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용자 의원 발언
최형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5대 총선으로 인한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채 가시지 않은 이즈음 제8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되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하에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던 조재환 위원이 96년 4월 2일 사직하시고 민주당 소속 장수완 위원께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합시다. 장수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일동박수
장수완위원
반갑습니다. 오랜 정치활동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엄청난 저 개인적인 영광이라기보다도 중책을 맡게 된 부분에 대하여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의 보건생활 및 건강과 기타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을 같이 연구하고 상의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신위원장
장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회기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2건, 조례안처리 4건, 현장시찰 4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현안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보고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문과 깊은 관심으로 서울시 보건행정의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서울시민의 건강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84회 임시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건강보호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종 시험검사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나름대로 96년도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미생물부장 이정자, 약품부장 윤원용, 대기부장 이규남, 축산물부장 문현칠, 서무과장 이성만, 식품위생과장 오수경, 폐기물과장 유병태) 식품부장은 이번 주간이 회갑이어서 회갑연가를 내고 어디 여행을 가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수질부장은 작년 11월에 승진한 신재영 부장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에 1명씩 차출을 해서 캐나다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연수중이어서 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형신위원장
원장님, 물론 자세한 보고가 업무파악을 위해서 좋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진행상 효율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또는 9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인 설명은 약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신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 여러분 전원이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항생제 체세포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위 고름우유 파동으로 유명합니다만 그런 검사를 안하고 계셨는지, 또는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될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영국에서는 광우병으로 인해서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검사도 이전부터 실시를 하고 계셨는지, 또는 과연 발표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광우병에 대한 어떤 질병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규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작년말 81회 임시회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용으로 검사를 의뢰할 때 자치단체장 명의를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문발송 등을 통한 홍보강화로 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 검찰이나 경찰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면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또 역시 작년 81회 임시회 당시에 연구원의 실험실 폐수처리장과 소각장시설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에 대해서 이후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킬 정도의 구상을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었는데 그 이후 어떤 구상 속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일간지에 4월 19일자 신문들을 보면 유엔환경계획, 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의 공동보고서에 서울의 공기는 최소 두 가지의 오염물질이 WHO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발표한 환경수치를 보면 주 대기오염물인 아황산가스,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모두 환경기준보다 낮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와 달리 환경기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준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방대한 계획대로만 96년도가 보건을 위해서 시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본위원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성원해 주시고 해서 제가 1억의 소음측정기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실지 소음문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강수도사업소에서 경유해서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지 시민이 보고 피부로 느끼게끔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설치를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생약 잔류농약, 중금속 등 그 의뢰처는 주로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농수산가락시장 특히 먹거리,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실지 시에 보고가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도 있었고 실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직원 4명 배치에 검사가 엄청난 가짓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그것이 원장으로서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어제 본회의에서도 지하철건설본부장 얘기로는 서울시 지하철내 공기오염도가 한 두서너 군데를 제외하고는 양호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어요. 그 답변한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가 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다른 연구용역체가 있어서 그 자료 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실지 지하철 대기오염 검사에 크롬, 아황산가스, 질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수위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의 검사결과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위원
지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에 환경오염 적극대처를 위한 폐기물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박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은 환경오염이 괜찮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 우리가 눈앞에 닥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날그날 급급한 나머지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 신문도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북경하고 카이로하고 우리 나라 서울하고 멕시코하고 기준치 이하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단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괜찮다 하는 이런 문제를 볼 적에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환경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환경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환경실과 유대를 관계해서 아까 어프로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쪽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우리가 가서 보았는데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가축을 조사하고 태우는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연기가 많이 나고 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그 소각장을 고쳤는지, 요새 우리가 바빠서 못 가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 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요즈음 세계적으로 에이즈검사시약이 부정확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1차 에이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연구원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데 에이즈검사시약을 어디서 사오고 있으며, 그것이 정확도가 확실하게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기계획으로 연구인력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면 어떤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테마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어떤 연구실적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무엇을 연구해서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여기는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인 연구를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팔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팔괘위원
문팔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원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을 적에 여기에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식품관계류, 과자류, 기타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자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커나가는 새싹인 어린이들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데 강남 같은 데는 문제가 덜 될 것입니다. 강북의 달동네 구멍가게고 어디고 가면 수백 가지의 어린이들 간식용 과자류,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작은 데는 신경을 안 쓰고 큰 데, 대범한 데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 앞날을 위해서 식품업계의 감사원들을 더 보충하셔서 금년 여름에는 많은 아이스크림이 지금 퍼져 나옵니다. 지금 원장님도 아이스크림 숫자가 몇 100개가 되는지 모르실 것이에요. 그것을 체크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니까 연구원에서 첫째 조건으로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위원
문용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전문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합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일반 연구과제 해서 여기 제약계통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약품분야에 수종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제제중의 동시분석 연구 등 9개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대충 제목만 써놓으실 것이 아니고, 하도 그 동안에 많이 떠들은 것은 항생제다, 페니실린이다, 무슨 에이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알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관한 것을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며, 제제중의 동시분석이라면 이 호르몬분석기가 상당한 값이 나갑니다. 우리가 서울대학병원이나 전문분야에서는 우리 체내에 있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라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 9개 과제라는 항목이 무엇이며, 그 약에 대한 원리원칙을 약제과에서 제대로 알고 어떤 데 이용하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론의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체내에 미치는 좋은 리점, 그 다음에 또 반작용,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95년도 연구사업실적에 보면 살리실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품에 살리실산이라는 것은 주로 아스피린계통 살리실산이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클로로마이신 같은 것은 재생불량성빈혈 이런 것이 생기지만 살리실산 이것은 아주 악성빈혈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옛날에 명란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을 먹으면 입술이 새파래지는데 살리실릭이라는 산을 유도체를 어떤 데 연구를 하며,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쭈고 싶고, 세 번째로는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이즈의 시약을 공급을 어디서 하는지? 작년에도 우리가 원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에이즈라는 말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원인을 연구한다 이런 것보다 25개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1년에 그저 한번 대상은 누구이며, 여기 총 집계가 깜짝깜짝 놀라도록 오차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2,000명 중에 200명, 300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의료전문단체에서 알고 보면 그보다 몇 배의 양성환자가 점차적으로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하며, 보건소와의 관계가 아까 유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시약은 어떻게 공급이 되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며, 그 연구대상은 누구인가, 에이즈에 대한 응급을 하신 데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위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농수산물 검사장비가 96년도 예산에 확보되었거든요. 그런데 유인물 33페이지를 보시면 토양오염도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대상에 농경지 부분이 나옵니다. 아직도 우리 강서구의 경우는 마곡단지 140만평 서울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약 2010년으로 늘렸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수산물 하면 대개 일반 콩나물, 시금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토양검사에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에 대해서는 이런 검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양검사 겸 쌀 검사도 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분석항목을 보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페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장비구입으로써 충분히 검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원위원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누차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연구기능과 검사기능의 비율에 있어서 연구기능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연구과제가 꽤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41개 과제가 실적으로 나와 있고, 올해 연구과제로서 34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6분야 34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명이 애초 계획서에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5년도 연구사업실적 총 41개 과제의 실제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자 신문에 나와 있는 것 원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기술개발원 임종수 박사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의 총 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 41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순한 검사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검사를 통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정책대안을 개발하거나 제시를 해서 시책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변화에 어느 정도 시책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규위원
작년 12월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상수도 불소화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 질의에서도 이지문의원이 역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상수도 불소화 작업을 실시했을 때 서울의 수돗물 수질과 시민들의 위생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보면 기구 및 인력에서 6부 26과에 299명의 정원에 현 인원이 28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의 기구 및 인력을 보면 역시 똑같은 6부 26과에 3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원인지, 현원인지 그것이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만일 부족인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잘 알고 계시는 업무기 때문에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12시 15분 전입니다. 12시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찬시간 관계도 있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너무 짧게 드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깊이 모르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 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제가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말씀은 실무부장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검찰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구두로는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서면상으로 이것을 아직 사실은 공보를 검찰에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이것이 자꾸 견제가 되니까 검찰이나 이런 데가 구청하고 합동단속하는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몇 번 없었습니다. 폐수가 한 번 있었고, 식품이 한 번인가 있었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장 문제도 소각장하고 견학시설 정도로 개선하겠다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그 건물에 폐수처리장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전체회의도 하고 간부들을 내보내서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다른 큰 연구기관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부 조사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다 되면 구상을 해서 비용이 우리 예산범위가 허용이 되면 금년 안에 해 보려고 그러고, 만일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부분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면서 지금 전체를 개선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의 항공기 소음에 관한 것은 환경부 데이터를 얻지 않고 직접 설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청 환경관리실하고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시책상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약잔류농약 의뢰처 이 문제는 의약과에서 거의 다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의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 결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농약을 분석하는 데에는 몇 항목 안 되는 짧은 것은 보름이고 항목이 많을 때는 한 달씩 걸리는데 이것이 다 되면 이미 현품이 없어지고 폐기할 농산물도 없고 이미 다 소비가 된 뒤기 때문에 즉시 행정적인 현품단속은 퍽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가락시장에 통보를 해서 가락시장에서는 출하자, 신문에도 가끔 홍보를 합니다만 출하자를 그 해당 군단위, 면단위 농협 그런 데다 통보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 계속 이러면 받지 않겠다 이런 형태로 하고요, 한쪽은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보냈는데 거기에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계몽이 나가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원을 4명 배치하는 이 정도로 되겠느냐 말씀해주신 부분은 현재는 전량을 검사하지 않고 랜덤샘플링 하는 형태로 이번에는 채소류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조개류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1단계 관리상태는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내부실험은 농산물 농약검사팀이 9명, 또 수산물 검사팀이 5명 해서 열네 사람의 내부 실험자가 가락시장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은 추진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덕기 위원님 말씀주신 폐기물보호 확대 구체적 설명요청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고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부에서 폐기물부를 독립을 시키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폐기물과는 농업폐기물을 전담하는 과로 남겨두고 분뇨정화조 6,000건 예상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위해서 일반폐기물과를 하나 신설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존 독성조사과라는 것이 있는데 토양오염 조사하고 이러는 과가 있는데 그것을 환경독성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신설은 1개 과만 하고 기존 2개 과를 합쳐서 저희들 의향이 폐기물부를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인원을 2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8명 정도면 해결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환경조사과 분리는 환경조사과가 측정망 관리하고 터널, 지하철 조사하러 다니고, 또 오존경보 관리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업무가 너무 번잡해서 이것을 세분화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환경조사과, 환경측정과, 환경정보처리과 해서 한 18명 정도 연구관 2명하고 연구사 16명 이 정도면 저희들이 처리해 낼 수 있겠다 해서 본청에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검토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을 고쳤느냐 하는, 그때 연기 많이 났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큰 연기가 나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즉시 저희들이 전부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준상 위원님, 에이즈는 에이즈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주신 95년도 연구실적 구체적으로 몇 개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준비를 못해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몇 개를 보고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준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팔괘 위원님, 과자류 검사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의 보건위생과에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빈촌, 강북 달동네 이런 데를 중점 감시해서 그쪽 샘플을 우리한테 많이 보내달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 구청이나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다 수거를 해서 피동적으로 저희들이 검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틀 수가 없어서 일단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말씀하신 스테로이드하고 살리실릭에시드 이 문제는 약품부장께서 조금 이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께서 농산물 장비와 관련시켜서 이 장비 가지고 토양이나, 토양하고 할 때 쌀 검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 환경관리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 토양오염이나 농약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최소한 장비는 바로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 단위 과에는 없다 하더라도 연구원 전체에는 농약을 전담하는 과에 농약기계가 있으면 거기 가서 우선 빌려 쓰고 이렇게는 할 수가 있으니까 1단계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연구기능 취약하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여기에는 그냥 건수만 썼습니다만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 설명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달원위원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제명은 자체적으로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별로 부장들이 다음 설명을…….
이달원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달원위원
95년 연구사업실적 결과물이 있어요, 41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전부 논문을 수합해서 지금 검토하고 심사하는 중입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하셨지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달원위원
지금 그것 하시면 되잖아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이제 이것이 다 수합되어서 논문심사를 하고, 외부 교수들도 불러다 심사도 한번 시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한 7·8월경에 인쇄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위원님한테 올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사항으로는 사업실적이라고 했으면 실적은 결과물이 나온 것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진행 중에 있는 연구과정을 실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 95년도 사업계획상에 연구사업으로 설정을 해 놓았을 때는 연구기간이 있었을 테고, 그 연구기간이 끝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시 96년도 연구과제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95년도 것이 마무리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96년도 것까지도 지금 이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조사를 12월말까지 12월에도 현장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데이터가 전부 나오면 새해 들어야 데이터 정리하고 통계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관례로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만일 이것이 용역사업이라면…….
이달원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에서 연구기능이 취약해서 연구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또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41개 과제가 95년도에 설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이것은 굉장한 연구성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것은 이렇게 연구과제가 41건씩이나 진행될 만큼의 연구인력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41과제씩이나 나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제로 개별 개별 연구과제가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과별로 전부다 연초에 연구과제 선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해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과장이 책임지고 전부다 야근을 하든지 보통…….
이달원위원
연구원이 1인당 지금 몇 개의 과제를 맡고 있어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1인당 그렇게 하지 않고요, 능력이 있는 과는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하고 조금…….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과제별로 담당연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숫자요? 보통 한 과제에 많게는 환경현장조사 이런 계통은 한 7·8명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달원위원
공동연구하는 것이에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은 공동연구가 아니라 공동조사지요. 연구라는 것은 연구기초자료와 연구과정과 이런 각종의 분석과 종합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연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장조사는 연구가 아니에요. 지금 연구사업실적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이 그냥 공동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실적으로 분류가 되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아까 신문 논문도 인용한 것이 연구사업이면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것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보면 아마 조사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 같은데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베이가 많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그 조사라고 보고를 하셔야지, 연구라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 시산하의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라면 연구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사면 조사 통계수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연구에만 종사하는 연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연구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국립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이나 이런 데서 전부 이런 패턴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했는데요, 조사사업은 앞으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누차 얘기를 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보건환경검사원이든지, 검사국으로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야지요. 연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으면 연구에 걸맞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부터 연구부분에 대한 취약한 연구기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인력상이나 예산상에 필요한 부분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맨날 조사만 하고 검사에만 치중해서 거기에 허덕이다가 검사하고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조치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고 예방하고 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책에 반영시켜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연구기능이 없는 단순한 검사나 조사기능은 연구원의 위상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대안을 다시 한 번 만들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필요하면 연구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보건사회국하고 협의를 해서 직제개정을 해서라도 연구원을 인력을 충원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해 놓으셔놓고 업무보고때만 와서 면피성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연구원이 필요하면 연구원 증원을 시에다 요청을 하셔야지요.
유준상위원
보충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중기계획으로 보면 연구인력 증원해서 6개분야 7개과 49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부하고 상의가 다 된 것입니까? 이 중기계획이 예산반영이나 집행부하고.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우리가 업무보고상으로 보사국 이런 데는 보고만 하고 예산이나 이쪽 특히 예산 쪽보다는 이쪽 인력관리를 하는 곳이 시정개발담당관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구두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해야 겠다 설명만 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올린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벌써 연구 중기계획에서 아무 저기도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 업무보고만 나와 있는데 아까 연구실적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국제적이든지, 국내적이든지 공인을 받아서 서울시정에 반영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 조사한 실적만 죽 41개 과제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구체적인 연구인력 증원에 대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18페이지에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연구전담기구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까지도 숙지를 못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 연구전담기구 설치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어떻게 사업집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연구전담기구 설치를 하고, 연구인력 증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으로 넣었기 때문에요.
이달원위원
중기계획이면 올해 계획이 아니고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나 후년에…….
이달원위원
왜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면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하셔야지 이것을 중기계획이라고 막연하게 잡아놓으셨어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 법정 검사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폐기물부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그쪽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우선순위가 연구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구원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증원해 나가더라도 처음에 언제 실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속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환경관리실이든지, 앞으로 환경업무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관리실하고 보건사회국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실하고 보사국하고 양쪽으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 조언해 주신 대로 그러면 금년 중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형신위원장
답변 계속하십시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최창규 위원님 상수도 불소화 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환경분야는 조사사업이건, 연구업무건 이런 것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본청 승인을 받아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과제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택하기가 무엇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실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창규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정원 숫자 틀리는 것은 작년 연말에 본청에서 인력감사를 전체를 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증원요청을 꽤 많이 했었는데 5명을 증원해 주었습니다. 보건연구사 셋, 환경연구사 둘 그것이 지금 공개채용이 나가 있고요, 작년에 여기에 5명 외에 안 들어갔던 숫자가 청원경찰이 6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정원 숫자에 안 넣었다가 금년에 그것을 넣어서 또 11명이 더 들어가서 310명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창규위원
310명이 정원이라는 것입니까?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원입니다. 다음 전문적인 부분은 부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신위원장
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용자 위원의 질의에 대한 약품부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용
윤원용약품부장
약품부장 윤원용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신 수종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어떤 분야는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체내에 미치는 리점이 무엇인지, 또 반작용, 부작용도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조제약이나 화장품과 같은 제제 중에 포함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성분을 신속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 정량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에 대한 반작용, 부작용 등을 연구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문용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비상하고 같은 것인데 스테로이드라는 것을 왜 조사하게 되었는지? 화장품이나 이런 약에, 그것을 무엇 때문에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하는 점을…….
원용
윤원용약품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목적은 보통 처방에 들어있지 않은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을 목적성분 이외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이 들어 있나를 가끔 민원인들이 분석을 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간편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 테마를 설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문용자위원
바쁘신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얼굴이 붓습니다. 그것을 문페이스라고 하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가는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품에는 그것이 부신피질호르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게 되면 신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당 주치의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지요? 그분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적어도 조사하는 직원들한테는 좋은 점, 또 이점은 어떤 점이냐면 윤기가 난다든지, 약 효과를 빠르게 하는 촉매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이달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분야에서 목적이 뭐며, 거기에 대한 결점과 장점을 알고 연구검토한 결과 그것을 해야 효과가 있고 또 능력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의료인이 책을 보면 나옵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고 사용하시고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용
윤원용약품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신속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작용, 부작용,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리실산에 대해서는 살리실산 그 자체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고 살리실산을 금속과 반응을 시켜서 살리실산 착염, 그러니까 철 화합물을 만들어서 그 철 화합물에 대한 용해도, 액상의 변화, 또 경시변화 등을 조사해서 이 화합물이 정량이나 정성하는데 중화적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시약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형신위원장
약품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원장님과 약품부장님께서 일괄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괄답변의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AIDS하고 축산물부장 답변 남았습니다.
석기
박석기조사지도과장
조사지도과장 박석기입니다. 유준상 위원님하고 문용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AIDS 시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AIDS 시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입찰에 의해서 일괄구매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전국에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검사한다는 양만큼을 본청 의약과에 보내주시면 본청 의약과에서 보건소의 또 검사능력에 따라서 전부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서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녹십자 AIDS 시약을 썼는데 이번에 입찰한 데서 영국 웰컴사의 시약을 쓰게끔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4월 12일 보건원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AIDS검사 담당자들을 전부 모아서 시약에 대한 1차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받고 와서 4월 15일 서울시에서는 25개 보건소 검사요원을 전부 불러서 시약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국 웰컴사에서 직접 와서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거기서 실험도 해 가면서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약으로 바꿨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약은 그래서 거의 전국이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축산물부장 문현칠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유 검사하는데 체세포 검사기를 96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검사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유는 원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임명된 자체 검사원이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청에서 검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 검사원이 검사하고 있는 사항은 항생물질 관계같은 것은 공인된 TTC방법으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고 또 체세포 검사는 유대와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자체검사로서. 왜냐면 업자가 우유를 납유를 하면 체세포 검사 수에 의해서 우유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자체 검사원이 검사하는 것을 월4회 나가서 입회검사하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세포 검사기를 금년에 구입한 것은 기존에 안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롤링 볼 비스코미터라고 해서 간이방법 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했는데 더 검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요즘 신장비인 체세포 검사기를 이미 고름우유 파동 이전에 94년에 예산을 세워서 95년에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우리가 들여왔습니다. 그 기계를 활용해서 자체 검사원이 검사사항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생적인 우유생산에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관계는 지금 수의학적으로 저희들 일반 텍스트북에서 나와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수의학 서적을 찾아보면 광우병에 대해서 아무 페이지에도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우병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우병은 원래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라고 해서 해면양 뇌질환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서 스폰지같이 구멍이 뻥뻥 뚫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우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인체에 감염된 후 대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4 내지 5년 더 긴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소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원인체가 뭐냐, 원인체가 특별히 지금 발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독성 단백질인 Prion일 것이다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증상이 감염되어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Slow Virus, 천천히 나타나는 바이러스일 것이다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것은 기타 어떤 단백성 물질일 것이다 하는 학설이 나와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을 보면 89년 11월에 영국의 켄트나 데본 지역에서 최초로 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95년도까지 한 15만 6,000두가 발생해서 지금 살처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아일랜드나 스위스나 프랑스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염원이 뭐냐, 뭐로 인해서 감염이 되느냐, 그것은 소나 양의 내장이나 골분이 매개체인 것으로 추정만 하지 확실히 그것이 원인체냐 하는 것도 아직 확실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증상은 대개 뭐냐면 뇌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뇌증상이 옵니다. 미친 증상이라고 그럴까 광폭해 진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과민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신경증상이 주로 옵니다. 뇌 조직의 병리학적인 소견을 보면 대개 공포 형성을 일으키고 퇴행성 신경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광우병의 임상진단에 대한 교육을 우리 도축검사원들에게 이미 4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혹시 도축검사시 이런 증상이 나오면 즉시 그런 병이 아닌가를 의심해서 병리학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축이 발생했을 때 관내 공수의사라든지 사육농가에서 이런 이상한 질병이 나면 직접 신고해 주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람에게 발생하는 Creutzfeldt-Jakob병과의 관계는 소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 관계는 지금 소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의 전염 경로가 규명되지 않아서 지금 사람에게 발생하는 Creutzfeldt-Jakob병하고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뇌의 병리학적인 소견이나 광우병으로 죽은 소의 뇌의 병리학적인 소견이 비슷하니까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소에 있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오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역사무국하고 또 유럽공동체 과학위원회에서 지금 연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96년 3월 22일 영국산 쇠고기나 골분의 수입을 잠정 중지했습니다. 여태까지 발생국가인 영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했거나 골분 등 감염원인이 될만한 것을 수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현재까지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우병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과 EU 과학위원회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면밀히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되었거나 발생된 그런 점은 1건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네, 없습니다. 만일 지금 그 이후에 이런 광우병 증상이 나타난 것이 현장에 오거나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각 뇌의 병리조직을 채취해서 수의과학기술연구소하고 협동으로 해서 우리가 추적할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소관사항이 국립보건원이에요,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광우병 여부에 대한 각종 정황이라든지 이런 조사연구업무가 지금 중앙정부 소관이에요, 서울시 소관이에요?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 무슨 사항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이달원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광우병이라는 것은 소입니다. 소기 때문에 수의과학기술연구소하고 저희 보건…….
이달원위원
수의과학기술연구소가 어디 소관인데요?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수의과학기술연구소는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농수산부 산하기관의…….
이달원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 소관사항이라고요?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의 산하기관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다는 얘기죠?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국립보건원은 관계가 없습니까?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관한 Creutzfeldt-Jakob병에 관한 것은 국립보건원의 문제가 되겠지만 가축에 발생하는 것은 수의과학기술연구소하고 농수산부 산하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립보건원은 가축에 관한 것을 처리하지 않는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에 관한 것을 처리하지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축위생연구소라고 별도로 독립기관이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흡수가 되어서 축산물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하고도 축산물 검사보는 지역경제국하고 농수산물유통과하고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환경은 환경관리실, 나머지 미생물하고 약품, 식품은 보사국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본청의 몇 개 국으로부터 지금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3개 국요.
이달원위원
그러면 국별 업무협조가 잘 안 될 경우에 혹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이중지시나 다른 부작용 같은 사례가 없어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이의 부나 과하고 본청의 과하고 이렇게 집결되어서 늘 업무가 협의가 되기 때문에요.
이달원위원
원장님이 그것을 다 통과하셔야 겠네요, 본청의 국과의 업무협조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 왔다갔다 해야지요.
이달원위원
3개 국을 다 왔다갔다 하세요? 지리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멀고 그런데 본청에 일일이 왔다갔다 하세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올 일이 있을 때는 한 바퀴 죽 돌아서 설명드리고 가고 이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겠네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1시간 정도, 지하철 타면 한 40분 정도.
이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칠
문현칠축산물부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규남
이규남대기부장
대기부장 이규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2개 역이 초과되었다고 그러시는데요,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은 검사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대해서요. 10개 역을 해 보니까 총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먼지는 10개 역에서 2개 역이 기준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신촌역과 서울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10개 역 중에서 6개 역이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촌, 동대문운동장, 서울역, 시청역, 서울대입구, 미아삼거리, 상반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20개 역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총먼지가 초과된 역은 두 군데입니다, 신설동하고 종각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로써 20개 역을 측정했더니 11개 역이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종각, 신설동, 충정로, 충무로, 연신내, 강남, 을지로입구, 선릉, 삼각지, 압구정, 홍대입구 이상으로서 총먼지로는 2개가 기준이 초과가 되었고, 미세먼지는 50%가 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8개 역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때에도 총먼지는 8개 역에서 2개 역만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8개 역에서 6개 역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요.
박찬수위원
총먼지, 미세먼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황산이나 일산화탄소나 Pb, 크롬 등등 카드뮴 같은 것이 총먼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미세먼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검사결과, 어때요?
규남
이규남대기부장
93년까지는 총먼지로만 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러다가 이 미세먼지를 법으로 추가를 해서 작년부터 미세먼지를 추가시켜라 그래서 해 보았더니 이 미세먼지에서 많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수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 본 대로 미세먼지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지적한 대로?
규남
이규남대기부장
네.
박찬수위원
알았습니다.
규남
이규남대기부장
그 다음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해 오는 것은 94년하고 95년도를 비교해 보았더니 아황산가스와 오존, 일산화탄소의 오염도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이산화질소는 94나 95년도가 동일하고, 먼지에서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WHO기준에는 지금 아황산가스인 경우는 0.015 내지 0.023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94년도에는 0.019가 나왔고, 95년도에는 0.017로 나와서 그 기준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도된 것은 단기 기준을 볼 적에 초과된 것으로 보도된 것 같습니다. 연평균치로는 WHO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요. 그 다음에 먼지에 있어서는 연기준이 60부터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먼지가요. 그 다음에 연기준치와 24시간 하루 기준치가 또 있습니다. 150부터 230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94년도에는 총먼지가 7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85㎍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볼 적에는 미세먼지는 작년도에 78㎍이 나왔기 때문에 이 먼지가 94년에 비해서 95년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는요.
박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중국에서 황사현상 같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준다, 아황산하고 일산화탄소 등등 미세먼지가. 측정해 보았습니까? 안 했지요?
규남
이규남대기부장
미세먼지는 지금 저희가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황산화물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미처 못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며칠 전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호홉기 질환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환경과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는 그래도 우리 전체 인구의 1/4입니다, 천백만 인구니까. 그것을 꼭 우리가 틀에 잡힌 것만 하지말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관심을 가지셔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규남
이규남대기부장
네,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신위원장
원장님과 관계관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최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규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1회 임시회 당시 답변이 공문발송 등을 통한 홍보강화로 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은 공문발송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인데 지금 부탁한 것이 몇 건 들어온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위원 지적사항인데도 그때 그 당시 답변은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서 공문발송 등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항은 어떻게 답변이 전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한 것, 실험실 폐수처리장과 소각장시설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에 대해서 견학을 시킬 정도로 구상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구상 중이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구상을 계속 하실는지, 또 어떻게 하시겠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앞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문으로 실천을 못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상하는 문제는 폐수처리장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도 자체 내에서 심사위원회도 하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금년 중에는 최대한 증축부분이 끝나면서 그것과 같이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니까요, 그것이 다 되면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최형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수 위원님 해 주세요.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최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이지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실지 현장답사한 사항이라든가, 공문서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절대 형평에 어긋나니까 의결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전문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에 대한 학력별이라든가 전문과 거기에 대한 것을 유인물을 좀 서면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인원 증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부라든가 18명인가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원장님이나 시에서 실지 어떤 과, 어떤 출신의 직원을 뽑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배
박성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시간을 훨씬 넘기시면서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84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