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석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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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정하게 안을 잡았습니다. 안 4조에 의하면 민박농어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여인숙업의 개실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취사시설은 1조 이상 갖추어야 하며 기타 욕실 또는 샤워시설, 남녀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 다만 상하수도 미설치지역은 객실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세면실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민박농어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식,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민박농어가를 양도양수하거나 휴업, 재개업,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민박농어가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무단양도는 1년 이상 휴업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마을당 민박농어가 5호 이상인 경우 농어촌 민박마을로 선정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제71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1호 및 3호, 4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3월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농어촌의 정의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10월10일자 농림수산부고시 제1995-86호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읍면은 전지역이 지정되었고 또한 시의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제4호의 농어촌 민박마을의 정의에서 민박농어가가 5호 이상인 마을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1995년11월에 시달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서 보면 농어촌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 중 민박마을조성 공동사업계획이나 사업신청자격요건에 마을당 농어가 5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 단서규정에서 자연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을 받는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내용에 대한 환경보호과 협의 사항에는 농어촌민박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 1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발생오수를 전량 찻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간이오수처리시 입지가 가능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민박 등 다수인이 모여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세밀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동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은 별도의 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나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농특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융자지원한도액을 마을당 2억원 이내, 농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7% 이내로 하며 융자조건은 연 5%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주양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이주양의원입니다. 동 조례안 중 제3조 적용범위에 단서조항인 '다만, 자연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입지의 제한을 받은 지역을 제외한다'를 불필요한 단서로써 삭제하고 제4조 중 농어업인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농어업을 주된 소득원으로 하는 순수한 농어업인을 말한다'라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주양의원) (이상 1건 부록(p7∼10)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네, 이주양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 수정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주양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이주양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부분과 그외 부분은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시설인 수도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권 일원에 날로 증가하는 생활용수의 장래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이 들어와서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수도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팔당댐 하류 6.7km 지점에 20만t 규모의 취수장을 설치하고 와부읍 도곡리 25-3번지 일원에 6만2,198평 규모의 정수장을 설치하며 의정부시계까지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군 등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결정신청내용으로는 수도시설 신설로서 와부읍 도곡리 489-1 일원에 취수시설 1만7,032㎡와 도곡리 25-3번지 일원에 정수시설 20만5,616㎡, 도수시설로 도곡리 96-1 일원에 연장 1만9,059m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와부에 4,918m, 의정부에 2,860m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명은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서 취수용량은 1일 20만t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6년부처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으며 저희 시에 배분된 물량은 4만8,000t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2)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96년 4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96년 4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수도권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코자 신청한 내용으로 인천, 평택, 의정부 계통의 22개 시군이 급수대상이며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급수보급률이 현재 90%에서 95.1%로 향상되며 1인당 급수량은 362ℓ에서 405ℓ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양주시가 해당되는 의정부 계통의 급수배분률을 살펴보면 일산 총 20만t중 진접읍에 1만8,000t과 진건면에 6,000t으로 남양주시에 2만4,000t이 배분되며 고양시가 9만6,000t, 양주군이 1만7,000t이 배분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정부계통의 사업내용은 1만7,032㎡의 취수시설 1개소, 20만5,616㎡의 정수시설 1개소와 도수시설 3,236m, 송수시설 4,918m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위치는 와부읍 도곡리 일원과 별내면 청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4월8일부터 1993년5월25일에 걸쳐 건설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여 '93년10월2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4년12월15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1차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95년8월17일 동사업 2차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년 8월18일 동사업 3차분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였고 동년 8월 28일 성남시,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한 바, '95년9월28일자 남양주시에서는 동 시설이 수도권 22개 시군에 걸친 사업이므로 국가적 광역시설로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자원공사에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남양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과 주민의견을 포함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 및 회시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내용은 '94년6월부터 주택이축 및 보상가, 정수장위치변경요구 등에 대하여 남양주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일부 부분적인 문제는 수용 또는 검토가 되었으나 정수장 위치변경 등 중요한 과제는 수용불가로 회신되었으며 '95년4월20일의 사업설명회는 주민반대로 중단되었고 '95년11월10일로 계획되었던 사업설명회도 주민반대로 무기연기된 바 있고 또한 와부읍 도곡1리 박효순외 157인이 정부합동민원실과 경기도수자원공사에 정수장설치반대민원을 제기하여 '95년5월15일 동 민원에 대하여 3개 기관으로부터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국가적 사업이며 기술검토 결과 현위치가 적지이므로 위치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5일에도 남양주시에서는 사전 주민의견청취결과 주민 박효순외 306인이 정수장건설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을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96년1월30일 상기 거에 대하여 현재 계획된 정수장 및 관로노선은 지형 및 기술적으로 최적노선으로 이미 실시계획 승인되어 변경이 어려우며 양주군 및 고양시 일부 구간이 공사시행 중이며 전체 토지의 42%가 용지매수 완료되어 본사업의 수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필지중 매수부분은 73%이며 이중 42%에 해당하는 용지가 매수완료하였으며 27%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할측량 후 지불통보하여 매수할 계획으로 있고 최종 미합의된 토지는 수용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본사업은 인천, 의정부, 평택시 등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광역시설로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수도권 생·공용수의 안정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집단민원해소 대책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수도권 상수도 사업위치가 와부읍 도곡리 486-1번지지요. 지금 와부읍 도곡리 주민일동은 지금현재의 그린벨트지역으로 해 가지고 현재 땅값이 엄청나게 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방에는 말이에요. 풍양회사 땅이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싼 땅에다가 광역상수도 위치를 정했다는데 그것이 불만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좌우간 도곡리에서는 광역상수도 위치를 절대로 못 한다는 그러한 반발이 심한데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바는 있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어떻게 수습을 하면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을 와부읍 도곡리 현재 신청된 위치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잡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시에서는 공람공고결과 주민들이 지금 용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 위치를 좀 변경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수장 위치가 우선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었고 또 정수장 위치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위치로 변경할 경우 지형적으로 거기가 현 위치보다 낮은 지역이 됨에 따라 수압 등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송수의 안정성을 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사업이 '97년말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현재 42%를 협의보상한 바 있고 또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그 지역에 상대적인 역민원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 정수장 위치변경은 현상태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다시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의견을 묻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수장 위치관계 때문에 도곡리의 주민들이 현재의 회관에서 종을 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재측량을 한다든지 거기에 와서 손을 댈 경우에는 막말로 청년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됨으로써 어떠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사전에 미리 어떻게 이러한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나름대로도 주민들을 앞으로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되겠고 우선 그것보다는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간 후 공사를 착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위원입니다. 본 사항은 주민이 지역이 부적합하고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대다수의 주민이 이의제기가 되어서 남양주시장은 이를 받아 들여서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위치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요구가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께서 주민의 뜻을 수렴하겠다고 그랬고 또 이행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라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주민과의 의견일치를 해서 수용태세가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도시계획 변경함이 가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향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이라고 올리고 또 수자원개발공사의 변경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고 보면서 아울러서 행정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간다면 그 지역에서 여사한 불의의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과의 어느 합의점을 돌출한 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먼저 시의 입장은 동 사업이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수도권지역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업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의 목표년도인 '97년말까지 사업완료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취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나 조치는 조속히 협조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또 정수장 현위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원도 저희 시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간 2회에 걸쳐 가지고 정수장 위치변경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 와 가지고 위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 굳어진 상태 하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조속히 취해야지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요구가 어떤 정수장 위치에 대한 기술적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정수장이 들어섬으로써 땅을 마지막에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매수 당하게 되는 그런 민원이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이유만으로는 도시계획결정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함은 본건은 우선 행정적으로는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고 그간에 발생한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또 수자원공사간에 어떤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토지소유자 42%가 매수승낙이 되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취수장 반대를 하는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이 하는 것인데 토지소유자는 GB지역 내에서 이런 기회가 땅을 팔아먹으면 다행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 없이 그 지역 여건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돌출을 해서 합의점을 가져온 후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신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끝내 가지고 도시계획신청을 한다는 의견타진이 작년 중반이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2회에 걸쳐서 수자원공사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신청이 들어온 이후에도 2차에 걸쳐 가지고 다시 한번 위치변경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저희 시에서 서류를 갖고 있던 그런 기간만 하더라도 벌써 6개월 이상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선 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주민의 요구와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시가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이익같은 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개의 사항을 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시기를 완전히 일실할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 중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와부읍 도곡리 일원의 489-1 외 3개 지역에 대한 공청회 및 의견수렴은 거쳤는지, 또 40%가 협의매수에 응하였다고 했고 지주들의 매수보상가격은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주민들이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위치변경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인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의 요구는 위치를 변경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어느 쪽으로의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하단부의 풍양산업 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먼저 주민들이 그러한 이유로 어떤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무산이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안이랄까 이런 사항은 현재로써는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사전에 이것이 의견수렴이 된 사항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은 했는데,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앞서 가지고 공람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런 사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설명회도 그간 수자원공사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니까 집행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작정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반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최대한 납득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물론 이것이 주민들이 100% 앞으로라도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주민동의를 이끌어내고 또 이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와 또 와부읍의 주민들에게 반대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찾아내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국장님의 말씀이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생활터전 연고를 잃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입장인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보상하는 가격이 어떤 현싯가를 기준해서 적절한 가격이냐, 또 시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했느냐, 그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도권지역에 가중되는 물공급으로 인해서 용수가 부족해지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95%로 상향조정이 된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95.1%로 급수보급률이 수도권지역에 된다고 그러는데 5.1%증가하는 수도권지역에 수도보급률을 위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현시세에 준하는 충분한 보상가격이 본위원 생각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보상가액은 말씀을 안 하시드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보상가격은 물론 저희 시에서는 다른 사업으로써 수용되거나 아니면 포함되게 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상가는 물론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가격이 높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의 보상절차가 어떤 보상가격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포함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이 어떻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 자체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역시 어떤 같은 지역에 다른 사업보다는 높게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국장님께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인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본 사안은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항으로 본 우리 의회에서 금일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 지역실정을 확인해서 판단한 후에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윤재석위원께서 주민의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므로 주민과 더불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결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수도)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차기에 주민의 반대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사전협조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요구를 한 사안으로 '96년 4월 19일 오늘과 제21회 회기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요구서의 출석대상관계공무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에 실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각종사업추진현황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각종사업추진현황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의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이월사업이 92건, 금년도사업이 521건을 포함하여 총 613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31억471만1,000원으로써 이중 9%인 55건은 완공하였으며 58%인 355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33%인 203건은 설계용역, 상급기관의 승인신청,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 이행과 국도비 미교부, 철도청등 관련부서 협의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유인물은 저희시에서 금년도 추진하는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보조지원사업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각종사업추진현황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15)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애초에 기이 의원이 의도했던 사업계획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합산해서 이것을 한 번에 발주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호평동같은 데 증축하는데 9,5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향후 분동이 되려면 인구가 약 4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되어지는데 경미한 골조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담당계장인가, 과장이. 그래서 안 된다, 공사를 기이 시행하려면 완벽한 공사를 좀 해달라, 진짜 먼저 동 청사가 방수가 잘 안 되어서 우천시에는 빗물이 상당수가 밑의 층으로 흘러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도 경미한 골조로 할 것이 아니라 다소 시설설계비라든지 공사비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또 그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도 금액이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라도 좀 완벽한 공사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지역 의원이 제시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호평동 입구에서 남양아파트 입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했는데 그 아스콘 덧씌우기가 사실은 6통까지 연장이 되어서 따로 따로 2,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단해서 거기까지 끊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재발주해야 됩니다. 또 재발주하게 되면 한 번에 발주한 금액보다는 다소 좀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발주해서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이보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말씀을 드리면 613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인 제가 현지를 다 확인할 수가 없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나 또는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13건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그게 분석이 나오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다 라고 그게 돌출이 되면 저희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평가반을 운영해서 지금 이보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으로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613건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사업의 지연에 대한 것은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해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분석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카드를 한 건에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한 보름정도면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 달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분석하기 전이라도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계장님들도 와 계시지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누락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보혁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7월5일 제가 시정질문할 때 유휴자금이 591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다시 체크를 하니까 670억,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720억, 현재 820억원 정도 유휴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공사를 가급적이면 조기발주해서 연말에 부실공사를 예방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유휴자금이 800억원 이상이 지금 쉬고 앉았다 하는 이러한 자체는 빨리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세무과에도 따졌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에 손해금리를 계산할 때 약 17억8,000만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96년도 업무보고시에 세무과장 보고말씀이 14억 얼마를 세외수입증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따질때는 17억8,000만원에 대한 손해금리는 담당실과장들이 변상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금리가 12.5%에다가 300억, 400억씩 예치를 했는데 요새 물론 금리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소 살펴보니까 12%에 넣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여타 다른 시중은행에는 10%짜리도 있고 6.7%에 넣어 놓은 것도 있고 5%에 넣어 놓은 것도 있고 5%에 넣어 놓은 것도 있고 참 유휴자금 관리하는 것이 엉망입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그렇게 8백수십억원의 유휴자금이 놀고 있고 방치되는 사항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부분도 한번쯤 짚어 주셔 가지고 빨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공사는 조기에 발주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시 본청에서 15개 읍면동에다가 일상경비라고 해서 자금계획이나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일상경비로 전도를 해 주는데 그중에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읍면장을 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읍면에서 무조건 예산이 편성이 되기만 하면 돈이 내려와야만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자금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보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현금을 잘 이용을 하면 장기예금으로 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데로 해 주고 자금을 전도해 주는 것을 너희가 이 공사가 끝나기 며칠 전, 아니면 자금집행 며칠 전에만 해 주면 우리가 수시로 내려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일반 예금이자로다가 읍면동에서 분할이 되어서 관리를 하지 말고 우리 본청에서 총괄관리를 해가지고 정기예탁을 하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570억에서 670억, 720억, 816억 이렇게 넘어간 것이고 저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승인이나 받고 또 국도비 같은 것이 못 와 가지고 저희 부담한 돈만 가지고는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즉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가 아는 것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게 집착할 것 같으면 호평동리조트 건도 못 받아들일 것이 19억6,000만원인가 못 받아 들였는데 그 부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았으면 받아 들였을 거예요. 이것 저것 방치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있을 줄은 압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시간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이 '96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다음 순간부터는 부단히 노력해서 행정부에서는 미리 미리 추울 때 준비를 해 놓았다가 해빙기가 되고 겨울철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각종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확인계획을 세워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낚시터업민원관련 진정서처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만용입니다. 낚시터업 민원 관련 진정서에 대한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중에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분기말이 종료된 익월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4/4분기 민원감사시에 수동면 내방리 174번지 정만수시외 두 분이 신청한 토지굴착허가를 우리가 민원감사시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지연처리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감사실에서 발췌한 것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관련부서에 협의를 문서로써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지연에 따른 시민과에서 독촉장을 치수과에 발부한 바도 있고 도 독촉장을 받으면 바로 지연되는 민원을 속히 처리해야 되는데도 그것은 즉시 조치가 안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처리과정이 너무나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관련 상급기관에 또 건의, 질의 이러한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처리에 대해서 저희는 낚시터라고 해 가지고 본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보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처리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의성이 없고 상급기관이라든지 관계부서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다만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어떠한 민원이든지 처리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 가지고 지연을 시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엄중 훈계처분만 했습니다. 본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저희가 분기말에 고의성이 있다든지 과실이 인정이 되면 어떠한 사람이든 다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민원감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운영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문책을 하고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감사담당관실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제반 규정이나 법적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아셨으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육법전서를 갖다 놓고 보지 않는 법에야, 뭐 일일이 다 머릿속에 넣고 하는 행정도 아닌데 지난 낚시터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보사국하고 산업과장님하고의 얘기가 각각 달라 가지고 그 문제가 대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 당시속기록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발췌를 해 왔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산업과장 얘기하고 보건사회국장 얘기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앞으로도 기이 허가난 낚시터에 대해서도 연장을 안 해 줄 것이냐'라고 물어 보았을 때 '지금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연장해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러한 행정을 자기가 뱉어놓고 책임을 못 져요. 법 유권해석을 하는데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됩니다.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 자세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안 해 주려고 하는 자세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런 시각으로 보아지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시의 행정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행정풍토보다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것을 실국장님들이 앞정서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책임은 마밑에 있는 졸병직원들이 맨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훈계나 경고나 뭐 이런 징계, 감봉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서의 책임장들인 국장 내지 시장, 부시장, 자기 부하복지를 책임지고 거느리고 다스릴 때 공무원들이 진짜 전력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대다수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 밑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밑의 사람들이 징계받을 것도 그 위에 가장 높은 양반이 국의 국장 내지는 부시장,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시의 행정풍토를 바로 잡으려면 시장이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마음놓고 알아서 시민편의 행정을 해달라, 이런 행정풍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잡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밑의 졸병들만 잡는다, 지금까지의 감사, 징계 이런 사항을 비추어 보면 대다수 그런 사항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그 징계처분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남양주시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사건별로 징계처분을 할 때에 그 사안이 담당자가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계장, 과장, 국장, 그 윗선까지 올라가느냐, 그러한 징계양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위직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거기 규정에 정해진 대로 계장선이냐, 과장선이냐, 아니면 국장까지냐, 이렇게 사안별로 따져 보아 가지고 거기에 이 사건이 문제의 사안이 어느 선까지 징계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실무자, 계장선이 많이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있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반복되는 민원은 주로 책임이 실무 또는 계장들한테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나 계장들이 많이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 보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이 많이 먹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봐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상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양정규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의 법률에 의해서 문책을 하다 보니까 실무 또는 계장선까지 많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제반 법 규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기획하는 기획안을 내는 맨밑에 있는 사람이나 실무계장, 그 사람들이 물론 중점적으로 많이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관리감독을 잘 못한 부서장도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물론입니다. 그래서 관련과장이나 국장선에는. 기안을 해서 서류를 올리게 되면 기안에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까지 다 올라 갑니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그 서류 검토했을 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최고책임자가 발췌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못한 것도 왕왕있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95년도에 징계 받은 공무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우리시의 공무원이 이렇게 여타 시군보다 징계를 먹은 공무원이 많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처리과정에서 모든 행정을 진행과정에서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떠한 법 해석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잘못 해석해 가지고 처리해 주어야 될 민원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급기관에 전화진정, 서면으로 진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감사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상 그래서 징계건수가 많고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처분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석태

허석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인이 어떠한 허가나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관계실과 국장으로부터 업무미숙이라든지 법 해석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담당관계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결국에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 사항을 다루었고 또 민원인이 허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수차에 걸쳐서 한 1년 동안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1년여 동안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그 보상관계는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문제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사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법원의 판경에 의해서 시가 거기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다라면 시에서 그 사안별로 변상을 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되었습니다. 꼭 보상을 해 주고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만큼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떠한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의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징계대상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는지 나는 의문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제15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속기록 내용을 갖다 놓고 들추어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관계국장이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답변도 수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업무미숙이냐, 법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냐,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1개 국장이나 과장이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법 유권해석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장을 하고 과장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래서 시민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을 때 이것이 왜 문책대상이 안 됩니까? 전체가 민원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살을 곁들여서 상당한 피해를 주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관계과장이나 과장, 국장이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시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처리해 줄 것을 본위원은 바라는 바이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재징계결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으로 본의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서두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낚시터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특감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건은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어느 선까지 잘잘못이 있는가는 분명히 규명하겠습니다. 이 건을 우리가 별도로 감사를 했다면 어느 과에 계장, 과장, 국장이 잘못했는지 밝혀 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민원감사과정에서 최초의 굴착허가를 신청한 그 처리과정에서 지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한 것이지, 낚시터허가건 그 일련의 서류를 현재까지 처리한 것에 대한 그 과정을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본위원이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 가지요.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한 기간 민원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허가도 제출했을 뿐더러 본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이것은 누가 요구하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았어야 할 사항인데, 꼭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노라 한 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하여튼 앞으로라도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실에서 면밀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맺음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소위 감사담당관이 일반적인 여론에 입각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지요. 우리 행정부가 흔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국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 국간의 문제가 남양주시에서 일어나서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탁구 치듯이 공치듯이 나한테 넘어오면 저쪽 부서로 넘기고 저쪽 부서에서 오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것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체류가 되어서 그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국이 합의를 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지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도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감사담당관은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두고 그런 감사를 합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는 답변 내용을 보면 경미한 문제로써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자기 소신에 의해서 그냥 문책으로써 끝났다고 하는데 그 문책으로써 끝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담당관으로서 완벽한 업무처리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소홀히 생각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박복식위원님께서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를 낚시터 1건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한 것을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민원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할 당시에는 정만수 씨외 2인이 굴착허가신청을 낸 그 부분에 한해서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한 과정을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양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사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다 놓고 감사를 해야지, 어느 부분 한 토막만 갖다 놓고 감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논란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은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감사를 하셔야지, 어떻게 부분적인 것만 딱 갖다 놓고 감사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전체적으로 새로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끝나는 감사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분적인 감사를 한 데 대해가지고 제가 소신껏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 지금 오늘 의회에서 다시 얘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글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시점이 그때 그 낚시터 허가 건은 진행 중에 있었고 그것이 종결된 상태에서 감사를 했다면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하지요. 그 감사하는 시기, 그 당시에는 굴착허가 신청만 들어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허가를 해서 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복식

박복식위원

감사 시점이 그 당시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굴착허가 그 부분만 감사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 낚시터업민원 관련 진정처리에 관한 건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전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5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때 속기록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1부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양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기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허가가 전혀 나갈 수 없는 지역인데 허가가 지금 4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건이 반려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판단으로는 전혀 허가가 불허한 지역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그랬고 보건사회국장이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나가 있는 것이나 불허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 시민과장께서 '직원의 훈계로 끝이 났다', 낚시터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과장께서도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에 대한 감사를 따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지시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을 속기록을 가지고 감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안면 오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재원입니다. 조안면 능내리 오폐수처리현황의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명은 능내 간이오수처리장, 위치는 조안면 능내리 46번지, 부지면적은 1,255㎡, 사업비는 4억8,300만원, 사업기간은 '91년12월30일부터 '93년1월14일이며 시설용량은 1일 200t을 처리하는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2.48㎢, 처리방법은 장기폭기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기계직 기능 2명과 전기기능 1명해서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 운영비는 7,300만원으로써 조안면 능내리 오폐수 처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처리함에 있어 BOD수질기준은 20입니다. BOD가 11.5ppm, COD가 13.2ppm, SS가 12.0ppm으로써 양호하게 현재 처리되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처리 계통도는 하수유입관로를 통해서 유랑조정조, 스크린조, 폭기조, 침전조로 계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20)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안면 시설은 약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입찰을 처음에 아마 '92년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수건설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청을 받아서 경창건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난 후에 지역 주민들이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민원을 어디다가 제기했느냐 하면 경기도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양주군에다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감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서른 몇 가지가 토목과 전기부분에서 났고 그 다음에 관로를 264m를 결과적으로 손도 대지 않았는데 돈 전액을 지불과 동시에 준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수건설에서 입찰을 보아 가지고 하청을 경창건설에다 주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장수건설에서 한 부분인데 그것이 서류를 보니까 '96년 1월 12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완벽하게 제가 볼 적에는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쪽 도로로 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장수건설에서 하자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차가 다닐 수 없도록 관로밑이 내려앉아 있다 이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감사를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장수건설에서 하자보수한 것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되었다면 이러한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고 남양주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현재,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하자보수기간에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다면 사실상 이것이 이렇게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기간이 얼마 안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몇 달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양주시 예산을 들여서 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몇 중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현지를 나가 보지도 않고 준공을 내주고 이래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다시 내려 앉아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지금 송촌 및 능내간이오수처리장설치과정과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 그리고 현재 시비가 들어가는 모순된 공사에 대해서 용명덕위원님께서 지역을 늘 살피시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그 과정까지 저희가 모르는 내용까지도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실제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내·송촌간이오수처리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차, 2차로 한꺼번에 포함되어 가지고 '91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2차 공사가 마무리 되고 또 3,100만원의 군비가 포함된 것이 '94년도에 공사를 한 바도 있어서 모두 총 1차에 5억7,200만원, 2차에 4억8,400만원, 또 보조관로 군비를 들여서 했던 게 3,100만원, 그래서 모두 10억4,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장수건설이 도급을 맡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부실회사로서 현재 이것은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진정과 또 '92년도, '93년도에 걸쳐 가지고 감사원감사를 받으므로 인해서 31건의 하자에 대한 보수지시가 내려왔고 따라서 담당환경공무원이 감봉이상의 중벌을 받은 바도 있고 모두 진보되고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도 매끄럽지 못한 하자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도 '96년 1월에 다 끝나고 그런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지금 기존 능내·송촌처리장의 관로가 기이 지상에 드러나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것도 연결이 안 되고 또 접촉하는 부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의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용역비로 세워 주셔서 저희가 3월초에 950만원을 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지금해서 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관로 지역주민들의 유지, 이장, 관계 반장들의 공문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용역회사를 주어가지고 정말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살피고 또 CT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의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바로 잡는 기존 공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데 돈이 몇 억이 나올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하자상의 문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술을 공여하고 또 잘못된 사업을 바로 잡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징계사항이라든지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체 오래되었던 사업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지금 당장은 말이에요. 내가 볼 적에 한 두 가지에 손댈 데가 아니고 당장 하자보수를 한 시우리 입구에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데 관로가 내려앉아 가지고 사실상 차가 못 다닌다고 지역주민들이 야단이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전답이 무너질 염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시급하게 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도로를 완벽하게 만들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침하가 되고 그래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있고 또 앞으로 교통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 대책을 일단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복구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기획부서라든지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았는데 이것이 천상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고 여기에 '96년1월에 하자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장수건설이 지금 송탄시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를 저희 시설계장과 환경사업소장을 보내 가지고 이 회사의 상태를 어떤지를 보아 가지고 거기를 한번 촉구도 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4,000여만원의 보수비 나온 것은 천상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용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글쎄 답변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한 두 가지의 손댈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급한 사정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 적에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아까 우리 시설계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하자보수기간에 장수건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볼 적에 하자보수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사실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1차에 감사원감사에서 이것이 31가지인가 부실공사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그 이후에도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네, 이 사항 또한 우리 간사에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1월14일까지라고요? 하자보수예치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의 3%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1,100만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발생된 곳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하자보수금 가지고 안 되는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조안면 송촌리에서 시우리로 가는 그 중간에 가면 무인전기통신공사 조작하는 집이 있는데 그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1개 조그만 소로길에 썼던 것인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원인은 부실공사에 있다고 하지마는 외적인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000만원의 하자보증금을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가 보시고 그때 문제점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