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영빈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용분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6년도 임시회 회기중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갈마도서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별첨〉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45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직제순인 실,국,소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종합심사는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으로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성질의 예산이 추경예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편성되는 일부 예산이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것은 충분히 명확하게 예상되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세입에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관계도 기존에 우리가 7억1,5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과거 같으면 이런 식의 정기예금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정도밖에 수입이 안 생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은 자금 중에서 CD를 산다든가 또 이자율이 비싼 것으로 이번에 획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예금 이자수입 관계를 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관례적으로 보통예금이자로 몇억씩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소위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한 것을 전부 뽑아가지고 정기예금 내지 2,3개월짜리 CD를 샀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소위 자금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예. 그리고 관사 매각은 언제 하셨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난 3월에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매입 당시의 가격은 얼마였는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매입 당시의 가격은 1억 3,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팔고 나니까 아파트 값이 많이 뛰어서......
용분
김용분간사
과태료 수입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오수정화시설 과태료 이런 것들은 늘상 해오던 과태료 수입일텐데 이런 것들도 왜 추경예산에 잡혔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전액을 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4,2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차량 관계가 증가가 됐고 해서 저희가 3,500만원 정도를 추가를 한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차량이 늘어난 만큼에 대한 것을 예상해 넣었다는 거예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출가스는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위반건수도 더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한 3,000만원 정도 올려 잡은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선의원으로서 예산전반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 770여억원 부분에서 불과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약 280억이 증가된 36.3%의 예산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 예산 증가액중에서도 경상적 세외 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상당 액수가 충당외 돼 있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예산에 좀 불합리하다 이런 감이 들지 않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초 예산이 745억 정도가 됐는데 280억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으면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은 제일 큰 재원이 둔산지구택지개발부담금으로써 저희 구 세입으로 돌아온 돈이 약 316억 정도가 됐는데 작년도 예산에 102억분이 저희가 수입을 안 잡고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14억이라고 하는 돈이 택지개발부담금에서 우리가 세입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은 사항이고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세입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실,국장이 하시고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별도보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34페이지에 보면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본 예산 부분에 반영된 부분인데 부족분이 반영됐습니다. 부족분은 우리 전체 정규직 공무원 358명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4,124만2,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최소한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관외출장여비를 저희 기획감사실 전부 세운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출장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중에는 예측못한 부분이 한 2,000만원 계상됐는데 우리가 행정고등고시를 작년에 합격해서 대전시에서 서구청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 분이 1년간 교육을 가서 여기에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빼면 얼마 안 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서구청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도부터 5급 공무원 지방고등고시를 뽑았습니다. 대전에 3명이 합격했는데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에 발령 받아가지고 지금 내무부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장여비가 2,0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다. 우리도 예측을 못 했는데 우리 서구가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발령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발령이 언제 났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발령이 4월 3일자 났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 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담당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오면 5급이기 때문에 동장이나 과장급인데 지침에는 동에는 발령않고 실과장급으로 발령될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3만8,400원 358인 3회 해서 4,100만원으로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이 2,000만원의 여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산출기초에도 그 분 2,000만원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국내여비 항목에 나머지 분들을 별도로 해줘야지 이 산출기초를 보면 말이죠, 전 공무원이 3만 8,400원 여비 연간 세 번을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해놨는데 이 산출기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본래 편성지침상에 1인이 3만 8,400원씩이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을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우리 기획실장의 설명은 2,000만원은 한 분이 교육가는 여비형식으로 해서 쓴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 산출기초하고 전혀 틀려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방법으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장이 여기 나와 있는 산출기초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납득을 하지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면 3만8,400원 산출기초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국내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여비 부분에서 조금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짐나 산출기초하고 실장의 설명이 틀리다면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8,400원씩 358인이 3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분이 현재 내무부에서 1년동안 교육하면서 부산이나 광주나 제주도를 몇회 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2,000만원 정도는 어느 한 분의 출장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의 교육비까지 다 대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사람이 1년 출장여비로 2,000만원을 쓴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육중이라고 하지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럼 그것을 세부적으로......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세부적이라기 보다도 지금 회의록에 계속 기술이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한 분이 2,000만원의 출장여비를 소비한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통 1년짜리는 많이 듭니다. 교육여비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별도 교육하는 것은 교육비도 안 빼고 국내여비로 뺍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상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35쪽 201일반운영비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해봐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44만원 기정예산에서 10회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회수가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증가가 된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액수가 증액 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회수는 똑같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임헌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5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육공원관리하는데 전기요금이 왜 12달 것이 추경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엑스포 남문주차장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엑스포때사용하던 전기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녁 12시까지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언제부터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부터요.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못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계산을 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됐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 있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공공요금에서 우선 지출이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별도로 서 있은 것은 어떤 내용인데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히 관서당 공공요금하고 체육시설한 곳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에서 일부가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것은 또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을게 아니예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됐는데 저희 형편상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67쪽에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는데 4만원*30인*2월이네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영어하고 일어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 수강료 4만원씩을 계상해서 30인 정도 희망하는 자에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어디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학원에다 위탁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학원에 4만원 주고 2개월 시켜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하고 일어를 갈마도서관하고 후생관에서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수강하는 직원 희망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느냐, 학원에 위탁을 하느냐, 선택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물론 희망자가 많고 여러 사람을 수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 외국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1,2개월 들여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영어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2개월 정도 기초하면 어느 정도 일상회화는 가능하고 일어도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 하면 기초는 소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자기가 계속해서 수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2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 생각으로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기간을 늘려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강사료를 더 주게 되면 저희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66페이지에 구정협력자 나라사랑 독도순례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구정협력자라고 하면 민단단체들이 많습니다. 바르게 살기, 반공연맹, 새마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구의회 의원이나 공직자 이렇게 해서 5월중에 독도를 순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정협력자는 바르게 살기를 한다든지 우리 관변단체 또 여기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 구정에 협력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 1명 정도 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들해서 독도를 한번 순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리고 68페이지 서구민화합의밤 행사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서구민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 관계로 해서 주민간에 여,야 또는 후보자별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직후에 선거분위기를 일소하고 구민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서구민화합의 밤 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5월10일이 장수건강노인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1,2부로 나누어서 화합의 밤 행사를 할 것으로 지금 관계관하고 협조를 해서 5월10일 행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구민화합의 밤 행사 같은 이런 큰 행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 세울 때 이런 행사들도 명확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도 4월 선거는 예견했습니다만, 화합잔치까지 하는 것은 예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선거로 인해서 구민들이 서로 반목, 갈등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한가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행사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는 마침 5월10일 장수건강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화합잔치도 한번 가지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계획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보면 본위원이 가지는 느낌은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행사비를 추진하고 진행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글쎄, 김위원님이 즉흥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최고 기관으로 생각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행사 내용을 설명하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 의도는 좋은데 그런것을 미리 미리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러니까 선거 끝난 후에 이런 행사를 할 당초의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나라가 시끄럽고 구민이 많이 분열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위에서부터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이면 5월10일 장수건강노인회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화합잔치를 해보자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75쪽 워크스테이션 유지 보수가 9개월간 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일반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전산기를 저희가 삼성용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예산을 냈기 때문에 9개월로 잡은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9개월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옥근
박옥근위원
이 정도의 견적이라면 받은게 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은 무엇을 쓰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유지 보수로 해서 삼성전자회사에서 저희가 견적을 냈는데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거기 것이 제일 우수하고 좋다고 해서 저희가 월 59만8,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계약을.....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알리고는 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적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해주고 하는데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둘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에 쓰는 프로그램은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세정전반에 관한 영수증, 고지서.
옥근
박옥근위원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OS가 유닉스라든가 도스라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며 유지비가 월 계약상 59만8,900원이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유지 보수를 하는데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조금 아니까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80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PC책상같은 거라든지 회의용 테이블, 어떤 것은 모뎀이라든가 프린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20~30%는 높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는 책상이나 캐비넷 이런 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왔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됐다면 구입할 적에 실거래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이 되니까 이 높낮이 관계는 물가 정보지나 아니면 예산지침상에 있는 수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8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시설비 부분에서 비상급수시설은 경성큰마을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에 물구덩이만 파고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하겠다고 당초에 과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7,5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저희가 수정요구를 한 겁니다. 2,500만원 계상한 것은 경성큰마을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음향기기 선로 보수설치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방위교육장의 음향시설이 8년 정도 돼서 성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도화약수에 대한 정수기 구입관계 이것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마1동 사무소 앞에 급수시설을 하나 설치해놨는데 철분의 허용치가 0.3PPM입니다만 현재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0.45PPM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를 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응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가 도화약수 정수기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부대시설비 관계는 여기 에 따른 부대시설비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드릴수가 없고요.
용분
김용분간사
비상급수시설 경성큰마을에 하는 것은 보통 다른 아파트에 보면 시공업체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시공업체에서 비상급수시설까지는 안 해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저희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할 수 없지만 아파트 자체내에서 지하수를......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롯데아파트 관계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롯데아파트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비스한 것으로 제강 라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경성큰마을 같은 경우는 더 큰 단지인데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이런 것을 시공업체에서 해줄수도 있는데 굳이 관에서 또 비상급수시설로 몇천만원씩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글쎄. 유도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요전에 와서 여러 가지 경성큰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어서 우선 당장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은 것은 비상급수시설 하나뿐이다 기 외에는 전부업자가 책임져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비상급수시설 하나 정도는 우리가 구비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상호협의하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계상됐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본예산에는 없고.
용분
김용분간사
아니, 아까 물구덩이만 파려고 하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구덩이를 파고 물을 이용 못한다고 하면 안 해주는 것만 못하지 안느냐 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추가로 해서 완전한 급수시설을 만들어주자 해서 약 7,500만원 정도로 5,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켜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간사
비상급수시설하는데 7,000만원이 든단 말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먼저 설명할 적에는 큰 마을 아파트 단지내가 아니라면서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단지 외에서 큰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단지 내가 아니라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장소는 단지 외가 되겠고 큰마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경성큰마을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 해줄수도 있는 부분을 단지 내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되지 단지 밖에다 그것을 시설하면서 그 돈을 구비로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 말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김위원님 의사하고 제 의사하고 똑같습니다. 시공업체에서 해 준다고 하면 구비를 들여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시공업체의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분
김용분간사
시공업체 형편까지 구에서 다 감안해줍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응용수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아파트가 몇 개나 돼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없어요. 롯데아파트 경우는 주민하고 업체간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비상급수시설 하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간사
그렇게 한데가 롯데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없어요.
영빈
임영빈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죠, 시설업체에서 해 준 게 있죠. 크로바 아파트도 있고 목련아파트도 있고 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민방위 교육장 음향기기세트 1,5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음향기기 선로보수 설치 500만원이 있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음향기기세트를 설치하면 선로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음향기기세트를 설치하면 기 있는 선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민방위교육장 음향기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8년동안 경과가 돼 가지고 다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선로없이 음향기기라는 것은 안 되는데 선로부소도 따로 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음향기기는 1,500만원이 되고 음향기기 선로보수가 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 상식으로는 음향기기 세트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선로, 스티커, 모니터, 모든 세트가 일체 완비가 되어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호함이 되는 것이지, 선로를 별도로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기계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이지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음향기기세트라는 것은 세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하나 사면 TV를 연결할 수 있는 코드까지 오는 선로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로가 한 8,9년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선로보수비를 또 별도로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정수기 도화약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도화약수라는 것이 약수터 이름입니다. 도마1동사무소 앞에 있는 약수터 이름이 도화약수인데 거기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철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음용수로 적절하지 않다 해서 1,000만원으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음용수로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급수시설을 설치했을 때 수질검사가 안 되어 있든가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갑자기 나빠졌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갑자기가 아니라 당초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몇 년 동안은 먹었습니다. 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때 성분이 나빠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저희가 보수하는 사항인데 거기는 철분이 0.15PPM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음용수로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1,000만원 투입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하욱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소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93쪽인데 01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유지보수비 해서 1,470만8,000우너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할 적에는 이게 완벽한 상태였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상태는 빠진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당초에는 있었는데요? 지하보도 만들 적에는 이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하보도를 토지 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다 인수인계될 과정에는 그 휠체어하고 리프트시설하고 그 박스 작동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관내에 24개가 리프트 시설이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관리운영을 하려면 24개소에 사람이 하나씩 붙어서 온종일 장애자가 올 때마다 이것을 보조해주고 하면 이상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리프트 24개에 대한 열쇠를 200개를 제작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휠체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애자에게 하나씩 열쇠를 공급해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공급해서 본인이 리프트를 이용할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약 36만원 소요되고 바닥판 도색이라고 하면 이게 지나간 사람이 이것을 리프트구나 하고서 관심있게 본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냥 무의식으로 지나가면 잘 식별이 안 되어서 거기다 밤에도 식별할 수 있은 야광으로 된 도색을 해서 리프트를 색다르게 표시를 했으면 해서 약 192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 안내표지판은 그 리프트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자들이 그 작동요령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위치에다 작동요령을 아주 상세하게 또 보기좋게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약 57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착상동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제공항에 현재 장애자 시설을 해놓은 것을 견학한 결과 그런 사항 등이 굉장히 잘 되어서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담당계장이 서울 출장하는 겸에 이 시설을 한번견학 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에 1,47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은 장애인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는 관리는 전혀 안 하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관리는 우리가 사회과에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고 또 리프트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난 3월24일날 이것을 관리하는 업자가 전국에서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용역예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한달에 한번씩은 정기검사를 하고 또 고장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하시라도 내려와서 조치를 하고 그 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점검보수를 하고 지금도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게 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산만 확정이 되면 즉시 제작을 해서 바로 5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하보도를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가구분포나 산업분포가 균형있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도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 시설이 상당히 고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가지 더 좀 여쭈어 보겠는데 94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라고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게 정액보조단체인데 지난번에 국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가능하다 해서 지원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해서 이번에 200만원씩 보조금을 더 증한 겁니다. 그리고 정액이 내무부지침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600만원으로 됐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96쪽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서구 관내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노사 한마음은 우리 관내 기업체가 택시회사가 18업체, 일반 중소업체가 130여개가 분포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는 관내에 있는 택시업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노사라고 하면 기업주와 사용자 간에 한마음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범위가 크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택시회사만 한다는 것도 뜻이 없지 않습니까? 하려면 전체를 다 하든지 해야지 택시회사만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뜻이 없지 않느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버스노조도 있을테고 중소기업이 수없이 많을텐데 18개 업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난 '95년도 노사분규가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상호중재하는 입장에서 구청장께서 노사화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노조측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될때마다 이렇게 노사화합관계니 중재니 해서 하지 말고 평소에 좀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청장 입장에서 좀 조정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장소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뜻이 있다면 노사간에 화합이 될 수 있는 뜻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의사를 쫓아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앞으로 노사문제는 물론 노사간의 해결이 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노사갈등 문제나 분쟁사항은 지역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고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쟁송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초기단계지만 이 단계부터 해결하는데 첫발을 디뎌보면 이런 과정에서 더 좋게 확산이 되어서 전 노사간에 화합의 기회가 올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서구관내에서 일어나는 업체가 용문동에 있는 동일계전이라고 계량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전시내에사도 가장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려면 그런데를 우선 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굳이 택시회사만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어야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는 빼놓고 잘 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뜻이 없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회사에다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돈을 그 노조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체가 13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인력이 보통 10명, 20명, 이 정도 되는데가 60% 이상 되고 나머지는 40~50명 되는 곳이 15% 되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노사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회가 되면 성공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94쪽 301보상금, 자애인 자녀학비 또 저소득장애인 주택전세자금 해서 4,330만8,000원 계상된 것 있죠? 이거 우리 본예산에 계상 안 됐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인원이 본 예산 당시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가 12명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뒤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현재 늘어난 숫자이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마다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인문계 학생들도 성적이 30% 안에 들어가는 학생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원래 장애인 자녀학비는 그 전부터 있었던거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됐는데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세자금지원은 저도 영세한 장애인에 대해서 전제자금을 지원토록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비 지원 사항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가 내시만 됐고 나중에 책정과정에서 현재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형편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삭감해야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얘기가 됐고 중복되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이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택시회사를 중점으로 한 이런 노사한마음 행사를 갖는다는 것은 택시회사의 직원들을 주로 데려다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택시회사 운전기사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동일계전이나 이런데는 물론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소기업을 해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참 노사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건 있은 회사건 간에 사장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화합을 해서 일을 잘 하는데는 관에서 아무런 배려가 없고 그 저 지금 얘기하듯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소리나 지르고 하는데는 관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갖는다고 하는 등등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등의 뒷받침이 없다 하는 점에서 좀 재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자금지원 해서 국비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지않아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소득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있죠? 지금 전세자금을 삭감하면 전제자금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상할 때 생각하고 지금 삭감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그 생각은 어떻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전세자금 지원 계획은 있는데 국가에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예산을 계상해서 더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한테 예산편성안 인쇄해서 제출한 이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고 다음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지원계획이 서 있었는데 우리 서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국가에서.
헌성
임헌성위원
국가에서 서 있었는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국가에서 보조금 50%, 50% 부담 이율로 해서 보조금을 주려고 했는데 국가의 보조금이 이번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비 50%, 구비 50% 해서 100%로 전세자금을 주려고 했는데 국비 50%가 돈이 없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했다, 이래서 우리 구비도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로 보면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로 예산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우리 서구 자체에서 장애인들한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비 지원 전혀 없으니까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선 우리 국비 내시가 해준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구비만 계상해놓은 것이고 나중에 국비 오면 추가로 예산편성하면 돼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서를 만든다고하면 이것은 장난 예산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분명히 우리 구비로 해서 저소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비 운운하면 국비 내시가 돼 있으면 국비 내려올 때 이것을 올리시든지 해야지 지금 올려놓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 여기 국비 내용은 나와 있지도 않은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요구한 시점이 국비 내시가 확정된 이후에 이것을 냈다고 하면 이 예산 요구가 안 됐을 텐데 인쇄하고 나니까 이게 내려왔다는 말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쇄할 때는 국비가 아닌 우리 서구 지방비로 산출기초와 같이 저소득층전세자금을 장애인 전세자금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장께서 국비 운운하니까 국비가 내시가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 여기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것으로 보면 국비는 전혀 얘기가 안 된거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50%라는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국비내시가 전혀 생각도 안 된 것을 구비로 3,600만원을 세워놓은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내용이라면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국비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국비는 전혀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얘기는 안 됐지만 여기 3,600만원은 구비지만 총액이 7,200만원이예요. 그 7,200만원 중에 50%이니까 3,600만원만 구비에서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국비 표시가 안 된 것 뿐이지.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나온 산출기초로 볼때는 1,200만원을 6명한테 지원해주는데 나도 처음 볼 때 그랬어요, 50%라는 것은 1,200만원 속에서 50%, 그러니까 500만원은 자부담이요, 5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지원해줄 때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또 무슨 국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지금 묻는거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당초 본 취지가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전세주택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 자체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 임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50%, 3600만원이라도 편성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옳게 이해가 되지만 애시당초 본취지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 예산서에 예산 계상을 할 때 담당 공무원께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예산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예산서 만들때는 예산서는 예산지침에 내려와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해주라고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예산 계상할 때 철저한 검토도 하시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계획성도 없는 예산계상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비에서 열쇠를 장애인들한테 하나씩 나누어주면 과연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사회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시설을 이용할 것이냐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왕에 시설을 했으니까 열쇠를 하나씩 제작해서 주면 그것을 이용하실 때 쓰실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도 하고 앞으로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죠.
용분
김용분간사
이용을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국장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운전열쇠를 줬을 때 과연 운전열쇠로 스스로 작동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사줄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이용가능한 시설인지를 실무자들이 한번쯤은 가봐야 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운전열쇠를 충분히 만들어서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 시설된 리프트가 고가품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시설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라도 24개라고 하더라도 관리인을 한명씩 둬서 정말 장애인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에서 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묻는건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너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견해를 달리해요. 이것을 열쇠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장애인협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봤어요. 이왕에 우리 구청에서 시설한 것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일체 관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하고 나서 사장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오히려 리프트카보다는 엘리베이트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근에 언론계나 여러 사람들이 대두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도 우리가 검토까지는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엘리베이트 운영비가 더 저렴하게 먹힌다, 리프트카는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리프트카를 없애고 거기다 엘리베이트를 설치할 수 있느냐 하니까 현재 지하보도에는 안 된다, 앞으로 신설되는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지하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장애인들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열쇠를 하나 제작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있는데까지는 최대 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비 예산도 받았고 이번에 다시 1,400만원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내가 100% 장담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설관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기 시설되어 있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애인협회하고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무진에서는 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장애인들이 실제로 운전 열쇠를 줬을 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용할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나면 기왕에 많은 예산을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용하자면 오히려 관리인이라도 둬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참다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직원ㄷ르이 수시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운영을 해보고서 안 될 때는 다시금 인부들을 관리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인부를 둔다는 것이 예산낭비요인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니까 한번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은 전혀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절대로 필요없는 시설이다, 자기네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설이니까 한번 사회과에서 직접 장애인들을 만나보고 표본조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필요있는 시설인지 없는 시설인지 확인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 시설이 필요없다,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용분
김용분간사
운전 열쇠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줬을 때 정말 그 운전열쇠를 가지고 혼자 작동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아무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이 된다면 이 유지보수비가 정말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뭔가 납득이 안 가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리프트 시설을 해 놓은데가 지금 우리 국내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대전에는 지하상가 2개소가 있고 제가 갔다 온데는 서울 국제공항에 다녀와서 거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도 이런데는 리프트카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우리 국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가 설치가 돼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면서 우리 대전 두군데 있는 것은 그렇고 국내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쪽의 이용도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다든지 이런 것 조사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런 구체적인 조사 관계는 아직 안 것이 없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고장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보수비에 열쇠를 한다든지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계상할때는 대전에댜 한두군데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올겁니다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자료를 수집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대략 윤곽이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거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뭔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규
이영규위원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노인복지상담원 인건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정복지과에는 복지사도 있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상담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는 인력이....
영규
이영규위원
노인복지상담이라는 게 막연한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 업무가 다 그런 업무인데 업무로봐서 처음에 와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95년도 7월에 올때만 해도 92~93개였었는데 지금은 123개예요. 그러면 그 동안만 해도 30여개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 경로당 수가 느는데 비례해서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노인 복지 추진을 위해서 분담해서 해야 될 인력이 지금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부득이 예산에다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 상담원은 구청에 상주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 내에 상주하면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 업무를 분담시키려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다음 경로당 민간경상보조 운영비에 보면 103개소는 한달에 만원씩 보조를 하고 또 27개소는 5만원을 하는데 이 차등보조를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기왕에 국비 지원 올렸을 때 103개소에 대해서는 4만원씩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1만원씩이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27개소는 국비 확정 이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비에서 일단 부담을 해주려는 금액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다음은 101쪽에 성애경로당 지하수 개발 1,000만원에 50%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관리과 같은데는 지하수 개발하는데 7,00여만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000만원 0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건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성애경로원이 식용수 시설이 좋지 않아서 지난번에 하나 있던 것이 기름통을 잘못 관리해서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는 위치가 좋아서 얼마 땅을 지하로 파지 않아도 바로 좋은 양질의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사가 되어서 1,000만원이면 충분히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간이 시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몇사람 안 되기 때문에 약 50~6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만 개발하기 때문에 돈이 1,000만원이면 충분해서 그 중에 5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2쪽에 노인복지기금을 1억을 책정해놨는데 이것이 금번에 한해서 끝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얼마의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난번 95년도 연말 임시회의때 노인복지기금을 위한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기금의 적립은 목표액을 10억으로 했고 연간 2억씩 해서 5년간 기금을 조성을 해서 10억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실상 2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1억 정도밖에 가용재산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잠정적으로 1억만 편성된 거고 향후 필요하다면 5년간 계속해서 2억씩해서 10억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그때 가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00쪽에 401시설비, 이 시설비 중에서 선골경로당증개축 부족분 3,500만원하고 또 윗정림동 경로당 부족분 3,500만원이 부족분 3,5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부족분 내용이 뭔지를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95년도 제2회 추경에 선골하고 윗정림동 경로당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7,500만원씩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고 이월분입니다. 이것이 지상1층 30평 규모로 경로당을 짓고 지상 2층에 대해서는 간단한 휴게시설로 정자형으로 이렇게만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층은 다 되었는데 2층 부분이 정자와 같은 규모로 짓는데가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또 경로당 짓고 나나 다음에 담장 설치비 또 포장 이것이 1,500만원이 소요될 것 같고 나머지는 거기가 지금 현재상수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 시설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증축한 다음에 노인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음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급수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을 하려고 보면 약 2,000만원, 그래서 1개소당 3,5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선골하고 윗정림하고 해서 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계상이 올라온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7,5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으면서 당초 계획설계에 담장이나 이게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때는 담장이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경로당을 지으면서 어떻게 담장도 안 치려고 계획을 세웠었나요? 어떻게 그게 빠졌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때는 담장계획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서 나중에 하고 보니까 담장을 해야 도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당초 경로당 신축할 때 설계도면이나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설계도면 보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골 경로당하고 윗정림 경로당 이 문제는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로서는 선골경로당이 7,500만원으로 일단 경로당이 준공이 되고 그 위에 3,5000만원을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것으로 내용상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사고이월로 7,500만원이 넘어왔고 3,500만원을 추가해서 1억1,000만원이 되죠. 그러면 1억1,000이 되는 경로당을 윗층, 아래층을 한꺼번에 다 져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텐데요. 부족분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층에 10평짜리 정자 짓는 것하고 나머지 지하수 파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빠졌다고 하면 담장설치하는 비용이라고 추가고 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지하 30평하고 지상에다가 10평짜리 정자형으로 짓는데 그 정자를 짓고 나서 부족분, 정자 건축비 부족분 그리고 담장설치 또 포장 이것이 1,500만원이 부족한 것 같고 나머지 2,000만원은 그 시설에 공급하는 급수시설로 2,000만원이 부족한 예산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500만원과 증축하는 3,500만원 나머지 부대시설에 전혀 불가분의 관계냐 그것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경로당이 계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물론 노인 인구의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30개소인데 그러면 1개동에 7,8개소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물론 경로당을 무한정 지원해주다 보니까 본위원이 몇군데 가 본 바에 의하면 두서넛명밖에 안 계시고 이름만 잔뜩 30~40명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한정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하면 그냥 지어줄겁니까? 대응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되면 각 통에 하나씩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영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횡서도 질문사항으로 돼 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뒤늦게나마 앞으로는 각동별로 분포도를 만들어서 항시 검토한 다음에 그 경로당 짓는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런 상태로 무분별하게 인구 5명, 10명 해놓고서 경로당이라고 하면 또 한달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을 나누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한 개동에 몇 개소 이상은 안 된다든지 시책상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해달라는대로 해주다 보면 한이 없는 겁니다. 빨리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료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로당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증축분 또 윗정림 경로당 증축비 부족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담장을 치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가정용 담당도 헐자라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공공건물인 경로당에까지 담장을 칠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장 부분에 대한 것은 빼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7,500만원을 갖고 지난해 경로당을 지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현재 경로당을 지셨는데 그 경로당에 식수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니예요.
헌성
임헌성위원
아는데 그러면 별도로 식수를 파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없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7,500만원 가지고 몇평 경로당 졌습니까, 두군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30평씩 졌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선골하고 윗정림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주민 인구......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헌성
임헌성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20∼30% 되는 자연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0평의 경로당을 져줬다고 하면 그것도 적은 평수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샘을 파서 식수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담장부분 같은 것은 없애야 될것 같고 또 위 2층에 파고라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전망도 볼겸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물론 그것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전 주민이 그 정도의 세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노인들은 몇분 안 되실거예요. 동네 사랑방 형식으로 전 주민이 사용해도 충분히 남을 그런 평수 같은데 구태여 거기다가 2층까지 올리기 위해서 3,500을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게 앞으로 지역 확장추세라든가 건물의 용도에 있어서 앞으로 활용가치도 이런 것을 봐서 주민의 충족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골의 세대수나 인구수를 따진다면 사실상 경로당으로써의 규모가 크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머지 않은 날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이왕에 하는 것 계속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담장 관계는 이것이 난전이기 때문에 거기 노인들이 그것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서 노인들의 의견을 쫓아서 예산에 계상되고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여러 가지로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감액을 하든가 해야 될 일이고 99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개최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861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게 95년도는 어린이날 행사를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전부 시에서 묶어서 공설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는데 우리 구에서는 비용만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구청 단위로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자치구가 발족됐으니까 어린이날을 개최하라고 얘기가 돼서 구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 특색에 맞는 어린이날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기존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명의 관내 어린이를 전부 마당에다 모아놓고 과거에는 볼거리 행사에서 우리는 이번에 2,000명의 어린이가 전원 다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주어진 시간에 어린이날 행사로서의 가치를 느낄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최소한도 86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추가로 거기에 소요되는 86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갈마근린공원 운동장에서 할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 위원도 1,000만원 본 예산에 서 있는데 86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의문이 나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1,000만원은 95년도에는 빼서 시에다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체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요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선골경로당하고 윗정림 경로당 증개축 문제로 해서 많은 말씀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서 차후에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30평 이상 증,개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골하고 윗정림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많은 인구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110쪽에 보면 청소민간위탁금 부분에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을 때 한밭개발공사에 지급하는 돈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금액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줄 때 인건비 부분까지 전부 위탁을 주는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다시 구예산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밭개발공사측에서 인건비를 올릴때마다 우리는 말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구예산을 줘야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있고 또 우리 서구청요원이면서 한밭개발공사에 가서 일을 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해서 두가지로 나누는데 그 인건비는 이 대행사업비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한밭개발공사에 나가는 인건비는. 나머지 우리 구청에 가로환경 청소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민간위탁금에서 한밭개발공사로 주는 돈 같은데 기정에 35억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14억은 또 뭐냐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당초 우리가 계약은 35억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14억8,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 청소대행사업비가 인건비가 인삼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대행사업지가 올라간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35억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계약을 35억에 계약한게 아니고 이 예산은 작년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작년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계약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계약은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얼마에 계약하신 거에요? 이 14억이 포함된 금액에 계약을 하신거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49억에 계약했죠.
헌성
임헌성위원
35억이라는 돈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35억에 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부족분이 14억8,000만원이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가는데 35억 계약을 하고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용분
김용분간사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학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 49억 8,500만원을 주도록 연간 계약을 했는데 이 49억8,5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행사업비 외에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는게 아니고 이 대행사업비내에 인건비가 들어 있다 그 얘기에요.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한밭개발공사에서 49억에 더 올려서 계약한 이유가 인건비가 올라서 더 달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계약할 때 일단 얼마에 계약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관리요원도 인건비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해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 인상은 구청장 마음대로 인상시켜 주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인건비 단가 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정된 금액이 14억이라는 발생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위탁할 때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라는 말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나 매년 우리는 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서 감량이 되기 때문에 그 감량되는 부분만큼은 해당되는 금액은 감을 시킨다.
헌성
임헌성위원
나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계속 인건비,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지난해에는 35억에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49억8,5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40% 증가가 됐는데 지금 증가된 이유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이 말씀 아니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타 다른 부분도 올랐을 게 아닙니까? 쓰레기처리비용도 올랐을 테고. 그래서 약 40% 오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니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5개 구청 중에서 인상률이 제일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우리가 쓰레기 배출비용 그 감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현재 분리배출로 인해서 매년 주는 양에 대해서 지금 금액도 책정되는 것이고 이번에 책정되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이번에 책정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몇%나 상승했습니까? 국장 말씀대로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하면 이것으로 보면 약 40% 가까이가 인상됐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인상됐다는 말씀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께서 40% 인상요인이라고 하셨는데 35억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95년도에 우리가 대행사업비 계약한 것은 정확히 얘기해서 41억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에 의해서 3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1억을 계상해야 맞지만 가용재산을 형편에 따라서 41억을 계상한게 아니라 35억만 잠정계상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애초에 말씀하실 때 지난해의 계약이 얼마인데 금년도 본 예산 계상시 가용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에 계약했던 금액만큼보다도 더 낮게 예산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기 쉽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계약한 것이 35억이라고 한게 아니고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35억을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 기준이라면 지난해에 35억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환경보호과장이 말씀을 해보세요. 자료를 주시든가 정확하게 말씀 좀 하시게.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국장님의 설명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해가 가도록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신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한 금액이 49억 8,5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관계로 반영을 전부 다 못하고 35억에 해당하는 돈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1차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100% 예산계상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서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에 계약이 그때까지는 안 됐습니다. 1월서 3월까지는 전년도에 준 기준에 의해서 주고 4월에 계약이 됨으로써 소급해서 부족분을 줬는데 그 계약금액이 49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거기에 부족한 35억을 뺀 14억 8,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계약은 3월 이후에 됐다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95년도에 우리가 대행료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41억 241만7,000원이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4월달에 계약한 것은 확실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113쪽 공사시설비해서 평촌2동 간이양수장 수로관 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 간이양수장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자료를 지금 확보를 못해서 바로 자료 준비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수로관 공사를 위해서 유공관 50미터 설치하는데 1,000mm를 가지고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면적도 얼마인지 모르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
영빈
임영빈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미용인데 그 밑에 용촌동 418번지선 용수로 개설공사 해서 320m에 6,400인데 이것 역시도 그 동안에 농수로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의 들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350m가 일괄적으로 1m, 1m, 유형으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6,400인데 이게 사실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농사 짓는데 물이 잘 흐를수 있도록 농수로 개설공사 같은 것 해두는 것이 좋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들판인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따가라도 별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상세히 빼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그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114쪽에 보면 말이죠. 물가모범업소 표찰제작해서 5만원자리 5개 400만원 계상된게 있는데 이것은 16개동 어디를 물가업소로 해서 부치려고 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가 모범업소 표찰은 음식점뿐만 아니고 물가 측면에서는 우리 가계와 직접 관련된 생필품,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기 때문에 식당, 잡화상 또 미곡상 전부 다 포함해서 제일 정부가격준수를 잘 이행하고 서민 물가인상억제에 많이 협조를 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해서 표찰을 해 주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선정을 해서 1개동에 5개씩만 그런 표찰을 붙여놓는다,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15쪽에 보면 모범업소 표찰을 하는데 있어서 상패값이 5만원씩해서 80만원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5만원짜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상패해주는 것은 불과 한 제작하는데 몇천원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종이로 된 것, 그것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업소에다 표구해서 해 놓으면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 5만원씩은 낭비성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것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유치하니까 차라리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도 하고 또 오히려 품위잇게 제작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지 다른데는 이런 것을 안 써요. 이것은 수백개씩 나가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가관리에 대해서 하도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협조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가시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편법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표찰도 붙이고 또 상장 같은 것을 종이에다 써서 주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이래서 이왕이면 받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갖게 하기 위해서 상패로 만들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염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의식전환 해야 됩니다. 5만원, 10만원짜리 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5,000원, 1만원짜리 정도 해 가지고 표구해서 딱 걸어놓으면 오히려 더 잘 보이고 더 품위가 있지 너저분하게 5만원, 10만원짜리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유치스럽기만 한데 이것 제고 좀 해보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본인이 표구하려면 돈이 몇만원 들어가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글쎄,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민간한테 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공직자한테 주는 것은 좀 삭감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4쪽에 203 여비 01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계상된 것 있네요? 기정예산이 792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예산이 792만원이나 되는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가에 직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늘었는데 12인은 뭐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체가 11명인데 12명이 되기 때문에 1만원씩 계상해서 기정을 빼니까 720만원 부족한거죠.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오지 않고 하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촌2동 간이 양수장 수로관 공사 몽리면적이 얼마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몽리면적이 10ha로 돼 있습니다. 몽리자는 63명이 10ha를 지금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이양수장이라고 해서 물 퍼 올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퍼올리는 시설이 아니고 식수암거 시설을 다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모터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모터가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끔 해주는 양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수량은 충분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은 충분하죠.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000mm 상당히 큰 겁니다. 수량이 이만큼 많이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
영빈
임영빈위원
수량에 의해서 60mm나 45mm이나 이런 정도로 관을 매설해도 물이 충분히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뭐 1,000mm짜리를 갖다가 2,000만원이나 하는데 너무 예산상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량은 현재 그 옆에 있는 연못들 보에서 나오는 물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구멍을 1,000mm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 옆에 보가 또 설치 돼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봇물을 흘러 내려가게끔 한다 이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봇물을 흘러내려 가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 다음에 용촌동 418번지선 용수로 개량공사는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용촌동 418번지는 용수로가 현재 누수하다고 해서 용수로 총 연장을 3km정도 되는데 그 3km중에서 이번에 320m만 현재......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몽리면적이 이렇게 많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몽리면적은 17.2ha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이 3km면 상당히 농수로가 긴 것입니다. 그 농지 몽리면적이 그렇게 길게 있는 것인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농촌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빈
임영빈위원
논두렁 따라서 꾸불꾸불 한건데 이것 1m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꾸불꾸불 한데도 농수로를 개설한 다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가네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용촌동 농수로 관계 때문에 질의들을 하셨는데 여기 본 예산서에 보면 용촌동 농수로 개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월평동 25-2, 용촌동 269-3, 용촌동 754-2,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몽리면적이 거의 10ha에서 20ha 그 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번지가 전부 다 용촌동 251-2, 용촌동 269-3, 용촌동 734 여기는 용촌동 418, 이렇단 말입니다. 하여튼 용촌동이 많습니다. 또 금년뿐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농수로라든가 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개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는 것인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 동안에 농촌 근대화로 인한 수로공사 이런 것은 일절 손을 못 댔습니다. 95년도부터 농촌에 대해서 조금 투자했고 금년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굉장히 관개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개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다시 감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26쪽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체육진흥기금 50만원 2개월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법에 앞으로 개장을 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금액의 5%씩 매월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예산으로 2개월분 1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5%라고 하면 50만원 2개월이 흑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100만원 계산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수익금에 대한 5%니까 흑자와는 관련이 없죠.
태영
송태영위원
수익금액은 어떻게 보고서 100만원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수익금액은 우리가 연초에 앞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입장권을 발행하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일반인이 수영장하고 그 안에 체력단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체력단련장을 이용한다든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그때 들어오는 입장 요금 거기에 대한 5%씩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2개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어느 달 두달 얘기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가 10월말까지 준공으로 보고 11월부터 개장하게 되면 11월,12월 2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때 가서 원인이 발생했을 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발생했을 때 계상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사업조차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벌써 표 팔아서 돈 나올 것부터 생각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업이야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헌성
임헌성위원
그건 그렇고 그위에 보면 말이죠. 수영장 배상보상 보험료는 6월로 했는데 다른데는 다 2월로 계상했는데 그것만 6월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보험은 1년간 계약이 되지만 납부는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기 때문에 우선 6개월 1회분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11월에 개장을 한다고 하면 11월에 6개월치를 내면 그 다음 익년 4월까지는 유효하니까 그렇게 6개월을 잡는다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시국 소관 다루기 전에 사회산업국 총체적인 면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회산업국 예산을 지금 심의하면서 우선 액면으로 제일 많은 것이 환경보호과의 청소대행사업비, 아까 상당히 질의가 많았던 부분이고 그런데 14억8,500여만원 제일 예산도 많고 또 질문도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이 4월이라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본의원이 알기로 계약일자가 2월로 알고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2월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2월까지는 저희가 전년도 기준해서 대금을 줬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계약서 좀 보여줘봐요.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저는 2월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알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약이 잘못됐으면 돈이 많아요. 14억 8,500만원이니까 계약을 잘못했으면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요, 계약서를 가지러 간 모양이니까 지금 예산 다루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시고 가져오면 보도록 하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22쪽에 보건지소 건립 1,673평이 있죠?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현재 진척사항은 설계도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4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단계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건춥기 48억 5,00만원에서 20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1차분이 48억5,000만원 중에서 20억입니까?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집행하는데 서구청 건축과 통보자료에 의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20쪽 207 복리 후생비 청원경찰 1인 그래서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있잖아요?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8만원 1인 8월, 또 5만원 1인 8월 했는데 이 8개월이 왜 8개월인가에 대한 설명만 해주십시오.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앞으로 남은 것이 8개월이라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신설된 겁니까?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 거수)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이 상식적인 얘기인데 119페이지 02수당 청원경찰 1인해서 3,030원*1인 25시간 8개월했는데 이 25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 겁니다.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수당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하게 돼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예산편성지침에 25시간이다?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하루는 24시간인데 그것이 의문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요구한 것이 안 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조금전에 송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잠시 후에 도착이 되는대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조금 미숙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40쪽에 남선공원 주차장 신축부족분 시공분(설계변경)해서 3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설계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업자를 선정해 놓은 다음에 자꾸 설계를 변경하면서 증액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래서 주민에 거기에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주차를 설계를 할 당시에 지하에 매몰된 토사를 보통토사로 인정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을 해보니까 암반이 굴착돼 가지고 보통 토사 파는 비용과 암반 파는 비용이 월등하게 3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과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대형차를 20대분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불어나서 증액이 됐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차는 지하차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봉고차는 일절 못 들어갑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봉고차는 지금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승용차만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혹을 많이 받아요. 대개 보면 관급공사는 그렇거든요? 일단 입찰에 응해 놓고는 동시에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액수가 증액되고 증액되고 하는데 이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완벽한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남선공원 빙상장에 대해서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여기 기본조사설계비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남선공원 빙상장에 대해서 기본설계나 기본조사같은 것은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 8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조사설계는 완전히 끝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실시설계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기본 조사 된 것 있죠. 기본조사가 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곧 갖다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빙상장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조감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영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지에 대한 기본조사 한 것 있으면 부탁합니다. 그런 것은 안 하셨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마 경영수익을 따질려고 한다면 회계사나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나와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구청장께서는 경영수지가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경영수지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실거에요. 그러면 경영수지가 어떻게 해서 맞는다는 조사라든가 어떤 계획 세운 것이라도 있을게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직원은 직원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빙상장을 건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를 몇차례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을 해서 빙상장이 경영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물어도 보고 했는데 예로 목동에 건립한 빙상장은 연간 40억이 수입이 되는데 그 절반 한 20억 가량 순수익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밀한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액수가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괜찮지 않느냐 또 대전에는 빙상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얕은 상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옆에 눈썰매장을 시설해서 운영을 해보셨을 거에요. 눈썰매장 만든지가 불과 한 2개월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해서 다시 개수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월도 안 되는 앞도 못 내다보고 설계를 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눈썰매장을 하는데라든가 물썰매장을 하는데를 가서 견학도 하셨을거예요. 또 거기 가서 실제 타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빙상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눈썰매장 같은 조그만 그런 일을 하는데도 착오를 범했는데 이런 큰 일을 하면서 경영수익 차원 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또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좋다는 것은 물론 알아봤을테지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는거에요. 눈썰매장 때문에 여기 의원들은 아마 전부 다 누구든지 주민들한테 비아냥섞인 그런 소리를 들었을거에요. 저도 아주 귀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본조사설계는 거의 다 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끝나서 언제 실시설계는 들어갈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달 중으로 기본설계는 끝날 예정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5월부터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너무 서두르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빙상장 하는데도 많이 견학도 하시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썰매장 같은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남선 공원 썰매장을 비롯한 빙상장 이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구정질문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시행에 관한 순서나 또 예상 수익계산서라든가 이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시인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구의 사업이다, 이러는 점에서 일부는 수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더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남선공원 썰매장도 채 완공을 못 보고 수익사업이 완결됐다는 이런 상황도 아닌 상황하에서 또 남선공원 빙상장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선공원 썰매장 전망휴게소도 다시 설치한다, 그것이 사업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만이라도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도 계시고 하니까 이 점을 보류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금년 1월10일부터 썰매장을 운영했는데 썰매장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썰매장 있는 곳을 우리 직원도 출장했었고 저도 암암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시민들이 썰매장을 이용하면서 휴게실이 하나도 없어서 겨울같은 경우에는 전부 떨고 해서 밖에서 구경을 하고 또 애들한테 점심이라도 사주고 싶어도 현재 사 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적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썰매장 수입보다도 간이음식점, 또 휴게소 등등을 설치해놓으면 수입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휴게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40억이라고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과연 우리 서구 예산에 비추어볼 때 가능한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먼저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40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서는 과연 140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상의한 끝에 도저히 구비로는 재원이 없고 해서 국비를 좀 얻어다 해보자 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암암리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예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 빙상장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140억 중에서 50%는 국비, 25%는 시비, 또 25%는 구비 이렇게 해서 건립을 맞출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비, 시비 보조를 받지 못했을 때는 구비로서는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구비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꼭 받도록 노력해서 꼭 완성을 해야 되겠죠.
용분
김용분간사
어제 대전일보 신문에 보면 국고보조 시에서 1,189억을 신청한 것 중에 우리 서구에서 하려고 하는 실내 빙상장 건설에 15억원을 국고보조로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국고보조 15얼을 다 받는다도 가정을 하고 그 중에 시비 25% 그러니까 7억5,0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도 약 100억원 이상을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그만큼을 받는다 하더라고 약 78억원 정도를 내후년 예산에서 다시 국고보조, 시비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도 그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215억은 우선 시에서 신청하는 금액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선 것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예상했던 국비, 시비 보조가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많은 돈을 다시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국비 보조나 시비보조 받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구에서 지금 140억 규모의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볼 때 그만한 재원 조달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것이고 그랬을 때 무작정 국고보조를 달라고 하는대로 내려보내줄 것인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거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동안에 저희들 청장님께서 암암리에 국회의원이나 예산 다루시는 양반들한테 확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얻은 것 같은데 실현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꼭 하도록 해야죠.
용분
김용분간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께요. 그러면 75%를 정말 전액 다 받을 자신이 있으시단 말씀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143쪽 04 시설비에 구도심보행자 안내표지판 제작설치공사하고 그 뒤쪽 동 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설치공사 해서 6,49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안내판이 무슨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143페이지에 있는 안내판 표시는 작년도에 2억원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로 자금을 전도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100군데인가 안내판을 둔산동에 시설했습니다. 왜 시설을 했느냐 하면 둔산동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고 해서 시에서 전부 연구검토해서 자금을 줘서 작년에 100개소인가를 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이런 것이 조금 아쉬운 사항이 있어서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47개소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사거리 코너에 비석같이 세워놓고 이리가면 무슨 아파트, 이리 가면 무슨 아파트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4페이지에 있는 동구역 안내판은 저도 여기 대전에서 몇십년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경계해서 어디가 무슨 동인지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동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괴정동이다, 하는 동 표시 안내판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정표 마냥 만드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괴정동만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괴정동이라는 표시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전부설치하려면 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중요한 지점에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괴정동이다, 여기서부터는 도마동이다,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 지역 관내 지리를 아는 사람이라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괴정동이고 가장동이다 하지 외부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사람이 그것 쳐다보고 여기가 괴정동이고 가장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없는 것보다는 훨씬 찾기가 낫겠죠.
영빈
임영빈위원
어쨌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신다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44쪽 401 시설비에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설계비가 1억 1,992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흑석동에 토지구획정리를 얼마나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3만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600명의 인구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여기에 들어간 돈은 전부 채비지 매각이니 해서 환수가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업주체는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사업주체는 우리 구청이죠. 구청이고 오늘 2시에 요역입찰을 해서 결과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아까 시에서 15명을 국고보조금 신청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시에서 보조신청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신청하는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한 통로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신청을 해서......
용분
김용분간사
계속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밖에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월 25일까지라면서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국고보조금 10억이나 100억 이렇게 얻어오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계속 실권자들한테 접촉하고 설명도 하고 이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용분
김용분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억 정도를 지금 국고보조를 받을려고 생각을 한다면 후년 예산에 그것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지금 애를 나름대로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애를 쓰시는 모습들이 시에서 국고보조금 신청하는데에도 반영이 돼서 언 정도 그러니까 2년동안 받아야 되면 그 반액 정도라도 시에서 신청을 했어야지 신청한다고 또 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길이 보이고 비젼이 보이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상태로 본다면 그런 비젼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보통 규모의 사업도 아닌데 만약에 보조금 받는 것이 잘못됐을 때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떻게 구비로 충당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셨는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매사를 일을 하자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겠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는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나감으로써 100%라든가 90%라든가 목표가 달성되지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모든 것은 사후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모든 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하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빙상장 건립관계는 예산서부터 지금 절차상 잘못돼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다시피 기본조사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실시설계비를 올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얼만큼 내려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계획 완료가 될 것 같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려면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5월부터 한다면 5,6,7,8, 9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빨라야 9월 정도에 끝날 것이라는 얘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빙상장 조성비해서 25억을 계상해놨는데 금년도에 25억 쓸 시간이 없겠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흙파기 공사, 나머지 골조일부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계획대로 기본설계가 80% 돼 있다고 하면 5월말에 끝나고 그럼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간다 해도 4,5개월 걸리면 10월 정도에 끝나는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9월이면 끝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때 다시 또 빙상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구요? 우리 김용분 위원님도 걱정의 얘기를 했는데 금년 조성 예산을 내년도로 밀어주며 어때요.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게 된다면 자꾸 사업이 연장이 되고 늦어지는 결과가 되죠.
헌성
임헌성위원
별로 연장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흙파기 공사는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보통 해마다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내지는 국,시비 50%, 나머지 구비 50%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항시 얘기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빙상장에 약 75%의 국시비를 받는다고 말씀이 계신다면 아마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야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율하고 또 우리 구비 투입하는 율 이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국비에서 15억을 보조해달라고 올렸다고 생각하면 금년도에 우리 구비 예산은 25억 투입을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 구비 25억을 투입하고 또 시비 25억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먼저 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김용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서가 바뀐 뭐는 있습니다만, 일을 시작해놓고 국비나 시비는 받을려고 한다면 우선 서면을 하느니 보다 우선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이렇게 해서 손이 없어서 도저히 중단해야겠다 하면 반 떼를 쓰든지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뭐 서면으로나 너희 돈을 준비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행과정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말이죠. 국시비로 100%가 내려오는 예가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 항시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이것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통 예로 거의 구비를 50%쯤 들이라고 이렇게 보조금 내려오는 것도 항상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볼 때는 금년도에 25억을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하면 거기서 국비 50%, 시비 50%를 아무 주고 싶어도 안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예. 해보십시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김용분 위원님하고 임헌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선 국고보조금, 교부세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억원을 신청한 국고보조금은 경제기획원에 편성해가지고 주는 것이 국고보조금이고 또 교부세가 있는데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1분의 10, 특별교부세가 11분의 1,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또한 시에 100분의 10을 특정교부금으로 현재 예치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를 감안할 때 현재 확정된 것이 문화체육부에서 15억을 줄테니까 15억만 올려달라고 해서 시에서 올린 것이지 사실 우리가 요청한 금액은 더 많고 거기에 우리가 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시에 특정교부금 이것을 받을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25억 예산을 계상 안 하면 실내 빙상장은 5개 구청에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도 단위에 1개소씩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이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5개 구청 광역시 6개단체중에서 서구청만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연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성구에서 똑같은 체육시설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0억 중에서 올해 25억, 내년도 55억, 내후년 60억, 연차 계획서에 붙여서 이 계획서가 중앙으로 올라가야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리를 놓는다거나 교량공사를 할 때는 우선 국비가 먼저 오죠. 국비가 온 다음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공사가 됩니다만, 체육, 문화, 예술, 진흥부분 예산은 우리가 대지를 확보해놓고 구비를 확보해놓아야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원만히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25억을 깎고 그러면 우리 15억 준다는 것도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설명한 사항은 책임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들여서 공사를 끝낼 계획이니까 꼭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빙상장 건립 문제는 어저께 임종빈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고 사실 이 문제가지고 여러번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시고 있다가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서로가 상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장 내내 그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감리비가 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마 전체 140억의 검라비를 한꺼번에 다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감리비 부분도 한꺼번에 다 계상을 해야 되는거예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감리비는 연차 계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40억 감리비4.13%해서 5억 7,8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시작을 하면서 끝날때까지의 감리비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계약을 해서 끝날때까지의 감리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52쪽 401 시설비 중에서 하단에 보면 구봉산 등산로 계단설치공사 1.5m 넓이로 해서 50m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산은 2,500만원, 어디다 무슨 계단을 만드는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구봉산 들어가자면 팔각정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다 계단을 만든다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계단 설치, 아니면 자연 그대로 두는 것하고 글쎄,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그래서 그럽니다. 거기가 가파르고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오르기 좋게 계단을 만들 모양인데 글쎄요, 시멘트로 할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철사다리로 할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3쪽에 가수원중학교에서 계룡아파트간 보도정비공사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사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1,200m 보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요철부분만 정비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경계석이 낡고 한 것 다 교체하고 보도도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길어도 그렇지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계산상 잘 못 된게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m당 12만5,000원이 들어가대요.
영빈
임영빈위원
뭐가 m당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러니까 1,200m중에서 경계석하고 보도 고치고 하는데 m당 12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현재 깔려있는 보도블럭을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철된 부분만 하는 겁니까?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100% 다 보도블럭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정비한 하는 사항인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보도블럭 교체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주고 욕먹는 겁니다. 지금 가드레일 깨진 것이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가드레일 교체를 전부 다 대리석 같은 것으로 하대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게 아니에요. 주민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계석을 꼭 대리석으로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이 어떤게 그러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진짜 갈아주고 욕 얻어먹는 것이 보도블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보도블럭 교체했다면 위원님들도 욕 많이 먹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하고 그런다고 아주 욕먹는 것이 이것인데 거기에 보도블럭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리석으로 할 것 없습니다. 깨진 것이 있다면 먼저 시멘트로 한 경계석 있죠. 그 놈 다시 보충을 하시고 또 보도블럭을 교체하면 그게 또 산업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지 말고 요철부분이나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시고 경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대리석으로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이것 예산 좀 감하고 전체 교체보다는 일부정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얘기도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도경계석은 될 수 있으면 교체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는 시에서 시비로 여기 경계석을 교체를 해라 해서 자금이 내려 온 것 안쓸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50% 보태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경계석 교체를 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 부분도 감을 해도 되겠죠? 지금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분의 1쯤 1억은 감하고 5,000만원 정도로 해서 많이 망가진 부분만 보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것은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보수를 하는 측면으로 한다면 예산이 약간 삭감되어도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1억 정도 감하고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게 해주시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갈마동 한전주 이설 및 지중화 공사 사업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한전이 해야 될 공사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도로폭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전주가 걸립니다. 전주가 걸리면 그 인근에 집들이 있는데 집 옆에 바짝 전주를 세울수도 없고 해서 한전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중화 하는데 10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10억 나오면 우리 못하니까 한전 부담으로 해주시요.’ 해가지고 절충을 해봤습니다. '그럼 구청에 최소화 해가지고 1억2,000만원만 부담하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구두로도 받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일부 최소한의 경비로 1억2,000만원을 부담해준다 이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57페이지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것이 컴퓨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인데 병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직류를 병류로 전환해주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역교통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를 지금 저희가 압류하고 해제를 못하고 저희가 서류를 관리사업소로 보내면 거기서 직접 압류하고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이후에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구청 것은 구청자체에서 압류하고 해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전화회선용 모뎀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전화 회선도 행정전화선은 다시 깔아야죠.
옥근
박옥근위원
전화회선 모뎀이라면 왜 이렇게 비싸냐 그거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도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하고는 무관한 겁니다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전에 오면 버스를 탔을 때 버스 운전수가 안내방송이 없다,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저한테 몇번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사무는 시의 사무입니다만, 시에 건의를 해서 버스에서 어차피 서비스 차원이니까 운전석 옆에 방송시설만 돼 있다면 중간 중간 가면서 운전수 혼자서 얼마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그 사항을 시에서 작업 중에 있답니다. 작업이 끝나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워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면 169쪽 405 재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 책상하고 의자구입 하는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현재 임시로 공차를 해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 대금지불할 겁니까?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사용하는 책상 갖다 주고 새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때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갖다 놨다가 그거 지불하는 것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안 좋아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저희가 공차증을 쓰고서 지금 현재 그 물품을 갖다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 책상을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몇월달에 공차한 거죠?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1월달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차할 때 책상하고 의자 가격 물품구입서 받은 것 있죠?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 301 보상금에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회비 5만원 12개월 계상된 것하고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 회의 개최비 1,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매월 정기적으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회비는 매월 5만원씩 이렇게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회의 개최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잇는 관계 법령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에도 중앙 정부의 무관심 내지 권한의 이해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채택결의안 대회를 대전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이 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경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국 기초의회의장단은 230명이고 관계 공무원이 수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이 약 70명, 그래서 300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의장단 협의회의비 5만원씩을 내도록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법 어느 조항에 회비 5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나요?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법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 의장단협의회 의장들이 매월 5만원씩 지출되도록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그런 사항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계상된 사항이라고 양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의장단 모임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의원들의 찾을 권리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결정이 됐으면 전 의원들이 알도록 뭔가 이야기가 됐었어야 될 텐데 본위원은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 예산서보니까 예산만 계상이 됐길래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12개월이니까 이미 지나간 3개월도 지불됐겠죠?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1,2,3월 지불하면서도 의원이 모르는 회비가 나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출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의장님 경비에서 지출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간 이것이 의장 개인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에서 지출이 될 돈이라고 하면 계획이 있는 거니까 본 예산에 계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추경에 와 서 12개월 떡 계상해 놓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 회의 개최비 1,000만원 우리 서구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타시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의장단회장이면 그 회장단 구나 군에서 그렇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윋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진작에 간담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주지가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지금 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산만 1,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이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이 되는 것인데 우리 대전보다 더 큰 데가 우선 인천, 광주, 대구, 죽 있다구요. 그런데 굳이 대전에 유치하는 이유, 또는 대전에서도 5개구가 있는데 굳이 또 우리 서구로 오는 이유가 뭐냐, 서구가 돈이 그렇게 많아서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갖다 그냥 막 뽑아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 그 얘깁니다. 최소한도 이것이 전국 의장단협의회의가 대전에서 개최되고 더군다나 우리 서구에서 개최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이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원도 모르는 의장단 회의를 대전 서구에서 왜 개최합니까? 1,000만원씩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차라리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출이 돼야지, 몰론 유치를 하다보면 우리 의회를 또 우리 대전을 전국에 홍보하는 홍보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인 인정이 가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서구에서 유치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일 아니냐,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이 되는거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은 참말로 써서는 안 되겠다, 지역개발비에 보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동기는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전국 의장단협회를 매월 개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교롭게 송위원님이 내용을 좀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의장단 회의 갔다 오신 후에는 그런 사항도 세밀하게 회장단회의에서 가결된 내용도 유인물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먼저 번에 의장님이 의장단회의 갔다오셔서 그 회의하고 온 내용들을 우리 간담회 시간에 다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없었다구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그 사항도 전에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비 5만원 12개월 했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의장단 협의회라면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도 보아지는데 여하간에 좋은데 그것을 예산서에다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해놨다는 것은 여기 우리 의원이 아닌 집행부 공무원들이니 또는 타기관에서 이것을 볼 때 이사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 산출기초를 넣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이상이 없도록 산출기초를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밑에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 회의개최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님 여기 와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회의개최비가 아니라 의회 방문 기념품대라고 합디다. 우리 서구 의회를 방문할 때 기념품패, 그러니까 서구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비록 의장단 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인천서구에서 온다 또는 광주 어느 구에서 온다 그때 방문할 때는 기념품을 조금씩 항상 주잖아요? 간단한 기념품, 이 기념품대가 없다고 해서 기념품대로 계상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방문 기념품 대 이렇게 해놓으면 송태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도 안 들을뿐더러 집행부에서 보기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회의개최비 해 놓으면 우리 구에서 전국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내용을 정리하고 계수조정 및 수정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여기 심의하는 김에 뒤에 172, 계속비 사업조서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걸러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루자는 말씀이예요?
헌성
임헌성위원
잠시 정회 후에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172쪽 계속비 사업조성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140억이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이나 관계관께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도합 100%로 해서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금년도에 25억 배고 나머지 부분에서 국비 505, 시비 25%를 끌어올 자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 문제는 수차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설명 할 때도 수차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연 면적을 3,500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1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25억 97년도에 50억, 98년도에 60억, 이렇게 해서 140억이 소요됩니다만, 97,98년도에 물가상승률이 약간 변동이 있을때는 금액이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0억 정도에서 하고요, 우선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시비 50%, 구비 50%,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공약한 사항이고 청장님께서 중앙에 국회나 관계부서에 가서 약속도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준수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큼은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97,98년도에 물가상승이 돼서 조금 가격상승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되 또 설계변경 운운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 계속비 사업조서 이 상태로 보면 국, 시비 보조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이대로 140억을 그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명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 예산에 연차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올해 끝나지 못할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상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사항은 개인 답변이 아니라 청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주셔야죠. 속기록에도 있고 회의록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청장님을 대신해서 공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를 97년도에 55억, 98년도에 60억이 어떤 비율로 국시비가 보조되겠냐고 여쭈어 봤더니 합해서 70억 정도 될겁니다라고 1차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대답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침상에 보면 국비 505, 지방비 25%, 25%해서 50%인데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국비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40억중에 50%를 따져가지고 7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70억으로 답변한 것은 국비 답변한거라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나 지금 국비가 문제는 지금 보통사업은 열악한 재정의 청양군이나 홍성군 같은 데는 만약에 국비를 50억 주더라도 지방비가 없어서 공사 못 할 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 서구는 국비 50%만 준다고 하면 25% 부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계수조정 및 수정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전문위원을 통해 발표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및 수정한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우수경영사업시상금 300만원 감, 예비비 1,879만원 감, 문화공보실 소관 간이무대 400만원 감, 간이무대 설치인부임 952만4,000원 감, 광장놀이마당 출연보상 800만원 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비상급수시설 2,500만원 감, 민방위급수시설 정수기 1,000만원 감, 사회과 소관 저소득장애인 주택전세자금 3,600만원 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1,390만원 감, 건강체련관 소관 탁구장비품(로프금구류) 72만6,000원 감, 건설과 소관 가수원 중학교∼계룡아파트 보도정비공사 1억원 감, 의회사무국소관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비 6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수조정된 감액은 2억 2,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김승기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편1,2동 소관 수족관 200만원 증, 월평2동 소관 왁스머신 35만원 증, 월평23동 소관 도서구입 200만원 증, 변동소관 앰프 250만원 증, 복수동 소관 사물놀이 강사수당 144만원 증, 도시개발과 소관 월평공원 산책로 개설 4,800만원 증, 도시개발과 소관 파고라 2,000만원 증, 월평1동 소관 입이부락 종합놀이대 설치 600만원 증, 월평1동 소관 입이부락 192-2번지 정자시설 1,100만원 증, 삼천동 소관 가로변 조경수 식재 3,000만원 증,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비상급수시설(경성큰마을) 7,000만원 증, 문화공보실 소관 시민체육대회 가장행렬 500만원 증, 문화공보실 소관 체육인 위안잔치 500만원 증, 건설과 소관 계룡아파트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00만원 증, 총무과 소관 독도순례 125만원 증이 돼서 총 증액은 2억 2,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부문 및 세비목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수정된 증액 부분 및 세비목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5분간 기다렸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수정된 증액부분 및 세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성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발의 증액 요구한 비상급수시설 외 12개 사업 총 2억 2,954만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기로 하고 심사결과를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