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가 89년도에 책정된 이래 현재까지 동결되어 청소대행업체의 운영난과 물가상승률 등 합리적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상조정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단위를 ℓ당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정화조는 최소 750ℓ, 또는 재래식 화장실은 180ℓ당 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ℓ단위량으로 조정을 했고, 따라서 이 용량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 인상안에 대해서 분뇨수거 처리비는 현행기준 ℓ당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기준에 맞추어서 인상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청을 했고, 입법예고도 마찬가지인데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정화조 청소요금표를 0.75루배, 1.25루배 등 이렇게 용량별로 되어있는 것을 ℓ당 15원으로 했고, 분뇨수거료 18ℓ당 169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ℓ당 13원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3원과 15원으로 인상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상안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의 물가인상율은 약 35%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일 최근에 인상된 타 시군의 인상율을 보면은 태백, 속초, 삼척, 철원, 인제, 양양 등 이렇게 6개 시군이 인상을 했는데 전부 94년도에 인상을 했고, 삼척과 철원, 인제가 95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분뇨는 13원, 정화조는 15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요금이 높은 것이 인제가 정화조가 16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인상율과 타시군의 인상율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신군의 인상율을 감안해서 분뇨는 ℓ당 13원으로 했고, 정화조는 15원으로 했는데 종전에 분뇨는 18ℓ당 169원이 ℓ당으로 계산하면 9원39전이됩니다. 그래서 9원39전에서 13원으로 인상한 것을 38.4%가 인상효과가 있는 것이고, 정화조는 ℓ당 10원6전이됩니다. 이것이 15원으로 되어서 49%가 인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원이 오르는데 분뇨는 약 13%의 인상요율이 되고 정화조는 13.6%의 인상요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단위가 1원 이상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1원당 약 13.6%와 13%의 인상율이 되기 때문에 비록 소액이 오르는 것이지만 인상율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폐기물관리및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환경오염훼손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조정해서 환경오염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과 함께 산 좋고 말 맑은 강원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항목은 통폐합을 시키고 계획적으로 고의성 있는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자는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또 과태료의 부과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지역과 훼손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은 군수가 결정고시 하도록 했고, 일반지역은 주로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정하고, 특별관리지역은 주로 관광지, 하천, 계곡 등을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구문 대비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는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과태료를 서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주로 우리주민이 거주하는 일반지역은 과태료를 조금 낮게, 또 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특별지역은 과태료를 조금 높게 해서 이렇게 차등 부과를 하게되는데,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차, 2차, 3차등 전부 25,000원으로 되어있었던 것을 일반지역은 25,000원을 그대로 하고, 특별지역은 50,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항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 2차, 3차 5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나오는 2항에 가와 항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다 항에 휴식 또는 행락 등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차, 2차, 3차 모두 1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일반지역은 10만원, 특별지역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라 항에 있어서 1톤 미만, 1톤 이상～3톤 미만, 3톤 이상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1톤 미만, 1톤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 항은 앞에 말씀드린 라 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2항에 있어서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사별로 분류 보관하기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10만원과 30만원, 5만원과 10만원으로 차등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업자도 영세민이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결국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더 많이 받게되면 주로 농민층인 서민에게만 부담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인상 없이 해오던 것을 상당히 물가정책에 의해서 6년 동안 억제해 왔던 사항이 사실 처리업자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요율을 올리는 그러한 결과가 됐는데 이것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많이 받게된다 라는 사항이 된다면은 아까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 때 답변을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 또 타시군보다 저희가 수거요율이 낮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타시군에 최대요율과 같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해도 명목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은 앞으로 제제를 해서 과태료를 더 물리더라도, 아니면 영업 정지를 내려서라도 이것은 계속 행위처분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 징수조례에 있어서 홍보내용은 없고, 과태료 인상만 하는 안만 있어서 애쓴 흔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보나 계도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침사항으로는 홍보자체가 조례는 어떤 법에 규정사항을 주로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자체가 어떤 규정을 두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계속 현재도 하고 있고 자연보호활동, 모든 사항, 또 입간판 등 그런 것을 설치해서 홍보는 충분히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 적어도 전에와는 다르게 충분한 예산도 뒷받침을 해주셔서 안내계도판도 저희가 6개소에 설치하는것으로 하고, 또 환경명예감시원을 290명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협조도 구하는 등 많은 계도를 기울이고 있고, 또 군정방송에도 매주 2회씩, 군정방송이외에 유선방송에도 자막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모든 홍보사항에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과태료 대장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도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만 특히 관광객들 때문에 이 관광지가 많이 더렵혀지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가능한 최대부담금인 과태료를 부담하는 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안가봤지만 싱가폴을 우리가 갈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서는 절대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도 거기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식을 우리 강원도에 심어주어서 강원도에 가면 절대로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 자체는 도 전체가 강원지키기 운동 일환으로 도 전체가 똑같은 과태료 기준 안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