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초 제13회 임시회 이후 의원 해외 연수 및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오랫동안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해외연수기간동안 김성구 위원님과 송시태 위원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현장을 답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구한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2월24일부터 3월8일까지 의원님 해외연수기간 중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 주요 업무추진 확인을 위하여 3월5일 10시부터 16시까지 김성구 간사님과 송시태 위원님께서 일반폐기물위생매립장공사 추진 상황, 가뭄대비 저수지 3개소 저수현황, 서현양돈단지 축산폐수조치 결과 및 현장방문 또는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심의 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동 시농기계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가 95년1월7일 조례 제118호로 제정공포되어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부속품대가 1,000원 미만의 경우 징수하지 않아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순회수리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하여 부속품대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던 것을 2,000원 이하까지 징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수리에 소요되는 소액 부속품대 미징수 금액을 상향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이하 조정하여 농기계를 수리하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 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1항 규정을 개정하게 됨으로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려고 2,000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부담을 덜어 줄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2,000원 이하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속품이 상당히 비싸든데.

2,000원 이하 라해도 수리를 하러 가면 2만원이 넘습니다. 한번 해체를 하고 부속품은 2,000원이라 해도 수리장에 오면은 2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품은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 생각에는 2,000원 이하 보다 부속품도 1만원 이하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올릴 수 없습니까?

지원만 해준다면은 농민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1,000원을 2,000원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 1,000원을 올려줘서 상당히… 앞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게 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95년도 수리 실적이 읍·면 별로 몇 회씩 어떠한 방법으로 순회 서비스를 했는지 말씀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참을 안했는데 서류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1,050대를 수리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일 계획에 300회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계획보다는 실적을 오버했고 전체 수리 대수는 1,05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종이 수리가 많이 됩니까?

경운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양기 입니다.

읍·면별로 동별 오지 마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 소재지 기준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오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숫자를 늘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95년도 실적을 볼 때에는 농기계 무상수리가 그렇게 원활하게 농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적었지 않느냐, 96년도에는 소장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대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각 읍·면·동으로 보면은 장소를 몇 곳 정도로 지정해서 했습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전체 216개 마을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장님, 자료를 소상히 준비를 해서 오늘 답변하시러 나오시라고 통보를 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당초에 오늘 도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회의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이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은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일손이 바쁠 때에 수리하러 수리센터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수리 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것은 부속품 값 무상으로 자꾸 해 주는 것보다는 자주 나와서 자주 수리를 해 주는 것,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칫 년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00개 부락에 1,050대의 농기계를, 지금 년간 며칠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까?

150일입니다.

이게 영농철만 거의 나가서 하신건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이미 인력과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년간 풀로 계속 운영하셔서 정말 오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무상수리의 폭을 부속품값의 폭을 인상하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가는 정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는 엄청나게 하면서도 연간 소수시민들한테 혜택만 주고 말면은 결국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회수와 위치를 더 많이 옮겨가면서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하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각 농기구수리센터에서도 농협에서 운영하는데도 무상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속품대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면은 잘못하면 공짜 근성만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지방화 시대에 심도 있게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이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실지로 농기계 차량 운영하고 자체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연구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회수를 많이 늘리시고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본인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