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수영의장! 그동안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한 2대 출범 이후 세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구와 의정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서 그야말로 찬사와 존경받는 의원의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27선거 이후 발로 뛰면서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민선군수 출범이후 자치군정에서는 군민들의 기대는 얼마나 큰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군민의 그늘진 곳을, 또 아픈 곳을 앞장서서 해결하므로서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이때 행동과 의식은 과거와 다를 바 없고, 타성과 관행에 젖어있지는 않을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군정운영도 과거의 관행과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6.27이후 명실공히 10개월이 된 현재의 모습은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매우 궁금하며, 새로운 시대와 모든 공직자들은 자치시대를 맞아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과감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냉철한 마음으로 돌이켜보아야 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정, 살기 좋은 창녕건설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소신 있는 이야기를 기피하며, 상사에게 욕되지 않는 일만 이야기하는 눈먼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릇된 사고방식이 많으며, 행여나 윗사람에게 의사전달이 잘못되면 한직이라도 가는 것처럼 아양만 떠는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눈이 하나가 아닌 또는 8만 군민의 눈이 16만개가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에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었지만 현재와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집행부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 95년의 의회의원 읍면 순회간담회 및 96년 군수 읍면 순시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처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창녕읍으로부터 시작하여 5일간 읍면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던 바 군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건수는 중복 3건 합쳐서 121건이며, 인원수는 88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완료된 것은 몇 건이며 처리 중에 있는 것은 몇 건이고, 미처리된 것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군수가 추천하는 행정개선방침은 피동적인 행정에서 능동적인 행정으로 지역주민의 총력을 결집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말은 한갖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체라는 뜻과 범위는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건의하는 의회의원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체라는 이 단어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과연 궁금스럽습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화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봉사행정을 펴겠다는 군정방향은 잊어버린 채 군정방향만 멋있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단 한 건도 처리결과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 공무원 중 경영기법을 교육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시도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추진되며 어떤 기업에 배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족한 기획단의 의무는 무엇이며, 이들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새로이 기획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과거처럼 답습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조례에도 없는 기획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법과 의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행정개선방침으로 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군정을 수행하고, 둘째 피동적 행정에서 능동적, 창의적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총력을 결집하여 적극적 행정으로 세 번째 폐쇄적 행정에서 개방적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며, 네 번째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실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함에도 과연 지금 현재까지 몇 %가 진척이 되었으며, 그 실적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 역점시책으로 세계화를 위한 군정운영부터 말씀해 봅시다. 첫째. 행정조직과 인력을 군민편의 위주로 개편해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개발 군민복지증진 분야를 활성화하고, 신나게 일하며 능률을 도모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상하 동료간 대화확대 및 자율회 활성화, 일한 만큼 우대 받는 공직풍토 조성 등 실전위주의 인사운영, 제안제도 활성화, 조직내부의 혁신, 행정간소화, 회의시간 단축, CUT 50, 전산화 확대 등 좋은 말은 모두 나열해놓았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 전보시 직제개편이나 승진 등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1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계법을 무시한 인사는 정실인사라고 평을 받고 있는데 창의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일한 만큼 우대 받는 공직풍토가 이루어지겠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위화감, 배신감으로 조직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로 능률이 저하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83조에 의거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장 추천 없이 단행한 인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본군 관내 TV난시청 지역현황 및 해소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은 부산, 마산, 대구 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TV, 라디오 휴대용 전화기, 유무선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난시청지역이 많으므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중계소 등 특별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또 최근 확대되고 있는 유무선 전화기가 도시에 비해 통화불량이 많고 특히 지난해 TV 시청률을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하면서 난시청 지역인 창녕은 특별한 시설도 해주지 않은 채 일률적인 요금만 부과해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음을 집행부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수상기 현황은 몇 대며, 시청료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또한 시청률을 부담하는 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군내 몇 군데나 되는지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 주차장 관리실태와 차량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와 체납세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주차장 공설과 사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고, 금후 확충 안이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95년 위반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며, 과태료 부과징수와 체납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도시는 모든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으며, 교통혼잡이 적었다는 것을 느꼈는데 시범지역을 만들어 시행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역부터 시행하였는지 계획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연 기획단이란 그 누구도 한번 생각 해본 적이 있는지, 과거의 답습과 관행,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옛날의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곡의 경우 관광객이 최고로 많을 때 본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방통행을 시켜서 교통혼잡을 막고,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창녕과 남지, 영산, 부곡의 경우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모 후보께서는 연설내용 중에 우리 창녕경제를 위협하는 양파수입과 농업용 전기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경우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군내 양파 및 마늘의 가격하락으로 안한 농민의 피해에 대하여 창녕군의 장기대책은 어떠한지 현재의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감사내용 중 창녕지역 농산물 집하장 문제는 농산과장께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본의원에게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아직까지 본의원에게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행정체계가 이렇게 된다면 군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공직자는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시대적 착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에 공직자의 사명이 무엇이며, 지난날과 달라진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개설현황 및 불실판매장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불실판매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처분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농산물 판매장 사업추진 현황과 판매장의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되는 무전기는 60대인줄 압니다만, 95년 96년 산화경방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감시원의 수를 줄이고, 무전기를 늘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산불은 빨리 보고가 되어야지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무전기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감시원 1개월 보수만 하면 1대를 구입할 수 있고, 감시원의 근무 월수가 7개월인 만큼 1명을 줄이면 무전기 8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현행 산불제도의 문제점 및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140명의 감시원을 3-40명으로 줄이고 3-40명분의 예산만 하면 무전기 몇 대냐 하면 대당 50만원을 치더라도 인건비를 연간 줄일 수 있고, 모든 감시원에게 무전기를 100% 보급, 지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산불 감시제도가 신속하게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아파트, 빌라나 다세대 주택건립 현황 및 금후 단지화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본군에도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주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빌라 및 다세대 주택도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하며,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시행하고 있다면 진단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읍면소재지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여 단지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창녕군의 인구증가와 대도시 즉 마산, 창원, 대구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도시의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킬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매체를 통한 지역의 좋은 여건을 소개하므로서 값싸고 공기 좋은 창녕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께 부탁과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경청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군수께서는 인사문제를 일가중심체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최첨단 시대이므로 과거 이조시대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예의 주시하여 주시고, 30년이 넘게 행정을 보아온 군수로서는 많은 군민의 기대가 상실된다고 보며 지금까지 군의회와 몇 번 상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이 군민제일주의라면 군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는 뒷전이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은 숫자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발전적이고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오니 지금이라도 항상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국이 시끄러웠던 사건도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이 있지만, 시군구 구청장은 그런 법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입장에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모든 일들을 의회와 상의하여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는 다 같이 공동운명체 의식으로 군민이 바라는 목적지까지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믿습니다. 창녕의 미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일등 항해사가 되어 주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노래제목처럼 숙명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되오니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같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처럼 방청석에는 저의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군정토론광장은 내무과장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토론광장의 토론된 사항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고, 사전에 제출하면 안됩니까?

이강언의원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현재 일용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군수취임 이후에 절대 증원은 하지 않겠다. 나간 이후에 충원도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현재 건설과 2사람, 재무과 1사람 신규채용한데 대한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전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3사람 아직 처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통보도 저에게 안 왔습니다. 재무과 3분, 하은주, 성정미, 송현영. 이것이 원대 복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도 안 왔고, 신규를 채용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채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선거이후에 군수께서 분명히 증원도 안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 것 과장도 다 알 것입니다.

95년 10월 1일 현재입니다. 10월 1일 현재. 이것도 10월 분입니다. 10월 현재껀데 감사는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시작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등원해서 몇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교통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활력소 있는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회전해서 가면 차량의 소통이 다 됩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서 시범지구로 창녕군내 단 한 군데라도 예를 창녕 시가지 내에 제일 혼잡한 곳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중 한 가지라도 한 군데라고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원활히 되면 다른 읍면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도 시행을 안 해보고 기획조차도 생각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의원들이 말씀드린 그 내용을 등한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창원에 몇 번 가봤습니까? 공문만 보냈습니까? 직접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번 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