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지난 회의 때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96시유재산관리계획의 자재창고부지를 위한 영등포구 양화동 153번지 1호 외 6필지와 번동배수지 확장공사를 위한 강북구 미아동 산 19번지 1호 외 1필지 매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등포구 양화동의 2필지와 강북구 미아동 2필지의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현격히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영등포구 양화동 소재 임야는 90년 1월에 토지등급을 최종 수정하였고, 강북구 미아동 소재 임야는 95년 1월에 토지등급을 최종 수정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등급과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영등포구청장에게 그 이유를 조회한 바 지목이 임야이고 도시계획법상 수원지로서 90년 1월 1일 이후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않았고 95년 12월 6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토지등급 제도가 폐지되어 수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토지감정평가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예산편성도 이를 참고로 하여 책정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 가격 결정은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가격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자료 제출시에는 철저한 확인과 세밀한 검토로 보다 충실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신경식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늘 신경식 위원이 나옵니까, 전문위원.

신경식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의안이 오늘 상정된다는 것을 신경식 위원이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신경식 위원한테 제가 연구를 위임을 시켜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식 위원이 납득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등급제, 본 안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토지등급제가 95년 12월 6일에 폐지되었습니까, 이것이 확실합니까?

토지등급은 이제까지 사실 세금의 기초자료로 생각해 왔고, 일반보상이나 매도·매수관계는 공시지가를 기준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세법의 기초도 토지등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비율로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소위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급은 이제 효용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어제 신경식 위원과 점심을 하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고 본인은 오늘 지방출장이라 불참한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먼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동의안을 내 버리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지가 자재창고 매입에 있어서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본부장께서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여부, 이 부지가 상당히 적합하다 그 이유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영등포정수장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재창고는 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현재 신당동에 있는 자재창고는 너무나 좁고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쪽 자리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사실 빨리 하지 않으면 영등포구청에서 이 자리에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유는 앞으로 만약에 영등포정수장이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사야 되겠고 또 수도용지로 묶어 놓고 장기간 가만 두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이것 사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이 항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