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회의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깊이 있는 질문과 시정 전반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예리한 비판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 이어 연속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임종화 위원님께 위원회 이름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 총선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지역에서 많은 고생하시면서 선거에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8일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 및 토의를 통하여 우리 서울시민들의 아픈 곳과 그늘진 곳을 찾아내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부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새로 오신 정지홍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지홍 위원님은 지난 4월 11일 지방의회의원 동작구 제4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제84회 임시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3대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정지홍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처음 배정받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부하는 입장으로 우리 선배위원님들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진현 총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1년 전부터 계획된 정부의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5일에 부총장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학교에 부총장직을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처음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직의 소중함을 늘 제가 명심을 해서 제가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학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강철규, 학생처장 차민환, 기획연구실장 권원용, 사무국장 민경태, 중앙도서관장 임상순, 서울학연구소장 이존희) 저희 대학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덕택으로 금년 1996년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비롯해서 학교의 제반 일들이 무난하게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과학대학을 신설해서 학교를 특성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건물 시설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교육활동을 진작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들이 무난하게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마당에 대서울시에 유일한 공립학교로서 학교의 위상이 작금양년에 대단히 높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1996년 서울시립대학교의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연구실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연구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1월 10일자로 기획연구실 일을 맡게 된 도시행정학과 소속인 권원용이라고 합니다. 천만시민의 대변자로서, 또는 바른 시정의 향도자로서 애를 쓰시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제가 간략간략 하게나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서울시립대학교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지루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에 많은 지적과 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아봤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가 197억원, 그 다음에 기성회비가 87억원해서 약 285억원이었는데 '96년도 우리가 예산을 339억원을 증액해 줘서 기성회비가 101억원에서 441억원이라는 대학교에 엄청난 돈, 그러니까 증가액이 약 15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대학 교육 시설비라고 해서 종합강의동이라든지, 이공계 실험관, 건설공학관 이런 곳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대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시설이 다른 타 국립대학에 비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액이 작년도에 보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은 상태가 되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것이 없이 적정부문에서 잘 되어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지금 국ㆍ공립 교수채용에 대해서 작년도 약 50 몇 % 해서 316명이었는데 현원이 190명, '96년도에 몇 명이 충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60.1%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서울대 131.2%, 부산대 93.1%, 공주대가 80.5% 해서 평균이 84.9%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남대라든지, 전북대, 충북대, 강원대, 충남대 이런 타 대학의 교수확보율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비교가 되지 다른 대학에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만 해 놓고, 또 다른 타 대학은 비교가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내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재정을 충원해 주어서 서울시립대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에게만 등록금 면제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방에서 많은 학생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약 50%가 넘는데, 지방학생인 경우는 기숙사 문제라든지, 또는 하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가 있어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물론 서울시에서 보조를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내 학생들에 대해서만 그런 특혜를 주고 지방학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한식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바입니다만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위원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업무보고서를 보고 늘 경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도시과학대학 신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중심 대학인지, 아니면 학생 교육중심 대학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중심 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과학대학 신설해 놓고 편제만 조금 바뀐 것 아닌가라는, 학생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요, 그런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다음에 지금 현재 각 대학교에 특화된 대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컨대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대학 이것이 특화되어 있고 한데 그 학교들을 보면 연구부분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교육, 학생들의 질은 상당히 또 낮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에 교육부 학생 승인 정원이 몇 명인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입학정원의 자율화는 언제 되는가 답변을 부탁드리며, 2부 학생도 정원에 포함이 되는가, 2부 학생이 왜 이렇게 학생숫자가 적은가를 말씀해 주시고,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 또는 외교학 부분의 학과가 없고, 예술대학이 상당히 약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의대 신설은 늘 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상태에 와 있고, 우리 학교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장의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수부족 해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동기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96년도 예산 1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불용액이 상당히 나왔는데 현재 크게 나누어서 금년도 신축과 증축, 이 건설에만 많은 것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당시에 응찰했던 회사를 전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공사금액의 예정가의 몇 %로 각 공사별로 예시를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각 회사별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현재 '96년도 1월부터 4월 20일 현재 공사진행 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사별로 공정표를. 그렇게 해서 상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왜냐 하면 '95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립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 시립대학교치고는 너무도 낙후되었고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전부 동감해서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배려를 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의 진행사항과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수 56명을 '96년도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수가 많이 부족한데 이 교수들 채용관계가 이렇게 늦어도 학교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 그리고 과학기술실험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배려를 해서 실험실을 대폭 연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그런 문제들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교수 확보율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계셨는데 언제쯤이면 적어도 국ㆍ공립대학의 교수 확보율인 85%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지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이 몇 번에 몇 분의 교수가 나가시게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특수대학원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행정대학원 고위도시정책과정은 미달이어서 개설을 못하신 것으로 말씀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되는지, 종래에는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경영대학원도 26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목표에 미달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출신 학생이 95학년도에 40.8%였는데 96년에는 49.7%로 향상이 됐다, 반가운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연구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어서 이재진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모처럼 시립대 예산이 많이 확충이 되고 그래서 반가운 감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부용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큰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것을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쓰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실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큰 건축을 강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어떻게 안전공사를 하고 또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다음은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용 기자재 확보에 대해서 지난번보다도 조금 낫다고 그러면서 밑에 %를 보면 97.9%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더 확보가 안 돼도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실험실습기계는 무한한 것이며 또 실질적으로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된 액수도 지금 현재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된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은 어느 의도인가 이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 가지수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최신형 기기로 해서 어떤 배정이 된다 이런 것을 밝혀주어야 앞으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100% 다 됐는데 이제는 절대로 실험실습기나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지원받을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국민의 80%가 도시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도시학, 특히 시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시립대학에 가봤었는데 노후건물이라든가 건축을 또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 공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휴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 숫자가 전교생의 39%나 되는데 전체 휴게실은 몇 평이고 여학생휴게실은 몇 평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학생의 초청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변하고는 아마 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변에 우리 교포가 100만 이상이 살고 있고 특히 우리 국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연변에 교과서를 보내준다든가 해서 우리 조선족이 한국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국사를 공부할 기회가 조금이나마 있지만 남한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문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교수공채 모집에서 모집이 56명이었는데 여교수 응모자는 몇 명이었고 합격자는 몇 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어윤경 위원입니다. 지난 해 저희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립대학을 타교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앞서가는 일류대학으로 만듭시다. 하는 거의 공통된 의식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예산이 승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항에 도시과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저널발간이라는 항목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수신만 있었지 아직 우리 쪽에서 외국으로 보냈던 그런 기능은 거의 없었던 것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서울시립대학에서 외국에 보내는 기능까지 한다 하는 좋은 착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예산을 얼마를 예정해 놓고 있는지 그 예산액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 점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5항에 시립대 캠퍼스 재배치 계획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배치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개 전문기관은 어디며, 또 용역처는 어디인지 소상히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립대학 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은 충분히 세워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내에서 수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곳이 건축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세금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서울시립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강 이렇게 보면 종합강의동 하면 연면적 약 2,000평에 74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평당단가는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목측으로 대강해 볼 때 평당 약 370만원 이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의 적정한 기준단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건축을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강의실을 짓는데 어떻게 370만원이 넘는 평당단가가 소요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금액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도 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하청을 많이 줍니다. 아주 큰 회사에 줘요. 대략 평당 거기는 난방이 포함되고, 또 얼마나 요새 맨션아파트 잘 짓습니까, 고층으로 하는 것. 이것이 보통 그저 170만원 이내예요. 17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150만원에서 170만원을 주면 난방 포함된 상당한 가구까지가 포함되어서 아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정도인데 어떻게 370만 원 이상 되는 평당 단가를 주고 학교 강의실을 짓느냐, 물론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기준단가에 의한 뭐라고 하겠지만, 조달청에서 이와 같은 뭐를 내놓으면 어렵게 마련된 서울시민의 세금이 실제 쓰여지는 것보다는 건축업자들 내지는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것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많이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는지. 조달청에서 정해진 단가로 어떻게 해라 하는 결정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시립대학에서는 어렵게 시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집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내 주는 기능밖에 지금 없죠? 왜 비싸냐. 더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까 양동기 위원께서 구체적인 내정가 내지는 입찰자들 세부적인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정해진 사항,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것 내 놓으면 방법이 없지. 근본적인 것이 한번 걸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적으로 내가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아까 어윤경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사금액이 조달청에서 예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정가의 몇 %를 했는가, 또 응찰회사는 몇 개나 되는가, 거기에서 어떤 회사가 땄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어윤경 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대개 조달청에서 이런 대형 어떤 공사 입찰을 보든지 낙찰을 보면 큰 횡재를 하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낙찰을 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오히려 적고, 저희가 락찰을 하는 금액의 6ㆍ70 내지는 한 5ㆍ60%에 다른 업체에 또 하청을 주고 하는 이런 관행이 우리가 노출되지 않은 속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시립대학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불합리한 뭐는 없이 실제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100% 적정하게 쓰여지는 그것을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도시과학대학으로 특성화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단지 여기 나온 것 중에 도시과학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시과학연구원은 도시과학대학이 교육의 형태, 교육의 체제개편이라 하는 상층부의 연구를 담당하는 어떤 연구원 형태를 갖추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 밑에 여러 가지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보면 현재 시정개발연구원과 매우 흡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실장과 석ㆍ박사급 연구원들을 갖고 있는 연구원인데요, 도시과학연구원이 시립대 차원에서는 필요로 하는 조직체계라고 판단이 들지만 과연 서울시가 특히 기획관리실 차원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것도 같습니다. 현재 도시과학연구원이 시립대쪽의 요구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추진하겠다 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과 어떠한 입장 조율이 되고 있는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지금 공무원 특별임용제도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요, 73년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립대학의 전신인 서울농업대학을 서울산업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관련학과, 행정학과, 도시공학과, 위생공학과를 설치하고, 이들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77년의 실무수습제도와 80년의 시비 장학제도를 통해 공무원 특별임용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전문성을 중시하지 않는 사후 대응적인 행정관행과 일반행정 관료제의 반발로 인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일부 과에 약간 명의 시비장학생만 남아 있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중시하지 않는 사후대책, 그리고 행정관행과 일반 행정관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립대학교나 또는 당사자가 9급이나 이런 직급을 선호하지 않고 7급, 7급은 경쟁성을 봐도 상당한 경쟁입니다, 요새. 시립대학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일류대학생들이 여기에 응시했다가 100 대 1, 70 대 1 이런 수준에 가는 것이 7급인데, 그것도 이렇게 채용되는 7급은 3년 내지 늦어도 5년 정도 있으면 6급으로 승진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상당한 승진에 특혜를 받는 이런 현상도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35조에 특별령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 부분을 손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학과에 약간 명의 시비장학생만이 남아 있다 이런 내용인데 행정학과, 도시공학과와 위생공학과 각 과에 전부 다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3개 학과 중 일부 학과에 약간 명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떠한 학과에 몇 명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시립대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의회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연구실소관 업무 외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기획연구실 일이 아닌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연구실소관 업무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과학대학 신설에 있어서 연구중심이냐, 교육중심이냐 하는 성격말씀에 대해서는 편제가 현재 단기편제는 학부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중심은 주로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선해서 편성을 했고, 도시과학대학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나누어드린 도시과학대학 특성화방안의 10페이지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신설문제는 저희들이 89년 이래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도 미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ㆍ체능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ㆍ체능대학은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조형학부, 주로 미술, 조각, 또는 시각디자인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학과, 사회체육학과를 독립해서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학술회의 여비지원관계, 1,000만원이 상당히 미약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이것이 시도가 된 만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저희들 생각은 각 나라에 따라서 려비가 다릅니다만 50만원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대학원의 전문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행정대학원 고위 도시정책과정은 지금까지 1기부터 5기를 해서 267명이 이미 수료를 했습니다만 5기가 38명이 된 이래로는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주요관리자나 또는 지방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라든지, 법조인, 기타 기업체의 관리자 여러분을 모시고 현재 프로그램 자체를 빨리 확충을 해서 복원을 할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대학원에서는 역시 최고경영자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에 개설이 된 이래로 1기가 41명, 2기가 53명, 3기가 43명, 4기가 37명, 5기가 22명, 6기가 현재 96년 상반기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은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40명가량 생각을 한 것은 들어오는 인력은, 실지 응모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수준을 점검해서 자격자를 뽑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 들쑥날쑥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지 위원께서 연변대의 자매도시 학생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변과 같은 조선족 교포, 자매도시는 아닙니다만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국제심포지엄과 저널발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 실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원조달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국제심포지엄 조직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층연구를 한 끝에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액수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작년부터 교육부 방침이 국제화라는 하나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학술지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발간하면 지원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것이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거기에 맞춰서, 오늘 보고서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액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 질의하신 캠퍼스 재배치문제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러한 투시도라든지 이런 배치도를 그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금액으로 봐서 도면 한 장에 2,000만원이 드는 수도 있고 해서 4,9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수도권연구소에서 일단 내부발주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은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한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입학 정원과 2부 학생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 야간입학정원이 3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주로 사회적 수요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간학과를 설치하되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행정학과라든지, 건축학과라든지, 경영학과 이런 등등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캠퍼스 재배치계획은 방금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과학대학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차별화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바로는 기능 분담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은 주로 단기적인 과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학의 도시과학연구원은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센터로서 지금 발족하는 방재라든가 환경쪽에서는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의 하나는 실험실습 장비하고 또 대학원생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로 공학적인 측면의 것은 예를 들면 안전이라든가 방재에 있어서도 공학적인 측면은 도시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재난관리라든지 위기관리와 같은 소프트한 측면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등 예시를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적절한 기능 분담에 의해서 중복과 예산의 낭비들이 없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이 너무 짤막짤막하게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무처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조금 소관이 다릅니다. 제가 물러나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강철규 교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저희한테 좋은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셔서 성의 있게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교수비율이 지금 60.1%인데 다른 대학은 어떠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대학이 84.4%, 충북대학이 86%, 강원대학이 86.4%, 충남대학이 79.4%, 인천시립대학이 69.3%, 그 다음에 여수수산대학도 국립입니다. 62.3%, 금오공대가 62.9%, 그 외에도 국ㆍ공립이 한 26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어느 위치냐 하면 약 18위정도 됩니다. 금년에 56명을 만약에 다 채우면 12위 정도로 올라갑니다.

총 몇 개 대학이에요?

국ㆍ공립대 26개가 있습니다, 전국. 그 중에서 12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식 위원께서도 교수부족 해결방안을 말씀을 하셨고, 이선재 위원께서도 교수확보율 85% 수준까지 가려면 언제쯤 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금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에 23명을 충원하고 97년도에 40명을 충원을 해 주시면, 금년에 의회에서 이것을 저희를 적극 밀어주시면 40명 충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40명을 충원해 주시면 97년말에 81%가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98년에 만약에 60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100%를 98년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라는 것은 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미니멈, 최저 이것은 되어야 한다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131%를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8년에는 설치기준령에는 100%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 위원님께서도 교수확보 채용이 이렇게 지체, 금년에 56명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전부 합쳐서 33명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29명은 이미 채용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고, 4명이 지금 시 승인과정에 있는데 이 4명까지 해서 33명이 되겠습니다만 하반기 23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반기에 다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자가 많기는 많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분야에 꼭 맞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함량이 미달이 되어서 이것은 다음에 더 좋은 분을 모셔보자 하는 이런 과도 있고 해서 하반기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반기에도 공고를 해서 좋은 분을 많이 모셔서 TO를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실험실습 기자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우리 자료에 97.7%로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실험실습 기자재는 이런 것을 꼭 갖춰라 하는 교육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교육부 기준이 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상당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 그 기준대로 다 채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모든 학교가 전부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낡은 기술, 옛 기술을 가진 기준을 그대로 기준령에 놔 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저희가 교육부 기준에 따라서 실험실습 기자재를 금액기준으로 하면 40.2%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요. 작년에 와 보셨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수준인데, 그런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준 외 첨단기술 장비를 자꾸 도입해 옵니다. 그것은 교육부 기준에 없는 것이지만 학교로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오는 것인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반영한 것을 전부 채우고 기준 외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97%, 그러니까 교육부 기준에 비춰서 97.7%라는 얘기죠. 기준 밖에 있는 것을 다 넣어서 금액으로 97.7%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다 표시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기준만 가지고 계산하면 금년말 다 채워도 59.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교육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래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21억 원 정도, 금년에 27억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21억 원 정도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첨단 학술 연구 장비로 35억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15억원을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채우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5억원을 하고, 2000년까지 매년 35억원을 하면 저희가 보면 98년 이후부터는 교육부 기준령을 넘어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근 위원님께서 편입학 188명을 모집했는데 실제로 30명이 부족한 158명이 합격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일반 편입학에서 우리가 188명을 사실은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등록 포기자가 일반 편입학에서 7명, 학사 편입에서 23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다른 학교도 다 편입학을 같은 무렵에 했어요, 했는데. 우리 학교도 지원하고 다른 학교도 지원했다가 다른 학교로 간 사람들입니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이번 편입학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무적인 것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 건설학부로 오는 사람도 있고, 연대 의과대학 재학 중의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편입학 제도를 저희는 83년도에 처음 해 봤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전국에서 비율로는 제일 높습니다. 188명 뽑는데 2,000명이 왔으니까 비율로는 제일 높은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학비가 싸다 하는 것하고, 최근에 서울시립대학교가 신문에도 나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니까 언론에도 매스컴 타고, 또 도시과학 쪽으로 발전한다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지구 학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하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 현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편입학 제도를 십분 활용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교수공채에서 여성교수 응모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654명중에서 얼마인가는 저희가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뽑고자 하는 52개 분야에서 3배수 후보자를 뽑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간 여성 박사들은 몇 명이냐 하면 7개 학과에 8명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한 분은 한 사람입니다. 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처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처장 차민환입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지 위원님께서 여학생 휴게실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여학생 전용 휴게실은 2곳이 있고 또 남녀공용이 사용하는 휴게실은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전용 휴게실은 대학회관, 즉 학생회관이라고도 합니다. 대학회관에 18평짜리 여성 전용 휴게실이 하나 있고, 또한 도서관에 8평짜리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26평의 여성 전용 휴게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 휴게실들이 대학회관에 88평, 도서관에 2곳이 있습니다. 2곳 해서 1층에 23평, 4층에 15평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126평, 그와 같은 현황입니다.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비장학생 현황, 또 현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질문에 설명해 주셨지만 이 제도가 원래 서울시청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 학교에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는 이 요청이 중단되어서 선발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이 10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지금 군 휴학 중입니다. 그래서 군 휴학 중 3명이 환경원예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각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되고, 재학 중인 시비장학생들은 7명으로서 세무학과에 4명, 도시공학과에 3명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학생처소관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나중에 해요?

네, 한꺼번에.

사무국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예산이 95년도 대비 72%로 대폭 증액해 주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340억원이 되었습니다. 임종화 위원님, 양동기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증액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개괄적인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94년도 결산검사를 하셔서 그 당시에 불용액이 11.6%, 12%의 불용액이 생겼었습니다. 95년도 집행액은 행정사무감사시에 65% 수준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고, 아직 95년도 결산검사는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계로 난 결산율로 보면 95%의 집행률이 되기 때문에 5% 수준의 불용액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94년도 예산에 12%의 불용액이 95년도 예산은 5%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금년의 예산은 저희들이 더욱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양동기 위원님과 어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년도 시설비의 예산은 100억원이 됩니다. 100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종합강의동은 기초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공학관 증축과 도서관 증축은 현재 안전진단축을 한 결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증축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고, 착공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한 결과 건설공학관은 상층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도서관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서가 등에 책을 많이 쌓기 때문에 앞으로 하중을 많이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증축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옆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특히 종합강의동에 대한 공사비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합강의동은 총 예산이 74억원입니다. 74억원은 설계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고 순수한 공사비는 67억원이고, 평당공사비는 32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낙찰은 278만원으로, 평당. 여기에는 일반 강의실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회의실이라든가, 무대라든가, 공조실이라든가, 실험실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걱정해 주신 아파트 단가와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는 서울시에서 다른 공사하는 단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아까 어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양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한 계약자, 조달청과 관계한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 자녀에 대한 수업료 차등화 문제에 대해서 임종화 위원님께서는 지방학생과 서울학생을 차별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김형근 위원님께서는 차등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누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 학교 예산 전액이 시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시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30% 수준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자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론으로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그러한 방침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공립대학이 인천시립대학과 우리 학교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립대는 벌써 작년부터 입학금에 대해서 인천시민 자녀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학, 아까 김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경대의 경우는 입학금 67%, 수업료 9%를 동경도민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뉴욕 시립대도 수업료 53%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우리 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소관은 이상입니다.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응찰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을 전부다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공사금을 냈던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인지, 그 횟수가 있어요. 그 횟수관계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낙찰자가 실질적으로 시공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3자에게 다시 하청을 주는 것인가 이것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다음에 여기 교내건물균열 보수 및 방수, 이것은 조그마한 공사인데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전문업체한테 하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자체 계약으로 합니다.

자체에서 그냥 계약을 했습니까?

네.

전문업체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교내건물 균렬 보수 및 방수, 대학회관 외 5동에 대한 이것도 현재 그 전문업체가…….

금년도 균열 보수공사는 아직 공사가 착수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려면 전문업체한테 주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자격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응찰 낙찰자한테 공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것을 상세하게 해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예정단가에서,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조달청에서 제대로 따 버리면 공사가 아주 후한 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파트 1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인 실행단가를 얘기한 것이고, 아까 278만원이라고 한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단가가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역서를 보고 또 업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사집행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공업자는 사실 낙찰자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낙찰자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 분야의 상황을 질의했기 때문에 동일한 질의는 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학생들 서클활동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서클활동에 대한 현황을 학교에서 권장하는 서클활동과 그리고 자율적으로 조성된 서클활동 이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목표에 보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인격을 갖춘 수준 높은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목표를 두고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관한 질의입니다. 두번째는 입학 당시에 과를 선택했다가 입학 이후에 전과를 했던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현황은 어찌 보면 간판만 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 또는 입학하고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서 옮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임정지 위원입니다. 전교생 6,000명 중에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여학생인데 휴게실이 아주 태부족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동마다 휴게실이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이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목록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학생회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휴게실이 몇 평이나 되는지 이런 문제는 건강상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오리라 봅니다. 여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덜 받는 것인지 이렇게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국제교류 부문에 자매도시 학생초청하는데 대상인원이 22명으로 되어 있군요. 이 학생 숫자를 서울시 국제교류과에서 선발을 하는 것인지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제 생각에는 중국쪽에 특히 조선족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아까 동료위원인 임정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변대학 같은 데는 상당히 저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별로 미국, 프랑스, 호주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히 연변대학을 넣어서 우리들의 성의나 애정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초청하는 자매도시 학생의 대상도 연변대학의 학생 내지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교수들 초청해서 우리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우수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립된 학풍 또는 정립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유수대학을 볼 경우에 확실히 정립된 학풍이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세대학교 하면 그 학교 나름대로의 컬러가 있고, 고려대 하면 그 학교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것이 좀 미진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특징지어지는 건물, 이를테면 외국 유명대학에는 유명한 강의동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학교는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어떤 이미지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연세대의 독수리, 고려대의 호랑이 등등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학교내에 산업디자인과도 있고 또 경영학과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당차게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미진합니다. 또 홍보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이런 이미지 통합작업을 하고 홍보에 주력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