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97년도 중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들 농어촌개발사업으로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의해서 97년도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1월 31일날 완료를 해서 97년도 예산신청을 군에서 도로 했습니다. 배정 받은 한도액은 448억67백만원이었습니다만, 농어촌발전 심의분과 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분과별로 하고 농어촌발전 종합심의회를 96년도 3월 5일 날 해서 기예산 신청은 607억79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방비, 융자, 자부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 상세한 신청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법인체,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농어민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청접수를 재난 3월 15일까지 종료를 해서 진흥기금 신청을 3월 29일날 도에 했습니다. 저희들 배정 받은 것은 52억59백만원에 대해서 발전심의회를 3월 28일날 실시해서 총 신청 건수 136건은 52억59백만원 전액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은 읍면장 기성고에 의해서 융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소와 군농협지부 연계추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건도 진흥기금 각종 사업별 내용은 보조자료에 내용이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2,281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가지원 350대, 예산은 26억18백만2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기계공급 즉 말씀드려서 전에 반값 농기계공급이 이름이 바뀌어서 일반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900대를 8억75백만원으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직판기 공급 11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사용장비입니다. 이것은 소형 동력 방제기 1대, 그 다음에는 농업회사 법인설립에 의한 농기계공급이 19대,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은 농가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상자 선정 및 기종확정을 기해서 지금 현재 일반농기계는 1,900대 배정을 해서 공급이 기 760대 완료가 되었습니다. 법인회사에는 법인등기를 2월 14일날 마쳤고, 사업량은 트랙터 외 9종 19대를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번기 전에 농기계를 특히 현재 필요 있는 트랙터, 이앙기 등을 공급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6년도 쌀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쌀이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내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금년부터 쌀 생산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수급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재배면적은 생산량 감소가 87년 대비에 204,000ha증에 5,905,000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년도 말 현재 재고가 4,720,000석이었는데 현재 전망하기로 금년 단경기 인 7-8월말이라 해놓았습니다만 7∼8월경에는 278만석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 미작연구소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보면 약 6백만석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쌀은 상당한 어려움이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백만석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우리 입에 맞는 쌀들이 교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적량도입이 곤란하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쌀생산 계획은 7,547ha에 22만6,326석을 생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은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지 생산화 추진은 우리 목표는 133ha입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0ha정도는 휴경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자율로 할 사람은 자율로 하게 하고, 또한 대행을 할 사람은 대행을 하도록 해서 면적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경운비를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ha당에 30만원 경운비를 지원해주고, 내용은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종자대라든지,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범위가 ha당에 24만원에서 4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정 하는 것은 되지 않고 대리 경작하는 것 중에서 지원을 하는데 노력이 부족한데 우량농지에는 제외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제고량을 위해서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공급을 기 94.5톤을 공금을 했습니다. 이앙기의 포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고 있는 포기가 약 70여 포기가 됩니다만 80포기 이상으로 평당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앙기를 전체적으로 지도소 기술팀으로 하여금 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공급은 2,250대, 쌀 전업농 육성을 109농가에 지정을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쌀생산 대책위원회와 종합상황실을 직접 우리 행정과 지도소, 농협 ,농진공합동으로 설치운영을 해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생산계획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분위기 고취 시상제를 위해서 중앙에는 302억원이 되고, 도에서는 당초에는 2억41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상향해서 5억11백만원으로서 저희들군도 이번 추경에 상정을 1천만원 해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정된 내용을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쌀지키기 캠페인과 홍보를 해서 시상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상도 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금년에 저희들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서 그린영농조합 법인 외 2개 조직으로 하여금 32억68백만원으로서 지원금 16억34백만원, 융자 9억8천만원, 자부담 6억54백만원으로서 사업을 씨에이 (CA) 저장고 470평 외 9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보조유인물에 내용을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상농가협의회를 기 1회 했으며, 논외시설 설치사업승인을 8필지 7,835평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논은 지원을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부지전용 및 착공을 5월 10일까지는 하고,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 및 지역은 영농조합법인 부곡단감작목회에서 사업비 12억6천만원으로서 저온저장고 200평 외 8종을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계획 적정여부 및 조직협의회를 기 6회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논 신규개원 조성농가 사업승인 신청을 15필지에 4,996평을 하고 관정 착공협의회를 3회에 실시를 해서 승인이 됨과 동시에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사업으로서 이는 기 저희들 제3섹타 사업으로,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저희들 군과 양파조합이 49%에 해당하는 것을 군에서 부담하고, 51%는 양파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사업비는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599평 기계시설 3종, 부대장비 3종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선정 협의를 하고 있고, 금후계획으로서는 농산물 포장센타사업 관련자 교육을 하고, 농협 판매망 및 유통업체 계약추가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확정 받은 총량은 도천농협 외 19개소로서 총 2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35백만원으로서 국비 ,도비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과 현재 부지확보 및 협의된 것이 총 저희들이 20건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지금13건이 되고 이 중에 논외시설을 해야될 8개소는 사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농번기 이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총 20건 중에 포기자에 대해서는 대체선정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간이 집하장은 목적대로 잘 안되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목적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금년도 큰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 있는 전직원이 혼신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중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보고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에 대해서 한 가지 정책입안을 하는 농산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합니다. 사실 쌀수급 동향은 2년 전, 3년 전 카톨릭농민회나 농민회에서 이미 이런 사실을 예측을 하고 많은 언론도 보도되고, 책자가 나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 정부가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쌀이 많아 가지고 쌀 소비운동도 벌이고 쌀이 감소된 것도 역시 농민에 있는게 아닙니다. 정부였습니다. 정적면적도 줄고, 예측을 못한 정부의 실책은 우리가 이제 나무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흥청에서도 역시 미작연구소도 이미 해체된 것으로 있다가 이번에 새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왔다갔다하는 정책에 농민들이 군에서 따라 하다가 농민들이 말을 들을 이유도 없지만, 잘 듣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일을 하는데 농산과장님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농민들이 거부감이 굉장할 것으로 듣고 있고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휴경지 생산화에 대해서 사실은 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할 능력이 없거나, 노동력이 없어 할 수 없어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ha당 보통 지원이 한 30만원 정도 농협하고 다 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0만원 정도 휴경지를 재배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지를 준다고 해서 과연 노동력이기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좀 묻고싶고, 그 다음 농산물 관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다 표준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농산물 시설 보면 거의 농민들이 설계해 가지고 짓고 나서 검사만 군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지어놓고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돈을 투자했으면 좀 효과적으로 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전문가를 대든지, 안 그러면 자문을 받든지, 안 그러면 용역비를 주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휴경지에 대해서는 앞서 1ha에 대한 지원금이 농약대, 비료대, 종자대는 농협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등으로 해서 24만원에서 4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즉 말씀드리면 우량농지가 자경을 하는 것은 지원이 없고, 대리경작 하는데만 하고, 그 다음에 경운비는 도비, 군비, 국비해서 30만원 별도 나갑니다. 그래서 ha당에는 약 54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경을 하는 사람은 주지 않고 대리경작 하는 사람은 주게되고, 내용에 보면 경지정리 지역 또는 농기계가 원만히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앞서 협의회도 했습니다만, 그래서는 휴경지를 없애는데 효과가 없다. 전체적으로 자정을 하거나 대리경작해도 지원을 해주어도 안 할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도에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구태의연한 일인지는 몰라도 대장을 만들어서 자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대리정작을 줄 것이냐 이것부터 판단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정작을 준다면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래서 주는 사람까지도 영세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 영농조합 법인이나 또한 각종 기관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극히 안 되는 곳은 우리 군자체 군내의 어떤 기관, 지도소, 우리 농업과 관련 있는 농협, 그리고 영농조합법인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앞서 하종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의 거부반응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중앙으로부터서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강압하지 말고 하라하기 때문에 또 더구나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저희들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최선을 해서 이러한 대책에 한 필지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직접 저희들이 경작하더라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표준화 시설은 저희들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각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에 표준설계도가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5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는 A타입, B타입 있어서 합니다만,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표준설계를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긴, 또 그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면에서도 아직까지 표준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찾아서 저희들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농민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분과위원회가 4회 개최되고, 금년에 또 1회 개최했는데 농어출발전 심의위원회가 조례로서 제정된 위원회인지 안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발전위원회를 선정하며, 그 위원의 수는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하종문의원 질의에 보충질문인데 휴경지 재배면적 확보가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 관내 휴경지가 목표가 133HA로 해가지고 실적은 80HA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휴경지는 어떠한 것이 휴경지로 창녕군에 있으며, 그 휴경지를 사실 조사를 해서 확인된 면적인지, 휴경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지구에 어떤 것이 휴경지다 하는 것을 알려 주시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집하장을 많이 설치했고, 또 금년에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한 곳을 확인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사유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 돈만 지원해주고 그저 간이집하장이다. 이름만 붙여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 보충 질의하신 내용을 답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과는 3개 분과로서 저희들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심의 위원은 어떤 어떤 사람을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관단체장 몇 명 범위 내 저가 죄송합니다만,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전체내용은 구성된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교사 또는 교수, 또는 관련 있는 단체, 그 다음에는 각종 독농가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지는 앞서 말씀드린 목표가 133HA 내려왔습니다만, 통계출장소에서 전체 휴경지라고 조사한 것은 1,600HA 좀 많습니다. 많은데 도에서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 한계답, 즉 말하자면 3년이고 4년이고 묶어놓은 논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천수답, 한계답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작년 2∼3년 이내에 농사를 지은 논으로서 얼마가 되는지를 저희들 파악을 해서 휴경지를 없애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면적은 통계출장소 면적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사된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심을 수 있는 면적은 사실은 133HA가 되어 있습니다만, 심을 수 있는 면적은 조사를 해보니까 52.2HA 정도는 나왔는데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것 한 것도 여태까지 안심은 것도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80HA는 가능성이 있다해서 80HA를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면적입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가면 대장을 전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전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김윤택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목적대로 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내용에 그것을 중앙에서도 아마 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를 들면 남지 같은데 수박, 성수기 때 수박을 한번 넣는다든지 길곡 같은데도 집하장을 지어놓고 세 군데나 지어놓고 수박 나올 때 수박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내려오는 보충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이용을 목적대로 이용을 못할 시는 거기에 농자재 또는 농기계 등도 같이 공동 보관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사유화 하는 것은 금년에 2월 달에 자체감사를 우리 진주하고 사천하고 저희들하고 2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그거였습니다 .대장상에는 영농단체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등기상에 안되어 있다 이래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단체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므로서 만약에 이용을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서류상이라도 완전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돈만 지원해주고 하는 내용은 사실 표준설계에 의해서 설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가지만 해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부담 부분은 통장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집행한 내용들을 증빙서류를 직접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작년까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참 부군수님께서도 늘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돈이지만 국도비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없다는 그런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경지 80HA에 대한 명세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남상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을 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물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으로서 농민에게 시설자금이나 융자금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면에서 군으로 올려 가지고 군에서는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탈락시키고, 또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예) 탈락된 사람들한테는 통보를 해줍니까?

금년에는 거의 통보 다 해주었습니다.

것, 어떤 사유로서 당신은 탈락되었다는 통보서가 남아있습니까? 기록이.

현재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직 도에 올려 가지고 확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지어 올려 놓은 것 중에서도 탈락 될 수 있고.

금년 것은 놔두고. 작년에

작년도는 저희들 못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자꾸 농민들로부터 된 사람이야 되었다고 통보를 하면 되었으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안된 사람은 은근히 무엇인가 될 것이라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가봐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행정이 뭐 하는 것이냐 하는데. 앞으로는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본인에게 어떤 사유로서 당신은 탈락이 되었다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경지 조사된 것이 약 벼를 심을 수 있는 것이 한 50HA 정도, 시설채소 원예 이런 것이 한 30HA 한 80HA하겠다 해서 김윤택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 자칫 잘못하면 또 공무원들이 욕보이는 사업이 됩니다. 과거에 태풍피해로서 쌀 보상해줄 때 보면 농사 짓는 것보다는 태풍이 자주 와서 농사 못 짓는 것이 한결 낫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한 70만원이나 이렇게 단조를 해준다면 과연 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이것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나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무엇입니까? 소작을 할 사람도 없고, 주어봤던들 현재 단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한 구역에 한 섬 주는 사람도 있고 두 섬 주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모두 농촌의 인력은 없고, 그러니까 장난을 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부터 뭔가 편안한 농사를 지어볼 생각이 내 머리 속에도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일방적으로 면에다 지시를 해서 조사를 시행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다. 그리되면 군에서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만, 아까 하종문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2년 3년 동안에 수매가가 한푼도 오른 적이 없다. 지금에 와가지고 어제같이 쌀 남아돌아 간다고 떡 해먹어라. 술 해먹어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는 땅 없이 벼 한 포기, 벼 한 논 더 심기운동이라 해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지금 코방귀 뀌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소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군 농산과에서나 농촌지도소에서 주민계도에 어떤 방향으로 주민이 정부시책을 따르겠느냐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문제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뭔가 우리 국민들이 농민들이 정부시책을 순응을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되어져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해줄 것이 아니고 실제 농사행정이 소청입니다. 엉망진창인데 실제가 눈 밝고 똑똑하고 군에나 안 그러면 연관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 못보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 농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서 행정에 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남상광의원 지적하신 내용들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쌀 농산증산은 좋은데 근간의 신문에 보면 수매가 내년부터는 이중고가가 안되고 시장시세대로 수매를 한다 이런 것이 있던데,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농민들이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95년도에 얼마나 융자되어 나갔으며 현재 융자를 해가지고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채희의원 보충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접 시장시세대로 수매한다는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차등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경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진폭을 쌀의 가격진폭을 15%까지 두겠다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시장시세대로 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가 생각하기는 현재 시장시세가 소비자 손에 가는 것은 1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13만5천원 정도의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수매가격을 그대로 동결해 나가면 시장시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국회동의도 없이 자율적으로 시장시세대로 한다. 그러면 진폭대로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느냐 하면 창녕의 예를 봐서도 그전에는 국가조절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양곡상을 통해서 도정을 해서 내놓으면 국가가 조절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조곡 매출을 수매해 놓은것을 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를 시킵니다. 조곡을 공매를 시키니까 아마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곡정책이 시장에 맡기겠다 이것이 처음부터 장기적인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기금은 작년도에도 저희들 52억55백만원 받아 가지고 40억 집행했습니다. 40억 집행을 하고 그 중에는 운영자금도 있고 정확하게 운영자금인지 그것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운영자금도 있고 해서 작년에 돈을 12억쯤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가 한 80%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에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되었을 때 직접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완료 통보를 농협에 해주면 농협에서 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불실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이 사업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부진해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감사받은, 지적 받은 사항 없습니까?

저희들은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감사받은 내용이 없고, 농림수산부 통합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2월 달에 2주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가 등기를 해놓아야 될 부분을 등기를 안 해 놓은 부분과 그 다음에는 자부담을 집행이 부진한 부분과 그 다음에는 당초에 자기가 면적대로의 안 맞는 부분과 농민이 하다보니까 농민이 몰라서 행정상의 서류하자 이런 정도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잘 하라는 뜻에서 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 의원입니다. 휴경지 대리경작하는 정책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에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휴경지에 대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실상 휴경지를 작년도에 한 해 휴경 된 것을 휴경지로 해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예 보면 휴경지 상태에 있은 농지를 어떤 사람이 재배한 경우도 있습니다. 창녕경우에. 과연 그런 것은 휴경지로 계산 안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여기에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우리 소작하는 사람들이 보면 200평당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사실상 내 것도 휴경을 시키겠다 놔두면 그 주위사람이 역시 대리경작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상 엄청나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휴경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내용 지침에 의하면 한계답 즉 말하자면 특히 고암 같은 경우에는 물길도 나쁘고 경운기도 들어가지 않고 이래서 몇년동안 묵혀놓은 땅이 있고, 또 외지인들이 사서 농지로서 가치가 있으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2∼3년 농사를 안 지었다손 치더라도 양질의 우량농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목적이 휴경지를 없애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문제로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정을 하는 것은 지원이 없고, 대리경작 하는데만 지원이 있는데 대리경작을 해도 경지정리지역과 농기계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지원을 해줄 대리경작을 한다손 치더라도 몇 필지가 될지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파악으로서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목적이 뭐냐하면 농경지로서 휴경지를 없애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 때문에 농경지를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놀리거나 이런 것은 잘 없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답에 농사지으라고 한다고 해서 농사지으러 올라갈 사람이 경운작업 하고 농약대, 비료대, 종자대를 준다손 치더라도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ha당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격이 안됩니까? 없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이런 시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사실상 허울좋게 내놓고 농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군정 질문시에 보충질문을 많이 하시기로 하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시설 농산물 포장센타에 자부담 4억5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비가 49%부담합니까? 계획이. (예) 그러면 영업주체는 양파조합이 되고 우리는 부담만 하게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답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다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96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축산과

축산과장 이규엽입니다. 96년도 축산분야 중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월 8일부로 축산계에서 축산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기본자료를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3번에 가축사육입니다. 11,587농가에 87만 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우가 6,685농가에 34,348두 도내에서 제일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59농가에 2,084두, 돼지는 89농가에 23,517두, 앞으로 두개의 단지가 되면 약 4만두로 늘 것입니다. 현재 닭은 79만수, 농가에 한 95%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동물병원 기타 관련단체입니다. 현재 동물병원이 12개 소, 약품판매소가 3개 소, 가축인공수정소가 21개 소, 사료판매가 11개, 식육판매업소가 119군데, 한우전문 판매점이 2개 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는 창녕특우회, 대송· 부흥양돈단지 2개 해서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작업장은 영남산업에 종업원이 68명이고, 연간 작업능력은 두 수는 13만5천두를 할 수 있고, 지육은 12천5백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작업 두수는 현재 소가 50마리, 돼지가 400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축세가 우리 군세에 5억6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공 공장은 일진하고 영진 2개 업소가 있는데 1일 약 200두를 육가공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연간 28,157두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674두가 나와서 358두가 매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소시장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종축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는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한우 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유능한 경쟁주최를 대상으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종합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우 6농가, 젖소 12농가 해서 34농가에 사업비는 32억 49백만원입니다. 투자내용은 농특융자가 5억15백만원이고 축산발전기금융자가 29억55백만원, 자부담이 12억입니다. 추진사업 대상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과 축사 시설개선, 자동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장비 이렇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과다 투자방지를 위해서 개인은 1인당에 2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4농가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업형태의 축산농가를 전업이나 또는 기업농가로 축산구조 개선을 하고, 축산경쟁력 제고 및 축산업확대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맞이해서 예측할 수 없는 소 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의 출생으로부터 도살이나 폐사 될 때까지 이에 대한 우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우 2만5천두, 젖소2천두 해서 27,790두로 사업비는 83백만원해서 이것은 재원은 전부 축산발전기금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은 한우, 젖소, 육우, 암소와 95년 10월 이후에 생산되는 송아지만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95년 10월 이전에 생산되는 황소 약6천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소귀에다가 바코드 (bar cord)소귀에 소 기표를 부착하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45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인력을 비롯해서 수의사 10명, 수정사 9명 해서 45명이 현재 실시하고 5월 중순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착된 소가 송아지를 생산할 때는 인공유 1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 사육 농가별, 축종별, 개체별 원부를 작성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것은 중앙농수산부와 온라인 연결이 되어서 전국에 소의 통계나 동향을 여기에서 전체적인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생산 소거래, 도축 등 변동사항을 매일같이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 및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생산안정제와 도입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질병 관리를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한우 쇠고기 돼지고기를 계획적으로 생산 출하하기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은 지금 대송양돈단지 ,부흥양돈단지, 창녕 한우단지해서 3개 소에 22,70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26억91백만원입니다. 융자, 자부담 했습니다. 현재 3개 단체에 명년까지 총 사업을 다하려면 116억2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양관리 기술이라든지 질병예방 지도를 수시로 하고 또 육질생산 지도, 개량시설 여러 전문인을 초빙해서 지도하고, 특히 분뇨처리, 비료생산, 환경 오염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축산 육성과 생산비절감을 시키고 사육시설 현대화를 계속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군민이 사육하는 모든 가축에 대해서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수의사 배치, 객지 순회진료를 해가지고 사업비는 73백만원으로 3월부터 10월 달까지 예방주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특히 영세가축농가에 우선 실시하고 여기는 공수의 8명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두 사육농가의 자율방역이라든지 검진, 확인지도를 계속하고 우심 질병의 신속한 병성감정 의뢰, 가축시험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이 발생시에는 전 수의사를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농 발전 및 우유 수급관리입니다. 낙농업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고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낙농 두수가 2,084두입니다. 59호에 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은 10,169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 규모가 아주 영세성이고, 또 고품질 우량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개량이 현재 침체되어 있고, 또 많은 노동력이 소요하기 때문에 낙농확대가 기피현상에 있습니다. 현재 낙농은 젖소사육은 우리 창녕군에서 저희가 보니까 한계점이고 더 이상 확장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서 전업농가를 계속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생산 우유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낙농여건을 계속 개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고품질 우유생산하고 또 사육규모를 확대해서 시설자동화와 원가절감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육가공 공장설치 지원입니다. 부분육 가공체제 및 고품질 생산판매로 사육농가 분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소에 일진과 영신이 있는데 금년 사업비는 20억4천만원입니다. 융자가 14억이고 자부담이 6억 이래서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면 가공두수가 약44만두입니다. 가공물량이 약 1천톤 정도 됩니다. 수출액은 약 50억 이미 95년도에 100만불 수출탑을 한 업소에서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장증축 확장계획은 1,653㎡를 10월 달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에 1천톤을 일본에 수출지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수출가공 원료육 확보에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공육 처리 기술 및 위생교육과 예냉실 확장 및 작업장 현대화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와 연계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하도록 하고, 또 수출증대를 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규제 이하 8농가, 규제 이상 24농가, 비료화시설 2개소, 퇴비처리장비 2개 2종 해서 36개소에 4억93백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내용을 보면 보조가 1억36백만원이고, 융자가 2억96백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그래서 간이 정화시설 저장액비화 축분건조기, 스키로다 해서 정화시설은 32호에 32기, 비료화 시설은 2호에 2개소를 해서 연간 2,160톤의 생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 관리에 지속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환경오염 지도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양질의 퇴비화 생산활용 할 수 있도록 축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초지조성이 2ha, 사료작물이12ha,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971기해서 3,393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백만원으로 국, 지방비, 자부담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계속 지도하고 암모니아 처리, 볏짚사료적 가치증진 사업을 계속해서 부존 사료자원의 가치증진으로 배합사료를 절감시키고, 또 조사료 위주로 해서 가축의 수태율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계량기 및 거세기 지원사업입니다. 거세기와 계량기 보급을 10개종을 해서 축종별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 법인을 우선 지원해서 정확한 계량으로 양축농가의 손실방지와 중간상인 농간을 배제하고 한우 거세를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가 축산과가 발족되고 나서 우리축산농가에 대한 소득과 발전에 대해서 축산과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축산과장 보고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 입니다. 과장님, 양돈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두수를 사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액을 지원해주고 대단위 양돈단지를 육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지고 내부를 해부를 해보니까 저가 듣건 바에 의하면 당초에 목적을 가지고 동참해서 융자를 받고, 보조를 받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사육능력, 사 넣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하므로 해서 도중에 제3자로 하여금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받고 팔아먹고, 팔아먹고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대단위 양돈단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조사한 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처리 시설에 있어서 93년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갈전리에 설치한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축분건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돈이 거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지금 아마 축산과에서는 알고있는 모양인데 현재 실제 현지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 저가 듣건 바에는 군수님도 현지에 나가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나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재투자를 지금 새로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에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니까 재투자를 하고 군비를 낭비하는지 설계잘못을 인정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윤택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송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단지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예. 대송단지는 8명에 주주가 있습니다. 양돈단 주주가 있는데 이 사람들 당초에 설립한 사람과 그동안에 몇몇 주주가 탈퇴하고 새로운 주주가 가입하고 현재 8명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지에 법인으로서 움직이는 주주들의 내용은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오지만 이동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사람들을.

팔아먹은 사람은 융자받고 보조받고 본전 빼버리고 가버리고, 지금 적당히 해서 제3자에게 매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돈을 남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주주로 남기가 어려워서 탈퇴를 하는데 거기에 아직 생산이라든지 이윤가치가 나오지 않는데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받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못했지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더 이상 변동이 없도록 계속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법인이 자기들이 움직이는데 깊은 내용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착촌에 축분처리기에 대해서는 건조시설도 일부 있고, 김윤택의원님 말씀하신 폐수처리장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폐수처리도 하고 축분처리를 하는데 지금 축분처리를 한 결과 가동이 안됩니다. 사실 가동을 안합니다. 안하고 그대로 방류하므로 해서 토평천에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축분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도 동시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수는 오수대로 바로 흘러 내려오고,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정착촌에 알아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할려면 한 5억의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작은 자본으로 우선에 조금이라도 환경의 오염을 줄이겠다 해서 이것 저가 알기는 작은 것을 하는데 약 1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것 충분한 시설은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걸 가동은 우리 축산과에서 직원들이나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가서 가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 해보실까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이창재 직원이 가축위생계에서 나가서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가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가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다음 우리가 현지확인 하기로 하고,

것은 하도록 합시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의원입니다. 96년도 직제개편을 기해서 우리 축산과가 증설되므로서 대단히 우리 창법축산 농가로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과에 부임하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구개편에서 우리가 축산단지가 축종별로 한 너덧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로서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으므로서 법규에 따라서 잘 시행을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 전농가의 56%가 축산농가라고 할 때는 상당히 농가수입으로서도 축산농가에서 수입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 즉 농가에 나가면 거의 다 10두 이하 소규모로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는 여기 부서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이라든지 지금 이농가로서 10두 미만의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농가로서도 영세한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즉 말하자면 폐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규제를 군에서 안 하게 잘 하셔서 그 농가가 좀 더 발전이 되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여름철에는 소독, 즉 말하자면 애당 소독이라든지 지난 과거사에 들어보면 상당히 소독약이 행정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에서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큰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만 자기가 원하는 사업비에 사업농가의 10대 1정도인데 한우만 제대로 못 주고, 그 외의 가축 젖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신청 받은 농가한테는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는데 한우만 조금 자원이 좀 딸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이 관계는 규제완화를 해달라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한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하고 추리가 축산분뇨 처리장만 되면 전부 거기에 갖다 처리하면 전혀 이건 관계없는데 이게 될 때까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약 관계는 그것은 정확하게 저가 챙겨 보지 못했는데 철저히 챙겨 가지고 다 소규모 농가에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저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지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축정계에서 하지요?

단지선정.

계획은? 단지가 정해지면 단지시설에 대한 것은 어디서 감독을 합니까? 지금.

단지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한우단지를 지은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것을 관장하는 과는 축정계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과 건축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는 관계 부서 도시과나 관계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합니다. 농지 전용이라든지 농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다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단지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돈, 축산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사실 시설에 대한 지식은 좀 희박한 편이니까 지금 상당히 건축을 하면서 너무 까다롭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축산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빨리 될 순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설농가에 대해서 법규 이해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대신해서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저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언 의원님 질의하신 우리가 축사를, 한우단지를 27가구를 그만큼 잘 지어놓고 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축산시설을 받아 가지고 내 한우단지를 내 마을 앞이라든지 또 다른 골짜기에 단독으로 할려고 하지. 거기는 돈만 있으면 소를 사가지고 몰고 들어가서 관리사 있지, 완전한 공동기초시설 다 되어 있죠. 가서 거기에서 키우면 되는데 그것을 계피를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 받아서 자기가 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데 계속 양축농가에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인가를 받을 때는 말입니다. 인가를 받을 때는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인가 받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서 했고, 처음에 투기목적으로 했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엉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엉망인데 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인가 낼 적에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당신들이 할 것인가를 다 각서라도 받아 계획적으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원래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정말 소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말 타당성 조사를 원활히 해서 그야말로 100% 완성될 때까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 축산계 3명, 가축위생계 3명인데 여기에 농림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산에 관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축산직입니다. 축산전문학교, 축산대학교까지 나온 분들입니다.

의장!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 지금도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가족계획, 피임시술 계획이 들어 있는데 계획을 목표로 해서 목표달성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6페이지에 나환자 관리에 있어서 소혜원을 제외한 재가가 58명이 있는데 이 재가 나환자를 국민보건 위생상 어떤 재가로 두어서 되느냐? 집단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택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유배우 가임여성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일시 피임과 영구피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 나환자나 지금 현재 소혜원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나환자나 현재 저희들로서.

말고 재가 나환자 58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재가, 말하자면 부락에 재가나환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위생상 이것을 한테 모아서 관리를 해야되지, 두어도 보건위생에 국민위생에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소혜원 환자 84명도 그렇고, 재가나환자도 그렇고 저희들 관내는 양성환자가 없습니다. 전부 음성환자기 때문에 인근 주위에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혜원에 84명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상태는 나름대로 집단거주를 모아놓았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옆에 인근주민들하고 크게 보건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가 나환자는?

재가 나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환자기 때문에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의장!

우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건소가 비치하는 대치소 13군데, 진료소 18군데는 지역을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18군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입니다. 군민건강 증진도모에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 건강상담운영은 군민들에게 정말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봉사하는 민원실에 한결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혈압, 당뇨측정 말고도 건강증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 접종 사업은 민원실에서 직접 접종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 하반기 계획은 혈압과 당뇨의 혈액을 채취해서 간염이라든지 간기능 검사라든지 그것까지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종욱입니다. 지도소장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회 원만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군의회 이수영 의장님, 남상광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역 농업의 개발과 안정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민교육으로 농민의 의식 변화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동기유발에 힘써왔습니다. 농업군으로서의 다져진 기반 위에 새로운 첨단기술의 접목에 핵심을 두어왔으며,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에 중점을 두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센타로서의 구심적 역할에 대해서는 추호의 차질도 없이 착실히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사가 신기술 습득에도 앞장서서 농촌에 고루 기술을 분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조직적인 지도체계가 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방직화에 대비해서 96년을 준비의 해로 설정하여 농촌지도사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가 4월 3일에 기공식을 시발로 해서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고, 명실공히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실험실습 포장으로 운영을 해서 새로운 영농기법을 도입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년도에 쌀자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색혁명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축산이라든지 원예, 특작방향으로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쌀증산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혁명을 달성한다는 각오로 쌀증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신품종의 계속보급과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개선 사업을 전개라든지 또 농촌지도자를 위시한 농민조직 학습조직체의 활성화가 되도록 모색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에 대비해서도 전산화 사업을 확대하고, 또 유기농법이라든지 환경농업의 실천으로 공해 없는 농업의 육성과 또는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생력이라든지 고품질이라든지, 신기술 보급을 해서 경쟁력 있고 지역에 맞는 농업을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도과장이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세부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지도과장 안원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개 과 업무를 사회지도과장이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회지도분야, 기술보급분야, 기술개발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지도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센타 설치입니다. 지역농업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해서 96년도 시설계획은 본관 및 부속시설로서 1.882평의 부지에 본관 468개 부속건물 210평, 시험포장 6,030평 부지에 우량종묘 시설 1,650평, 지역유망 소득작목 시범 2,400평, 현대화 시설 780평, 병해충 예찰포 1,200평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13억34백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본관, 부속건물은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실증시범포, 현대화시설은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과 현장농업의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능력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현장활동을 전개하고,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력으로는 작목별 전기술 습득으로 지도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과제발표 1회, 과제교육 연 4회 해서 작목별 교육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통신대학 진학, 선진농장 견학 2회 해외연수 4명,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지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전산단말기를 활용한 농촌지도사업 종합정보 체계를 확립하고, 어려운 직원 서로돕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사기진작으로서는 연말 5명 정도 우수지도사 표창과 취미활동 권장, 직원생일 축하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지역명품 작목개술교육, 여름 농민교육등 분야를 나누어서 6,740명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추진내용으로서는 작목별 농민희망작목 수요조사와 아울러서 수요조사를 해서 작목별로 생산단계별 교육과 주요작목에 대해서는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고품질 생산기술교육을 강화를 하고, 농정시책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단감의 5개 작목에 대해서 3, 103명을 실시해서 105%의 성과를 거양 했고, 지역명품 작물 기술교육은 수박의 3개 작목을 지금 실시를 해서 562명에 현재 19%의 진도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새 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생력 단계별 교육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4-H가 12회에 333명 ,농민후계자가 14개 회에 688명, 농촌지도자가 14개 회에 958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4-H 육성회에 있어서는 3대 교육행사의 착실한 추진과 진로지도교육,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을 실시하고 농민후계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 1회, 우수농장 시험 연구기관 견학, 작목별 전문지도사 현지 방문 지도를 강화를 하고,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각종 시범포를 우선 투입하고, 농민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해서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H조직 외 333명, 96년도 신규농민후계자 선정이 61명입니다. 효과로서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및 지방문화 탐방으로 충효사상을 고취하고, 각종 시범포 설치운영으로 새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페이지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4개입니다. 읍면당 1개 소씩 사업비는 42백만원입니다. 개소당 지원이 백만원이고, 융자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가선정을 마쳤고 4월 4일날 교육과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가 연료비 절감과 영구적인 에너지 활용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입니다. 1개소에 3년간 육성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교실 운영. 노인 건강관리실 설치, 소도읍사업 알선, 문화공간조성 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마을 선정과 4월 3일날 노인교실 개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촌노인의 건강도모와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 전통문화 전수 및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상을 정립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10평, 농산물 가공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5백만원입니다.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지역 선정과 부지 확보를 끝마쳤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한기 유휴 노동력 활용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면량은 71호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엌과 목욕탕을 동시에 개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8백만원으로서 호당 융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가선정, 대상농가 교육을 끝마쳤고 현재 완공이 5호, 시공이 15호 있습니다. 기한 내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농가생활에 활력을 주고,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박스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포장박스를 제작지원이 5천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박스를 개발하고, 창녕 고유브랜드 활용으로 인장감을 부여하는데 두고, 현재 추진실적은 농가선정과 추진협의회를 끝마쳤고 작목은 사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출하상자 규격화 정착과 농가수치 가격증대에 17% 정도 농가수치 가격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입니다. 지역별 표준소득을 분석해서 경영진단과 설계 등 경영개선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는 30개 작목에 15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작물, 하작물, 축산 등 해서 작목별, 작황별, 지역별로 소득조사를 하고 지역특수작목 소득조사는 10개 작목에 30농가를 할 계획으로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표준소득조사 계획수립과 지역특화작목 소득조사 3개 농가,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3개 농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득작목 선택 및 경영개선 지도자료로 활용과 재해보상 및 경영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벼직파 실증시범포 시범단지 설치입니다.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은 1개소에 5HA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배기술 협약 농기계 및 자재구입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파재배 신기술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단지선정을 완료를 했고, 벼직파재배 순회교육을 14회 해서 582명을 실시했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생산비에 있어서는 중모이앙 10개 , 397만5천원에서 직파를 하므로서 353만2천원으로 11% 정도 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노동력은 중모때 사업이 312시간에서 313시간으로 28% 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벼수확 동시 파종시범단지 설치입니다. 경쟁력 배양 및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1개소 1HA 규모로 해서 콤바인부착 파종기 이용으로 적기파종을 하고 벼, 보리 연속 무경운재배, 단계별 제추제 체계처리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단지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효과로서는 농번기 노동력 경합의 완화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1페이지 벼우량품종 시범포입니다. 우리지역의 양질 우량품종을 전시하여 교육장으로서의 활용, 또 우량품종 확대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계획으로서는 1개소에 0.4HA 규모입니다. 사업 내용은 위 지역표준 경영기준에 의해서 재배관리를 하고, 중모기계 이앙 등 생력재배 기술을 집중투입하고, 수확기에 가서 평가로 신품종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실적은 시범포 선정과 종자확보를 끝마쳤습니다. 효과로서는 우리지역 2모작지대에 종자를 보급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입니다. 기대공급 급증에 따른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강화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현황으로서는 기종이 46,00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14개 읍면에 연중 692대를 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가 189대, 교육인원 1,0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영농기전 사전 점검정비로 적기영농 추진과 오지마을 위주 순회수리로 농사 불편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1개소에 IHA 규모입니다. 재배파종은 단감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무인방제시설 및 점적관수 설치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 반사필름 피복, 선과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과 세부계획수립, 점적관수, 다목적 무인방제 시설은 4월 상순에 거의 끝났습니다만, 저장고는 지금 계약을 해놓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병충해 방제노력이 200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감이 되고, 농약중독 예방과 점적관수로 인한 과실비대 증진이 11%, 반사필름 피복으로 착색우수과 비율 향상이 41% 정도까지 증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기존하우스 시설을 새로운 환경개선 시설투입으로 생력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1개 소에 600평 규모입니다. 작목은 고추입니다. 사업내용은 온풍기, 점적관수, 지중가은시설, 측창 자동개폐시설, 공정 육모보급 등을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농가선정과 교육,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점적관수 시설은 지금 마쳤습니다. 앞으로 농한기에 전부 본 시설을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환경 개선으로 품질향상 및 수량증대와 생력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가보급형 양액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연작 장해에 따른 수량감소 및 생리장해 대책과 고품질 청정채소 안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2개소에 0.4HA규모로 해서 작목은 토마토와 고추로 정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보급형 관비재배 시설과 새로운 배지경 보급, 자가 양액조제 사용토록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농가선정과 계획수립, 관비 재배시설은 1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거기에는 토마토가 정식이 끝났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동력 절감에 있어서 35%, 수량증대는 17 내지 30%가 기대됩니다. 다음 시설채소 태양열 소독 시범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예방으로 품질 및 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5개 소에 5ha규모로 고추, 토마토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7, 8월에 고온기태양열 소독, 유기물 및 석회시용, 담수후 비닐멀칭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농가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연작장해 예방 및 수량중대가 130%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다목적 시범이 되겠습니다. 과원무인방제 자동화시설 보급으로 악성 노동력해소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업계획은 2개소에 2ha 규모로 해서 과종은 단감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무인방제 시설설치, 반사필름 피복 등을 할 계획으로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농가선정과 계획수립을 마쳤고, 다목적 무인방제시설은 1개 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서는 농작중독 예방과 노동력 절감 또는 수량증대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는 1개 소에 20평 규모, 사업내용은 톱밥 토양여과시설용 정화시설 설치와 여과상 내사료작물 재배, 여과시설 설치농가 최종방류수 수질검사까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과 보조금 요구지정 그리고 현재 추진소요 자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과로서는 유입수가 3,731ppm에서 13.3ppm으로 99.6%까지 정화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비육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세기술 확대보급으로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2개 소에 20두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세기 구입활용과 거세비육우 표준사양으로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고, 생후 3∼4개월령 숫송아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가선정과 거세우 선정을 마쳤습니다. 효과로서는 사료비절감 16%, 육질등급 향상 C급에서 B급으로, 소득지수가 37% 향상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기술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정 미나리 밭미나리 생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청정미나리 생산저조로 가격이 앙등되고, 일반 논미나리 일시 출하할 때는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여건 하에서 추진방침은 연중 안정재배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밭미나리, 여름에는 채소 등을 2기작을 할 계획으로 하고, 물이 풍부하고 하우스 연작지가 아닌 청정지역을 선정을 하고 진흥지역이 아닌 다락논을 활용하여서 소득을 극대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규모로서는 1개 소에 60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3,740만원 중에 지원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는 8월까지 완료하고 작목입식은 9월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새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중대와 집단재배 유도로 지역특산품화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토양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획일적 비료사용으로 작물생리 장해가 유발이 되고 있고, 농약 및 제초제 과다사용으로 오염된 물 관수로 토양오염이 과증되고 있고, 시설하우스 연작으로 염류집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창녕읍 이방면 2개 읍면에서 토양검정 점수를 1,500점, 조사항목은 산도, 유기물, 염농도, 인산 칼륨 등을 검증토록 하고, 금년내 농가통보까지 하는데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양조건과 작물생리에 맞는 경제적 시비 관리가 가능하고 유기, 자연농업 실천으로 환경농업 지속이 기대됩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 의원입니다.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각종 사업 선정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묻고싶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자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일방적으로 권장해서 선정하는지, 아니면 희망자를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욱의원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포 선정은 먼저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포 설치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각 상담소 또 읍면을 통해서 신청농가를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전부 마쳐서 자체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하면 그 중에 확정된 사람에게 물론 통보가 갈 것이고, 확정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통보를 합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서 탈락이 되었다든지.

확정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구두로서 통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조금 불평하신 분도 그 중에 없지는 않습니다.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탈락된 사람에게도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에는 더욱더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분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택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벼직파 시범단지 했는데 작년도에 저가 질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벼직파 재배를 권장을 해서 아마 실패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도소에도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금년도에 1개소에 5HA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범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생산비가 얼마가 줄어든다. 노동력이 얼마가 줄어든다 이런 것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벼직파 재배를 권장해 가지고 우리 창법지구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는지, 작년도 답변에 실패한 것을 시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원인이 뭐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더 권장해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실패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패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 5HA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벼우량 품종시범포입니다. 벼우량품종 시범포인데 우리 창녕지구는 수해상습지, 한해상습지, 고랭지 또는 이모답지, 일모답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수확을 녹색혁명 당시처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 2모작지는 무슨 품종을 넣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우량품종을 우리가 지역을 정해서 시범단지를 해서 권장을 해야되겠고, 그러면 고암, 성산이나 고랭지는 어떤 종자를 시범단지를 지정을 해시 그 종자를 넣어야 된다. 이러한 시범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데 그저 추상적으로 거의 추량품종 시범단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0.4HA니 이래가지고는 보급이 안됩니다. 사실 창녕군내 2모답지에 앞으로 지도소에서 2모답지에는 무슨 종자가 들어간다는 시범포를 대대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전량 공급이 되도록 해주어야되고, 산간지는 산간지대로 우량품종을 권장을 해가지고 이루어져야되고, 이런 사업을 예산이 들더라해도 그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실천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또 한가지는 청정 미나리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마 경남에서 의령 같은데는 진작부터 실시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하니까 우리 창녕에서도 청정미나리, 밭미나리 들고 나오는데 여기에 3,740만원인가 거액을 투자해서 선정을 한다. 내용을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 후에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그 위치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기술보급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보급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지만, 아까 우리 이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질문사항에는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인식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이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출관계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작년도의 재배면적이 120HA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수출을 2,861톤을 해가지고 11억을 수출액을 했습니다.

11억. (예)

그 다음에 작년도의 실적은 얼마냐 하면 양돈입니다. 6,700두를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12억71백만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실적은 검정콩입니다. 검정콩 10톤을 수출해 가지고 4,86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그렇고, 96년도 수출계획은 양파는 3,500톤, 토마토 300톤, 돼지 3,500두, 이렇게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재산현황에 예찰답 600평, 직영포 1,100평, 소득작목예찰답 600평 해가지고 재산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군유지인지 아니면 임대농지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대체작목 개발에 중점을 둔다했는데 무슨 대체작목을 개발하셨는지 그 작목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직 배양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무슨 조직배양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에 예찰포, 직영포, 소득작목 예찰포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매입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작물 개발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과제로서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이렇다하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여러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계속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 관계는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마늘하고 감자 부분에 대해서 조직배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가 있으면서 여태까지 대체작목, 우리 창법에 뚜렷한 작목 하나 만들어 내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의 뒤따라 가는 것, 이것을 지양하고 빠른 시일 내 우리 창법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직배양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작업 아닙니까? 좋은 기술인데 조직 배양을 잘 하므로해서 병충해도 강해지고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개발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센타에 조직 배양실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조직배양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찰답 그것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예찰답은 고암 만촌에 있습니다. 직영포, 소득작목 예찰포는 창녕 하리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는 저가 했습니다. 이 청정미나리에 대해서 밭미나리에 대해서 질의는 저가 하고, 답변은 들을려고 있다가 안 하니까 이의원님께서 물으시는 모양인데 아까 저가 분명히 이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며, 그 위치는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저가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이 모르신다. 기술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준다해서 저는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지금.

과장이 출타중이고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기술보급과장에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보고시 3과 과장님이 다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가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71호의 부엌 및 목욕탕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농어촌주택개량 및 변소, 입식부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한정된 후계자나 영농기술자 연합회 회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일반농가에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고, 또 자원은 전액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자도 차이가 있는데 이래되면 읍면행정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뿐더러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부엌개량 71호는 사업이 부엌 + 목욕탕입니다. 부엌개량도 하고 목욕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부엌개량이고 변소개량입니다. 부엌개량이 금년도 계획이 201호해서 백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변소개량은 60만원씩 192호로서 지원을 바로 해줍니다. 보조를 해주고, 저희들은 부엌 + 목욕탕은 하면서 280만원을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을 해가지고 연리 3%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금은 농수산사업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71호는 후계자나 지도자나 생활개선이나 학습단체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농가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농가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도소는 과가 3과가 되어 있어서 3과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을까해서 저희들이 저가 일괄 보고를 드린 바람에 미처 답을 다 못해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96년도 군정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계속된 군정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집행부의 실과. 사업소장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는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