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본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은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사무분장과 조례내용이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사무분장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 내용은 안동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간사는 공보담당으로 서기는 공보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사편찬 업무는 총무국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사무이므로 이를 사무분장에 맞게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으로 서기를 문화재계장으로 각각 개정하여 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동 시사의 편찬 및 자료수집 업무의 사무분장과 조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 및 씨씨당세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에 지금까지는 국가이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6급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제6조의2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며, 제7조제7호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제12조제2항에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에 지금까지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에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며, 제17조에 짚형자동차의 배기량을 조정하고 배기량에 따른 씨씨당 세액을 소폭 상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내용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제17조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중 씨씨당 세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씨씨당 세액이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1,000씨씨이하는 비영업용이 11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00씨씨이하로 배기량을 조정하고 비 영업용은 160원으로 50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또 1,000씨씨 초과 2,000씨씨이하는 지금까지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2,500씨씨 이하로 배기량을 조정하고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 18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2,000씨씨초과 3,000씨씨 이하는 비영업용이 165원이었습니다마는 200원으로 3,000씨씨이하로 해서 2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3,000씨씨초과는 비영업용이 200원이었습니다마는 230원으로 30원이 상향조정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현행과 개정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감면은 사회복지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확대 면제함으로서, 주민복리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 특산품 단지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 농어촌세제혜택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내용 중에 영구임대주택 부분 말씀입니다.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이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정말 관리비로 전액 충당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사실상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복리시설로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료라든지 입장료는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충당하는 근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옥동의 영구임대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옥동의 영구임대주택관리비를 한번쯤 자료를 받아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시설자체는 어떤 아파트단지든 간에 상가가 형성이 되고 각종 복리시설이 있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는 말하자면 주공에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잖습니까? 그죠,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과연 임대비용이 관리비로 충당이 되고 주민이 내는 관리비와 즉 말하자면 합쳐져서 매달 쓰이는 아니면 일년동안 쓰이는 비용으로 똑같이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문점이 많습니다. 업무자체가 주공의 업무와 시의 업무와 어떤 일정부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비 자체가 관리비로 충당이 될 때 일정부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가 하향조정 될 수 있는 방안도 없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쯤 보셔야 될 겁니다.

옥동의 임대주택은 상가가 24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감면처리 하는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입니다. 현재 안동 시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엄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안동 시여비조례는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면서 가족 이전비가 가족 여비로 변경되어 안동 시여비조례와 불합리하게 되었으며, 국내여비규정에 나타나 있는 여비정액과 여비의 종류는 삭제코자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면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 등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원은 시의원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의 일비와 여비를 시의원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의 부시장 상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의 일비가 현재 5만원이므로 일비를 상향조정하게 되고, 여비는 통합 안동 시가 발족되면서 종전 4급 부시장에서 3급 부시장으로 직급이 상향되어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수준이 되므로 시의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의 일비와 여비를 시의원 수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이후 시의원의 일비와 여비가 변경되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도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요재산이란 1건당 예정가격 2억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서 용상동 도심지에 위치한 농촌지도소를 이전계획에 의거 합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안동 시 송천동 1319­2 외 1필지 23,421㎡로 34번 국도와 접하고 있는 사유토지로서, 안동 시 중심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지방화, 개방화에 부응한 첨단과학 영농기술 촉진 등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와 연계해서 농촌지도소를 이곳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부지 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면서 안동 시 여비 조례의 불합리한 것과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규정상 불부합된 것을 삭제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두 번째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심 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안동 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회의수당 상당액으로 조정함과 여비는 직급상 불부합 되어 있는 것을 상향 및 하향조정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23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에서 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 되오며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도 소장 강성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역농업기업센터를 설치할 적에 아무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3개소를 답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추후에 진흥원에서 북부시험장과 연계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하는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북부시험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농정과 실무진들하고 금년도 1월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실무진들과 칠곡의 예를 들어 가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의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허가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1,00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설치허가를 해줄 수 없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당초에 설정했던 안동 대학 옆으로 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대학 옆에도 사실상 당초에는 11,000평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집에서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7,000평을 협의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2,500평 정도는 우리가 집 들어갈 곳만 개인부지를 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유지 하천을 대여를 받아서 구입을 하든지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금년도 1월1일부터 개정돼서 미처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약 1,000평이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수가지고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견해로 해서 다시 제2후보지를 물색하게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도 유추해석이 안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험연구를 하되 육종연구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감자하고 조직배양을 하기 때문에 육종 업무가 안되겠느냐 이래 해석을 해달라 하고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육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시험연구로 보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농정국장실에도 하고 부시장과 시장이 종용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처벌받아 가면서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소를 안동 대학 옆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안판다는 사유재산이 말입니다. 지금 지도소 건물하고 배치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정면이라 든지 옆으로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구입했는 개인 부지에다 건물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포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일시적인 장소 선정문제가 행정편의 적이거나 일반적인 생각에서 검토되는 것 보다가는 잠시 시행착오를 한다든지 이래 하므로 해서 미래 지향적인 농업행정에 어떤 차질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상임위의 의견도 아마 북후 쪽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건변동이 있어서 제2후보지로 추진토록 계획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주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민속박물관장 류희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외박물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야외박물관에서 영화촬영시 이용료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요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람료 및 이용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나 영화촬영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저희 박물관에서도 민속박물관 이용료중 야외박물관 촬영시 1일 1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코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민속촌은 영화촬영시 1일 300만원, 제주도 민속마을은 60만원이고 하회마을도 3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저희 야외박물관 영화촬영 요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야외박물관 영화촬영시 이용료를 인근 박물관과 형평상을 감안, 인상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300%을 인상하는 것 같은데 민속촌이나 제주도 민속촌 이런데 대비해서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시설인데 인상폭이 너무 크잖느냐 그래서 많은 영화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개방되어야 하는 데도 행정이 앞서서 차단하는 그런 어떤 감은 안 가지 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개관할 때 10만원이라 한 것은 사실은 야외박물관이 빈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만원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외박물관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대폭정비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2차년도 계획을 시행을 했고 올해 3차년도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야외박물관의 성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 받아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금액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 영화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 기회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화촬영 하는데 1일에 30만원 다 좋은데요 안동 박물관 같으면 지금까지 1년에 영화촬영 하는 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원에서 받은 것이 10건쯤 찍었다고 보겠습니다.

1일에 30만원이 아니고 건당에 30만원입니까?

1일 10만원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이 하루로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주일까지 갑니다. 일주일 같으면 6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준은 1일 30만원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권대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는 95년1윌7일 제정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공개관람료징수시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할 때 단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린이·청소년 및 군인·어른 등으로 구분하는 유료관람객이 혼합되지 아니한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단체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단체관람객은 어린이·청소년 및 군인·어른 등으로 구분하는 유료 관람객이 혼합되지 아니한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 공개관람료 징수시 혼합단지 아니한 유료 관람객이 동일 목적 3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칙에 의거 개정 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시립민속박물관 하고 하회마을이 예가 되잖습니까? 거기는 현재 구분이 됩니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없이 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하면 혼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왔다고 할 때 선생님들은 단체에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는 편의적으로 봐서 단체로 포함을 해준다고 봐야죠.

지금 뭔가 하면 조례가 일정 부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치원교사들이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단체관람을 왔을 때 교사들 역시 같이 단체로 인정을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법을 똑바로 해놓고 똑바로 받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앞으로 관광추세도 한편으로 염두에 둬야됩니다. 안동 같은 경우도 어쨌든 관광산업 쪽으로 관심을 둔다고 할 적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가족관광 형태를 많이 합니다. 가족단위의 관광에 있어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관광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일정부분 관광추이의 변화를 예측을 해봤을 때는 개별적인 가족단위의 관광, 가족단위 끼리로 모여 가지고 관광을 하는 형태로 변해 가는 부분도 있다고 할 적에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도 말하자면 일정 부분 구분해서 받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습니까? 조례에 있어 가지고 이런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선생님과 똑 같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당장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강병도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몰라도 이래 해놔 놓고 구분해 가지고도 명쾌하게 시행이 안된다고 그럴 때는 조금 더 풀어줘서 예를 들어 10가족이 가서 30∼4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애들 따로 어른 따로 구분해 가지고 양쪽 다 단체가 될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개인요금을 내야된다고 하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현재 수적인 것은 조정을 하면서 구분하지 말고 하회마을이나 박물관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것 역시도 여기에 구분하지 않는 쪽으로 조례를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관장님이 실지로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부분에 이런 조항을 우리가 둬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관람인을 구분하기를 일반인 학생, 군인, 어린이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어린이, 개인이 왔을 때 얼마 받는다 단체가 왔을 때는 얼마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되면서 밑에 단체라 함은 각 구분된 군인, 학생 구분에 따라서 30명 이상을 단체로 본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별해 가지고 30명 이렇게 넣어 놓지를 안했습니다.

그 조항이 선별토록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선별해야만 적용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단체를 어른 단체는 몇 명을 어른 단체로 한다 어른은 예를 들어 얼마를 받는다 단체일 때는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되면서 어른, 학생, 군인, 어린이 그래놓고 밑에는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문헌이 이런 식으로 이런 분야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개정을 해 가면서 까지 위원님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류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는 예를 들면 단체 30명이 왔는데 어린이 15명, 어른 15명 왔는데 단체로 적용하되 어린이는 어린이 요금 내고 15명 어른은 어른요금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체로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30인 이하 같으면 30인이 와 가지고 어린이 5명만 있어도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어른도 단체로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민속박물관에도 보면요, 어린이, 군인, 학생 쭉 해 놓고 30인 이상을 단체로 본다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혼합시켰을 때는 단체로 적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40명이 와도 어린이 15명만 섞이면 둘 다 적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바로 여기는 회의석상이니까 나중에 수정안이 나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 내용은 도산서원에서 안이 올라와서 딴데 없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하회마을은 종전대로 20인이상 단체로 보고 있잖습니까?

지금 30인이상입니다.

권과장님도 물론 현행에 개정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도 강병도 위원님이나 김성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안동 에 관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모색하고자 하겠끔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현행에 보면 단체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개정에 보면 혼합되지 아니한 30인 이상 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단체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만 바꾸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생각입니다. 혼합이 안되게 되면 어린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왔을 때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물론 단체 종전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단체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