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지난 제83회 임시회 이후에 오래간만에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임시회 이후에 보고드리지 않은 그 동안의 잠시 짧은 기간이지만 추진했던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사업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바가 한 번도 없고, 또 동법 제23조제4항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기능과 조직목적이 유사해서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안을 낸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83년도에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었다고 했죠.

네.

그 후로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83년 이후로 지금까지 내무국장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더구나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요. 그런데 어떻게 내용에서도 지금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설치했는데 한 번도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3조 제4항이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기능과 조직이 좀 유사하고 기능과 조직이 같다고 그랬는데 기능과 조직이 유사하다고 그러면 어째서 같이 동법 국민체육진흥법에 제5조 제3항과 23조 제4항 이렇게 같게끔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체육회가 설치되면서 서울특별시 체육회와 설치되어서 이것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운영되어 오다가 아마 이 체육회가 다른 부서에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전국적인 국민조직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느라고 이 아마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체육회와 구성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내용상에서도 이게 유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그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은 작년도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 각 위원회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묵혀 있고 이제 어떤 뭐 가려져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전부 지금 발췌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보았더니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서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처음 이렇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설치하겠다. 더구나 강제적 규정이다. 그 다음에 같은법 제23조제4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체육회의 운영과 기능과 조직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체육회에 관계된 기능과 조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제안이유서의 설명서와 같이 기능과 조직이 동일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법, 국민체육진흥법을 만들 때 제5조3항과 제23조제4항에 대해서 무엇인가 예를 들어 다른 목적이나 기능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강제규정을 두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더욱 강제규정에 의한 조례도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법을 만들 때 제5조제3항과 제23조 제4항이 같이 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금위원님 말씀대로 이 검토를 저희가 하니까 그런 모순이 있어서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게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박철언 그때 당시에, 사조직 전국적으로 이러한 공조직을 통해서 사조직화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 업무에 종사를 안했기 때문에 어떤 배경과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뭐 질의보다도 업무를 갖다가 검토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회에 관한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 당국에서 제안한 제안설명관계 이것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나 복잡하게 했다. 담당자만 어떻게 해 가지고 올리면 계장, 과장이 검토하지 않고 특히 내무국장은 검토를 잘 하지 않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 해명하려고 하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제안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간단하게 제안설명 요지라고 해가지고 죽 쓴 것 볼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모르겠어요, 잘. 유사하다 할 것 같으면 체육관계의 진흥법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법하고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같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타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무엇은 어떻고 이것 도대체 검토를 하는 것인지 역사를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하려면 검토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법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유사하다, 이런 것을 갖다 분석해서 내야죠.

네, 정위원님 말씀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나누어 드렸나?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안 드린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표를 미처 못 붙였는데 대비표는 있었는데요. 이런 조직의 대비표는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같이 전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오늘 이 시간에 정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뿐만 아니라 항상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이러한 법적인 조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 찾아보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집에 예를 들어서 이런 법조문이 없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를 들어 찾아보면 여기 나와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제안이유서를 낼 때든지 검토의견 보고서를 낼 때든지 미리 예를 들어서 그런 조문을 넣어 준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비교 검토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항뿐만 아니라 항상 얘기를 해도 답변은 그렇게 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이 조례의 안건하고 별개의 문제로 지금 산회하기 전에 좀 우리 내무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겨레신문을 제가 발췌를 약간 해 보았더니 신문 그대로 보고드린다면 민방위과장 승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구나 예를 들어서 시 직원들간에 말썽이 많다, 무성하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이 있었죠. 서기관에서.

네.

서기관 승진이 있었는데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인사가 아주 전격적으로 승진되었다. 또 이 과장은 아까 본청으로 전입한 지 3개월 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어느 한 분이 적극적으로 밀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렇게 해서 추측이 난무하다. 그 다음에 시공무원들도 승진한 과장에 대해서 승진서렬이 남보다도 앞선 것도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장은 주무과장도 아니다. 그런데 서기관에서 이번 부이사관으로 승진된 부분에서 청내에서도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어제 내무국장께서 본회의장 질문에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공사 총무이사 건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저의 개인적인 일로, 본회의장에 우리 내무국장님의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에 대한 더욱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사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떻게든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흔히 인사가 만사란 얘기가 있듯이 내무국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아까 인사부분에서는 형평과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 라고 말씀이 계셨고, 시장께서도 그런 취지에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는 저희 담당 위원회이고 그러니까 본회의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이 네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전 같으면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에서 그냥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각 구청이 이렇게 독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전같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심사위원을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본청에 1급들이 네 사람이 들어가고 부시장하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 구청장도 심사위원으로 본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스물 다섯분 중에서 돌려가면서 간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가 두 분인가 강북, 강남에서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간사한테 연락을 해서 구청장 심사위원을 네 분을 좀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구청장들끼리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네분을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여덟 분이 구성이 되는데, 구청장들의 요구상에 의해서 네 자리가 나오면 구청 두 사람, 본청·사업소 두 사람이 이렇게 하자, 어디로 치우치지 말자 해서 강력히 주장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일단 기준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청·사업소 두 사람, 구청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오늘 이번에 자리가 정책기획관 자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으로 이렇게 나간 두 자리하고 구청에 두 자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서기관부터 부이사관은 서열이 없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5년이 넘은 사람은 승진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나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되는 것은 경력, 근평, 교육, 가점 이것을 놓아서 일번부터 서열명부를 죽 작성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딱 하니 한자리가 있을 때에는 5배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두 자리 있을 때에는 4배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법적으로 배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자리인 경우에는 열번까지 사무관이 이렇게 되는데 서기관은 그게 없어요. 서기관부터는 그냥 제일 오래된 승진한 지 오래된 순서부터 죽 하니 년대별로 사람을 놓아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균우 민방위과장은 고시출신입니다. 고시 15회입니다. 15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북구청 총무국장을 하다가 재난관리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민방위과장이 재난관리국에 주무과장입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국장으로 있고, 고시출신이고, 오래된 사람을 지난번에 인사에서 발탁을 해서 민방위과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열 놓은 사람 중에서 22회까지 3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아니고, 고시중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15회가, 이 사람 다음에 19회가 있고, 20회가 있고, 21회 22회 해서 30 몇 회까지 나가 있는데 22회도 승진이 되었는데 고시출신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을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데 왜 이렇게 승진이 늦으냐?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만장일치 합의제에 본청에서는 고시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을 넣어 주어야 된다 해서 되었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왜 그러면 주무과장이고 고시중에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승진이 된 것에 대해서 뭐 서열 안에도 안 들었다. 이렇게 기사 했는데 기사가 왜 그렇게 쓰여졌냐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인사가 잘못된다는 것보다도 본인의 대언론에 이 관계를 잘못한 게 아니겠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사에 있어서 이 사람에 하등의 결격사항이라든지 서열이 늦다든지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구청에서 본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기자들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알려지지가 않고 혹시나 이 사람이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람이 나이도 50이 넘었구요. 그 다음에 고시도 오래 되었구요. 구청에 총무국장, 총무국장도 두서너 군데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직무형태가 과연 적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별개 문제이고 승진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어제 본회의에서 이렇게 모위원이 이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는 그 내용도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총무이사가 4월 6일자로 임기만료가 되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니까 총무이사 자리가 비었어요. 비었으니까 거기를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든 아니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든간에 하여간 절차는 사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거기에 1급이 처장입니다. 저희 공무원 1급하고는 달라요. 거기 이제 1급이 처장인데 이것이 우리 본청 공무원으로 말하면 과장급입니다. 이사는 국장급이구요. 이사는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그래서 처장을 1급을 이사로 승진을 시키려면 이 본청 여기하고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추천왔던 사람이 처장이 시에 옛날에 예산과에 근무하던 주사인데 그 사람이 한 십여년 전에 사표를 내고 거기에 3급인가 4급 과장급으로 갔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승진이 되어서 2급으로 있다가 작년 8월인가 1급으로 처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 그 사람을 처장으로 승진한지 1년도 안 되어서 이사로 올리겠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구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거기에서 나중에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지난번에 추천이 되었던 윤병규 맞아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추천이 되었을 때에 심사를 해서 이분이 전에 어디 안기부인가 어디를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한 7년인가 8년 전에 그만 두고서 거기에 들어와서 그 안에만 죽 이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연 대외기관을 모릅니다. 본청에서 간부들이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서 심사를 했을 때 그게 1월 일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불승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본청에서 심사를 할 때 세 가지 방안으로 심사를 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자체로 승진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 간부가 사표를 내고서 가서 이사로 임용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여기 시간부가 파견 나가는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락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가락동시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냐,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 승진시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 그러면 본청에서 간부 중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려면 나이 좀 들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사표를 내고서 이사로 임용을 시키면 3년이니까 여기서 1년 반이나 2년 정도 된 사람 내보내면 1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간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들이 펄펄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리를 먹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을 사표를 내어가지고 이사로 가는 것은 이것은 노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곤란하겠다. 그러면 시간부 중에서 한 1년 정도 나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사장이 작년에 외부공채로 민간인을 공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아무래도 관계기관에 지난번에 농수산부에 파동났을 때 농수산부에서 난리가 나고 가락동에서는 뭐 그래 가지고 관계 좀 하고 그래서 이 사장 기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많고 관계기관에 좀 협조가 잘 되는 이런 사람으로 내보내서 사장에 기능보강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본청에서 심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급을 하나 내보내서 기능보강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장이 그 사람을 추천을 하니까 본청으로 사장이 추천을 해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서 발령이 나는 이런 절차를 했는데 노조위원들은 이쪽에 아마 시의회에 와 가지고 시의원님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이것을 막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한…….

잠깐만요.

설명 듣고 합시다.

이 사항을 전부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 이렇게 속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차피 우리 내무위원회 관할 사항이고 또 제가 보면 답변도 거의 마무리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를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보다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정말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설립한 것은 누가 했냐면 이제는 시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규정에 보면 사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사는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심의를 해서 그래서 승인을 해 주면 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급까지 처장까지는 그것은 완전히 사장이 전행을 합니다. 심사도 없고 인사 독립권이 있는 것이지요. 이사를 승인했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사의 비중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 이제 회사가 잘 되게끔 해서 이사까지는 시장이 관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에 이사 내 보내는 것은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며칠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이래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시에서 무엇을 갖다 낙하산식으로 무엇을 이런 개념이 아니었는데, 위원님은 아무래도 노조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질문이 되셔서 어제 땀을 빼면서 정말로 구김살 없이 조금도 트릭 이런 것 없이 본회의장에서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본회의에서 말썽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사실대로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만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뭐 시간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까지 하니, 제가 얘기가 예를 들어서 좀더 위축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 답변을 못 들어서 아까 이런 부분이 더블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도중에서도 총무이사 부분에는 자리가 아까 서울시와 농수산물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저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이사를 서울시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 나가셨죠. 영업이사.

업무이사입니다.

업무이사입니까?

네.

업무이사 좋습니다. 업무이사죠. 정말로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도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업무가 가장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내적인 부분은 업무나 원활하니 돌아갔을 때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요?

네.

그 부분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신 분이 그 부분에서 전공분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정년퇴임하신 분이 그쪽으로 자리 매김을 했거든요. 한번 잘못하면 단추를 한번 잘못 끼면 설령 그 다음에 그렇게 화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인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다 얘기이고, 그 다음에 총무이사 이 부분도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는데 방금 지금 제가 그 말씀 이해가 되면서도 국장님 설명 도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거기에서 내부 추천이라든지 여기에서 서울시에 내려보낸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럼 거기의 추천이 있기 전에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지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공사 사장한테 자율권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도매공사 사장도 지난해 공채되어서 채용을 할 때도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에 의해서 정말 도매시장공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상에서 공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시에서 예를 들어서 좀 속된 표현으로는 어디 오갈 데 없는 분들, 정년퇴임이 임박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0%로 위임을 해야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업이사 할 때는 제가 관여를,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때 민방위국장하던 박영호씨가 그곳으로 나가셨는데요. 그분은 민방위국장은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년퇴직하지 않고 생년월일이 39년인가 정도로 지금 아직 56세인가 57세 정도 되었는데 그분이 그전에 비상계획위원회 비상계획위원으로 있어서 상당히 추진력과 업무력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아마 가락동에서 제일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라든지 전부 해 가지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에 박영호 이사가 나갈 때에 이 박영호 이사하고 저쪽에서 추천되었던 그 사람하고 심사를 할 때 그때에 아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분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요. 또 하나는 사장이 추천을 하는데 사전에 이런 말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 같은 기관내인데 공문서로 해서 뭐가 추천이 되거나 이럴 때에는 본청도 그렇지만 공사 측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두로요. 대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있고,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문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천 그것은 좀 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