업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노동인력의 실천은 각 동의 용역사무실 같은데 연결해서 일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니까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이거 중요한 사항이라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그럽니다. 쓰레기 수거대책으로 해서 지금 적환장이 5군데가 미확보고, 확보가 13군데가 되어있는데 지금 전부 노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겨울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서 그런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하절기가 닥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 노상에 적환장을 해서 민원이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소관련부지가 어느정도 추진이 되는지 까지도 포함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구는 아시다시피 적환장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청소관련 시설이 도봉구에 있었습니다. 도봉구와 분구하면서 이것이 우리구로 불가피하게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말 까지 이전하라고 한 것을 이제까지 미루어 와가지고, 지금 농협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5월1일 그곳을 농산물직판장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 착공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청소부지는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부지 몇군데가 어떤 상태로 있고 가능할 것인가만 파악이 된 채 아직 별다른 추진은 없습니다. 이것은 곧 내주중으로 다시한번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한 뒤에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임시조치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공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 하나 청소 적환장을 할 만한 땅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어느 곳에 생기든지간에 바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상에서 적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한 예비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시간대를 저녁 10시부터 그 이튿날 2시까지로 해서 노상에서 적환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보완해서 그것을 해 나가겠고 또한 병행해서 청소관련 부지확보에도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부지 확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노상 적환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할게요. 류원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동에 동장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은 펫트병아시지요?

예.

처리할 데가 지금 마땅치 않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각 동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 펫트병은 작년도 까지만 해도 펫트병에 대한 가공시설이 없어서 이것의 재활용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삼양사에서 펫트병 재생공장을 준공을 하고 난후에 그쪽에서 물량을 모자란다고 모든 펫트병을 그쪽으로 몰아달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의 얘기는 무엇인가 잘 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펫트병은 지금 물량이 모자란 실정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공장 같으면 펫트병을 그런 시설에서 수용을 못해서 압축기를 갖다가 압축을 해요. 지금. 다시 알아보세요.

예, 다시알아 보겠습니다.

대해서.

예, 장판지는 본래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때까지 쓰레기로도 못들어가고 재활용품으로도 못들어가니까 이것을 짤라서 규격봉투에 집어 넣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창동에 청화자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장판지라든지 또는 카펫트 이런 것을 받아 주도록 해서 그것을 한달정도 됐습니다마는 돌출구를 찾았습니다.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가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될 수 있는대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아까 펫트병이 모자란다고 하셨죠. 제가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청소과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수유 2동 벽산아파트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입장인데 펫트병이 모자라서 빨리 해달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왜 그것은 안치워 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아직 사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복입니다. 작년 10월달에 경기도 시화공단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3만평정도의 부지에, 삼양사에서 펫트병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서 우리에게 계속 시에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데 요사이 지금 백운열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벽산아파트 문제는 폐지가 영국에서 수출함으로 해서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강북구에 아파트단지가 6개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했는데 잘되다가, 각 업소에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고 아파트단지내의 재활용품은 아파트 부녀회랄지 관리회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업체, 처분하는 업체하고 직접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고지가격이 수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하락이 되어서 고지가격 때문에 펫트병이 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고지가격이 높았을 때는 펫트병이나 여러 가지 깡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혼합분류 됐을 경우에 분류하는 인건비가 나오는데, 혼합분류해서 몽땅 내놓기 때문에 부녀회라든지 관리사무실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고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15일 가까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백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연락을 하셔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우리 차를 가지고 우리 차가 100대가 있습니다. 전 차량을 동원해서 오전이면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조직화라고 할지 정신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녀회라든지 관리사무실에 직접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각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면 그것을 분리 배출하면 우리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계약된 업체, 우리구와 관련이 없는 계약된 업체입니다.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분리 배출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20일날 저쪽 업체에서 다 가져 가기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주민들도 강북구 청소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 쓰레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분류하면 50가지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분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 50가지 정도인데 성상별로는 한 6가지가 분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 차량이 별도로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만큼이라도 주민들이 배출을 할 때는 반드시 성상별로 분류해서 내놓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좋은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밀려 있는 재활용품하고, 지금 아파트단지내에 밀려 있는데, 그것은 20일 전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의식을 달리해 보자는 입장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내일 조례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못다한 질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워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5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심으로써 보건사업이 날로 발전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올해는 보건소가 구민에게 더 가깝고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강북구의 건강이 앞으로 내다보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강북구 보건소가 시설과 기능면에서 타구보다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장비가 부족해서 인지 어째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를 보면 성동보건소나 성북구 보건소 같은 곳은 지정 검진기관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보건소는 앞으로 검진기관으로 등록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는 이런 것을 등록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부분이라도 좀 보강해서 검진기관으로 등록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구민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공단과 두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구비해야 할 시설중에 심전도가 없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심전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심전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 지정 그것이 연초에 한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보건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학교 보건법이 있어서 학교보건법에 각 학교마다 비상근이라도 주치의가 있어야 하고 각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학교에 보면 주치의가 지정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가 학교접종을 위해서 각 학교에 저희가 협조문도 보내고 공안문도 보냈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우이초등하교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측하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10명이고 그중에서 간호사가 5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어려우니까 정 뭐하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봉고차나 엠블런스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1학년 학생들을 싣고 와서 하겠다. 그것이 정 어려우면 하반기에는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인력이 보충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엠블런스 이런 것을 보면, 주요 장비내역을 보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장비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접종이 12개 대상 학교로 해서 상반기에 6개교, 하반기에 6개교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엠블런스 1대와 봉고차 2대가 있고 행정차량 승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만 왕복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굉장히 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행정직, 보건직, 기능직도 전부 사업부서 쪽으로 동원을 햇습니다마는 지금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4월부터 뇌염 무료접종서부터 유료접종, 게다가 BCG, DPT접종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새삼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해서. 보건소 인원관리, 정원관리가 보건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죠. 과별관리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표에 나와있는 의사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에만 5분이 계신데 실제로 이분들이 보건행정과에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업무나 그런 업무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것이죠? 그런데 정원, 현원관리상 잡아 놓기만 여기다 지금 적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 의사들을 왜 저희들이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했느냐 하면은 운영계업무에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이나 여러 가지 code 관리상 행정과 소속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행정과 소속으로 해 놨습니다만 실제 업무는 해당 과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진료강화에서 제1진료실 제2진료실 나눈거요. 이거 작년엔 이렇게 안되어 있던 것이지요? 올해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진료실의 기능이라고 하는게 일반진료 그 부분이지요?

예. 1차 진료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차 진료 실적을 보니까 의사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카바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진료실 방 자리에다가 제2진료실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환자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분들도 없게 그렇게 지금 하는 있습니다.

. 그러면 이동진료실 방을 제2진료실로 만들었다구요?

예. 이동진료실은 저희가 명목상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또 여러의약품도 있고 준비물이 있기 때문에 방을 하나 확보하고 있던 것인데 그대로 두기도 뭐하고 해서 거기 진료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 볼게요. 제1진료실하고 제2진료실에 각 의사와 간호사 의료 인력이 몇명씩 배치가 되는거에요?

각 진료실에 의사 한사람하고 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 진료실 간호사 2명중 한사람은 그것이 이동진료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이동진료하고 일반진료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진료하시는 선생님이 지금 아무래도 주로 하시는 것이 저희 관내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2진료실은 이 일반의료보호환자가 아니고 의료보호환자만 떼어서 제2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진료실에 있는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 두분이 원래 역할이 이동진료사업을 나가게 되면 비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제2진료실은 의료보호 및 기타 환자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동진료 나갔을 경우에는 제1진료실로 보내고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제2진료실에서 받고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