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 류수용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9차 특위 이후 조사진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2년말 잔액의 적정여부 검증을 실시하여 인일합동회계사무소 보고서 상에 나타난 92년 세입을 93년 세입으로 계상한 부분 1,500여만원과 92년 이자수입이 93년도 계상분 330여만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조정사항은 93년말 잔액 즉, 이월액의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으며 두 가지 수정사항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구청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일치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으며 93년 1월 11일자 사업소세 3억 1천여만원의 수입이 구금고에서는 92년 세입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92년말 잔액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로는 92년 구금고원장을 정밀 대조한 결과 92년 결산서와 구금고 원장내역 중 구세 세입액이 결산서에는 164억 3천여만원인데 구금고 원장에는 158억 7백여만원으로 구금고 원장이 6억 2,300여만원이 부족하며 구세외 수입에서는 구금고원장 상 세입이 결산서 상의 세입보다 23억 3,600여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부금 중 교부금 세입 중에서는 구금고원장이 결산서 상 세입보다 31억 1,500여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92년 세출액을 조사한 바 92년 구청 자금관리부 상에는 666억 9,200여만원인데 92년 구청결산서 상에는 689억 9,200여만원이며 92년 구금고원장 상에는 706억 7,200여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각각 20억씩 세출에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2년도 세입·세출에서 구금고원장과 결산서와의 차액이 나타나고 있어 이월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92년 세입·세출 잔액발생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입·세출확인을 하기 위하여 경기은행측에 수입일계표 시금고 보관분과 92, 93년 정기예금 변동사항 전산출력분을 요구하여 은행측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92년도 결산자료와 구금고원장과 차액발생으로 인하여 92년 이월금이 신빙성이 없어 92년도 차액분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은 후 93년도 차액분에 대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조사진행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96년 4월 17일 현재 조사진행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하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해가 혹시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히 구세 세입비교분을 결산서 상하고 구금고 원장하고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을 잘 봐주시면 조금씩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구세세입액 비교 `92년 결산서 상 내역하고 구금고 원장하고 구금고 원장 상 세입이 결산서 상 세입보다 차액, 교부금 세입액 비교분 92년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의 세출액의 문제점 도출된 부분이 밑에 자금관리부 상하고 결산서 상하고 그리고 구금고 원장상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93년도 사업소세 세입내역 분석을 보시면 93년도 결산서 상 세입액하고 93년 수입일계표 상 세입액하고 93년 수납부 상 소인분 집계 총액에서 보시면 불일치 되고 있는 원인규명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93년도 사업소세 세입내역분석표를 보시면 93년도 결산서 상 수입일계표 상, 수납부 상 소인분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진행 된 상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똑 떨어지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해 보아야 이것을 봐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봐서 질문한다고 해도 대답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자체 가지고 토론의 의미는 별로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향후 대책을 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를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추후 날짜가 조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