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꽃샘추위가 유난했던 이번 선거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대도시 서울시정을 집행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민선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기를 바라며 쓰레기 처리정책,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농업 육성정책, 여성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맹렬히 소각장 건설 위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 쓰레기 처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추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95년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만 4,102톤으로 매립처리된 양이 9,893톤, 소각처리된 양이 72톤,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이 4,137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만 보면 서울시는 환경부가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에서 설정한 2001년 재활용율 목표 25%를 훨씬 넘는 29.3%를 작년에 이미 달성한 것이 됩니다. 매립처리되는 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반입될 때 쓰레기량이 전자식 자동계중장치로 정확하게 계측되고 있고, 소각처리되는 쓰레기도 목동소각장에서 실제 측정한 것이나 재활용수치는 95년도 발생추정량에서 매립과 소각처리된 양을 뺀 수치입니다. 발생추정량이 과다하게 잡힐수록 재활용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계산방식입니다. 애써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되지 못하고 진짜 쓰레기와 뒤섞여 청소차에 실려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현재의 수거상황과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미흡한 발달 수준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실천이 아주 드문 상태에서 재활용에 들이는 예산도 아주 적은데 어떻게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재활용율을 보일 수 있는지 서울시 청소정책 관계자들의 능력을 배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발생추정량을 계산한 방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현 상황에서 재활용 체계의 미비점과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성상별로 발생원에서 최종 재생처리 단계까지 정확한 발생량 통계를 잡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1구 1소각장으로 불리는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시장 이전에 서울시는 2구 1소각장 건설방안을 제시하고 집행하였는데 2구 1소각장 방침의 주된 이유로 소각장이 들어설 부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부지 주변 주민들은 세계적으로 드문 대형소각장 건설용량에 놀라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만 외친 것이 아니고 감량을 극대화하고 재활용 체계를 먼저 정착시키자는 국가정책에 적극 찬성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구에서 발생하는 진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는 동안 자치제가 실시되어 쓰레기 처리문제는 당연히 자치구별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구 1소각장 방침은 2구 1소각장 방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선시장 취임 1년이 못 되는 현재 건설완료된 목동과 상계 자원회수시설과 건설단계에 접어든 일원소각장의 소각규모가 2,250톤이며, 예상부지를 선정한 후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인 구로, 송파, 중랑구와 입지선정 계획공고가 실시된 은평, 강서, 금천, 광진, 강동, 동작, 서초, 관악, 도봉, 성동구 등 13개 구의 소각규모가 5,750톤으로 총 8,0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막강한 지원에 힘입어 일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2001년까지의 소각목표율 40%와 감사원이 지적한 소각적정량 4,435톤을 훨씬 상회하는 양입니다. 지금처럼 자치구마다 예비 소각로까지 고려하여 건설한다면 톤당 1억원이 드는 소각장 건설비용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예산낭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각로 정비나 보수시에 필요한 예비소각로를 교통사정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각 구에는 앞으로 감량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환경부 목표대로 소각률 40%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님은 소각장 건설정책에 대해 다른 시장 후보에 비해 유보적 태도를 가지셨었는데 환경을 중시하는 시장님의 서울시 쓰레기정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산본소각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이 30% 미만일 경우에만 가연성쓰레기로 분류하여 소각로 반입이 허용되므로 반입쓰레기량의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고자 구멍이 뚫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은 뒤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배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리사이클의 주류가 퇴비화입니다. 인구 50만의 쮜리히시에 인구 천백만의 시의원들이 견학 가서 들에 야적해 놓은 퇴비더미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환경부의 프로젝트를 받아 사료공장을 시범설비 운영하면서 사료수입에 드는 외화까지 절약하고 있음을 견학하고 자존심을 되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25개 자치구 나름대로 감량과 재활용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서울시는 시간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이 60.5%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자치구이고 이미 5,000세대가 넘는 시민들이 모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유기농가로 보내는 실천을 하고 있는 강동구에 소각장 건설추진을 중단하고 광산구 성공사례인 사료공장을 지어 줄 용의는 없는지 간곡히 묻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새로 건설되는 김포매립지 2단계 공사비용을 자치구에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그 금액은 자치구 평군 41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 재정상태를 심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강동구를 예를 들면 94년 결산액 667억원중 경직성경비인 일반행정비 365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302억원인데 매립지 건설비용이 37억원입니다. 자치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의 12%가 넘는 지출을 하면서까지 건설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소각장 건설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재활용 육성이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에 대한 지원은 별로 하지 않으며 소각장 건설에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을 볼모로 주민의 손으로 뽑은 자치구청장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막는 나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또 하나의 왜곡된 행정흐름을 많은 시민들이 바른 시정에 골몰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민선시장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몇 안 되는 거대도시입니다. 자치구의 창의성을 살려야만 복마전 서울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시간과 예산을 자치구에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제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협은 이 지역 2,600여 농가에 95년부터 3년 동안 1,000억원을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서울시는 375억원의 예산으로 이자 12.5% 중 7.5%를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구역 지정된 이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온갖 규제에 묶여 삶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환경보전형농업은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을 강조한 용어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을 뜻합니다. 7개 시·군 정도의 유기농 재배로 얼마나 한강물이 맑아질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광나루에서 수영을 하던 한강이 우리 세대에 지금처럼 수질악화가 되는 것을 보아온 저는 이와 같은 작은 대안들이 모여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참으로 다행하게도 이 지역에는 이미 76년부터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최초로 유기농업을 해 온 정농회라는 생산자조직에서 활동해 온 농민들 35농가가 뜻을 뭉치고 있습니다. 정농회 고문 원경선 씨는 한국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94년 유엔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유기농 재배가 힘든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정농회 농민들의 농법과 도덕적 자세는 귀중합니다. 바른 영농지도와 판매촉진에 대한 단단한 준비가 긴 호흡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다음 질문을 합니다. 유기농산물 판매를 위해 농협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서울시가 함께 협약을 맺고 도매시장 내 물류센터와 구마다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생산은 공산품과 달라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농가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농작물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계약재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둘째, 벌써 작년에 지원한 농가에서 각종 야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겉모습만으로 비교할 때 화학영농농산물에 상품성이 뒤떨어집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인 검사수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품질인증을 하고 있는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검사체계와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체계를 비교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될 농산물의 양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기능으로는 미흡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서울시의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셋째, 이 지역에서 서울시의 지원으로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이 생산된다면 서울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생각하여 다른 농산물에 우선하여 구매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생산될 수밖에 없는 전환기 감농약 농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취지로 생산되는 농산물인 줄 모르고 있는 한에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없겠기에 홍보가 역시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홍보방안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여성정책은 크게 요보호여성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사업으로 대별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여성복지사업은 시설 위주로, 사회참여확대사업은 전업 주부 대상의 취미, 교양강좌와 자원봉사활동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통계연보에 의하면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과 미혼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7개소 중 6개소가 정원미달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수궁모자원은 21세대 정원에 9세대밖에 안 됩니다. 구로구에는 모자보호시설 3개소가 몰려 있으며, 수궁모자원도 구로구에 있는데 이렇게 편재되어 있어서 정원미달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95·96년도 수용인원을 제시해 주시고, 계속 미달이라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동구 소재 중학교 정원과 고등학교 정원을 비교해보면 7,000명의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합니다. 이 중 남학생이 800여 명이고 여학생이 6,200여 명입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동구 거주 여학생의 반 이상이 다른 구에 소재하는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르는 불이익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녀공학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좀더 풍부하고 대안적인 내용으로 준비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총선거 뒤 며칠간 많은 자료를 찾아가며 정신없이 지내고 보니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올바르게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하시고, 시정질의를 하는 본회의가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주시느라고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달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원구 출신 이달원 의원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작년 시장 취임사에서 서울시정에 대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그 심각성을 토로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도 오늘날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난 30년간 권위주의시대 국가중심의 도시 운영에서 누적되어 잉태된 병임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서울은 중병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 도시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병명이 하나가 아닌 수없이 많은 병에 걸린 합병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시장께서도 이런 서울시에 종합적인 처방과 체계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민은 작년 7월 1일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맞이한 조순 시장께 거는 기대와 바람이 매우 컸습니다. 경륜 있고 덕망 있는 조순 민선시장의 취임은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청천을 자임하신 조순 시장이야말로 지난날 복마전이라는 서울시정의 오명을 씻고 바야흐로 올바른 서울시정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참혹한 삼풍사고 현장에서의 시장직 인수는 서울시장 직무의 무게와 험난함을 예고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민선 조순 시장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자치시정이라는 큰 기대와 소망을 한몸에 안고 가는만큼 그에 따른 한계와 좌절은 이미 이율배반적인 서울의 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조짐은 일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초 발표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은 서울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조시장님의 시정 포부가 잔뜩 담긴 야심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점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인 지난 년말 안타깝게도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의 변화를 별로 못 느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9일 실시한 민선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관심도라는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가량이 조시장 취임 이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의 참신하고 비권위주의적인 이미지의 조순 시장에 기대감에 부풀었던 서울시민이 실생활에서는 서울시정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시정을 집행해야 할 서울시 공무원들이 394명씩이나 서울이 싫다고 서울을 탈출하겠다고 전출을 원하고 있으니 이를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순 시장 스스로 서울시가 3D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간부회의에서 서울시가 보람 있고 좋은 직장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할 정도이겠습니까? 조시장께서 6개월여의 시정을 직접 맡으신 이후 곳곳에서 피력한바, 중앙집권시대의 법과 제도가 자치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틀이 부실하고 매우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해 의회차원에서 전적으로 시장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수도 서울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 또한 동의합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조시장께서는 말로만 서울특별법, 서울특별법 하실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뚝심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시장의 모습은 서울특별법 제정에 대해 하염없이 정부와 국회에만 떠맡기는 안일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시고, 국회 국정감사도 받으셨는데 서울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장께서는 중앙집권시대의 법과 제도라는 외부적 틀이 부실하고 취약하다고만 외쳐댈 것이 아닙니다. 자치 서울시의 조직, 인사, 행정이라는 내부틀도 취약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는 안팎으로 첩첩산중인 것입니다. 저 역시 벼랑 끝에 서 계신 조시장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수술을 하고 치료해 나가느냐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앙단위의 법, 제도 개정은 조순 시장님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조시장께서는 임기초 당연히 내부개혁부터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임기초에 사정과 개혁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동서고금 세계정치사 어디를 보아도 임기나 집권초에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쇄신과 개혁을 추진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통적 방식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정에 정말 개혁이 있었는지 시장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조시장은 줄곧 수술과 개혁 대신에 안정 속의 변화, 변화 속의 안정, 시간과 인내라는 말로 서울시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막말로 욕 안 먹고 일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순 시장께서는 더 이상 이미지관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말이 무언지 아십니까? 서울시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입니다. 조시장의 이미지관리로 보면 무언가 서울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행되는 일은 없고 시공무원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민선시대에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민은 일하는 서울시장, 팔 걷어붙인 조순 시장을 다시 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시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조시장께서는 연초 민선시대의 첫 작품으로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이동,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입안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조시장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은 시정의 이념과 과제, 그리고 운영 방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사업계획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의원도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열거한 선거공약이 혹시나 여느 정치공약과 마찬가지로 빛 바랜 장밋빛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 역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 겉으로 보기에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서울시의 조직개편, 인사는 전혀 개혁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민선시대의 첫 인사, 조직개편이란 말을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통합적 분립적 구조, 경직된 조직체계, 참모조직의 계선조직화, 부서별 업무배분의 과중 과소, 계층제의 고층구조화, 정보화, 기술변화에의 소극적 대응 등등 한이 없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이면 무엇합니까? 시정을 집행할 조직과 인력, 재원이 한계와 좌절 속에 부딪혀 시정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무슨 일을 새로 할 때에는 현재의 있는 자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시장께선 현존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개혁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끝낸 뒤에 하시는 말이 인력이 불충분했다느니, 식사대접을 할 때는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음식을 내놓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만을 강조했습니다. 파킨슨법칙에 따라서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조시장은 어쩐 일인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시장께서는 아직도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조순 시장은 취임시부터 시정에의 경영·경제마인드 도입을 주창했습니다. 따라서 인력과 조직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유한한 자원 하에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능의 단순한 확대가 아닌 효율적인 배분과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연초의 조직개편과 인사의 면모를 보면 3명의 부시장과 국 사이에 4개의 실이 만들어져 결재라인이 오히려 5단계에서 6단계로 늘어난 지경입니다. 더욱이 시장 비서실의 강화로 과장들 사이에서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시장이란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복지업무 같은 경우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복지행정집행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 소관인 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이중으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시장이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는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 밀접한 도로업무의 상호조직체계가 분리,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관리실은 행정1부시장 소관이고 교통과 직결된 도시계획, 도로분야는 행정2부시장 산하인 것입니다. 기업체들은 비서실 등 옥상옥 기능을 축소해 가며 일선과 더 가까이하는 절약형 조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가까울수록 젊고 건강한 조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경제마인드입니다. 조시장은 지난번 실시된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경영개념을 도입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그 실례를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4월 10일에서 5월 6일에 걸쳐 실시된 본청 경영진단결과보고서의 조직개편안이 시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장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바, 자치시대는 자율과 책임행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모습을 보면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자율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서울시와 비슷한 일본 동경도간에 행정조직 특성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시장 중심적 집권적 체제인데 반해 동경도는 국별 책임경영체제로서 각종 위원회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경영화 상태가 우리 서울시는 낮은 데 비해 동경도는 높습니다. 책임소재 역시 동경도는 명확한 데 비해 우리는 불명확합니다. 시장 중심의 집권체제에 행정1부시장 독점체제의 조직 속에서 자율적 책임경영은 불가능합니다. 경영진단결과보고서는 조직개편안으로 영역별 부시장 책임경영체제 1안과 국별 국장 책임경영체제 2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금번의 서울시 조직개편은 1안도 2안도 아닌 행정1부시장 책임경영체제의 변종 조직개편입니다. 1안과 2안에 대한 검토 논의사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의 조직개편안이 결정된 경위도 답변 바랍니다. 조직체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업무영역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시장 업무가 그렇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4실 7국 6개 정책관 1본부를 관할하고 있는 데 반해 행정2부시장은 4개국과 1개의 기술심의관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아예 산하조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로 분류하면 1부시장이 49개 과를, 2부시장이 15개 과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정무부시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1부시장 독점체제 행정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1부시장은 슈퍼관료가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의재 부시장게서 개인적 한계를 느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행정1부시장 독점 행정체제의 조직개편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자치시대에 걸맞는 내부 틀이 어떻게 강고해질 수 있습니까?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경영진단결과보고서에 의거해 좀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서 7,000건의 본청 결재경로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문서 한 건당 총 결재 소요시간이 평균 23시간 2분입니다. 그리고 결재에 대한 실제 투입시간은 평균 3시간 9분입니다. 이 수치를 근거로 결재 대기시간 비율을 보면 83.6%에 달합니다. 결재가 완료되기까지 83.6% 시간이 대기시간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 결재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경영이고 효율화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개편은 결재단계를 오히려 5단계에서 6단계로 늘렸으니 이를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부서별 총 결재 소요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데가 44시간 1분의 문화관광국입니다. 이에 결재 대기시간이 38시간 5분에 달합니다. 향후 부서별 결재 소요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화를 강화시켜온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호로만 있지 실천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시장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중앙집권시대의 법과 제도 관행이 여전히 자치시정을 목조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그 통제와 횡포가 심합니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률, 각종 사용료·수수료 결정, 지방채 발행 허가문제, 내국세의 13.27%에 불과한 지방교부세 교부율 등이 그 예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특별시라고 그런지 특별히 재정적 차별이 심합니다. 그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을 타자치단체에 비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든지, 국공립 교원 봉급을 서울시만 전액 부담한다든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징수액 중 38%를 서울시민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혀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라든지, 지방양여금을 서울시에만 전혀 지원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지하철 건설비용의 서울시 전가로 인해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한 서울시 연간 재정 손실액만도 1조 3,000억원에 달합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 사이의 경쟁체제에서 지방정부, 특히 도시 사이의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 동경, 런던, 북경 등의 도시들간의 경쟁이 바로 국가의 경쟁을 대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 3기 건설비용을 서울시가 계속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서울시 재정구조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런던, 뉴욕, 파리, 동경 등 선진제국 수도의 지하철 건설비용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재원조달과 관련 지하철 3기 건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사항이라고 국회와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다각적이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시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형식상으로는 완전하게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인 자치시정을 향한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조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는 자치시정 달성을 위해서는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앞날이 수도서울 자치시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 서울의 자치시정을 위해 매진합시다. 시간상 안전문제, 시립병원 현대화 문제, 택시문제, 노원구 지역난방 문제, 소음피해 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니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차성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6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차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몰두하시는 조순 시장,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서울, 깨끗한 서울, 풍요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로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4년간에 걸친 구의원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의 시정현황을 파악하여 여러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방대한 시정의 많은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쉽지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강의 상수원 보호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실수중보의 상류지역 보호대책과 잠실수중보의 하류인 친수수역의 관리대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팔당댐의 상류지역 7개 군 43읍·면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수중보에서 강동대교인 서울시계까지는 서울시에서 95년 3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서울시계에서부터 팔당댐까지 15.2㎞ 양안구간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선포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서 오염을 배출하는 업소가 많을 뿐 아니라 12개 지천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 무속행위로 버리는 음식찌꺼기 등으로 인하여 팔당댐의 산소요구량이 1.2ppm이던 것이 잠실수중보에서는 1.9ppm 내지 2ppm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강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 상수원을 보호하고 좋은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상수원보호법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대책과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96년도 시정방향을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편안한 삶의 질이 보장받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이 저소득 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되고 있으므로 지하철의 안전운행이야말로 서울시민의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실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하철 5, 6, 7호선은 최첨단시설로써 승무원 없는 운행이 되도록 비싼 시설비를 투자하였으나 이미 개통된 지하철 5호선이 컴퓨터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신호 오작동, 전동차 운행정지 등 잦은 장애를 일으켜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험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했다면 안전도가 검증된 사실이 있는지도 묻겠습니다. 또한 생산업체가 어떤 곳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호역과 광나루역 사이, 여의도역과 마포역 사이 해저터널 운행중 물이 새 들어온다든지 일본처럼 독가스가 살포된다든지 하는 돌발사태 발생시 시민들의 긴급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1, 2, 3, 4호선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이 개통된 오금, 방이, 태육역을 비롯한 5호선마저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태부족함을 보면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복지서울의 수준입니까?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시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계획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역사 내 환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납, 크롬, 부유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역사 내에 항상 잔류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분진 등 환기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실역, 종합운동장역, 천호역, 왕십리역, 시청역, 신도림역 등 환승역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내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서울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랑아와 종교적 광신도들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내 전자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철 4호선에서는 국제기준치의 5배나 되는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지하철 전자파의 정확한 기준치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실시에 대하여 질문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매년 증가하여 서울시 대기오염은 84년도 0.008ppm, 94년 0.013ppm으로 지난 10년 동안 0.10ppm을 초과하여 62.5%가 오염이 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은 93년에 175만대에서 95년도에도 약 10.28%가 증가되었고, 서울시 유통차량 대수는 1일 250만대에 육박하여 아황산가스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공해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공급하는 산림의 현황은 서울시 전체 면적 605.40㎢의 26.34%인 임야 면적에서 사계절 숲은 약 9.5%, 낙엽수림 38.6%, 혼효임야 51.9%로 되어 있어 산소공급이 희박합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흡연구역 실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특별시 소재 북한산, 용마산, 수락산 등 산림은 물론, 공공시설을 비롯한 각 가정에서도 조림을 의무화하는 시책을 내무부장관, 산림청장관과 협의하여 적극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신성한 산소를 많이 공급토록 하여 환경공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산림육성사업을 전개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여성공무원 후생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많은 여성인력이 시 행정기능 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임산부 여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이 60일로 되어 있고, 휴직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여성직원들이 자녀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정든 직장을 퇴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사회적 진출을 권장하고 있는 현 행정시책과 역행되고 있는바, 휴직기간을 임산부의 경우 2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건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우수 여성인력의 조기퇴직을 막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여성공무원의 승진 보직에 있어서 남성공무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복수직급 승진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경우 복수직제도는 9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어 중앙부처 수석과장의 경우 3급으로 보하여 고급인력인 4·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로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경우 국제가 없는 93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획관리실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수직급제를 실시한다고 4월 15일 발표된 바 있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심전력하며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책임의식 강조와 인사적체 해소, 유능한 인재발굴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똑같은 수준의 복수직급제 실시가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복수직급제를 강력히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 상·하수도전문대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안한 맑은물공급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상·하수도전문대학을 승인하여 주겠다고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산하 수도기술연구소는 95년 3월 29일 신청사를 신축하고 전국 최고의 수도기술관련 기자재와 연구실적을 보유하면서 상수도본부의 상수도관련 기술향상과 수질검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하수에 대한 연구기관이 우리 서울시에는 없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대학교에서 용역발주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35개 하천과 89개 빗물펌프장, 9,768㎞의 하수관거와 508만톤의 하수처리 4개 업소, 1일 659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9개 정수장과 하수도 배수구역 362.90㎢, 하수도 보급률 99.7%, 상수도 보급률 99.9%에 따른 상·하수도 전문기술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종합대학에는 상·하수도 관련 학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되나 우리 시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연구하는 상·하수도 기술자가 필요한만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서라도 시립 상·하수도전문대학을 천백만 시민의 건강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리고 생수선호에 따른 시민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시립 상·하수도전문대학을 반드시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법리논쟁과 현실론 등 많은 론의가 있어 왔으나 년간 부담액의 70%를 확보한 자치구에 대하여 나머지 3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한 것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김포수도권매립지조합으로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에 96년 4월 25일까지 2/4분기 부담금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는바, 자치구에서는 96년도 본예산편성시 연간 부담금의 30% 정도만 확보한 상태에 있어 기간 내에 도저히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중지 등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안인만큼 각 자치구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조합과 협의하여 납기를 7월 이후로 연기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의 경우 타자치구에 앞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키로 하고 더욱이 건립이 곤란한 타자치구분까지 처리키로 하는 등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1개 자치구 부담분에 해당하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부담분 37억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188억원으로 강남에 이어 2위에 해당되나 67만명에 이르는 주민 1인당 예산액은 17만 8,000원으로 서울시 평균인 22만 5,000원에 크게 미달된 서울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서울시민과 분당, 성남 등 수도권 도·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가락시장분 37억원을 송파구에 부담시킨다면 송파구의 부담은 자치구 평균 부담액의 2.3배인 89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각 자치구가 균형발전하여야 서울시 전체의 발전으로 이룩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지 재산이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88년 5월 1일자 구 자치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87년 4월 30일자 내무부장관이 정한 시유재산조정지침과 87년 6월 10일자 서울특별시장의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하면 유수지 제방, 펌프장, 부속시설물 등 유수부지는 관할 자치구로 완벽하게 인계 인수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수지는 본래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시설이나 가능한 한 복개를 지양하고 유수지에 지장이 없는 운동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는 재산이관이 되지 않아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지 관할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개발과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 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유수지를 관할 자치구로 즉시 재산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관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전산망 안전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전산망 해커침입으로 인해 각종 국가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비롯 각종 전산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실제 유출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외부 해커의 침입여부를 점검해 보았는지, 유출됐다면 향후 자료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계획과 서소문 별관의 보수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의 본관은 매우 노후하고 협소한 실정이며, 또한 여러 곳의 별관에 각 부서가 산재해 있는 형편입니다. 세계적인 수도로서 또는 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서울이 천백만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새청사의 건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청 직원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여 나름대로의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 이관되어 현재 비어 있는 옛 대법원과 대검찰청 청사의 보수공사도 조속히 추진하여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 시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들 건물의 보수계획과 보수 후의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의 사무실 여건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써 일부 기능이 이전할 서소문 별관의 보수공사는 늦어도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되어 시의회가 이주될 것으로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공사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량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곧이어 교통위원회위원장 선출을 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내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오후 답변시간은 2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2. 교통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5표 중 황병오 의원 70표, 김형길 의원 4표, 김희갑 의원 3표, 김영춘 의원 3표, 이시영 의원 2표, 홍성룡 의원 1표, 김성춘 의원 1표, 박겸수 의원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황병오 의원이 교통위원회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위원회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황병오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시 문제점 투성이 1위인 서울시 교통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이금라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동구 관내 고등학교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원거리통학을 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녀공학을 늘릴 계획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동구 관내에 고등학교의 학생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일부 학생이 인근 송파구 또는 광진구 등 타지역으로 통학하게 되어서 통학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남녀별로 분포를 보면 남자가 5개 고교, 여자고교가 3개교, 남녀공학이 실업학교를 포함해서 3개교 등 여학생의 수용능력이 남학생에 비해서 적은 관계로 여학생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고교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사실은 비단 강동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서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동안 도심지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외곽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활동도 해 왔고, 또 새로 신설되는 고등학교는 대부분 남녀공학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적어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남녀공학으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설립 이념이라든가 또는 사학의 특성상 남녀공학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도 신설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남녀공학으로 설립을 하고, 기존학교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수용계획 조정상 필요하다면 가급적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는 그러한 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남녀수용률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남녀공학으로 변경할 때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원수급이라든가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원수급이나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남녀공학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이달원 의원께서 서울특별법 제정추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도 서울의 시정의 자률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있는 조직이나 인사 또는 재정지원제도, 그 외에 도시계획을 비롯한 각종 법규의 제약사항을 완화해서 시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공감대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각종 단행 법령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추진하면서, 그와 같은 작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를 종합해서 하나의 특별법이라는 단행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여러 분야의 불합리한 법령개선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이나 여러 우리 시의원님께도 수차 설명을 올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수도행정의 특별사항이라든가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의 해결방안 등에 대한 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하면서 부분적으로 법령개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시정 출범 1년을 앞두고 1년을 결산하는 그런 뜻에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청회나 세미나, 그리고 각 학회지에 관련 교수나 또 의원님과도 상의를 드려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원 의원께서 우리 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약 6개항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자로 실시된 서울시 조직개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은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안전, 교통, 환경, 사회, 시민복지, 문화, 국제협력 기능 등 당면한 시정의 역점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강화를 하고, 행정지도나 보고, 감사 등 내부통제 기능,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기능은 축소 조정을 하고, 사업소의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시정의 경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국·본부와 과·담당관 수가 상위법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정원도 4급 이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자율권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까지 개편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15개 실·국·본부에서 16개 실·국·본부로 개편되었습니다만 이는 청소사업본부를 폐지해서 환경관리실을 설치한 것으로 기구증설과 정원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난번 조직개편 때 개혁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아직도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일부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지방화, 국제화 그리고 정보화시대, 개방화시대를 맞이하고 또한 시민복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 수도행정에 관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이라든가, 환경, 교통 등 도시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을 크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 해서 국가사무가 많은 양이 지방으로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조직은 국가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은 기존의 기구, 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분야는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되는 분야는 정비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분에 중점을 두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도로,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서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 실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진단 결과보고서가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시한 바 있는 령역별 부시장 책임경영제와 국장 책임경영제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었는지, 개편안이 결정된 경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경영진단은 시정개혁 추진을 위한 방향과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안별로 이 개편안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기본방향에서 확대 강화되어야 할 부분과 축소 조정되어야 할 부분을 크게 참고로 했고,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세 부시장 도입으로 일반행정, 기술 및 정무의 령역별 부시장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으며, 홍보기능 강화, 지역경제와 문화, 환경녹지, 방재 등 도시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크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리실은 현행법상 교통과 관련된 업무 중에 신호체계나 단속업무 등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분야가 많아서 행정1부시장 소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 책임경영제에 대해서 진단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에게 조직·인사·예산·징계권 등을 부여하는 이런 책임경영제는 새로운 기구의 증설과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고, 또한 회계제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위원회 설치 등 각종 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치가 정착된 후에 제도를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경영개념을 도입한 사례를 든다면 기존 기구와 공무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부분을 강화하고,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 하는 등 경영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유사기능을 가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통합을 했고, 교통관리사업소를 폐지해서 교통관리실로 흡수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의 운영관,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장제 등을 폐지를 하고, 감사1담당관, 2담당관을 통폐합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이런 부서는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정의 경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계획, 공기업 관리, 예산심의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전문성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의 결정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선시대 시정의 기본 틀을 마련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영진단 등 조직개편안과 일본 동경도 등 세계 주요도시의 조직체계를 크게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의 실무국장들의 의견을 전부 문서로 받아서 이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참고를 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구설치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인 내무부와 협의, 그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직제심의를 요청해서 의결을 받아서 시행 공포한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간의 업무배분 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재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경영이고 효율화임에도 현재의 조직개편은 결재단계를 오히려 늘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부서별 결재 소요시간을 최소한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환경관리실과 교통관리실은 종래 국에서 실로 되면서 환경기획관, 교통기획관 등 중간계층이 한 단계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계층조직은 계선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참모조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결재도 합의란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재의 단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장 또는 국장의 전결권이 전체업무의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과장의 전결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결재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원 의원께서 자치시정의 중앙정부통제와 관련해서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다각적이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또 국회, 그 외에 이 법안 제정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크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여러 면에서 조직, 정원, 예산의 편성, 지방채 발행 등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인가 등 자치권을 제약하는 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40개 법령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재의 시립대학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문제라든가,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시의 특수한 지위에 관한 이런 모델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구가 6월에 끝나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서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새로운 국회가 개원이 되면 관련 상임위원회라든가 서울시 출신 의원께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성환 의원께서 서울시의 복수직급제 실시와 관련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복수직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약 30% 미만의 직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반 시·도와 우리 시의 기구가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동일한 수준으로 복수직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승진기회가 주어져야 한다하는 그런 뜻에서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개정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개정 요청을 공문으로 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성환 의원께서 시립 상·하수도 전문대학 신설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심각해 가는 환경오염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립대학교에 수질공학과를 95년부터 신설을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설립하려면 부지의 확보라든가 시설 설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소요가 과다한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차성환 의원께서 서울시 전산망의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국가전산망에 해커 침입으로 각종 국가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은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비롯한 각종 전산정보가 유출되었는지의 여부와 외부 해커 침입 여부를 점검해 보았는지, 유출되었다면 향후대책은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행정전산망은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 국가전산망 3종과 지방세, 인사관리 등 시자체 전산망 34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터넷을 통한 전산망 침입사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전산망은 아직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전산망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커 침입이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전산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실에 침입을 해서 기존의 전산망을 운용을 해서 정보를 변형시킨다든가 이를 훼손한다든가 유출할 그럴 염려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전산망 운영체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를 매일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만, 아직까지 외부에서 해커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보완대책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3단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수시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관리해서 사용자 이외에 전산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검지를 하고 있고, 컴퓨터실과 통신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해서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문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를 해서 인가받은 자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전산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이금라 의원님과 차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을 밝혀주시고, 정확한 발생량 통계를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1만 4,100여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매립처리량이 9,893톤으로 이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설치된 전자식 자동계중장치로 정확하게 계측되었으며, 소각처리장 72톤도 목동자원회수시설에서 자동계중기로 실측한 양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4,137톤은 자치구집하장에서 계량한 양과 재생공사, 재생공장에서 수집처리한 양을 수집하여 산정을 하고, 대형생활폐기물도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처리공장에서 반입시에 실제로 계측한 양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용량은 산술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추정량에서 매립량이나 소각처리량을 뺀 단순한 수치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 재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시민들께서 쓰레기 종량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성상별 발생량 산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재활용체계확립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품 성상별 배출량 조사는 이제까지 조사기관마다 분석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 종합적인 쓰레기 센서스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활용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현재 건설 중인 소각규모와 입지선정 계획공고된 13개 소각규모를 합하면 약 8,000톤 규모의 소각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 목표대로 소각률 40%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정비보수용으로 자치구별로 건설하는 것보다 일정한 권역별을 이용해서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2001년 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1일 1만 3,000톤으로 이 중 35%인 4,550톤은 재활용을 하고, 약 37.3%인 4,850톤은 소각을 처리하면서, 남는 쓰레기의 약 27.7%는 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4,850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1일 4,85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아울러 정비보수용으로서 약 30%에 해당되는 1,450톤을 추가해서 병설 설치해야 하므로 1일 6,300톤의 소각시설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목동이나 상계, 일원자원회수시설 규모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50톤입니다. 이 이외에 2001년까지 최소한 4,050톤을 추가로 건설해야만 1일 6,300톤의 적정시설 수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13개 구에서 립지선정 계획공고된 5,750톤 소각규모 중에서 주민동의를 얻어 먼저 선정된 자치구 우선순위로 4,050톤만 2001년까지 건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2,250톤과 4,050톤을 합하면 2001년에 가면 8,000톤이 아니라 6,300톤으로 적정규모가 된다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비보수용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보수용 소각시설이 과잉건설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2·3개소를 1개 권역으로 해서 교대 정비보수용으로 소각로 1기를 설치해서 공동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때 교대 정비보수용 비률은 선진국 보수비률과 같은 약 30%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퇴비나 사료로 활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강동구에 사료공장을 건설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약 4,900여 톤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운반 처리과정에서나 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를 1일 880톤으로 정하고 감량과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광주시 광산구 시범공장을 실지로 견학을 해서 그 평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하루에 3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배출자가 이물질을 없애고 배출을 해야 하는 문제와 주변의 많은 냄새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하절기 특히, 장마철에는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광주시 광산구의 시범공장 운영성과와 현재 난지도 하수처리장내에 퇴비화 시범공장을 저희들이 환경부와 같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만일 성과가 좋다면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차원에서 사료공장 건설에 대한 지원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사업이 실제로 수치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면 소각장 시설 용량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넷째, 재활용 육성이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에 대한 지원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김포매립지 2단계 공사비용을 자치구에 평균 41억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소각장건설 위주로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쓰레기 감량운동을 해서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왕에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래도 남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매립이나 또는 소각을 처리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각만 위주로 하고 매립만 위주로 하는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관리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의하면 95년도 쓰레기 감량효과는 전년 대비 19%가 감소를 했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전년대비 31%가 증가를 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시면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약 627만평의 쓰레기를 현행대로 매립할 경우 2015년이면 매립이 종료되어 이제 매립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량과 재활용하고 남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률을 점차 높이고, 매립률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불가피한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원회수시설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 구별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병행해서 금년도 저희들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사업에 총 217억원을 투자해서 재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를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아껴 사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1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재활용을 증대하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하는 등 매립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를 자치구에 부담을 시킬 수뿐이 없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재정지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96년도 자치구 부담액 978억원 중 30%에 해당되는 293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필요한 주민협의 등 자치구에서 절대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시간을 가지고 주민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립지선정 계획공고 중인 구청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2/4분기 부담금을 4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권유되어 있는바, 각 자치구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해서 납기를 7월 이후로 연기해 줘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제2단계 건설비 중 96년도 자치구 부담총액은 978억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 부담금 236억원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각 구청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명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 부담금 납부를 위한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은 구별 부담금액이 3·40%만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4월 20일 납부가 현 실정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을 알고, 의원님께 지적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편성 등 재원확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의 연기를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과 협의해서 자치구별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연기해 주도록 이미 협의가 돼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한 송파구의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과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쓰레기 발생량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의 경우 연간 34만톤입니다. 이 중에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된 양은 약 42%인 14만톤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송파구의 부담금도 총 89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37억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로 인해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로 인한 매립지 건설비용을 송파구에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 양은 14만톤으로 1개 구,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10만톤이 발생합니다만 1개 구보다도 더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는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출된 쓰레기 양으로 인해서 송파구의 부담이 37억원이 과중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양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서 매립장 건설비를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를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되는 대로 송파구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이달원 의원님께서 택시의 출·퇴근 시간 외의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이면도로상 주차구획선 내 차고지 허용 등 규제완화로 택시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적극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택시는 1일 교통인구의 10%인 290만명을 수송함에 따라 현재는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 교통정책상 앞으로 지하철 확충 및 버스개선 실정에 맞추어 점차 고급 교통수단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에 대하여는 버스전용차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신속성, 정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9개 구간 163.7㎞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전일운영 구간은 14개 구간 65.2㎞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위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많은 시·구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행 도로교통법령, 규정 및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실정에서 택시의 전면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고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될 경우 일정구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통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의 차고지 인정 여부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96년 7월 1일부터 특정구역의 전용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인택시업계로부터 주택가 이면도로를 차고지로 인정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택가의 극심한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개인택시를 포함하는 문제는 주택가의 승용차 보유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개별법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확보한 건물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공영 노외주차장이 차고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현재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면적기준은 현행 대당 13 내지 15㎡를 10㎡로 완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3월 27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팔당댐 하류 경기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현황은 팔당댐 하류에서부터 잠실수중보 전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기 위해서 94년부터 경기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와 해당 지역 지방자치제 주민들이 현재도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데 추가해서 이보다 훨씬 더 규제가 강한 엄격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시민생활권에 대한 침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해서 우선 서울시 지역만 95년 3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동안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경기도 해당 시인 남양주·하남·구리시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한 바 있으며, 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행정협의회, 시·도경제협의회시 상정해서 논의했습니다. 또 한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간에 한강수질관리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행중인 수도권 중요 상수원 오염실태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금년 3월 20일에는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동북권 10개 지역의 시장, 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을 반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는 많은 장애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환경부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의 생활권 제한이 최소화되고 또 상수원도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팔당댐 하류 경기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부, 경기도 등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에 의거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58조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해당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 지정한 후에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불응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한강보호 문제는 광역행정 사항이고 또한 국가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보호구역 지정권을 회수해서라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정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달원 의원님께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제3기 지하철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기 지하철은 총 연장 420㎞에 4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시공노선의 선정과 정거장의 결정 등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98년까지 설계를 해서 99년도부터는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94년도 가격으로 약 7조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와 재원조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부담비율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지하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관계되는 부서에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기 지하철의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시하신 대로 2기 지하철은 기존의 지하철보다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하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새로이 건설하는 지하철은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단계별로 개통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기의 안전과 요원의 숙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간혹 운전장애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달리는 열차의 안전은 열차를 세우는 것으로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시설이 첨단화되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차가 선다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수반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야 될 일입니다만, 열차가 선다는 자체는 안전자세를 취했다는 지하철 설계의 기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6일 강동역에서 이선 진입문제가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신호를 제어하는 자동 연동장치의 순간적인 장애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제작사로 하여금 차량의 진행방향과 신호현시가 다를 경우에는 비상제동이 작동되어서 열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방어장치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저터널의 돌발사태와 관련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1,300m, 또 천호동에서 광나루까지 약 800m의 하저터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터널 내로 한강물 등 외수가 침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터널 양쪽에 비상수문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터널 내에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스 등의 살포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만 터널 양쪽에 설계용량보다는 훨씬 대용량의 환기설비를 장치를 해서 비상시에 대처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하저터널 이외에도 일반 정차장의 가스살포 사고와 관련해서 방독면이나 해독 보호장비 등을 구입해서 열차와 역 구내에 비치하고 있으며, 환기장치를 배기시스템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기 지하철에서 시설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은 안전 타일이라든지 휠체어용 개찰구, 안내방송 등은 1기와 같이 다 설치하고 있으며, 기타 점자 유도타일, 계단 난간 점자 안내표지,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은 전 정차장에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승강시설인데 좋은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만 이것이 정거장이 갖는 입지적인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3개 내지 4개 정차장마다 한 개씩 설치해서 총 45개 정차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차장은 휠체어 리프트나 체어메이트 등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어제 추가로 질의하셨던 김승자 의원님의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인사 무원칙에 의해서 4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7개월 동안에 집행부 간부들의 보직이 빈번하게 변경되었는데, 세 번이나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에 사정활동과 그리고 직제개편 또 재산등록 심사결과 처리 등으로 관리직 퇴직자가 늘어나서 전보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민선구청장 출마에 따른 공석 직위의 충원과 그리고 금년 1월 15일에 단행된 직제개편에 따라서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구청장 출마에 따른 공석 보충에 대한 인사가 46명이 있었고,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전보가 36명이, 이것은 4급 이상을 두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개월 동안에 세 번 전보된 직위는 시의회사무처장 자리가 그렇습니다. 작년 4월 16일 의회사무처장으로 있던 전명호 씨가 구청장 출마관계로 사퇴를 함에 따라 윤두영 내무국장이 승진 전보가 돼서 한 번 있었고, 또 8월에 윤두영 사무처장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영전 나감에 따라서 그 후임에 탁병오 국장이 승진 전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15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관리실이 생겼는데 후임자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탁병오 사무처장이 보건환경국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서 탁처장이 전보가 되고 그 후임에 이호조 내무국장이 승진해서 현재 의회사무처장으로 있는 이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제 조직이 안정이 돼서 우리 간부직의 보직은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총무이사 인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서울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사로서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지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의 경우에 임원인 이사의 임용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의해서 공사 사장이 공석 중인 이사 직위에 적임자를 추천하고 시장이 이를 승인하면 공사 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급까지로 되어 있는 처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이 임용권을 전부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 총무이사는 지난 4월 6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이 돼 가지고 그래서 공석 중인 이사 직위에 현재 이사를 임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총무이사 자리에 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공기업의 자율권과 경영권 보장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경우에 사실은 자율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완전히 어떤 독립채산제로서의 경영이 완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지금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이런 것으로 봐서 자율권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경영과 효율성 제고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이 총무이사의 임무가 뭐냐 하는 것을 잠시 검토해 보면 총무이사는 조직과 예산, 그리고 농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공사와의 연계관계, 업무 협조체제를 주로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경력이라든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와 연계적인 협조체제가 우선 강조가 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 사장께서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공채를 해 가지고 외부 전문경영인으로서 이 사장의 어떤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에 대한 기능을, 다시 말하자면 통솔범위를 보다 견고히 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강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해서 시 간부가 사표를 내고 이사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우선 파견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으로 이번에 시에서 결론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총무이사 파견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어제 걱정이 계셨던 지도 감독이라든지 어떤 행정책임에 대한 소홀한 면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해서 이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말씀해 주신 차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 임산부 여직원에 대한 특별휴가기간이 60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여성공무원이 어떤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됨에 따라서 각계각층에 많은 여성인력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서울시에는 전체 직원의 21.2%인 1만 512명의 여성공무원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채에서도 50%에 가까운 인원이 지망을 해서 앞으로 우리 공직계통에도 여성인력의 진출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공직진출의 증가에 따라서 채택된 육아휴직제는 작년도에 시행 첫 해였습니다만, 128명이 신청했고 금년도에는 4월 현재 39명이 신청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증가되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연장문제는 이것은 서울시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의 전체 공무원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여성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다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시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대책을 직원 전체 사기대책에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제도가 운영상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처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인사상 차별을 받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 또한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승진, 보직 관리 등은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실적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남녀 구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진출에 또 활성적으로 운영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우대를 하는 이것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결국 그것이 바람직한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채택해서, 이것은 모집을 할 때 10% 정도가 안 될 경우에는 10%까지 이렇게 채용 확보하는 채용목표제를 채택해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보다 더 넓게 진출할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후생대책을 잠시 말씀드리면, 출산을 전후해서 60일간의 출산휴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매월 1일간의 여성 보건휴가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진단시에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부인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 부인병을 진단하는 항목을 신설해서 신체검사에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 2층에 어린이집을 시청 자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직원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아침 일찍 맡기고 근무를 했다가 저녁에 찾아갈 수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여직원들끼리 어떤 취미활동을 이루어나가는 생활교실을 운영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소문 별관의 청사가 수리가 되면 거기다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휴게실과 그리고 미용실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근무환경 분위기가 좋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 온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60년대 말부터 부지물색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건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것은 지난 93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 신청사 건립구상 기본연구용역을 하였고, 94년말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후보지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95년도 상반기에 신청사건립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 건립규모와 후보지를 1차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청사는 100년을 내다보고 시민자치의 전당으로 건립하여야 된다고 강조가 되어서 이를 위해서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 2월 1일자로 신청사기획단을 설치해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서 건립위치와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97년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최우수작품을 선정토록 하고, 98년에 건축설계를 완성한 후에 99년에 착공, 2003년에 완공을 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소문 별관 청사의 보수계획 추진과 그리고 보수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소문 별관 보수계획은 1차로 구 대검찰청 건물과 대법원 신관 건물을 통해서 1만 3,000여 평이 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곧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계획보다 하여간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입주시기를 당기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이런 사무실 2실, 7개국, 1개 본부가 되겠습니다만,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 전시실, 체력관리실 등 직원 후생 복지시설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2신관 2,324평 이것이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배정이 되어서 현재 시의회사무처 직원이 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건물 안에 다른 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바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일단 관계부서와 특별회의를 해서 사무실을 정리해서 빨리 공사가 돼서 금년 안에 의원님들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법원 본관과 부속건물 3,948평이 되겠습니다만, 대법원 옛날 구 건물, 그 건물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건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완료가 되면 별도활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이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시립병원 현대화 일환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의료기획단을 구성해서 시립병원 통합을 통한 서울의료원 설립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립병원 중 보라매병원 등 위탁병원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나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부·아동·정신·서대문병원은 시설이 극히 노후되어 있어 병원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포함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직영병원 중 시설이 극히 노후하고 협소한 동부병원과 정신병원은 완전 개축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병원별 기능을 특화하되 일반 병원에는 전문진료 기능을 보강하고, 정신병원, 아동병원 등 특수병원에는 일반진료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노인성질환자에 대비해서 노인요양병원도 3개소를 신축하는 방안입니다. 이의원께서 제시하신 시립병원 통합을 통한 서울의료원 설립 추진 등은 시립병원 운영 개선방안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의료관리분야에 근무하는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으로 서울시보건의료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보건의료기획단과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이금라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정원이 미달인데 그 이유와 대책, 그리고 시설간의 예산지원액이 비합리적인 상태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운영평가제에 대한 도입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모자보호시설이 현재 7개소가 있으며 대부분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건축이 되어서 시설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만, 현재 입소율이 83%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달된 이유로는 모자세대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어서 모자원에 들어오면 비교적 빨리 퇴소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보호시설 입소 자체가 자녀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집단수용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시설에는 세대당 방 1개와 주방만으로 되어 있어서 성장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선뜻 입소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로구 등 일부지역에서 모자원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 생활권이 원거리에 있는 그러한 모자세대는 생활권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 거리에 대한 그런 지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달된 중요한 이유로는 수궁모자원과 해방모자원이 94년도와 95년도에 건물보수 공사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 입소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책으로는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강화로써 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모자원 입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모자보호시설에도 신축, 증축할 때에 주거환경, 전용공간을 보다 확장을 해서 안락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시켜서 모자세대의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생활지도, 이런 면을 보살펴 드리도록 하고, 입소세대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의 후원자를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지원에 대한 불균형과 운영평가제도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생계비는 입소 세대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만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 등 경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표에 지적하신 95년도 예산은 집행액이 아닌 편성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운영평가제에 대한 도입여부는 충분한 연구를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상담소지원내역에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적인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3개소가 있고, 일시보호시설이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실적은 2,859건으로서 하루 평균 8건 정도이며, 일시보호시설의 입소인원은 년간 21명이었으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상담소를 작년에 바로 2개소를 늘려서 지금 현재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발전 3개년계획에는 성폭력 상담소와 일시보호소를 98년까지 각각 1개소,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향후 성폭력 피해여성의 발생 추이를 고려해서 시설의 확대여부는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에 심리적인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에 고학력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특성에 맞게 정보화 시대와 21세기에 맞는 직종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녀복지관과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관은 구로, 마포, 노원 이렇게 3개소가 있으며, 18세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전형적인 기능교육기관으로서 그 동안의 교육과목을 조정을 해서 정보처리라든지 컴퓨터 전산, 섬유공예과, 일어가이드과 등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직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의상이라든지 고전의상, 급식조리, 제과, 제빵 등 비교적 여성들의 취업이 용이하고 부업이 가능한 그런 과목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전문학교는 청소년직업전문학교와 서울종합, 한남, 상계, 엘림직업전문학교 등 5개소에서 14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이면 누구나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자, 전기, 정밀, 기계, 정보처리, 건축, 인테리어 등 비교적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직종별에 대한 취업률과 소득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을 위해서 직종개발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서울시가 서둘러야 하는데 작년의 자료에 의하면 10%가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가 모범을 보여서 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의 역량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현재 여성위원의 참여율은 94년에 6.7%였고, 95년에 8%, 96년에는 3월 현재 9.5%로 되어 있어서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위원회 참여율은 7.2%로서 서울시는 비교적 2.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까지 유엔이 권고하는 기준인 30% 선으로 확대하는 지침을 수립을 하고, 각 관계부서에 그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위원회가 신설된다든지 위원이 교체될 시에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관리해야 할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선정해서 집중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위원회에 해당 자격을 갖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여성에 적합한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개발과 특히 취약한 분야에 여성의 전문인력 발굴을 위해서 여성 인명록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이금라 의원께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농업 육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유기농산물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재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립농산물검사소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검사체계를 비교설명해 주시고, 향후 검사를 위한 기구확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는 저농약, 무농약 재배의 품질인증마크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감농약, 감비료에 대한 생산품에 대해서도 사전검사로써 합격품에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과거와는 달리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협과 농민단체 합동으로 품질인증마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검사 즉, 농약잔류 검사라든지 중금속 오염도 검사는 사후검사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도 6월 1일자로 농산물 검사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물검사과가 발족하여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가락동시장 내에는 간이 검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시료수거 및 관능 검사요원 4명이 상주하여 기이 월 100건 이상 수거하여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유기농산물 검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농산물 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기농산물 홍보방안으로는 8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여 있는 '유기농산물 이렇게 생산됩니다'라는 홍보책자 1만부를 발간하여 현재 각 구청 산하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 활용과 시민위원회 및 관련단체 등에 생산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신뢰를 갖도록 홍보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모임행사에 유기농산물의 홍보를 갖도록 할 것이며,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모임이라든지 구민들의 교양교육시에도 유기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여서 점차로 유기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원 의원께서 노원 지역난방에 대하여 난방용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매설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고, 당초 계약된 기간보다 열공급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소재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 열수송관 매설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은 88년도에 취사용도로 적합한 배관으로 매설되었으며,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난방과 취사겸용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으로는 공동주택밀집지역인 노원구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은 불가한 실정이었으며, 당시 난방 형태는 벙커C유를 이용한 아파트단지별 중앙공급식 난방이었습니다. 그 후 90년 9월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 연료사용규제고시에 따라서 난방연료를 벙커C유에서 저유황 경유 또는 LNG를 사용하도록 규제되었고, 노원지구 지역난방사업은 91년에 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동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지역난방의 주원료인 LNG는 청정연료로서 환경부 고시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하루에도 세 번 내지 네 번에 걸쳐 간헐적인 기존의 중앙공급식 난방보다는 24시간 필요에 따라서 난방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난방을 선호하게 되어서 92년부터 노원지구에 대한 지역난방사업계획을 입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공급식난방설비를 설치한 후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아파트단지는 벙커C유를 이용한 난방형태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되어 난방용 도시가스배관과의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지역이라도 취사용 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도시가스공급관이 아파트 전 지역에 매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열공급 지연의 책임소재 및 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급 지연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상계 미도아파트, 상계 한양아파트, 중계 주공8단지 아파트 등 3개 단지의 1,788세대이며, 지연사유는 95년도 8월에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열수송관 설치공사가 지연되어서 열공급 예정일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못하였던바, 당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안내홍보문 및 죄송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공업체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해 아파트단지에 이동식 보일러를 설치해서 상계 미도아파트는 작년 9월 7일, 상계 한양아파트는 10월 1일, 중계 주공8단지 아파트는 9월 16일부터 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정상 열 공급이 되기 이전에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열공급 지연의 책임을 물어서 부담 조치시켰는바, 상계 미도아파트의 경우에는 36일분을, 상계 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18일분을, 중계 주공8단지의 경우는 39일분의 열사용요금을 주민대표와 합의해서 감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호들은 그 이용이 여하튼 경미하다 할지라도 일부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이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상계동 주공 및 현대2차아파트지역 주변에 기존 방음벽의 보강이나 재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동부간선도로 개통시기인 1988년과 1992년 사이에 4.5 내지 6m 높이의 방음벽이 기이 설치된 지역으로 시내 일원 150개 지역 약 4만m에 달하는 방음벽 실태와 유사한 실정입니다. 방음벽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로변 방음벽의 효과는 건축물의 경우에 통상 5층 이하에서는 5 내지 1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에, 5층 이상에서는 감소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방음창 설치 등 건축물 자체에서 다각적인 방음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방음벽 구조나 도로 폭을 감안할 적에 고층까지는 소음경로 차단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음벽 미설치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때그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으로서 기이 설치된 지역의 보강 및 재설치계획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설치될 방음벽 설치계획과 병행해서 기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소음도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보수 보강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유수지의 지상권 이관은 지방자치법 제5조 내무부장관이 87년 4월 30일 정한 시유재산조정지침과 서울특별시장이 87년 6월 10일 정한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하여 유수지 부지는 관할 자치구로 완벽하게 인수인계되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가 직접 관리해 오고 있다 하는 지적과 또 유수지 재산권이 자치구에 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유수지를 즉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유수지 재산을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자치구에 인수인계하도록,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지침을 정한 바에 따를 것 같으면, 이관의 기준일을 정해 놨습니다. 88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유수지에 대해서는 그 관할자치구로 이관토록 하고, 다만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시비로 취득을 했으면 시유재산으로, 구비로 취득을 했으면 구재산으로 이렇게 하도록, 말하자면 88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지침을 내줬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금 4월 30일 이전 것은 구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8년 4월 30일 이후에 취득된 시 재산에 대해서는 구로 이관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이관차치를 했습니다만 송파구 등 일부구청에서는 재산이관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었는데도 아직 이관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의 지적을 하신 대로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4월 30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해당자치구로 재산을 이관하도록 저희들이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재산권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용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보면 유수지를 사용한다든지 점용한다든지 하는 허가가 관리청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저희들 행정권한위임조례 제2조와, 또 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제2항에서 이미 다 구청장이 하도록 저희들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시재산이라 하더라도. 구재산은 말 할 것도 없고요. 다만,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수지를 복개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그리고 건축설비는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런 제한만 벗어나면 구청장이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이달원 의원께서는 서울시의 안전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질의하신 가운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재해 무방비상태를 질책하시면서 첫째, 서울시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밝혀진 대형사고위험시설물 18개소의 상태를 밝히고 둘째, 향후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민선시장 취임 이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의 구현에 역점을 두고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안전문제는 도시안전관리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안전, 환경, 교통문제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험물 18개소는 금년 1월 27일 내무부로부터 통보되어 각 언론에 기이 보도된 바 있었던 사항으로서, 첫째, 가스위험시설로 분류된 2개소 중 지하철 종로3가역 5호선과의 연결통로 공사장의 경우 지난 3월 가스관과 고압선과의 사이에 내화겹벽을 설치하여 되메우기가 완료된 상태로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으며, 은평구 관내 지하철 6-1·2공구 공사장의 경우 노출된 가스관의 안전장치가 미실시되었던 사례로서 금년 3월에 마찬가지로 경보장치 및 차단밸브를 설치완료했습니다. 둘째, 붕괴위험시설로 지적된 장소는 7개소로서 시민아파트 4개소 중 3개소인 동숭지구, 연희B지구, 전농지구는 현재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위험건물 내 입주인의 이주가 이루어지거나 이주 중에 있으며, 1개소 월곡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노후교량 1개소인 당인교는 금년 2월 중에 기본실시계획을 마치고 금년 하반기부터 기존교량을 철거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1개소 중마초등학교는 일부 위험부분을 철거하였고, 위험교실은 현재 사용제한조치를 하여 금년 여름방학 기간 중 철거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재래시장 1개소 월곡시장은 관할구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중에 있으며, 우선 위험부분의 보수 보강조치와 아울러 재건축을 독려중에 있습니다. 셋째, 화재위험시설로 지적된 9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는 불안전요인을 시정조치하였으며, 현재 불안전요인에 대하여 시정중이거나 관할구 및 소방서에서 특별관리중인 시설물은 7개로서, 이 중 재래시장은 3개소로 영천, 노량진삼거리, 천호동 재래시장이며, 장지지역 집단무허가 비닐하우스촌 등 2개소, 기타 난지도 조립식주택 2개소 등인바, 이상과 같이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 시 및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근본적인 도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립대학교에 기이 설치된 도시방재연구센터의 학술적인 연구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시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연구와 병행한 시청의 관계부서의 부단한 정책개발 및 집행 노력을 통해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상의 안전한 서울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학술, 정책, 집행이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도록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시설물의 안전은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정밀시공이 이행되고, 관계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지하철공사 사장 김진호입니다. 차성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한 사항하고, 그리고 지하철 내 여러 가지 환기에 대한 시책, 그리고 지하철 부랑아에 대한 근절대책하고, 근간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전자파에 관한 문제, 네 가지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하철이 건설 당시부터 이런 장애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88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기이 되어 있는 시설에다가 다시 장애인시설을 넣다보니까 지금 2기 지하철은 형편이 다릅니다만, 1기 지하철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데, 현재 저희들 조치된 것을 보면 휠체어 리프트가 불과 22개 역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사항이고요. 금년에 저희들 돈을 들여서 32개 역에 유도표시판 선형블록을 놓고, 그리고 5개 역에 15개 휠체어를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2004년까지는 전 역에 이런 리프트카 등을 놓는 그런 시설로 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갔어야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로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항이 지하철 역사 내에 이산화탄소, 납, 그리고 크롬, 부유분진 등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환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환기대책을 답변드리기 전에 환기시설의 현황을 좀 보고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상구간은 제외하고 지하 95개 역에 대해서 전부 환기시설이 현재 되어 있어서 새벽 5시부터 차가 끝나는 24시까지 죽 가동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기방법은 급배기방식하고 자연통풍방식이 있습니다만 급배기방식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부 급배기방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항과 아울러서, 하루에 시간당 26 내지 58㎥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23㎥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6에서 58까지 기준보다 더 많이 뽑아내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또 시간당 환기회수는 8회 내지 19회를 하고 있는데 대개 8회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 내지 19회를 상회하는 식으로 시간당 회수를 돌리고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염실태는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산화탄소라든가, 납, 크롬, 이런 사항들은 대개 기준치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13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먼지입니다. 먼지는 300㎍이 표준인데, 저희들 종각역 같은 데는 333, 그래서 33㎍이 더 초과되고, 신촌역 같은 데도 315㎍이니까 15㎍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면서 환승역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1호선 시청역은 229니까 저희들 300에 비해서 조금 밑도는 그런 사항이고요.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도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263이니까 300에 미달되고, 3호선 충무로역도 222니까 300에 미달되고, 4호선 사당역도 241이기 때문에 300에 미달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종각역, 신촌역 이런 데는 초과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우선 환기닥트 내부청소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역사 내 청소방법도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래식으로 만날 빗자루로 쓰는 그런 식에서 흡입하는 진공흡입식 그런 시설을 해서 좀 빨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저희들이 발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만 터널청소하는 청소차량도 좀 구입함으로 해서 터널 안에 있는, 레일 안에 있는 오염된 것도 다 제거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서 대개 환기구 인상문제도 적절히 고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기 빨아들이는 공기의 오염도가 바로 지하철 공기오염도하고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지역에서 빨아들이면 바로 도로 바닥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지 이외에 다른 환경관계는 괜찮다하는 그런 사항으로 먼지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안에 있는 부랑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잡상인이라든가 부랑아를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 그래도 월 평균 3,000여건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 지하철 이용하는 데 때로는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특히 퇴근시간에 피로한데 부랑아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분이 언짢은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력으로는 약 400여명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경찰관들이 200여명, 그리고 노인봉사대 40여명, 또 청원경찰 123명, 열차 내 기동단속반 30명 이렇게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승객들의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답변과 아울러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오는 전자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자파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생소한 대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깊은 연구를 못했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사항으로 전자제품에서는 전부 이런 전자파가 나온다. 예를 들면 TV라든가, 무선전화, 진공청소기, 전기요 이런 데 전기가 흐름으로 해서 밖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전차를 움직이는 직류전선이 1,500v니까 여기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양대학에서 연구 발표해서 현재 스웨덴 전자파에 대한 권고기준치 0.2마이크로테슬러보다 우리가 한 5배 정도 높다, 국제기준보다 높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더욱 우리는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지하철이라든가, 동경지하철, 파리, 모스크바 이런 지하철하고 연계를 해서 전자파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지금부터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깊은 정보와 지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과제로 전자파가 우리 승객에게 미치는 영향, 또 아울러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기관사들이 거의 전차를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건강에 미치는 사항들을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목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전문기관이나 다른 외부의 정보를 입수해서 정리되면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금라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금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실측통계라고 하셨습니다. 발생지에서 재생공장, 또는 재활용공장까지 어느 단계에서 얼만큼 수집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각장의 규모가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작년에 매립지에 들어간 9,900톤의 쓰레기에는 반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소각장은 선진 유럽이나 미국의 소각장과 달리 반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게 되므로 물을 불로 태우는 격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유럽에 견학을 갔습니다만 유럽에 있는 소각장들은 보조연료를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한번 불을 당기면 수명이 다할 때 까지 불을 끄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도입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성상이 다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과연 지금 보장하고 있는 수치 이내로 환경오염물질의 발산을 막아낼 수 있을지 본의원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는 우리나라 음식문화 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몽땅 바꾸는 것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거나 사료로 만드는 일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이의 고유문화를 자랑스럽게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광산구에서 파일럿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료공장에 다녀오셨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민원이 있는데 이쑤시개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문제점과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다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냄새는 오히려 좋은 냄새가 구수하게 났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면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 있는 제빵공장 냄새보다 훨씬 적게 났습니다. 이물질은 들어올수록 좋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게 부수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있는 수분의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톱밥 또는 미강 등을 갖다 섞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물질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추가루 정도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녀오셨다면 출장간 사람의 이름과 날짜와 다녀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 소속 김승건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지난 4·11 총선 때문에 많이 피로하시고 저도 사실 아직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서 웬만하면 발언대에 안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김승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어떤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주로 미사여구만 동원합니다. 좋은 단어만 동원해서 그것이 문장이 맞는 것인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내무국장님 답변하신 것도 밑에 직원이 써주는 것 줄줄줄 읽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 시의회가 여러분들만큼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두 가지 의문점을 제가 제기합니다. 첫째,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새로 농수산물관리센터의 총무이사나 이런 자리에 서울시정을 잘 알고 서울시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수산물관리공사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 상황을 모르고 서울시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첫번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무슨 민주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의 민주성, 행정의 효율성은 과연 지금 새로 가시려고 하는 분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인데 이 사람이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무슨 관계가 있었으며, 이 사람의 이력에 과연 유통문제나 농수산문제에 뭐가 그렇게 경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노하우가 얼마 만큼 있는지, 얼마 만큼 전문성이 있는지 이것을 발표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자리 중에서 교수부장으로 갔습니까?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이 농수산물 유통 교육시키는 데입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수부장으로 갔어요? 교수부장은 분명히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연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직에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 경력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 보직이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이 잘못되었든지 지금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립 이후에 계속 같은 사람이 계속 모여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간에 승진이 안 되고 올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입니다. 거기 전공들은 설립할 때부터 계속 전공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될 수 있으면 내부승진을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무국장께서는 얼마나 잘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묻는데 교수부장 지금 가시는 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태의 공헌을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형태로 서울시 집행부와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에 그렇다면 교수부장은 과연 가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사람의 커리큘럼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다수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김승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서면으로 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열 한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조순 시장 및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