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구청청사광장공원화정비사업에따른의견청취의건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사공원화 사업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9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추진배경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한 사업 개요하고 그 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광장 휴식공간 조성을 민원실 입구에서 보건소 앞까지 217m입니다. 면적은 2,826㎡, 약 855평입니다. 공사 기간은 ’96년 3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95년 2월 21일 청사광장 공원화계획에 따른 설문조사를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5년 8월 10일 기초사업계획입안을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백지성 교수의 자문을 받았으며 ’95년 11월 3일 청사광장 공원화 추진 타당성 여부 청취를 위한 구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11월 21일 청사광장공원화사업에 소요되는 ’96년도 예산이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11일 기본설계 용역을 삼림컨설팅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96년 1월 26일 기본설계내역을 가지고 구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6년 2월 13일 설계서를 납품 받고 내역서를 검토하였습니다. ’96년 2월 17일 그 내역서를 검토 완료하고 끝난 다음 입찰공고를 하였고 2월 24일 현장 설명을 하고 2월 27일 복수 예비가격 10개를 공개합니다. 입찰 7일전에 작성해서,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예비가격을 미리서 10개 공개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에 통보를 합니다. ’96년 3월 4일 입찰등록 마감에 있었는데 7개 업체 즉 라인건설, 수림종합개발, 남해종합건설, 남화개발, 남광건설, 송지건설, 광주종합건설 등 7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96년 3월 5일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 등록을 마친 7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참석하고 2개 업체인 남광건설과 광주종합건설이 불참하였으며 입찰장소에서 수림종합건설과 남해종합건설, 남화개발이 이미 공개한 10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3개인 1억 6.011만 4,000원, 1억 5,885만 1,000원, 1억 5,728만 7,000원을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결과 1억 5,875만 666원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었으며 예정가격의 88%는 1억 3,970만 586원이며 입찰자 중 4개 업체는 예정가격의 88% 직상인 1억 5,110만원으로 투찰하여 낙찰자 결정 절차에 관한 회계통철 (’95년 8월 24일)에 의거 남해종합건설을 낙찰자로 선언했습니다. 입찰이 끝나서 3월 7일 계약 체결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 체결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다시피 공원화 공사는 어치피 시작되었습니다. 땅은 엎어져 있고 잔디가 어디로 날아가고 없고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문제대로 복잡해져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화 공사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남은 숙제인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어차피 일을 진행된 것을 과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시시콜콜하게 따져야 된다는 우리들의 입장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할 수밖에 없게 이런 문제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 문제가 북구청 예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정가격의 88%가 1억 3,970만 586원인데 그 직상 가격이, 낙찰된 금액이 우리 북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예산액인데 우연치 않게도 88%와의 「겝」이 지나치게 큽니다. 95.2%면 무려 7.2%의 예산절감 가능성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88%이하로 투찰한 4개업체의 가격은 예정가격 88%에 대한 1억 3,970만 586원의 금액하고 차이가 불과 300여 만원밖에 안 나는 4개 업체가 다 그 정도의 「겝」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입찰조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의아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해종합건설 입찰업체인 1번 회사 입찰조서에 보면 입찰금액에다가 1억 5,110만원을 썼습니다. 남화개발은 끝전이 400원입니다. 송지건설은 520원, 라인건설은 586원, 수림종합개발은 200원입니다. 통상 입찰이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들이 알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예정가격의 직상 가격에 근접해서 효과적으로 낙찰금액을 맞춰 내서 공사를 따 낼 것인가 갖은 지혜를 다 짜내서 참가를 하게 된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2, 3, 4, 5, 6번, 2, 3, 4, 5번 4개 업체는 아슬아슬하면서도 고심한 흔적이 끝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남해종합건설 낙찰업체는 신간 편하게 동그라미 다섯 개를 해 놓고도 당당하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상당한 심리전을 동반한 게임이라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설계 금액이 1억 5,787만 2,000원이고 복수 예비가격 평균 금액도 5번인 1억 5,728만 7,000원 정도에 근접합니다. 예정 가격도 마찬가지로 1억 5,876만 666원의 88%인 1억 3,970만 586원 이러한 숫자들을 종합해서 안 하면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단위가 입찰자의 상식으로는 사실 나와서는 안 될 금액입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해 봐도 입찰도서는 공사를 하고자 희망했다고 고심을 한 척한 업체는 근접하면서 88% 이하로 투찰해 가지고 고생한 흔적만 남기고 낙찰이 안 되고 고심 하나도 안 하고 대충 그냥 써버린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업체는 신간 편하게 혼자서 경쟁 없이 무난하게 이 공사를 따게 되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북구 주민들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예산이 직접 투입이 되는 입찰공사가 이러한 의문점을 남겨 놓고 결론이 내려지고 공사가 시작되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공사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언가 이러한 현상들이 결론적으로 북국의 예산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즉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업체들 때문에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점이 일단 중요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나 일어나지 않도록 기 위해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타당성 있는 어떤 진행이 있었어야 하는데 일은 이미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무슨 구체적인 명확한 업체들 담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의문을 떨쳐 버릴 수도 없는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잘 해야 할 것인가 그 주체를 판단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북구청 집행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찰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금액이 상식적으로 끝전이 이렇게 고심한 흔적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설계 금액 복수예비가격 평균금액 그 다음에 예정가격 88%의 금액에 대해서 3개 금액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어떤 선에서 입찰가격이 가장 많이 나와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할 경우 그 때를 어떠한 형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할 것인가 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미묘해서 답변 드리기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안이 원래 미묘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88%의 직상 금액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는 고심을 한 흔적이 있고 남해종합건설은 그런 흔적이 없이 된 것 같다 저희들이 예비복수 가격을 10개를 제시하면, 공고하면 업체들이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답을 빼 낸다고 해요. 말하자면 얼마짜리를 써 내면 당첨이 되겠다 복권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면 답이 백 몇 개가 나온다나 어쩐다나 저는 산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기가 막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낼 것이냐 혼자 하는데 백 몇 개를 다 써낼 수도 없고 하나밖에 못 써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네 군데는 어렵게 한 것 같고 남해종합건설은 그런 고심 없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써서 낸 것이 아니냐 입찰이 끝난 다음에 나온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이 88% 바로 위인 89%쯤이 되었더라면 모양새가 좋은데 95%가 넘으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낙찰가격에 차액이 약 2,000만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자는 말까지 실무진들에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낙찰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법에나 제도적인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 런 데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금액하고 복수 예비가격하고 예정가격중 세 개를 말씀하셨죠?

예.

세 개 중에서 어느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설계 금액은 제대로 된 금액이고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옛날에는 경리관이 매겼습니다. 설계금액이 1억원이다 하면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9,700만원이라든지, 9,800만원이라든지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지금은 경리관의 권한이 없이 1억원에 대해서 위로 10개 위에든 아래로든 10개를 골라냅니다. 그 10개 골라 낸 복수예비가격을 이미 7일 전에 공고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이미 공개된 셈이죠. 그 중에서 무직위로 거기 입찰에 참가했던 업자가 한 사람이 한 개씩 10개 중에서 어떤 것이 뽑아질지 모르죠. 뽑은 것에 세 개를 합해서 다시 3으로 나눈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으로 낙찰이 된다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물론 일반특수건설업자로 어떻게 보면 참가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7개 업체가 등록해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만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담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앞으로 특수한 것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또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몇 개 업체만 된다면 입찰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말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 입찰을 무효로 하든가 그런 강경한 조치를 한 다음에 입찰해서 이런 담합의 인상을 주는 의혹을 주는 그런 입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6년 3월 5일 입찰할 때 입찰등록을 마친 7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참석하고 2개 업체가 불참하였으며 입찰 장소에서 수림종합건설, 남해종합건설, 남화개발이 10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세 개인 1억 6,011만 4,000원, 1억 5,885만 1,000원, 1억 5,875만 666원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림이나, 남해나 남화개발이나 3개 업체가 각각 복수예비가격 중 하나씩 추첨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추첨한 금액을 적어도 한 업체가 하나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개를 가지고 평균 내서 가격을 측정하는데 그 평균한 금액이 1억 5,800만원인데 그 1억 5,875만원이 복수예정가격의 연번 7번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7번 정도 해당되는 것이 결국에 어떤 것하고 비숫하냐면 우리 설계 금액 있죠. 설계금액이 1억 5,787만 2,000원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고 복수예비가격 전표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중에 평균은 5번하고 6번이 1억 5,700만원하고 1억 5,800만원 사이 입니다. 그래서 세 개 금액이 아주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금액이 전부 비슷하니까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모든 기준을 다 따지고 보더라도 결국은 예정가격을 산출해야 될 기준금액을 머리 속에 떠올린 컴퓨터로 역상을 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작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4개 업체는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1억 3,600만원에서 700만원대 이 선에서 결정했고 남해종합건설만 1억 5,11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뒤집어 보면, 국장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업체들이 담합한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것을 없게 말릴 수도 없다. 담합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협의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까와 같은 세 개 기준가격이 거의 명쾌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정가격 이하로 4개 업체가 써내고 한 업체는 부담 없이 높게 써냈다는 것이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입찰을 할 때 이런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형식으로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답이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위원회가 열려서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상 노력하려고 선언도 했었다 라고 답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행정가다운 면모를 살려서 구체적인 방침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찰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비복수가격이 10개를 게시합니다만 입찰장에서는 밀봉된 채로 10개가 책상에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입찰하시는 분이 먼저 입찰가격을 써 냅&;#45775;. 다 받은 뒤에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한 개 업체가 하나씩 몇 백 개 업체가 참여하더라고 세 군데만 참가가 가능하죠. 세 개를 밀봉된 것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낮게 뽑아질지 위로 뽑아 질지는 알 수가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세 개를 개봉을 합니다. 개봉해서 라지만 산술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만들고 입찰했던 그 액수를 가서 맞춰 본 것입니다. 그것보다 상위를 쓴 예정가격 88%의 직상으로 쓴 것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번, 7번, 9번을 이 분들이 뽑았습니다만 만약에 2, 2, 3번을 뽑았다 하면 밑에 있는 2, 3, 4, 5번이 낙찰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것은 알 수가 없죠. 개봉한 상태에서 뽑아낸다면 높은 것에서 뽑아버리니까, 어느 한 사람을 도와 주시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밀봉된 상태에서 뽑기 때문에 만약1, 2, 3번을 뽑았다하면 오히려 낮은 쪽에서 1, 2, 3, 4, 5번에서 이 번이 낙찰된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상향된 금액에서 뽑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발언했던 부분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입찰서를 사전에 먼저 제출하고 다음 행위들이 이어진다 이것입니까?

입찰금액을 써내고요.

그 다음에 복수예비가격 중에 세 개를 추첨하고 거기에서 88% 예정가를 평균산출금액에 대비해서 산출해서 거기에서 직상 가격하고 그 다음에 낮은 가격을 구별해서 정한다 이 말씀이죠.

88%에서 직상으로 된 업체가 그러니까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그렇게 하는 요령이요.

예.

그런데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입찰하는 업자들은 밥 먹고 입찰만 하러 다닙니다.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그분들의 입찰에 관해서는 어차피 머리를 못 따라 갑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서 입찰하는데 과거에 보면 언론 지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하도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니까 머리 가지고는 못 해 보니까 어깨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깨가 주먹으로 누르고 입찰장을 휩쓸고 그래서 지금 입찰제도가 바뀌어서 제도적인 변천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두뇌로만 순수한 어떤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두뇌로만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미 제도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입찰하러 온단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88%나 복수예비가격 평균이이나 설계금액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연히 만들어낸 일치고는 의문을 짙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설사 선택했다고 하면 2, 3, 4, 5번이 되었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첫 번째 업체인 남회개발하고 기타 2, 3, 4, 5번 업체 이 업체들하고 가격을 써낸 차이가 무려 1,400만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업체간에 담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거론할 필요도 없죠. 제도상의 장점들이 다 동원되어서 어차피 진행이 다 되었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일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금액을 썼는데 우리 북구청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겠는가 또는 앞으로 입찰을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주의를 다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셔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이런 일이 발생한 사례가 이미 생겨 버렸으니까, 앞으로 좀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들이 집행부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자면 입찰장소에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법의 개정을 가져와서라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중에 총무국장께서는 다음 입찰 때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면 미리 입찰을 무효하겠다고 입찰무효를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의 생각에서도 이 공원화 정비공사입찰에 개인적인 소신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기 전에 또 집행부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에 의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입찰무효를 선언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입찰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혹시 담합했으리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이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입찰장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총무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처음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법하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88% 직상이면 89%나 90% 정도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높게 되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수사를 할 그런 정도까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죠.

저희들로서는 아직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5,110만원 속에는 자연석 놓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그 공사를 일괄해서 업자한테 입찰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입찰합니까?

부분 입찰이 아니고 당초에 1억 5,800만원의 사업비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자연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조화강석으로 지금 현지 자연석 쌓고 있는 데를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조화강석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가 담장 허물고 공원화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거기를 자연석으로 해서 나무도 심어 놓아야 공원화 다운 맛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를 중간에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사 마무리 된 뒤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벌여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협조 등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더 자세한 의견 교환을 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