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군정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관련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지도소 소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비닐하우스 보급 관리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에
추경에임종식위원
1,000동과 본예산 700 동의 비가림 하우스를 전량 농가에 보급했습 니까?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가에
농가에임종식위원
공급현황과 그 명단을 함께 자료 제출 해 주십시요.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95년도 추경 2,000동에 미설치가 18동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사실 48동이 완전히 끝나지 못했고 그중 18동이 사고이월 로 일모작 벼를 재배한 뒤에 미나리를 심어 하우스를 비가림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로하고 30동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간 작업이 완료되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12월부터 발주를 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분과 금년분이 사실상 구분이 잘 않됩니다. 그래서 금년분 700동은 보리를 베어내고 하우스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번에 지도소에서는 비가림 하우스 신청 하신 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줬습니까?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많은 하우스를 하다보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를
하우스를김명석위원
추진하는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지도소와 행정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전적으로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리고 선정등은 저희 인력의 부족으로 읍·면 행정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김명석위원
어떻게 합니까?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공문시달하여 적격자를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당초에 가져간 사람이 선정되어 몇명 올라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울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의
결과의김명석위원
책임을 지도소에서 진다면 행정은 아무렇게나 선정하여 숫자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방금 지적을 하셨고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면에 따라 몇동이 당초에 선정이 잘못되어 다른 적격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물이
작물이김명석위원
들어가야할 곳도 안되고 있는데 97년도 700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5,000동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농가는 수지와 민감하므로 앞으로 출하하는 감자값이 2백만원 정도된다면 급진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700동은 감자수확이 끝나고 나면 아직도 상당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값에 따라서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적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으로
앞으로김명석위원
융자를 하겠다는데 어떤 재원이며 몇%나 됩니까?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융자금은 군지부에서 나가는 농사자금으로써 1년반동안 11%를 하기로 지부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
자가로김영주위원
설치한 것은 몇동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 장 직무 대리 백정기 2,138동정도 됩니다.
아까
아까김명석위원
공급현황과 명단을 제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조금 수령 내력서도 함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백정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
감사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려운 예산 형편에서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 님께 다시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부안군 도시 기본계획 재정 비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김형락위원
해서 94년 8월에 전문 건설업체 승인 난 도시계획이 무슨 이유로 김제 위성도시로 가능성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사용하며, 불과 300M더 간다고 해서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더 발전합니까?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과 시행령 제7조 2항을 보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의회 의 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협의로도 치지 않고 도시계획을 재정 비 하고자 전북대 환경연구소와 2천9백만원을 들여 용역 타당성 계약 까지 끝냅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또 용역 계약 금은 본예산 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 이 있고, 군수 의 재량 범위내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비
사업비김형락위원
잔여금액 가지고 용역 타당성을 조사하라는 항목도 없는데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법정과목이 의회에 관련되는 사항이면 의회의 승인 을 얻어서 예산 을 집행해야 되고, 행정과목 부기 전용 문제는 군수 의 재량 범위내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잔여 용역비 중에서 저희들이 불가피 도시 기본계획을...
것은
이것은김형락위원
문제점도 많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만들어 조사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당초 기본도시계획 수립 총현황과 전북대학교와 용역 계약 체결 현황, 예산 사용 내력을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박상호위원
보면 부안, 동진, 계화를 개발할 경우 도시 중심이 북동쪽에 위치한 김제시의 위성 도시화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저 역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 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직은 미비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등 도 또는 건교부 실무자등이 검토해 보고 이런 타당성 검토 자료를 그분들이 조사하는 책속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느 도시고 도시의 핵이 있고 위성도시들이 경기도 일원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김제시가 강력한 도심 이 형성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속 도시들은 거기에 흡수되기가 마련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줄포 일부지역이 정읍 생활권으로 가는 것이 도시의 축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안군이 주변인근 도시와 좀 떨어져야 모든 상업권들을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상호위원
새만금 사업도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김제를 우리의 위성도시로 생각해야지 거꾸로 생각합니까? 미리부터 비약한다는 생각이 들며, 보기좋게 내건 문 구인 것 같은데 이런 문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안군 민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어떻게 300M 간다고 해서 김제 위성도시가 됩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상황을 가지고 통계 자료에 의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
복희
류복희위원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 문구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국도 23 호선 김제∼부안간 도로포장 사업 선형 변경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박상호위원
됐든 빨리 결정 이 되어 공사 시행 을 해야 되는데...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저역시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써 가슴아프게 생 각하 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알기로는 92년도쯤 강수원 관선 군수 재직시 부안∼김제간 4차선 도로를 어떻게 해야될지 국토관리청에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의원 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전결로 현행 도시계획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관리청은 공문대로 설계를 완료하고 군에서 선형변경 요구했을 때라도 의원 들이 알았더라면 지금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민선 군수 탄생된 이후 다시 제4안을 제시했고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시행 을 위해 60%이상 지가 보상 을 한 상태로 부안군에서 지가 보상 문제만 해결한다면 선형변경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현재 자연녹지인데 약 1KM구간으로 20M구간내에 있는 토지주들이 다시 환토를 바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행 정부 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지가 보상 해준 사람을 다시 검토해보면 보상금 을 다 쓰고 내 놓을 수 없는 사람들만 환토를 제고해 준다면 지역가지고 처리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선형변경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며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부안군에서 어느정도 맞출 수 있으면서 서로가 맞물리는 정책을 입안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못하겠다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을 결부시켜 대안 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선형변경 해달라는 식은 오늘 이런 형편에 이르렀다 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대 의회가 생기기 전에 선형문제가 있었던것인데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적어도 서림공원을 훼손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서서 못하도록하고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던지 왜 민선 군수 출범 이후에 마치 민선 군수 가 잘못해서 난리가 나는것처럼 비쳐지느냐 이겁니다. 요즘 국토관리청에서 떠도는 말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쨋든 공사를 하게끔 무슨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 측면이나 위원 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 부안군에서도 시급한 상황이고 지금 국토 35 호선 부안∼변산간 4차선과 부안∼흥덕간 4차선 공사가 도로 선형변경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군
부안군임종식위원
전체 3/1정도 선형변경 요구 서명 날인 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23 호선 선형변경 업무 자체가 92년도 당시 도시계획선에 맞춰달라고 의견을 제시한데가 도시계 입니다. 선형변경 추진 위원 회 26,314명으로 저희 업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추진 위원장 이 부안읍 서외리 전성춘씨 라는것 외의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실무자로써 아는바 없습니다.
정서
진정서김영주위원
문제인데 줄포면 사람도 날인 을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도로 개설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 입니다. 리장을 통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도장을 찍어 2만여명의 거창한 진정서 를 만든것 입니다.
진정
진정김형락위원
착안자가 전성춘씨란 말입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정서
진정서김명석위원
문제를 자세히 알려면 전성춘씨를 불러 조사해 봐야 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소관이 앞으로 7건이 남아있어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도시과소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부간선도로 관리 추진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의
도로의임종식위원
시점은 어디입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시점은 상서선으로 대영물산 못미쳐 교각있는 부분을 시점으로 잡고 거기는 국토관리청 교량이 있기 때문에...
사를
공사를김명석위원
할때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 교각부분이어서 당초에는 교각에 가각을 주었을 경우에 교통 사고 유발 염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 문제점이 교통 사고 보다는 교통의 흐름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다했고 그다음 추후 교량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가각을 주어 소통을 시킨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교량은 4차선 포장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더 넓히고 반대편 교각은 좀더 튼튼하고 넓게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남부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 재정 비를 할때 가각을 잡아 가각에 잡히는 곳에 건축을 할때 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나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전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부안읍 시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
부안의김형락위원
도로개설을 위해 94년도에 기부체납된 것은 도시과에서 책임짓고 해야 되는데 94년, 95년, 96년 3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세워진 예산 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사고이월 했습니다만 사업도 사고이월 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우간
좌우간김형락위원
이것도 개인적으로 일문일답 할테니까 자료 한번 봐 주세 요. 여기에 대한 도면과 당시 용역발취 설계에 의한 집행내력등 전반적인 서류를 가지고 미비점을 다시한번 보기로 합시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지를
토지를김희순위원
100% 시사하지 않으면 소방도로는 개설치 못합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부안군에 소방도로 총 40KM에 53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사업 우선 순위를 책정함에 있어 되도록이면 열악한 부안군의 재정 상태로 인해 토지를 시사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자 는 내용이지 군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에게 정당한 보상 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억7천만원이라는 예산 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그 사업비로 보상 을 해주었다면 사업은 완료되었을텐데 도로가 시점과 종점까지 관통되었을때 구실을 하지 가다가 중지되면 도로로써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비
사업비김형락위원
1억7천만원과 기부체납을 합치면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는데 도시과에서 방심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치 못했던 겁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가장 문제점은 적은 돈으로 시사를 받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공사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2일경에 이 사업이 도저히 금년에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형락
김형락위원
95년 10월 2일날 도급자와 계약 체결했고 94년 7월 29일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는 사업타당성 조사로 기부체납이 가능한데도 무엇때문에 도급자 해약을 했는지 탁상행정을 한 증거 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서문로 도로개설 추진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만약
만약김명석위원
그때 도로를 낸다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았다면 이행치 않았으니까 계약 무효 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에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행으로 따진다면 존치 기간 이 10년 계약 기간 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고 대집행 을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야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참여했던 주민 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때 당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절차에 의해 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고 또한 무슨일이든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체납
기부체납김명석위원
당사자들이 무효 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계약서 같은것은 보존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본 이라도 제출 해 주십시요.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150평이상 건물 신축시 면허대행 행위 단속에 대하여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임종식위원
재무과 현황청취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으로 마룡종합건설에서 이영근씨 집과 대구종합건설에서 김재철씨 집을 지은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 부도처리되어 소재 불명으로 나타나 이런 사람들이 면허 대여를 하고 없어져 버려 우리군 수입에 엄청난 지장을 준 회사들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94년 11월 10일 김재철씨 건물은 기공했는데 95년 7월 15일 완공했는대 95년 4월쯤 이 회사가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요.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150평이상 건물 신축시 면허대행 행위를 알려면 이런 자료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언제까지 조사한 겁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96년 3월까지 입니다.
대여
면허대여김형락위원
행위가 한건도 없다고 조사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150평이상 법인의 건물 신축시 관련서류 일체를 검토해 봤으면 하니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가뭄대책 사업비 처리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가뭄대책사업비 3억4천만원 국 고지 원도 물거품인데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 않겠다는 얘긴데 제가 알기로는 백산지구로 사업비 6억8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억4천만원이 하달되었고 군비를 고쳐 가뭄대책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했는데 본군에서는 군비가 없으니까 국비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반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반납했을 경우 사업이 국비로 모두 이루어 집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국비지원이 있으면 분명히 자재 국비지원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도비·군비까지 3개가 연계되어 사업이 완공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사업 전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절만 부담한 것인데 군에서는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도비를 조금 가져다 라도 사업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국비가 내시된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런 정책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백산주 민의 가뭄대책 극복에 대한 많은 주민 피해를 발생시킨 결과만 된것입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솔직히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 이외는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를
사업비를임종식위원
반납했을때 행정 부의 요청대로 전액을 국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들어온 토끼마져 놓쳐버린 꼴이 됩니다. 나중에 주민 부담으로 해야될 경우밖에 안되는데 그랬을 경우도 협의해서 대안 을 제시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 의 결심까지 얻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변산온천 개장 지연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김형락위원
언론보도에 난 사항인데 보도내용으로 보면 14평의 공유림을 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아 7개월이상 개업이 늦어졌다 라는 것인데 14평 자투리땅이 무엇이며 어떤것을 신청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개장 지연에 대해서만 얘기되어 현황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한
충분한김형락위원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봅시다.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95년 12월 13일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을 했고, 18일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을 취하했다고 했는데 불허를 했습니까? 취하를 했습니까?
한홍
한홍도시과장직무대리
본인이 철회 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보도와 관련 오보된 사항에 대해 현재 재판 계류 중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의용소방대장 위·해촉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의용소방대는 민간 봉사단체로써 소방대장의 임명 은 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해 해당 읍면장이 사실상 추천의 의미로 군수 에게 보고 하게 되고 군수 는 임명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소방대장이 탄생되었으나 이번 농성사태는 기본 대장을 놔두고 다시 대장을 임명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의용소방 대가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KBS 언론보도에 난것 같습니다. 현재 조직된 대장 이하 대원들이 모두 임명 되었습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조직 정비중 입니다.
까지
현재까지김형락위원
임명 된 조직을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임명
임명임종식위원
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 가 임명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읍면장이 추천을 할때는 지역의 적임자를 추천했을텐데 왜 그런 말썽이 생기며, 특히 부안읍의 경우에는 군 의원 2명이나 계시는데 소방대장을 임명 하기에 앞서 군 의원 들과 상의를 했더라면 좋은 방안도 나오고 또 설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안읍장이 추천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설명한 내용이 다르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부안읍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명 을 했습니다.
대장
소방대장김형락위원
임명 과 관련 장석종 의원 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료를
자료를김명석위원
보면 의용소방 대가 95년 6월 2일 김제소방서로부터 군으로 이관 되었는데 인수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만료 가 94년 12월 말로 되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12월 말로 되었는지 인수받으면서 명부를 받았습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명부를 받았습니다. 명부에 임용 날짜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92년 1월 1일부터 임명 되었다는 얘기인데 도 조례 경과조치 를 보면 시행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원의 임용 에 관한 경과조치 를 가지고 조례 시행 당시 임용 된 대원(대장,부대장,부녀대장,지역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 된 것으로 보며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명 은 계속된다고 했는데...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동진 부녀대장은 임기만료 가 안되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4년 12월 말일에 임기 가 모두 만료 되었다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전임 소방대장들의 취임일자와 임용 일자를 제출 해 주시고, 또 임기 가 12월 말일까지 임기 가 만료 되어 있는데 95년 6월 2일까지 김제소방서에서는 어떤 상태로 의용소방대장을 활용했습니까? 임기 가 끝났으니까 후임자를 뽑던지 벌써 6개월 차이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94년 12월 5일자 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초 의용소방대장의 임명 을 도지사 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 군수 가 임명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들어서 업무를 인수해 누차 도에서 독촉을 받는중에 6월 2일에서야 업무를 인수받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안같은 경우는 지금도 업무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의용소방대장은 없는 상태로 인수받았다는 얘기네요.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명부는 다 받았습니다만 대장의 임기 가 된것으로...
임기
임기김명석위원
가 끝났는데 어떻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대원들은 임기 가 없습니다.
원은
대원은김명석위원
없지만 소방대장의 임기 가 끝났으니 인수를 받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소방대장의 명단을 넘겨줬다고 한다면 그사람들이 1월 1일부터 다시 임명 을 해줬다고 봐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제소방서에서 새로 대장을 95년도에 임명 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줬으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임명 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새로 임명 한 것도 없고 그때 당시 김제소방서에 가서 그 관계를 질의 했었는데 그런것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김제소방서에서도 넘기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95년 6월 2일 사무인계를 받았는데 9월 1일에야 임기 가 만료 되었다고 통보했고 또 9월 1일에 통보했으면 바로 소방대장 임명 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추진 기간 이 걸렸습니다.
해를
해를김명석위원
넘겨 1월 16일 하면 사실상 의용소방 대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부대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리 지도감독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실질적으로 리장도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리를 범하지 않도록 부락에서 선출해서 임명 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방대장을 선출하는데 대원들이 선출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무리없이 지내왔습니다.행정은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것이 원안 이라 생각됩니다.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이번같은 경우에도 소방대원들이 대장을 선출해서 했더라면 이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갈 것을 계장님께서는 어째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이왕지사 추천을 받는다면 읍면장보다는 의원 들이 낮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무리없이 추진된다면 잘된 행정이라 보겠죠. 앞으로 민방위 업무를 보더라도 무리없이 잡음이 없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만
부안읍만허금기위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옹중∼서외선, 영원∼팔왕선, 행안∼궁연선 도로포장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복희
류복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임종식위원
주무계장과 같이 작성한것 같은데 우리 위원 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을 해도 하자 가 없는건데 위원 들이 지적을 하니까 다소 신경을 쓰는것처럼 얘기가 됐고, 또 1.6KM 내용대로 한다면 위원 들이 부족한 부분만 가서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 조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부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더욱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사업김명석위원
완료가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야지 조사특위 활동을 한지 상당한 기간 이 지났습니다만 그때도 조사 검토해 보겠다 라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재조사 이유가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결과에 대해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런 답변을 듣고자 조사 특위를 한 것은 아닌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답변만 나온다면 우리가 다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것을 떠나 45CM을 기준으로 시공회사와 다시 일정을 잡아 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달말 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사진제시 등으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달말
이달말김명석위원
이라면 시간이 부족한것 같은데 확실한 겁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하자
하자허금기위원
발생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하자 가 없다고 준공검사 끝났는데 다시 조사해서 하자 가 발생했다면 감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45CM을 두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극한적인 상황은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우리가 지적한 곳만 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 재조사를 할 것인가. 지적한 곳만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지적한 의회만 나쁜상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의회 뿐만 아니라 일반 감사 에서도 지적이 됩니다만 이번 경우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보조기층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세 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지하수개발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5,226공중 폐공은 몇공이나 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소형관정마다 50M 떨어져 팠을 경우 인정을 하는데 서로 맞물려 한곳이 나오면 다른 한곳은 나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수는 늘어났지만 관정수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으로 인해 소형관정들이 죽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다음에 충분한 서류를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광덕교 가설공사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보고 내용 부록 실음 )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종식위원
백산출신 의원 으로써 광덕교는 시공업자의 부도로 인해 사업이 중지 되었죠?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중지되었었는데 4월 17일자로 다른 업자와 계약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는
광덕교는임종식위원
동진농조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군행정에서 군비까지 투자해서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군도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하고, 위험 교량으로 내무부에 보고 해서 내무부에서 양여금 을 따왔고, 내무부에서 사업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또 농조에서 한것이 13.5t으로 되어 있어 도로구조 기준에 맞지않아 군도에 교량을 놓을 수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임종식위원
그곳은 4M도로에 교량이 5m로 승인 되어 있습니다. 이런곳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에서
농조에서허금기위원
한것이 도로 구조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협조 공문을 띄워서 이것은 군도이므로 13.5톤으로는 안되고 24톤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사업 결정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허금기위원
사업 부서 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을 지혜롭게 세운다면 우리 군비를 그만큼 절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처리해서 건설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군정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