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는 지난 1월 15일 서울시의 직제개편으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맡겨진 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선진 매립장 처리 실태와 의정활동 연수를 위하여 조합회의 위원이신 우리 위원회의 김영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네 분이 조합회의 시찰단과 함께 출국하였으므로 부득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본위원이 해외시찰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과 또한 총선지원 등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제83회 임시회 때 시간부족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던 환경관리실소관 산하 사업소인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차량정비사업소업무보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정보희입니다. 존경하는 민영삼 간사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으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교통위원회 소관에서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5급 기관장에서 4급 기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늘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는 자치구 청소차량 2,017대를 포함하여 우리 시 보유차량 4,100여대를 정비하는 기관으로서 172명의 직원이 신속 정확한 정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전역을 깨끗한 도시로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장비인 청소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 소요기간 단축을 기함으로써 효율적 청소업무 추진에 최대한 이바지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차량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정비부품의 생산업체 직거래, 옥외 정비공장의 옥내화 추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신설 등 차량정비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고견으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차량정비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유병길, 정비과장직무대행 박인도) 그러면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고, 또한 보충질문이 있으실 적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언제든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차량정비사업소장으로 승진해 오신 우리 소장님께 뒤늦게 축하인사 드리고, 제가 보니까 그 동안에 차량정비사업소의 운영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돼 왔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보고서를 보니까 소장님께서 의욕적인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사기진작 방안도 내놓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몇 가지 자세히 모르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과장이 지금 비어 있지요? 정비과장이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1월 15일부터 공석입니다.

기구표상으로 봐도 정비과의 업무가 핵심인데 정비과장이 계속 공석이 되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 최근에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95년 1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말고요.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95년도 것하고, 또 '94년도 것도 있으면 감사결과, 또 실적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생산업체 직거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로 부품대리점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다가 부품을 대는 대리점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변합니까?

차량정비사업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주로 해서 공급을 했고, 생산업체 직거래는 수의계약 형식인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아무래도 입찰해서 사는 것보다는 부품확보가 우선 용이하고 순정품을 빠른 시일내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전부다 조달계약했습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주로 했습니다.

계속 부품 생길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부품 생길 때는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그것도 내내 공개입니다만 300만원 이하는 바로 견적입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생산업체 직거래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있기는. 그런데 그 부분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제야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아까 계획을 보니까 650종, 8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이 정도 규모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무슨 장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피부서로 차량정비사업소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이직률이 높습니까, 거기가?

이직보다는 타 부서 전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직률은 없어요?

제가 부임한 후에는 이직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공무를 떠나는 이직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 전출 희망자가 약 50%에 이른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를 한 것이죠? 소장 취임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작년에 조사되었고요. 제가 와서도 공식적으로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황이 좀 혼선되는 것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차량정비사업소 한 것을 얼핏 보니까 그 당시 어떤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오히려 위원들이 걱정을 해 주고 이런 질의 내용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이직률도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제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소장님 오시고 나서, 물론 어느 부서나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전 소장하고 지금 현 소장하고 어떤 현실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보면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아까 얘기하신 근거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데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전체 우리 서울시의 각 구청소관 차량들을 다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이동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민간 정비사업소에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제의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현황에서 세입의 민간위탁수입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요. 차량정비사업소에 각 구청이나 기관에서 수이의뢰가 되면 100%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원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대 장비는 첨단화되어 있고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외산 가로청소차라든지 유압계통 이런 것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수리업체에 위탁수리를 일단 해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조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그 정도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네.

이따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는 자세히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에 세입·세출 내역이 있는데 그 세입이 85억원이 되고, 세출이 97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한 12억원이 적자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차량정비사업체에서 적자로 이렇게 하지 않고 흑자업체로 전환할 그러한 계획이 서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로서 계속해서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이런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거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청소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이 외국산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부족으로 정비를 쉽게 용이하게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정비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술연수를 위해서 이번에 한 3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증가되는 행정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방대한 서울시에서 해외에 그저 한 3명 정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술연수를 보내도 되는지 이것은 참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 많은 이런 데에는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고급인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써 근무여건이 불양해서 타 부서 전출이 많다, 특히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서 처우개선을 하겠다,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런 개선책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차량정비사업소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안 좋고, 또 이직률이 있고, 또 타 부서 전출이 되고 하는 것이 아마 계속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그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금년에 우리 소장님이 새로 취임 이후에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파악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이번에 보고한 것인지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남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도 기능직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을 정비하는데 대한 어쨌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수익사업인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사실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받는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수가 더 갈 수 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방향의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평가라는 기준이 또 잘못되었을 때는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로청소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수입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그 수입해 온 시기가 언제쯤인지 묻습니다. 지금 이달에 들어와서 저는 강동구에서 처음 가로청소차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될텐데 벌써부터 고장이 나고 부품이 필요한 것인가 궁금해서요. 주된 고장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등 가로청소차량 운영에 있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세차시설이 없는 모양이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차량도 세차할 수 있습니까?

청소차량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지금 악취문제가 있다, 아까 3D 말씀하실 때요. 이것이 주로 청소차량을 다룰 때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청소차량이 얼마나 들어오고 현재 갖고 있는 세차시설로 고장수리 전에 세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세차시설과 악취를 풍기는 차량과의 관계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일단 이렇게 악취를 풍기는 차량은 공무원님들이 수리에 들어가기 전에 세차를 좀 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수리에 들어가는 것이 근무향상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세차시설은 아주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5분만에 다 씻어내고 승용차의 경우 이런데 이것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예산배정이 안 되는 것인지 두루 궁금하니까 그렇게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대하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부품 입찰방식이 아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태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95년도 12월 31일까지 차량정비실적이 1만 459대인데, 다음에 차량수리비 내역에 보면 96년 2월 29일까지 1만 513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95년 12월 31일까지 끝나고 다음 해 96년까지는 1월부터 2월 29일까지 54대 아닙니까? 이것이 통합이 된 것입니까? 95년도하고 96년 2월 29일까지 통합이 된 것이죠?

아닙니다, 위원님. 1만 459대는 차량정비 년 대수이고요. 그 밑에 차량수리 내역이 1만 513건으로…….

96년도…….

네,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96년2월 29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세입 징수한 것을 익년도 2월말가지 세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조금 늘은 것은 1대가 고지를 두 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수리비 관계는 잘 모르는데…….

고지를 예를 들어서 차량 1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입고는 강동 청소차 1000호가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온 대수는 1대인데 우리가 차량수리비 고지를 100만원으로 했는데 추가로 5,000원이나 1만원짜리 할 것이 있어서 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대가 두 건씩 되는 것이 오십 몇 건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차량정비 대수가 1만 459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 2월 29일 현재라는 것에서 이것 1만 513은 건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수는 엄격하게 95년 12월31일까지의 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2월말까지 받아들이기 때문에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건수와 대수와의 차이가 좀…….

죄송합니다.

민간정비업소 수리비와 우리 차량정비사업소 수리비의 가격차이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세입에서 차량정비수입이 85억 여원이 있지요?

네.

그러면 대수가 4,000대면 1대당의 연간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차량과 보아서 합당한 내역이 됩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이따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정비업체보다는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하는 것이 값이 쌉니다. 그리고 또 값도 쌀뿐만 아니라 청소차량은 민간정비업체에서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비 자체가 고난도이고 악취가 많이 나고 아주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요즈음 승용차 수리같은 것은 아주 간편하고 부품이 정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적으로도 싸고…….

년간 대당 200만원은 싸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난 차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합니까?

저희 서울시 소유차량은 다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의 처리관계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즉답이 가능합니까? 한 가지 더 하시게요?

70년도 이후의 년도별 세입·세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좀 요구합니다.

위원님, 몇 년도부터?

70년도 이후에, 차량정비사업소가 생긴 이후에 연도별로 세입·세출현황…….

문서가 보존돼 있는 데까지는 해 올리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주시고, 지금 즉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정회를 약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약 30분 정도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광렬 위원님께서 기능직 10등급이 64명이 초과되고, 6·7·8·9등급은 숫자가 적은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등급이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2명밖에 없어서 지금 13명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7등급은 정원이 37명인데 30명이기 때문에 7명이 결원이고, 8등급도 24명이 결원, 9등급도 22명이 결원이고, 10등급만 64명이 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장님 방침서에 넣어서 인사문제를 좀 바로잡아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급 27명, 8급 17명이 또 T/O상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이번에 승진이 많이 되어서 이 정원대로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인사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비과장이 중요한 자리인데도 오랫동안 공석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도 아주 정곡을 찌르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비과장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가장 중추적인 자리입니다. 공석이 된 사유는 차량정비사업소의 소장이 그동안에는 5급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로 4급 소장으로 격상되는 과정에는 전임소장이 금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요성을 인지해서 인사과에 조속히 충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바로 충원이 되도록 인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95년도 감사실적 자료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생산업체 직거래를 이제 시행하는 사유와 예산절감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도 32건에 1억 1,500만원은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거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4분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1/4분기에 7건에4,900만원을 직거래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는 많이 해서 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약 2·3%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음에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계획구매를 8억원밖에 못한 이유하고, 장애요인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상을 8억원을 한 것이고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저희가 업무개선을 하는 중에 아주 핵심요인입니다. 그래서 계획구매를 많이 해서 부품을 많이 적기에 확보를 해야 입고되는 즉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구매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피부서라는 이유가 뭐고, 구체적으로 전출희망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기피부서 사유는 기능직 공무원이 서울시에 주로 있는 데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를 위시해서 정수사업소,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사업소와 정수사업소는 사무성격상 주로 기계장비를 점검하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으면 그런 부서는 일이 없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검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차량수리를 빨리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기간이 대개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쉴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격무에 시달리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기피부서입니다. 그리고 전출희망은 지금 인사과에도 상당수가 고충의뢰를 해서 전출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출을 승인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업무특성상 정비기술을 익히지 않고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과에 얘기를 해서 아무리 고충심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전출동의를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기진작책 등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12억원 적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세입·세출이 흑자가 되지 않고 적자가 생기는 요인 자체가 저희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정비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비를 세입예산을 산출할 때 인건비는 정비에 종사하는 정비원들의 봉급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하고 수위직, 또 청경, 또 거기에 타자원 이런 사람들의 봉급은 세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정비요원에 대한 정비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이런 장비를 보완하는 데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계획이 3명밖에 안 되는데 더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것도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은 직원을 보내고 싶습니다만 저희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두 명씩만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늘려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처우개선 대책을 전에는 검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전에도 처우개선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업량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의도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기능직공무원들이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일단 총무처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은 저희 시장님이나 제 소관 권한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못 주더라도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 추천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 사항도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은 구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금라 위원님께서 가로청소차의 도입국과 도입시기를 물어주셨습니다. 이 가로청소차 도입은 우리 본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우선 가로청소차를 도입한 국가하고 대수는 총 89대가 들어와 있고, 50대는 스위스에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관계는 폐기물관리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업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차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는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를 동시에 한 4대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청소차가 많게는 70대에서 적게는 30대까지 플렉시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를 모두다 세차를 해서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비의 빠른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차량 이 차에 대해서만 세차를 하고, 그렇지 않은 차는 그냥 정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수리비와 차량정비사업소의 수리비 가격차이와 70년도부터 세입·세출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의 답변이 일단 끝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조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과, 또 일반 유사 업종에 근무하는 기능직들과의 봉급차이는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같은 기능직에서는 일반 봉급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이 다른 일반업체 우리와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과의 임금의 격차가 몇 % 정도라고 봅니까?

약 40% 격차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우리 기능직을 확보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장애가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정말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장님의 방침은 어떻게 받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은 저희가 수당현실화 18만원 그것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반장들에 한해서 반장수당을 한 8만원 정도 더 주려고 합니다. 그 숫자는 15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원들은 18만원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수당 18만원 주는 부분은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소장의 답변내용 중에서 계획업무에 관련되는 내용과, 또 기능직 공무원 처우에 관련되는 문제 등 몇 가지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님께서 가로청소차 도입시기, 고장이 잦은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가로청소차 보유현황은 총 8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 존스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량이 40대, 독일 쇄링에서 만든 차량이 13대, 일본 호아에서 만든 차량이 1대, 이 호아 1대는 대행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엘진에서 만든 차량이 3대, 이태리 모로사 제품이 27대, 독일 유니목이 2대, 프랑스의 SMV가 3대 이렇게 총 89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종이 많은 이유는 도입을 할 때에 대개 각 구에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조건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종이 다양하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도입시기별로 대수를 말씀드리면 우선 92년도 이후에 도입된 차량이 4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이전에 도입된 차량이 42%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약 50% 정도는 지금 내구연수 한 4년 내지 5년 정도이고, 나머지 50% 정도는 거의 내구연수가 사실상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참고로 강동구의 경우에는 92년도에 도입한 차량이 2대가 있고, 91년도에 1대가 있고, 88년 이전에 도입한 아주 오래된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50%의 차량은 내구연수가 거의다 경과되어 가기 때문에 고장빈도가 상당히 잦고 비교적 구형으로서 기능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고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차량은 살수장치라든지, 부러쉬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작기술도 다른 일반차량과 달리 상당한 기술수준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고장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고장이 많은 부분이 유압계통 장치들이 고장이 가장 많습니다. 요즈음은 대부분 전자식 컨트롤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든지, 또 조작을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고장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태리모로 차종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엔진출력이 약 93마력 정도 되는데 다른 차종은 대개 190마력까지 출력이 큽니다. 그래서 모로차가 우리 나라의 광림특장주식회사에서 기술도입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일부 개발도 하고 이렇게 국내에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만 성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차량 중에서는 모로차종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엔진용량이 적다보니까 엔진부분의 고장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운전기사들 운영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차량 1대당 기사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가급적이면 차량통행이 적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야간, 또 새벽시간 이런 시간대에 주로 청소를 많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도 내려가고, 실제 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청소차량에 비해서 가로청소차량은 단순한 운전작업만 계속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노무관리상 다소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이동이 상당히 빈번할 경우에는 조작기술을 제대로 습득을 못한 상태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계에 무리가 가고 고장이 빈번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정할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애프터서비스를 1년간 보증수리를 해 주고 있고, 특수한 엔진이나 동력전달장치 같은 경우는 2년간 보증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부품을 사전에 미리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해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2품목, 금년에도 약 4,4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에 대해서도 가로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인사이동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고, 또 이 운전기사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세우도록 여러 번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구에서는 특수활동비를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과 아울러서 앞으로 차량도입은 가급적 새로운 차종, 성능이 좋은 차종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키로 결정된 50대도 스위스의 부커사에서 만든 소형 가로청소차량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리점에서 정비회사를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은 자기네 정비업소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 정비연수를 할 때에 정비요원도 함께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 대리점에서도 사후관리를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능직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른 청소시설의 종사자보다 약 18만원 정도 수당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내무부에서 정해놓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차량정비사업소 기능직 공무원은 특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접촉만 했습니다만 이 특별수당 지급대상자를 정부에서 법령으로 규정을 해 놓으니까 각 여러 가지 사례별로 개선해달라고 건의가 자꾸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당지급 대상자는 자치단체에서 선정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임이 될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아주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수입이 전체 정비수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가로청소차량 등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정비차량의 민간위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력확보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부품공급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이번에 안 주셨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전부다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어클리너라든지 이런 부품들, 미리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부품대리점간에 입찰을 넣도록 해가지고 그것 될텐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차량의 부품이 예를 들어서 1·20종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백종을 넘는 그런 부품인데 그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처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든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도 주요 거래대리점들이 아마 윤곽이 잡힐텐데요, 그 대리점과의 거래실적 이 부분을 지금 얘기가 되시면 좋고 안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처우개선, 여러 가지로 우리 법적인 건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전병만 위원님께서 다른 일반 정비업체 종사자와 임금격차가 40% 정도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무연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40% 나면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대개가 야간근무를 해서 특별수당을 또 받게 됩니까?

저희가 근무시간도 노동법에 의해서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비업체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은? 여기에 근무하는, 다 자격증 소지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메리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가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가 답변드릴 때 정비기술이 부족하고 고난도 정비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수리비는 수리를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수리비가 지출되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부품을 외국의 장비 수입사에 미리 부품을 확보해가지고 민간위탁수리비를 점차 줄여나가려고 금년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말 감사 때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전문직도 채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급체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좀 전문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분을 채용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 말씀하셨는데 부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직거래하고 메이커 확대 이런 것이 되면 이것도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아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개선 계획이 궤도에 올라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직거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물론 직거래를 올해 한다고 그래도 많은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1, 2년에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부가 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생산자에서도 기피하는 성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백종의 부품들을 다 공개경쟁입찰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직거래하는 품목은 업체하고 미리 사전에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가능한 것은 직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컴퓨터로 저희가 주요부품을 죽 뽑아가지고 계획구매라고 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이제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견적입찰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 그러한 것인 300만원 이하, 그러니까 건건이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견적입찰하는 건수가 많을 때는 6건씩, 5건씩…….

하루에 입찰하는 건수가…….

네, 그렇습니다.

전병만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차량정비사업소가 있는 자리가 장안동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안동 한 곳에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내 모든 차량이 수리를 하러 들어가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점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이런 것은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수리하도록 이번에 전환한 것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치구에서가지고 있는 승용차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또 저희가 그런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가로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구청에서 요구하면 구청에서 자체 정비하도록 부품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분산해서 어떤 지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부지문제도 걸리고, 또 정비원들 재배치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더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동에 굉장히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