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제13회 임시회 이후 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9일 접수된 안동 시 태화동 621번지 김춘삼으로부터 택지조성공사장의 암반발파작업으로 주택 붕괴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진정건은 시행자인 지주조합과 시공자인 삼성건설 주식회사가 사전 조치후 시행토록 협의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월13일 접수된 안동 시 옥야동 340-99번지 이상직외 28명으로부터 주민이 다니고 있는 길을 개인소유라는 이유로 소유자가 차단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철거하여 달라는 진정 건은 피진정인 조문환외 3명과 협조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월13일 접수된 안동 시 송현동 우성아파트 101동 1005호 권명성으로부터 안동 시 송현동 287-1번지 공시지가가 ‘91년도에 ㎡당 3만원이므로 3만원에 매도했으나 ‘95년12월23일자로 27만원으로 재조정함은 그 당시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행정착오이므로 시정조치 요구 안건은 진정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함과 아울러 진정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문제가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심지 공영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지난 93년5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해 오고있으나 금년 5월19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상 자격요건을 일부 개정 보완토록 하여 재계약시 입찰자 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법인이나 개인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8조 제2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위탁을 받아 노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안동 시주차장조례 제6조제1항의 내용중 "경력"을 "능력"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능력의 범위는 관리사무실 6평, 운영자금 6,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제1항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요건 제2호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중 "경력"을 "능력"으로 개정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수탁관리 희망자에게 수탁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남동에 지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릴 것은 현재 규격이 맞지 않는 노상유료주차장의 규격을 맞추어서 설치하고 또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한쪽은 철회하고, 또 편도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다음 쪽으로 옮겨 주고, 만약에 이것이 교통 소통과 주차난 해소의 목적이라면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해 주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앞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한 전반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보고 후에 시정하고 또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고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검토는 면적이 넓고 해서 저희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