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건 1. 1996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중 파란색으로 표지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으로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지원 확정된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이월금 추가조정액과 기타 실수익 추정액을 조정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의 중점 편성사함은 소모성경상비 계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단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도록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등 학교 기본시설 확충과 노후 위험시설물 개보수, 4쪽입니다. 둘째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사업으로 교수 학습활동에 직접소요 되는 각종 교재교구 확충,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지원, 셋째로 교육개혁의 학교장 착근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거점우수학교 지원, 교무실 사무자동화 추진, 교육개혁 박람회 참가 및 열린교육 지원체제 구축, 넷째로 교육행정기관 현안사업으로 '96년도 교육시책 사업추진, 교원연수경비 추가지원,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추가확보, 다섯째로 건전사학 편성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주문은 당초예산 6,993억 6,339만원보다 778억 9,688만 4,000원이 증액된 7,772억 6,0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44% 증액시켜 353억 4,559만 4,000원을 계상함으로서 일선현장 지원위주의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가부담 수입 429억 8,868만 3,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4억 9,660만 3,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344억 1,1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연금 및 되직 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가 172억 798만 5,000원, 운영비 195억 5,208만 5,000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가 378억 8,815만원, 사학지원비 32억 4,866만 4,000원 등 총 778억 9,6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세입세출예산 관별내역은 다음 항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사항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230억 3,861만원과 춘천고등학교 복지관 건립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7억 9,000만원을 합하여 248억 2,861 만원이 추가교부되었으며 지방교육 양여금 138억 3,636만 7,000원이 추가 양여되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금으로는 실업교육 확충사업지원비 41억 2,797만원을 비롯한 4개의 국고사업으로 43억 2,370만 6,000 원이 지원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급은 황성군과 인제군에서 전입되는 체육관 신축비 5억원과 도서관 운영비 추가 조정에 따라 3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9,6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세입 중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료로 토지 및 건물임대로 1억 4,151만 5,000원 재산매각수입으로 토지 건물 공작물 매각대 4억 8,880만 7,000원을 잡수입으로는 정기예금이자 수입으로 41억 5,000만원, 강릉농공고 시설공사 선급금 정산 잔여회수금 2억 1,446만 9,000원을 포함 43억 8,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조정액 293억 9,7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액은 총 778억 9,6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운영비로는 의사국 급여관리비로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소요액 802만 6,000원과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회 회의출석 여비 5,664만원과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의사국 운영비로 교육위원회 법규집 발간비 210만원을 포함 총 828만원으로 편성하여 교육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1억 2,094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본청예산으로는 급여관리비로 먼저 교원급여관리로는 학급담임수당 27억 9,576만원, 학교장 교통보조비 추가소요액 3억 7,2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소요액 122억 921만 8,000원과 교육 전문직 급여관리로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 소요액으로 2억 4,445만 7,000원을 일반직 급여관리로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소요액 15억 7,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비로 금년 7월 20일부터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교육개혁박람회 참가경비 7억 2,001만 9,000원과 교육개혁 홍보물제작 보급 등 교육개혁 추진비로 5,630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비로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운영비로 교육개혁 장학자료 개발보급사업,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의 지원비, 애향노래부르기사업 등에 7,500만원을 증등교육국 운영비로 교육개혁 연수자료 제작, 학교폭력추방 홍보자료 제작,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등 9개 사업에 총 1억 8,586만 9,000원을 관리국 운영비로 연금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망조의금 등 재해보상금 추가소요액 11억 5,201만 5,000원을 비롯한 4개과의 운영비로 11억 8,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원 운영비로 강원교육연구 정보센터 운영사업비 1억 8,618만원 을 포함하여 10개의 단위사업에 3억8,926 만 6,000원을 교원연수원 운영비로 교원연수에 필요한 연수경비 5,900만원을 학생교육원 운영비로 사임당 교육원을 비롯한 4개 학생교육원 운영에 추가소요되는 경비 6,400만원을 과학교육원 운영비로 전시실 운영 등 사업비에 6,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춘천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다섯개의 직속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등으로 3억 5,885만원을 학생복지관 운영비로 300만원,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교육비로는 사회교육관리에 사회교육시범학교 운영비 500만원, 학교보전관리에 학교음용수 시설개선 사업 등 2억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로는 체육사업관리에 '96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경비와 학교체육코치 명절휴가비로 6,207만 6,000원, 재교육비로는 교원 재교육관리에 양호교사 일정자격 연수를 비롯한 교원연수에 추가소요되는 경비로 5억 396만 2,000원을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재교육관리에 있어서는 사임당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여성공무원 연수경비와 도서관직원 해외연수 경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로는 국가시험검정관리에 독학학위 취득시험경비추가소요액 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의 주요사업을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개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무실 사무자동화사업, 농어촌 거점육성학교 사업과 36쪽입니다.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따른 내부시설 확충비, 산학협동추진 사업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당초예산에서 인상을 유보했던 학급당경비를 금번 추경에 '95년 대비 12%를 인상하고 업무용 교통비 폐지에 따른 교직원 여비 보존액을 학교 운영비에 추가계상함으로서 학교기본운영비 3억 6,5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구입비도 '95년도 지원기준 대비 당초예산에 50%를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나머지 50% 해당액인 3억 4,400만원을 추가계상함으로서 고등학교 운영비 총액은 46억 7,2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또한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고등학교와 같은 지원 기준에 의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인상하고 특수학교 통학버스 승차대 설치비를 포함하여 6,4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로는 고등학교에 공립고 지원기준에 의한 교재교구구입비와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소요액 등 13억 9,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특수학교에도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소요액과 컴퓨터 구입비 지원 등 5,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기타학교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3개기관에 대한 시설비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학교육 환경개선지원비로는 고등학교에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학교기본시설비 개축비 등으로 1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 중 먼저 고등학교시설로 횡성여고 체육관건립비 11억원, 마차고 외 4개교에 교실증개축비 8억 2,230만원, 영월공고 기숙사건립비 2억원, 홍천고등학교 다목적실건립비 6억원, 춘천고복지관건립비 17억 9,000만원, 강릉농공고 교실 및 실습실 건축비 2억 1,446만 9,000원, 실업교육 확충시설비 16억 875만원, 홍천농고 실습지 및 건축부지 매입비 15억원, 기타 이월사업비 부족분 등을 포함하여 총 92억 2,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춘천 계성학교의 차수재산 매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가 어려워 금회 조정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는 고등학교시설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영월 고 외 8개교의 교실 및 화장실 개축비로 44억 6,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시설비로는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의 교육연구원에 12개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총 2억 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424 억 3,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17개 지역교육청의 세출결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과목 구조상 17 개 교육청별로 별개장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17개 교육청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시군별 규모와 학교수 학생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분한 재원으로 지역교육청별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으로 일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먼저 지역교육청 별 산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현안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안 사업 추진예산을 교육청 당 5,000만원을 기본경비로 하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학급당 10만원씩,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2,000원씩을 가산 지역교육청규모에 따라 최고 1억 9,640만 6,000원 에서 최하 7,159만원 도합 18억 6,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부당찬조금 징수로 인한 물의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지원비로 통합교육청에 7,000만원, 도 농복합교육청에 6,500만원, 일반교육청에 4,500만원씩 도합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행정장비 구입 등 행정비 확보를 위하여 통합 및 도농복합 교육청 당 5,000만원, 일반교육청은 3,000만원씩 도함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학교의 기본운영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고등학교 지원기준에 의하여 초중의 학교운영비 19억 4.804만원, 교재교구구입비 21억 9,950만원을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체육관, 수영장, 학생야영장 시설 등에는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시설규모와 형태에 따라 200만원에서 700만원씩 증액지원하고자 총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보일러시설을 갖춘 대규모수영장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5년 대비 수영장 1개소당 200 만원씩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본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인 환경가꾸기, 애향노래부르 기, 광역통신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역교육청 당 1,500만원씩 총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강원교육시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 따라 그 지역 현황사업 중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야영장 등 특수시설의 부족예산과 학교기본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함으로서 지역교육청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4%가 증액된 353억 4,5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의 추가부담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시설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시설주의 확보를 위하여 전체예산의 약50%인 378억 8,815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학교기본운영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를 추가지원 함으로서 교단중심 지원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기대에 다소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규모와 추가경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772억 6,0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93억 6,339만 원에 비해 11,1%가 증가한 778억 9,6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역시 778억 9,688만 4,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액 429억8,868 만 3,000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비법정전입금 추가지원액 4억 9,660만 3,000 원, 이월금 추가 조정액과 기타 실수입추정액을 조정한 자체수입예상액 344억 1,159만 8, 000원을 계상함으로서 무리한 세입재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에 있어서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도세의 26/1000 의 해당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토록 되어 있는 법정전입금이 금회 추경에 게 상되지 않은 바 재정수요 예측과 아울러 법정전입금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 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 역시 총 778억 9,688만 4,000 원으로 연금법개정에 따라 연금 퇴직수당부담금 추가소요액 등 세출총액의 22%인 172억여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행정비 및 경상비 예산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기본경비 중 교당경비는 당초예산에 전년도대비 10% 인상한데 이어 새로이 교당 180만원씩 추가지원하고 당초예산에 인상이 유보되었던 급당경비도 당초예산보다 12$가 증액하여 급당 14만원씩 추가 지원하였고 당초예산에 '95년도 기준 50%를 지원하였던 각급학교 교재교구 구입비를 금번 추경에 50%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일부 부실운영되었던 수영장, 체육관 운영비를 당초예산 에 이어 적정소요액을 추가지원하고 열린교육을 위한 제6차 교육과장운용 교구, 교육자료구입비 및 복식학급기교재 지원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은 일선 교육현장 지원 중심의 매우 바람직한 투자라고 봅니다. 교무실 사무자동화추진, 농어촌지역 거점육성학교 지원, 교육개혁박람회 참가, 교재교구 지원을 통한 열린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은 교육개혁의 학교현장 착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당초예산심의시에 본 위원회에서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교재교구구입비, 급당경비,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개설시설 사업비 등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지원한 것은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실업교육 확충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적기에 추진되어야 학습효과 거양은 물론 투자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시설사업이 교육부의 지원이 늦고 예산편성에서 의결에 이르는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만큼 조기발주로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공사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설 부분에 이번 추경으로 들어간 부분이 9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각 지역마다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특수한 2개지역에 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춘천고 복지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에도 복지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쪽지역에 몰린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96년도 도내고등학교에서 시설 부활을 요구한 요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천고 복지관의 설명을 어떠한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용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 유왕재 위원입 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박람회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육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전시내용이 무엇인지 또 언제 개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국 소관인데요,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수학습방법개선 교과연구회 보조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연구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개인단체인지 아니면 민간학술 법인단체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추방 홍보자료 제작 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또 다양화되고 훨프화되고 연령이 낮아지고 또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여기에 보면 스티커하고 자료만 제작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VTR로 제작하셔가지고 각 도내 학교마다 배급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시간이라든지 이때 의무적으로 상영해서 얼마나 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이 크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홍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약사회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그 위험의 강도에 비해서는, 320대의 예산이 190만원뿐이 안되어 있거든요. 너무나도 적게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VTR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임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이 778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대개가 시설물 또는 기자재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학지원비는 32억 4,8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더 많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서에 보니까 자체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재산처분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잉여금도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산서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요즘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관계로 인해서 학교가 처분이 되는 학교가 더러 있고 아니면 학생야영장이나 미래를 봐서 놔두는 학교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조금 값이 나간다 하더라고 보존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보자고 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전부 땅을 동네에서 희사를 하든가 아니면 돈을 거두어서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든가 아니면 부지가 안 좋아서 온 동네사람들이 리어카도 없이 전부 양동이나 지게를 지고 가가지고 전부 평탄작업을 하고 해서 학교부지를 마련해서 학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 특히 산간오지에 있는 조그마한, 요즘에 통폐합이 되고 있는 학교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통폐합이 되고 나서 학교를 처분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옛날 고생을 하던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봐서라도 이 땅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팔수 없다 이 땅은 부락의 땅이고 먼 장래 우리의 손자, 증손자들이 나와서 이곳을 지킬 때 학교부지로 써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에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을 해서 쓰지않도록 그 부분은 반드시 보존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부락이름으로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통폐합이 되고나서 지은 지 2, 3년밖에 안되는 좋은 학교들이 지금 아이들이 하나도 없이 운동장이 썰렁하게 비어있는 학교들이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참 우리가 2, 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설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특히 학교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지은지 2, 3년밖에 안되는 학교가 폐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 이것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좀 그래도 지역 면센터 이런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필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특수학교라고 이렇게 기재가되어 있는데 이 특수학교에 장애자학교가 들어가 있는지, 이 특수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에 있는 오성학교 같은 장애자학교에 어떠한 금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숙자 위원님.

손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약 73.4%로 대부분의 예산이 시설비에 많이 치중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또 급식학교 노후기기교체나 또 앞으로 교육정보실 설치비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 교재교구 구입비 등 이러한 여러가지 교재교구 구입이나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를 물품구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지방세원을 위해서 지방상권에 관계되는 그런분들에게 오히려 그런 물품구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어떨지, 그 모든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 습니다.

예, 송임수 위원님.

교육시설비 부분에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시설투자에 많이 되어 있는데 강릉에 사임당 교육원이 있 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지에 가 보았더니 그 기숙사가 지금부터 한 20년전에 만들어진 기숙사 그대로 온돌방 한칸에 무려 8명 이상이 자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비좁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용시설로 보아서 지금 현재 그런 시설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숙사 시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도 했고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갔다와서 제가 몇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개혁 홍보책자와 학교폭력추방 홍보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자료를 다 른분은 몰라도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한테는 한부씩 배부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홍천출신 황영철 위원 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에서 페이지 18페이지 큰 추가경정예산서 하얀책자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도서관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많이 보조를 하고있는데 양구나 고성군이나 여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비법정전입금을 계속 계상해서 반영시키는데 인제의 경우는 2,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의 재산관리 내역에 대해서 교육청 공유재산관리 내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오후에 볼 수 있게끔 관리계획책자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293억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내용을 대체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되어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시면 좀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53페이지에 중요시책으로서 원어민활용 영어교사 초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월 수당이 160만 원이고 급식비를 10만원씩 주고 홈스테 이 지원비로서 50만원을 주고, 정착비를 줍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월 약 230만원정도가 개인에게 소요가 되는데, 사실 외국에서 초청해 옵니다만 현재 우리 영어교사님들하고 처우문제가 조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서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학용역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용역을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에 과학교육원 관서운영비에 전시물 제작설계 및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시물 제작설계하고 원가계산을 용역을 시킨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본청 교육청 경비로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들이 있고 자치단체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서관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질의는 추후로 넘기기로 하고 일단 원주 도서관의, 작은 건이지만 직속기관의 체육대회 용품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체육대회를 하는데 1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1인당 용품비가 12 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가, 타도서관에도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보니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104페이지에 비충격식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충격식 프린터가 어떠한 것인데 여기에 비충격식 프린터라고 산출기초에 내셨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입 니다만 이번에 사실 국민학교가 호둥학 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원도내에서 도 교명변경과 관련된 정비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서 이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가 잡혀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끝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잘 아시는 것입니다만 도 본청에서 직접지원하는 도서관과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도서관운영의 실태 이두 부류의 도서관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비교평가들이 되고 있는가, 지금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 지역교육 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 본청 쪽에서는 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역교육청에서 도서관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받기위해서 하소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운영계산의 문제들이 모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식의 입장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예산심의에 덧붙여서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즉시답변이 가능하십 니까?

조금 시간이 필 요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초등교육국 장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개혁박람회의 개요와 구체적 전시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노승현 위원님께서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교육개혁박람회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전시 후 보존한다면 모르되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의 취지는 교육개혁의 1차, 2차에 대한 추진내용과 그 방향을 우선전시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로는 이 교육개혁의 내용에 대한 각 시도의 중요 실천방향을 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별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미래상의 교육에 대한 특색적인 시도별로 박람회에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교의 대학교수가 참여가 되어 대학교의 특성화나 수범사례 등을 같이 각 대학별로 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첨단교구 기자재를 각 사업체별로 전시를 해서 첨단기자재를 통한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을 전시하도록 박람회의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박람회 개최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최는 교육부가 되고 후원은 KBS문화사업단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기간은 '96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되겠고 한국종합전시장에서이루어집니다. 참가범위는 시도교육청관이 15관, 대학관이 16관, 교육관련 산업체관이 16관이 참여가 됩니다. 전시 방법으로는 VTR영상자료, 도표, 그림 및 사진, 책자, 시범 등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 등 첨단교육공학적기법을 사용해서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설치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가 설치할 면적은 38평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강원교육의 뿌리, 강원교육의 개혁의지, 강원교육의 비전, 강원교육의 미래 등을 주제로 원격화상교육 통일교육, 장학자료, 열린학교 운영,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인성교육 등을 영상, 컴퓨터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의 첨단교육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박람회가 끝나면 이 전시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강원도교육원구원이나 기타 강원도교원연수원이나 기타 기관에다가 이것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만 아직 장소는 확실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시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저희 강원도에서 전시한다고 하는 기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시도별로 예산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전북이 30억원이고 서울특별시가 28억원, 부산이 11억원, 전남 경북이 10억원씩입니다. 다음에 대구, 대전이 8억 2,000만원, 경기가 8억 1,000만원 등 이러한 투자를 현재 각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투자내용은 어제 오늘 지금 현재 각시도별 실무자들이 지금 현재 청주에서 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끝나면 확실한 것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번재로 유왕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연구회는 어떤 조직의 모임이며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 교과교육연구회 회원은 교단 현장교원들의 자생모임이며 그 목적은 교육현장 중심의 교과교육연구활동과 연구풍토 조성으로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학습자료개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본도에는 12개의 도단위 교과연구회에 800여명의 교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의 내역은 국어, 음악, 미술, 특수, 열린교육연구 회 등 5개 교과연구회에 연구회당 1,200만원씩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연구회의 조직은 해당 교과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원으로 조직된 자생 서클로 그 활동내용은 연구위원 협의회, 지역협의회, 중간세미나,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는 어떤 학생이 대상이며 우리 강원도에는 어떤 특수학교가 있는가? 또 강릉오성학교의 추경에 지원되는 내용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라 함은 장애자를 교육하는 학교로서 우리 강원도에는 4개교에 공립특수학교와 1개교의 사립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별 학교현황은 청각장애 학교인 춘 천계성학교와 정신지체학교인 춘천동원학교, 원주청원학교, 강릉오성학교가 있고 시각장애학교인 강원명진학교가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강릉오성학교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급식조리종사원 2명의 인건비 156만원, 학교기본운영비 460만원 및 교재 교구 구입비 400만원이 추가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국장애자 공영촉진공단에서 강릉오성학교에 전공과정 2학급을 설치해서 여기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67쪽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대학용역비 1,000만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교육의 현장개선을 위하여 대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92년부터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에 과제를 주어 연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제는 강원대학교가 강원도에 멀티미디어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별 학습지도, 초등교과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등 본 주제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95학년도 주제는 강원대학교가 교원연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춘천교육대학교가 복식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인쇄가 1,200부씩 인쇄가 되어서 각급학교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등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등교 육국강님은 오늘 강릉에서 전문직 연찬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등장학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유왕재 위원께서 학교폭력추방 홍보물 제작비가 950만원.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비디오테잎 제작비 192 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폭력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에는 홍보에 조금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만 제작하지 말로 VTR영상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하고 그렇게 해서 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및 남용오남용 실태를 보면 저연령층화되고 다양화로 확산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청소년 비행이 증가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줄이고자 해서 지난해에는 학생사안근 절의 해를 설정해서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해로 정해서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홍보에 있어서는 영상자료가 효율성이 높고 또 학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서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부탁해서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체 제작하도록 해서 일선학교에 연간 꾸준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방영하는 자료가 상당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복제해서 전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자료를 자체예산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한부씩 교사위원들에게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작되는 자료는 꼭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미 제작된 자료는 지금 전문직 장학사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출근하는 대로 찾아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임수 위원께서 사임당 교육원 기숙사가 지은지가 20년정도 된 것같다. 그중 한 방에 8명씩 수용하니까 상당히 비좁고 낙후되고 이렇게 되어서 좀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반영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임당 교육원의 입소계획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28기 기당 120명씩 해서 3박 4일씩 교육을 받고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한 기숙사에 8명씩 수용하고있어서 모든 여건이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기숙사는 건물이 1층에 4실, 2층에 5실, 3층에 7실해서 16실에 8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런 문제가 저희 도자체 점검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것을 보수하고 개선할려고 사람을 보내서 정밀진단을 했고 또 그 기관의 의견도 종합해 보니까 그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증축은 어렵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헐어서 새로 개축하는데에는 내구연한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작년도에 추경을 해서 3층에 있는 침대방을 전부 없애서 그곳에다가 보일러실로 바꾸었습니다. 2층에 양호실이 하나 있고 침구실이 하나 있던 것을 전부 아래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를 완전히 단장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한실당 7명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썩 좋지는 않지만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현 위원님께서 학교 먹는 물 정수기 구입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질이 부적합한 학교는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유기무기물질, 유기 무기물질이라고 하면 질산성질소가 되겠죠, 그리고 유해광물질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검출되었는데 그 검출된 학교가 분교장 21개를 포함해서 69개 학교였습니다. 69개 중 초등이 54개, 분교장이 21개입 니다. 중학교가 15개 해서 69개가 부적응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을 해서 54개 중에서, 54개는 초등이 40개학교, 중학교가 14개 학교 이렇게 됩니다만 여기에 정수기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머지 15개 학교에 대해서정수기 미설치학교 15개가 되겠죠. 그 학교에 대해서 정수기를 구입하면 먹는물 부적합한 학교는 아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4분기가 되니까 한 5월 쯤됩니다만 5월, 6월 중에 다시 수질검사를 43개 항목에 대해서 전 학교를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부적합한 학교가 있으면 먹는 물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물만은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년쯤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다음 노승현 위원님께서 학생수영장 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 전체 학생수영장 수로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연간운영비로서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것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3개소의 학생수영장이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운영비로 당초예산에다 가 1개소당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추경예산에는 온수보일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수영장에 개소당 700만원씩, 미보유수영장 5개소에다 개소당 200만원씩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전년도하고 대비하여 보면 보일러 시설을 포기하고 있는 수영장의 경우 1개소당 200만원씩 증액된 것이고 또 연간운영비 총액은 9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온수보일러 1회 가동시 대량 계산해 보니까 경유 소비량이 약 1,400ℓ가 되고 경유를 1ℓ당 300원으로 계산해 볼때 한번 가동할 때 42만원이 소요되고 전기, 수도료, 소독약품비 등을 감안할때 연간 15회 정도를 가동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취미활동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최소한의 경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부족되는 예산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충당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운영비를 확대지원하면서 수영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의 질의입니다. 영어의 의사소통기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을 초청하여 활용하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초청에 필요한 수당, 급식비, 숙박비 등에 드는 비용이 월 230만원 정도이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내 영어교사들과의 처우문제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한데에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은 독해중심의 수업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0여년을 영어공부 하고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교수학습이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과잡히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대학입시출제에서 영어듣 기평가문항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등학교에 영어교육을 소위 4기능 듣기, 말하기기능까지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학교교실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84년도부터 매년 20명씩 캐나다의 엘바타대학에다가 영어교사들을 파견해서 지금 현재 한 250명의 선생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원어민 2명을 초빙해서 춘천과 강릉지역에 배치하고 그중 한사 람당 초등의 특활영어를 6시간 지원하고 중학교에서 주당 10시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교원연수를 6시간 해서 22시간씩 지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는 약 10여명 정도의 원어민을 추가로 초빙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초청하는데 드는 경비는 교육부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본도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230만원하면 약 11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지금 급식비가 원어민에 대해서는 10만원인데 선생님들은 한달에 급식비를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월급으로 대략기준해서 한 10년 정도 근속한 분들이 받는 월급이 28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160만원, 또 민박문제는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시켰는데 이것이 서로의 문화격차 때문에 잘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구차하게 민박을 주선할 것이 아니라 하숙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영어교육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황영철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원에 전시물 제작설비비 및 원가계산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원가계산 용역비를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상품은 규격화된 상품이 있습니다. 또 예정가격이 다 나와있는데요 과학전시물은 일정한 규격품으로 제작 판매하던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작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제작하는 하나의 창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시물 제작설계 및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전시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작과정은 우선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작성과정은 설계 능력이 있는 두개이상의 업체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거기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공개 견적으로 설계도면의 작성업자와 도면작성 금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총리령에 나와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하면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전시물 제작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원가계산 용역업체, 이것이 한국응용통계연구소입니다만 여기에 원가계산을 위한 수수료의 견적을 받고 원가계산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황영철 위원님께서 비법정전입금이 인제군 도서관운영비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인제군의 도서관운영비 비법정전입금 규모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1일 인제군에서부터 통보된 지원금 내역은 800만원으로 2,000 만원이 삭감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시 확정금액을 감액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두번째에는 원주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직속기관 체육대회 용품비 내역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도서관은 체육대회 용품비는 매년 개최되는 강원도 교육청의 직속기관의 활성화와 우의도모를 위해서 직속기관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참가를 하자면 체육복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또 운동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이러한 데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속기관 도서관 또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예산차액인데 그것을 비교하여서 설명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직속기관 도서관이 되겠죠, 직속기관 도서관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16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1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초 도서관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도서관 예산내역은 직속기관 도서관에는 관당 3,000만원, 분관 및 지역교육청이 관장하는 도서관은 1,500만원씩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도서관 운영비의 책정기준은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 또 열람실, 이용자수 및 직원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전액 치역교육청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글자그대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격의없이 협의하고 이해를 유도해서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지원비 32억원인데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자주적 운영이 전제되고 있으나 우리도의 학교법인은 대부분 영세해서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재정운용을 거의 전적으로 학생납입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산정해서 재정결합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증액되는 32억원은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증액, 수업료 인상률 하향조정,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계상 등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립학교에 대하여 268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전년도 지원액 211억 1,600만원보다 약 21%가 증액된 57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학교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학교설립 당시 주민들이 토지를 희사하거나 기부채납한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처분하지 말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폐지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93개교입니다. 이 중 47개교는 매각하였고 10개교는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현재 136개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 중인 폐지학교는 학생야영장으로 9개교, 교직원사택 및 실습지로 2개교를 직접관리하고 73개교는 유․무상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48기교는 해당 시군교육장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학교 관리를 위해서는 학생야영장이나 교직원 휴양시설 등 교육목적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장래 인구이동 전망 및 학생수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이내에 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은 보존재산으로, 기타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산은 매각하여 교지조성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연한이 경과되거나 극히 노후된 건물은 철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활용 또는 활용예정인 학교와 외부인 왕래가 빈번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에는 기능직 공무원을배치하고 있으며 그외 학교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위탁관리하거나 본교와 해당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학교의 활용방안 및 매각에 대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교육이외에도 지역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폐교됨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학교를 학생야영장이나 교직원수련원 등 교육목적과 청소년수련원, 직업훈련원 등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토록하고 그 이외에 마을회관노인회관, 농산물저장소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토록하고 장래교육목적 도는 공공목적에 활용이 예상되는 폐지학교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학교가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을 현대식으로 건축한 후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학교시설물 건축시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증 개축시에는 장래의 학급 및 학생수 증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증 개축을 유보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물 건축 당시는 통폐합이 예상되지 않았으나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폐광 등으로 급격히 학생수가 감소되거나 학부모들의 급변한 교육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학교시설물 건축시는 통폐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건물 증개축 후 폐교되는 학교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안상현 위원님과 노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고등학교 복지관 건립예산과 도내학교의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고등학교 복지관건립비는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경비이며 본 예산이 배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춘천고등 학교 동창회에서 주관하여 그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함에 따라서 본도에서 45억원을 특별교부신청하여 그 중 17억 9,000 만원이 교부된 경비입니다.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식당, 휴게실, 자율학습실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본도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필요하다면 학교동창회 등과 연계하여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학교의 복지관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 구매가 어떤과정으로 집행되는지 방법과 지방세수를 위해서 지방업자에게 집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경우 물품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업자로부터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강원도내에 소재한 저역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함으로서 지방업자에게 크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제조 또는 공급업체가 도내에 소재하지않거나 단일생산품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때에는 타지역소재 업체과 계약체결 또는 줌소기업혐동조합, 조달구매 등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120억 2,700 만원보다 293억 9,7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 120억 2,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전년도 10월경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단순한 예정 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93억 9,716만 2,000원을 반영한 것은 '95회계년도 출납정리 기한이 금년도 2월말로 되어 있어 추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체로 세입예산보다 수납액이 증액되거나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 등이 주요원인으로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차기임시회결산안 심의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교육원의 비충격식프린터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여 문서를 인쇄하는 프린터기는 크게 충격식과 비충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충격식은 일명 돗트라고도하며 재래식 프린터기입니다. 비충격식은 최근의 기종으로 잉크젯과 레이저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계상한 프린터기는 레이저프린터 구입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 계상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범 개정에 따라 '96년 3월 1일자로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 본교 424교, 분교장 181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03원 중 춘천교육청 이동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02원에 대하여 총 2억 8,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본교에 관인조각1 교기제작, 교명동판 교체 비로 교당 45만원씩 총 1억 9,080만원, 분교장에 교명동판교체비로 10만원씩 1,810만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관인조각, 교명동판 교체비로 원당 25만원씩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가 아니라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정확히 들어야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님께서 중등교육국 소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 중에 원어민활용 영어교사 초청예산과 관련된 답변중에 영어교사 10년 근속한 분의 월급이월 2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보너스, 급식비 이런 것들을 다 합하니까 월 260만원 정도됩니다.

월 260만원요.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라서, 다음에 지금 공공도서관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개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직접 직속기관으로 두고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 5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이 있지는 않지요, 그 지역에.

춘천에는 본관이 있습니다.

예, 그것 말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삼척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삼척에는 없고 속초에는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직속기관으로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닌데 아무튼 그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일례를 들더라도 이 5개 도서관의 직원의 경우에 있어서 1명씩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전문적으로 이분들은 사실 그중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외에 지역의 도서관 운영도 역시 그럼 똑같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타 16개 지역의 도서관직원들 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그 지역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신경을 안써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주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적으로 지역 교육청에다 그 운영의 전반을 맡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이런 체계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져야되는데 16개 도서관의 현실은 도서구입비 하나 따기 위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에다 사정하고 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5개 도서관의 경우에있어서는 도서구입비만도 상당액을 본청에서 바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도서구입도 가능하고, 1년의 도서구입 나름대로의 계획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 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인제의 경우에 세입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에 얼마정도의 책구입을 하겠다고, 책구입이라는 것이 연차별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월간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계획들을 잡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얼마가 삭감되면 그것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본청에서 확실하게 틀을 잡아주어야만 지역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정말 심도있게 살피셔가지고 뭔가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승현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아주 가볍게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메뉴얼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계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뉴얼이라는, 학교운영에 메뉴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십니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메뉴얼이라는 것은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써놓은 것을 메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메뉴얼 발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식적인 기관명칭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메뉴얼이라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뉴얼이 되겠고 그것이 명칭이 저희들이 만든 명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나온 메뉴얼인데 교육부 예산이 저희들 사정과 비슷해서 많이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다 그와 같은 것을 복사해서 배부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는 그 메뉴얼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만화식도 되고 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서가에 꽂아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이고 언제든지 간단하게 꺼내서 볼 수 있다면 그 해석이 저희들로 봐서는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