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후보지선정에따른의견청취협조요청의건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죄송합니다. 저번 재활용품처리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는 일곡동 38번지 매립지가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단순매립한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는가 등등을 심도 있게 거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안 되고 생룡동 번지로 갑자기 바꾸어 버리니까 매입과정은 솔직히 우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를 못 하고 공시지가나 현시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거기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거기를 해 본 결과가 거기 필지 중에서 분야가 있는데 임야가 시내분이 작년 11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10만 5,000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등기 이전하고 취득세를 물고 12만원 정도하면 맞겠다. 그래서 그 분은 바로 12월에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팔겠느냐 적극 반대한다 해서 거기는 거론조차 못 했습니다. 그리고 9필지 중에서 범희구 씨라고 생룡동에 사십니다. 이 분은 자기 자제명의로 논을 이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어서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범희구 씨를 상대로 얘기를 해 보니까 범희구 씨는 생룡동에 사시면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 임야도 매매를 줬습니다. 거기서 알선해 가지고요. 그 분은 얘기는 “내가 이 지역에 있는데 솔직히 14만원이면 비싼 가격인데 그래도 14만원에서 단돈 1원이나 세금이 나간다면 20만원에도 나는 못 팔겠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만원 이하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 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부모님 대토니까 그것은 안 되고 대토를 해 주시라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범희구 씨가 제시한 14만원 거기는 매매가능한데 거기가 법정가격이 공시지가가 3만 4,000원입니다. 감정의뢰를 한다고 해도 많이 올려야 10% ～ 20% 오르면 3만 4,000원에서 5만원 미만이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14만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룡동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통장님과 반장님들 주민들 거기를 총동원을 해 본 결과 전혀 가망이 없어요. 단 한 필지라도 12만원이라도 현시가로 해서 팔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다 보면 가격이 자꾸 올라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얼마에 팔겠다 해서 계속한 결과 거기서 살다시피해도 타협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구청에서 하니까 더 버티면 뭐가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하는가 전혀 합의가 되지 못 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우치동 전체를 또 한 번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해 본 결과 태령동 지도를 보시면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태령동의 신기마을하고 학림마을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삼거리로 올라오면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로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가서 생룡동 진입로 농조수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농조진입로를 따라 가 가지고 170m ～ 200m 안에 들어가면 산이 있는데 좌, 우, 뒤가 전체가 산입니다. 앞에 신기와 학림마을이 있는데 400m 전방입니다. 그 전방 가운데 200m로 해서 호남고속도로로 진입로 계획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물어보니까 진입로가 마을과 우리 재활용단지 만든다는데 중간으로 있는데 다리로 해서 건축이 된답니다. 다리로 되니까 다리 옆으로는 방음벽 설치를 해 주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다 장소는 이 마을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요. 도로가 내년에 착공되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준다고 해도 금년 내에는 착공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부과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착공되니까 그 도로개설 착공시기와 우리와 맞물려서 진행하면 그 도로 개설과 동시에 우리도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를 가서 물어보니까 부동산 하신 분들이 거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3만 5,000원이랍니다. 3만 5,000원에서 4만원 가는데 5만원을 얘기하느냐면 거기도 대토를 사준답니다. 지금 현재 문중 땅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혀재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해서 바꾸어 주면 우치동 용강마을 요리가 4만 5,000 ～ 5만원 하니까 그 땅을 사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나왔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지가가 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감정의뢰를 한다면 5만원이 조금 못 되더라도 가장 가까운 4만 몇 천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가격이 딴 데 비해서 아주 월등히 쌉니다. 여기다가 할 때는 우리가 6,0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충분한 시설을 하면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재활용처리를 하게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가격과 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토를 거의 다 해 주갈고 합니다. 내가 팔고 끝난 것이 아니고 대토를 해 주면 하겠다는 의사타진을 받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해 주면 처리하는데 원만히 추진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생룡동 하기 전에 좀 심도 있게 제시해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일곡동 거기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랑 여러 군데를 봤지만 아주 적합지를 발견하지 못 하고 나중에 발견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시한 점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령동이 북구 관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지다 생각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란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운 부지라는데 단지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몇이나 살고 있습니까?

31호입니다.

만약 이 시설이 들어오면 집단민원이 있지 않겠어요?

단지 마을은 그 마을 뒤로 수로가 있어요. 8m 이상 되는데 거기를 포장해서 들어가면 차만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산으로 양 옆이 가려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도 냄새가 난다든가 공해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마을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도 땅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고 했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이것은 지금 시내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흥1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우산동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소각로도 각 아파트마다 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냄새나 이런 것은 안 나는데 만약 차가 다닐 때 혹 진동이 있을 염려는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3,000평 정도 부지를 계획하고 다니셨는데 6,000평으로 늘리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3억원 부지예산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3만평을 조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50%내지 건축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3만평을 어디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만평 정도 하면 환경부에서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부 각과나 시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해 버려가지고 금년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3만평이라는데 너희는 최소한 만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종합처리단지를 만들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해서 최소한도로 금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6,000평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1만평 정도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000평 정도로…….거기에 양옆의 길이 있기 때문에 3,000평 정도는 길 쪽에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네모반듯하게 기역자 식으로 해야 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0평 정도로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면적도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 15억원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환경부 조건은 3만평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래서 1/3인 1만평 정도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종전에는 3,000평에서 6,000평으로 붙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면적이 왜 왔다갔다합니까?

당초 계획은 3,000평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 위치가 지도를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반듯해야지 쓸모가 있는데 반달식으로 부지가 나와요. 거기에 활용도가 적고 6,000평 정도 하니까 이것이 3단계로 해 버리면 논이니까 활용도가 높고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만평하라는데 3만평은 할 수가 없고 해서 1만평 정도로 확보를 하면 내년 정도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번에 확보해 놓고 다음에 내년에 더 올려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하면 구비도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방법이 나와서 그렇게 6,000평 정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다시 번복하는 일은 없겠지요?

최대한도로 할랍니다.

물을 필요가 없죠. 땅값을 더 주라 더 주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애당초 3,000평을 한다고 해서 확정을 해 준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사항이었고 감지한다면 3,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6,000평한다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온 이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3,000평했으면 3,000평으로 해서 의회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더 넓혀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임의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어요.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과장님하고 박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고시를 바로 해 버리고 토지매입에 들어갔더라면 이러한 저항이, 토지가격이 오를 이유도 없고 그랬을 텐데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지구를 결정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내려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나 가격을 높이 부른다면 구태여 광주시내의 적지가 꼭 거기 한 곳에만 있는가 사실 그 때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결정한 것이 그 곳입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여러 곳을 들러 볼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결정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아마 그 주민들과 상이한 결과 강력한 반발과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 재처리활용시설이라든지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가나 관계되는 동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됩니다. 혐오시설이 되었든 안 되었든 쓰레기에 관한 것은 자기 동에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좀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적지가 발견된다면 가능한 곳으로 빨리 서둘러서 거기다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100%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사과정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위상관계가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설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위원의 위상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여기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설이 과연 어느 동으로 가든 간에 그 동에서 수용을 해 줄 것인가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생룡동에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고시를 하고서 하게 되면 추후에 이런 말도 들을 것 같아요. 과연 적지가 반드시 거기 한 곳뿐이었는가 여러 군데 또 다른 데를 알아 봤는가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데 적지를 알아 봐 가지고 다른데서 사업이 안 된다면 부득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도시계회시설지구 결정고시를 해서 토지수용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해서 공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곳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면 다른 적지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 한 군데뿐만이 적지는 아니고 다른 지역이 아주 적지라는데 그런데는 내버려두고 우리의 위상만 생각해 가지고 거기를 고집하다면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민과 관이 화합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협의를 이루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신기마을, 단지마을 이 부지가 6,000평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토지가격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10만원대를 보고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 가격을 들어보니까 4만원에서 5만원대 같으면 매입을 할 것 같으니까 2배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지금 현 위치도가 문제는 단지마을 주민들이나 신기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한 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위원회에 결정을 했다고 해서 100% 그게 옳은 판단이거나 적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해 준 곳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도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10번이라도 반복을 해서 옳은 장소를 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다행히도 주변의 큰 반발도 없고 부지도 상당히 넓게 6,000평정도 되고 하니까 이 현지를 한번 방문하고 검토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1차로 가서 보고 결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까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위원님들의 위상을 제고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 차례에 쓰레기시설 이것은 각 동의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 거리가 멀어도 자기 동으로 간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쪽에다 선정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저희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그랬는데 다시 번복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의 위상에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너희 위원의 위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번이고 6번이고 적지가 발견되면 해 가지고 안 된다면 최후에는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라도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고시를 하고서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민관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선정해 주신 위치를 우리가 실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종전에 결정되었던 사항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원의 위상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이해만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말씀가지 안 들으셔도 이해가 되리라 믿고 또 여기가 충분한 과거 생룡동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민의 반대도 있었나 없었나 지금 단순하니 매입가격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태령동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몇 사람이나 상대해 보셔 가지고 이해가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진기, 학림, 대개 보면 노우섭 씨나 지금 백제가든 식당을 하고 있는 이 씨나 학림에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대개 그런 분들이 전에 통장도 하시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에게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 주시면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 가격이나 재활용센터가 무엇인가 냄새가 나거나 위생매립장처럼 이런 것만 아니면 고속도로 진입로가 딱 막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구태여 여기서 얘기를 자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를 돋구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분들 몇 사람들로 인해서 의견청취를 했고 그 분들은 여론 형성층이고 유지이기 때문에 거의 되리라는 생각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릴 때 단순히 재활용품 나머지 여기서 쓰레기가 나오면 소각, 그 두 가지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음식찌꺼기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음식물 퇴비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은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80% 이상 주민들의 승낙에 의해서만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찾아 가지고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훈령이나 법적으로 재정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별스럽게 논의를 하고 좋은 장소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80%라는 주민들의 승낙이 없을 때는 10번이고 20번이고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단 집행부에서 확고 부동하게 그야말로 그 이상 변함이 없는 그러한 장소를 택할 때만이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할 때는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제가 전자에 말씀하신 80% 이상의 동의라든가 찬성이 있어야만 된다고 할 때는 여기서 후보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논의 가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후보지 선정을 다시 요청하는 이 과정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 먼저 결정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의견청취를 재차 해 오는 재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되도록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 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송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면 후보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죠. 또 지금 현재 과정은 그렇습니다. 사업 타당성 부분은 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리라고 보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입지 선정 부분에 관한 예비절차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오늘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설결정이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게 됩니다. 그 전단계로 충분히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광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회의만큼은 기 우리가 의결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의견 청취의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짚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이 안만 가지고 충분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대토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고 총평수 증가문제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의결했던 대로 집행부에 이송해서 집행부에서 시로 올려 가지고 민원이 예상되고 반발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주민들이 시로 가서 시의회에 가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아니 이 안건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 들여지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상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합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이 안건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문제가 아니죠. 제 생각은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나중에 혹시 만약에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해 버리고 토지수용을 하고 그 지역에다가 공사를 했을 때 한 후에라도 추후에 과연 거기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는가 최선의 적지였는가의 생각도 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 이렇게 재차 요구를 해 온 것은 거기 협의 매수과정에서 아까 박용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해 버리고 강행을 했으면 가격을 협의하고 말 것이 없는데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가능하면 민과 관이 합쳐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러한 저항에 부딪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온 것은 저희가 논의를 합시다. 박 위원님.

한 위원님, 지금 자꾸 아까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지 말고 문제의 의견 청취요청협조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것이냐 사실상 저희들이 종전에 결정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시에 공문으로라도 한 번 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대통령훈령이라고 했습니까?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앞으로 모든 사업의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무엇 때문에 못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태령동도 해 가지고 곧 거기 지정 됐다는 사실을 알면 땅값이 오릅니다. 비밀리에 알아 봐서 5만원 이하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10만원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장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로 오고가고 하는 타결점을 토의해 보자는데 있으니까 자꾸 반복되는 의견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똑같은 보충을 간단히 할게요. 사실 이렇게 재의견 청취를 집행부에서 요구해 온 것도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자 민원을 미리 예방하자 한선진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의회가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눈 오는 날 가서 충분히 했고 우리 의회 자체안도 내가지고, 정말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게까지도 해서 우리가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이미 이 부분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너무 졸속으로 이것을 처리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충분히 검토를 상황에 맞게 했다 라고 보고 이미 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존중을 하고 또 최종적인 결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대로 저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안 자체를 일단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부결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활용처리단지가 주민들이 적극환영 하는 시설은 솔직히 아닙니다. 적극 환영하면 내 땅의 현 시가의 12만원인데 4만원 ～ 5만원 줘가지고 라도 살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 혐오시설을 현 시가가 12만원인데 법정 가격이 감정의뢰가격이 4만원 ～ 5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매수한다 할 때는 어렵습니다. 지금 14만원도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이 나와도 안 된다는데 감정가격이 5만원 미만이 나올텐데 우리 박양구 기획보건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생룡동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현 시가로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라 그래야 주민들이 환영할 것 아니냐 그것도 안 해 주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과장님이 거기까지 걱정 안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죽자 살자로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순수하게 내 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에 대한 그 때 당시에 상임위원회 결의된 사항이 본 회의에는 안 올라 갔었죠.

이것은 협의과정이니까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 내부에서만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광주시청이나 건설부와 협의관계를 거쳤습니까?

도시위원회에서 하니까 바로 우리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소유자들하고 계속 거기서 한 달 이상하면서 가능여부만 우리가 타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모임이나 사조직에서 회의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지난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장답사를 하고 수 차례에 거쳐서 우리 위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누차 현장답사한 이후에 현재 생룡동으로 결정해서 입지선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어떤 사적이라든가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해서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이 되어 있고 위임된 조항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제24조에 의하면 번안동의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을 다시 번복하는 번안동의는 본 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 이상의 동의를 또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를 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 현장답사해서 상임위원회활동을 해서 결정한 사항을 특별하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해가 되는 등 어떤 사유가 제기되어 가지고 재의를 붙이려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당연히 동법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이의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해가 되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니고서는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과장님으로부터 그 과정을 듣겠습니다만 방금 앞서 박용래 위원님이나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오늘 발언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나목 40개의 도시계획시설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토지수용의 절차에 의해서도 매입이 가능한데 무슨 연고로 해서 도시계획절차도 밟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매수를 하려는 것인지 법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협의매수도 가능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도 협의매수가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재결신청은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예산이라든가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기는 하되, 도시계획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바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반드시 사업인정고시의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한해서는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으면 5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업은 선시행을 하고……. 이렇게 공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법규정은 도외시하고 협의 매수하러 다니면서 자꾸 충동질 하니까 땅값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보상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토지보상관계도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지역 외의 토지에 있어서는 매매거래 사례를 준용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본 안건 생룡동은 도시계획지구 내에다가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그러한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약 30% 정도의 플러스를 해 주면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통상 예입니다. 이렇게 쉽게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놔두고 왜 산으로 갑니까? 그리고 공익사업과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주민들과의 마찰과 불협화음 내지는 민원이 야기가 안 된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하다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칙적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보상금을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시행 기간 내에 토지보상금을 주어도 된다는 것이 토지수용법인 특별법인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이명문화되어있습니다. 사업자금은 천천히 주어도 되어요. 말을 안 들으면 감정가를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고 사업은 감행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일을 무슨 대통령훈령, 훈령이 뭡니까? 상위법도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법령은 헌법입니다.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그 다음에 훈령이나 지침인 거예요. 설사 그런 대통령훈령이 문민시대에 왔더라도 문민시대라는 것은 바로 법에 의한 정치를 하자는 것이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도외시하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80% 주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라,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구청의 각종 사업을 할랍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을요. 또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애시당초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러한 것을 조사해서 우리에게 올렸어야지 이제 올리려고 사업착수도 하기 전에 다시 번안을 하고 철회하고 다시 심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사모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주민의 예산에 수반된 공적인 활동 즉 공무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법령위반이라든가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박찬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면 문제점이 적법하고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한다 할지라도 지금 땅값이 높다. 민원이 야기될 수지가 있다 이런 정도의 사유 가지고는 이것을 다시 우리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 법령상 규정에도 맞지 않아요. 매입하는 과정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훈령이라고 해서 80% 민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북구청은 앞으로 공익사업 못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민원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지가 공시에다가 플러스한 30% 정도의 감정가 해서 사업기간 내에 보상절차를 밟고 선 사업에 들어가면 될텐데 그런 길을 놔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가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본 사업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아무리 봐도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과 적출물 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농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이 법외에 달리 적용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어제 밤늦게 2시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폐기물처리시설결정기준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제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도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과연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그것이 가능한가를 보세요. 제가 보는 법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제6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 시설과 적출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동규칙 7호에는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한번 대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또 그것이 애매모호하면 유권해석이라도 받아서 보고를 충분히 해 주셔야지 부적법한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한 번 우리가 이미 공무로 출장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당시에 적법하다고 해서 그 때 당시 의안에 대해서 결정을 봐 가지고 이미 결정된 사안을 이미 집행부에다가 이송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수정변경 또는 문제점을 제시해야지 그 때 당시 시급하고 다급하다고 해서 저희들 역시 바쁜 일 제쳐놓고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어떠한 시나 건설부의 어떤 협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다시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어떤 안건이 우리 도시위원회의 입지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이 귀속행위 입니까? 자유재량입니까? 어떤 겁니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귀속적인 사항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협의를 거친다면 당연히 소속 상임위언회의 귀속행위입니다. 행정법상의 귀속행위인데 이런 귀속행위라 한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연구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고 검토를 해 보고 연구 검토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올라왔을 텐데 재협의 요청하는 사유 자체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어떤 불법이라든가 부적합 아니면 공익의 힘이 해가 되는 사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세 가지를 해 놓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근마을 주민 혐오시설 인식에서 반대의견 제시가 있고 매입가격이 평당 14만원에서 20만원의 고가이고 일부 소유자가 매도에 불응한다. 심지어 양도세면제 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협의매수 불가능 및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재협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랍니다. 당시의 지정관계도요. 우리 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지역 위원이 박양구 의원님의 의견을 100%로 수용해서 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을의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고 마을 주민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가지고 의견제시가 되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격은 14만원에서 20만원을 주라고 한다. 주라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희망가격이죠. 이제까지 어떻게 협의해서 수의계약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내놔 보세요.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사회, 법치사회라는 것은 사익보다 공익이 앞서야 합니다. 공공복리가 앞서야 됩니다. 약간의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절차에 적법하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눈치보고 일을 하나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재협의 요청 사유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사유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본 의안은 당초대로 해서 고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알아봅시다. 지금 위에 고속도로가 그 쪽으로 나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날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아보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 개설을 과연 그 원안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해서 상당히 시에까지 절충안이 대두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문제는 거기 반대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격된 분이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고속도로 낸 것하고 여기 위치한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고속도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이 여기를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대의 반대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 사안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결정했던 이 사안이 지금도 유효하고 완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새로운 부지가 있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협의과정을 더욱 충분히 거치고 또 부지를 다른 데라도 많이 올려서 세심하게 부지 물색하는 기회를 갖고 이 사안을 다음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경춘 위원으로부터 지금 종전에 집행부에서 적지선정을 해서 자꾸 좋은 안건이 안 나오고 적지가 아니다라고 판정했고 또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적지선정을 같이 위원님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나 어차피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지로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적지가 있을런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지선정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동시에 위워님 여러분들께서도 더 좋은 적지가 나올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대표자로서의 충분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방금 적지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결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